허옥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로 접수되어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경정사유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편성)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353억3,478만2천원보다 316억4,716만2천원이 증액된 5,669억8,194만4천원으로 5.9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54억6,5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5%인 314억9,23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5억1,67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48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23억4,448만3천원보다 152억76만3천원이 증액된 3,975억4,524만6천원으로 3.9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09억8,258만1천원보다 150억4,593만4천원이 증액된 3,660억2,851만5천원으로 4.2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5억1,673만1천원으로 1억5,48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총괄 검토사항과 소관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정 예산규모 산정 여부, 연내 집행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650억1,854만원보다 214억3,523만4천원 증액된 2,864억5,3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90억7,500만원 증액된 2,280억7,500만원을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는 12억8,100만원 증액된 18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9억2,022만1천원 증액된 209억2,0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2024년 실적)시군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은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116억9,633만3천원에서 1,322만원 증액된 117억9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활동사업(고성형)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존 (고성읍)고성옥수수 그림책만들기를 (고성읍)거리의 작은소방관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추가 소요액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와 802-03 기타반환금으로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239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일면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영오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내용 변경입니다. 차양/비가림 벤치 설치사업을 마을홍보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회화면의 주민참여예산 비가림 벤치 설치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있는 벤치입니까? 어디 있는 벤치인데 감이 되어서...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에서 변경하는 거죠?

사업 금액에는 변경이 없고 비가림 벤치 설치사업을 마을홍보용 현수막 게시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각 마을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파크스크린골프에 2억5천만원인데 그곳에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스크린골프 장소를 만든다?

그 옆에.

그 장소 옆에다가?

예, 화장실과 휴게실 있는 부지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10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비가 있는데 1천만원을 더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변호사비가 많이 있었습니까?

보통 20건 정도 있는데 이번에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일부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면 변호사한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면 사례금이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마을홍보 현수막 게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현수막 거치대.

거치대가 동네마다 있을 필요가 있나요?

동네마다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 일부 필요한 곳에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림 벤치 설치사업을 하면서 왜 바꿔줬을까요?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3천만원이 들겠다고 했는데 설치하니까 900만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업도 주민자치회에서 처음 사업할 때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총회 때 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부분인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하면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예산 모든 부분도 처음에 들어올 때 예산의 적정성을 행정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는데 사업비 산출 부분에서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자치회 돈을 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될 것 같아요. 충분히 행정에서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주민자치회에서 게시대를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형을 받아서 하는데 그 경계는 사실 뚜렷하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주민자치회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알아 보니까 육묘장을 임대하는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예, 일부 마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겠다고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스호스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오신 김미경 담당도 반갑습니다. 결혼축하금을 보면, 2024년도에 몇 쌍 정도 결혼했어요?

단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2025년도에 가장 지출이 많았던 것을 1, 2, 3위 순으로 해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 지방지와 지역지가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광고비를 주면 형평성, 공정성에 따라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단장님, 저는 하나 문의드리려고요. 청년사업단에서 하원과 화당리에 하는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주말에는 너무 차서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 허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1억5천만원과 일반회계 64억원 해서 총 65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시기성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꼭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하절기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기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최낙창 행정복지국장님과 담당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5만7천원 증액된 36억3,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369만9천원, 농어촌버스 와이파이 구축에 225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6,225만1천원 증액된 816억2,03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개최 예정인 경남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 감사패 제작 비용을 36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새마을 행사에 40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에 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30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에 288만원, 민족통일협의회 행사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팔각회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운동 사랑의 장 담그기에 600만원,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에 2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에 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지도자대회에 4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4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마을회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하이면 덕명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를 위해서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관리비 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방문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4,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조리보조원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220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군민상 상패 제작 및 필요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우수 주민자치회(위원회) 현장견학 등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84만원을 편성하였고, 3개 면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간사활동 보상금을 1,20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 예산 중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유류비를 192만원 감액하고,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정산분 발생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77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를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에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1,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농어촌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4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라서 결원 보충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3,050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시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도 344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이자로 5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고요. 이기동 행정과장님, 오늘 첫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암면 면장을 하실 때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농어촌버스 와이파이 구축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됩니까?

도비 보조가 30%, 50%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 첫 사업이거든요. 경로당이 334개 있고 와이파이 회선료가 한 달에 2만9천원인데 1억원 정도 하면 모자라서 1천만원 정도를 증액했고, 군내버스 18대에 회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서 1천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고, 요즘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든 버스 안이든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감사패, 상패 제작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감사패는 실제적으로 환경 부분에 문제들이 많고 폐기처분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나무로 제작하면 집에서 책상 위에 두고, TV 옆에 두면 보기가 좋고 예뻐요. 그런데 그것을 처분하려니까 고성군 전체에 문제가 돼요. 스포츠 트로피 제작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환경 부분에 문제가 없다, 폐기처분 해도 문제가 없다. 다른 것은 다 돈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제작패 이런 것 있죠?

예.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어떤 내용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으냐. 나무 위에 새겨도 돼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마을회관은 하이면 덕명마을만 개보수하는 거죠?

예.

고성군 전체 각 마을회관에 예를 들어 비가 샌다든지 하면 방수해야 될 부분도 챙겨보고 점검하셔가지고 다음에도 회관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보상금이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만원이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간사 말씀입니까?

그래요, 주민자치회 간사.

증액된 부분은 대가ㆍ영현ㆍ영오는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어가지고 8월달에...

11개 읍면만 되어 있으니까.

그 3개 면은 8월달에 전환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사수당 지급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간사활동 보상금이 70몇 만원이었는데 80몇 만원이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원래 80만원이었나요? 제가 잘 몰랐나요? 70몇 만원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랐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70몇 만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소통강화를 위한 마을방송 교체는 잘되고 있죠?

예.

더 힘든 쪽으로, 방송이 잘 안 되는 쪽으로 차츰차츰 하고 있고, 그래도 민원들이 ‘왜 우리는 빨리 안 해주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을방송 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탑 있죠? 방송탑이 잘 안 들리는 곳도 있고, 많이 상한 곳도 많아요. 마을방송 교체를 하다 보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회화면 당항마을에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어촌횟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동네는 마을방송이 잘 안 들린대요. 낡았든지 그 두 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301-11 바르게살기 행사 참석에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가 800만원 있고요. 다음, 115페이지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이 1천만원 있고, 바르게살기 행사지원에 700만원이 있는데 워크숍은 올해 신규죠? 전에는 안 한 것이죠?

예, 신규로...

올해 신규고 700만원은 뒤에 할 것이라고 감액시켜서...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가 800만원이죠? 원래는 500만원이었죠? 이번에 300만원 증액된다, 그렇죠?

어디 행사요?

바르게살기 행사 참석.

예.

예,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은 없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하는 거네요.

예.

제 생각에 바르게살기 행사 참석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800만원은 다른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307-02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과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지원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해놓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것이라서 과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조서에 공공용 와이파이가 책둠벙도서관만 되어 있어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2개소는 어디죠?

2개소요?

3개소인데 1개소는 책둠벙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서관 야외의 운동하는 데...

그럼 3개소가 다 책둠벙도서관 야외랑 실내에 하는 거예요?

실내는 아니고 야외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하나 구축하는데 400만원씩 하는 거예요?

구축비가 많이 듭니다.

구축비가 만만치 않네요.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각종 사회단체 행사 참석하는데 금액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설명서를 보면 그냥 1식, 1식 이렇게 해놓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전과 다르게 교육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표기하는 대로 할 수는 없고, 실제로 행사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을 추가해서 계획과 실제로 행사가 집행될 때 조금 다른 경우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과 자총, 바르게살기의 금액이 비슷하면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가장 많은 곳이 새마을이고,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되는지 저는 알고 싶다는 거죠.

새마을협의회는 우리 군 자체 사회단체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이고, 꼭 인원수로 예산 금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총도 회원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약 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별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적지만 사회봉사활동을 여러 군데 할 수 있으면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뚜렷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세 군데의 내용은 다 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몇 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새마을은 조금 이해가 돼요. 지도자와 부녀회 해가지고 회원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바르게살기와 자총은 금액이 몇 배나 차이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을 보냈다고 마암면에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고성에서 개최하죠?

예.

이것은 몇 년 만에 하는 것입니까?

몇 년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 엑스포 행사를 하니까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요?

예,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한다는 말이죠?

예.

돌다 보니까 우리 차례가 와서 하는 거죠?

보통 군의 축제, 유명한 행사가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예산이 5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경남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는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도에서 하는데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고성군에서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성군에서 처음 하는데 우리 차례가 되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순번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닌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올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죠?

예.

이 행사가 잘되면 호응이 있을 것이고, 도내의 이장님들이 다 모여서 좋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에 강사료가 3시간에 300만원 지원되거든요. 무슨 강사료입니까?

아까도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비싼 것은 레크리에이션, 경남의 이장님들이 1,200명 정도 모일 텐데...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한 강사료라는 말이죠?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안전관리 부분도 포함되어가지고... 저도 처음 봤지만 강사료가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적정하게 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사죠?

예.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강사료, 사회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산출근거에 강사료라고 해놓으면 질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알기 쉽게 산출근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요구했지만 행사지원비, 이전 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 저도 여기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지원금액이 너무 차이난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 때 사무국에 한번 알아보고 간격을 좁힐 것이라고 전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에 7,100만원이 올라왔죠? 이 방송시설 부분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까?

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송형태로 방송탑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몇 가구씩 떨어져 있는 곳은 잘 들리지도 않거든요. 또 요즘 방음시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을 해도 잘 못 들어서 지금은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무선방송망, 저도 면에 있을 때 1개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에 집에 없으면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집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이장님이 방송할 때 못 들어도 녹음되어 있어서 외출하고 집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확대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선방송망을 할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회화면에 무선방송이 아니고 방송 나발 설치 부분 때문에 회화면의 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회화면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아까 당항마을도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당항마을에 가서 이장님께 방송해보시라고 하고 들어봤는데 사실 나발만 하나 달면 동네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더라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인데 더욱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운영 규칙이나 조례가 있어야 감면될 것 같은데 이장님을 감면해주는 조례 규칙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버스임차료와 식대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억9,181만원 증액된 891억6,0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045만6천원 증액된 94억8,64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휴카드기금(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83억8,135만4천원 증액된 333억8,13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7억9,603만3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5억8,532만1천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120만3천원 증액된 40억3,86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380만3천원 증액된 6억2,2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인건비 317만9천원, 연금부담금등에 62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재산 및 회계관리에 9억9,740만원 증액된 33억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군청사 본관 석면 교체(철거)사업에 8억5천만원,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사무가구 및 집기비품 대체구입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으로 영오면과 상리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설계용역에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공용차량 수선비와 유류대에 1,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73만4천원 증액된 293억7,75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두고, 본청 사무가구 및 집기비품 대체구입 있죠?

예.

이것은 몇 차례 나눠서 하죠? 집기 구매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예, 그렇습니다. 5회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한다는 뜻입니까?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노후라든가 고장, 보수,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몇 차례에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정기인사라든가 갑작스럽게, 보시면 녹지공원과 산불 예찰...

이것은 뭡니까?

물품 관련해서...

녹지공원과 산불 물품?

예, 예찰할 때의 물품 같은 것...

미리미리 해야 된다?

예, 필요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몇 건 안 올라왔지만 석면 교체를 하반기에 바로 할 것이죠?

예, 상반기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바로 공사할 것입니다.

안 주면 안 할 것입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하면 전체 석면은 모두 완료됩니다.

100% 다 됩니까?

예.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잘 알겠고요. 본청 사무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구입했거든요.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자주 올라와요. 얼마나 오래된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전 재무과장님이 할 때도 이번에만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추가로 2,200만원이 올라왔죠?

예, 고성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화예술과가 남별관 지하로 잠시 이전하는 바람에 그곳에 거의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예, 수시로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다 소진했고요.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임시거처를 하면서 집기를 구입하고, 원위치 되었을 때 그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도 되잖아요.

예, 같이 가야 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대로 둬야 되고요. 책상은 거의 갖고 왔는데 칸막이라든가, 그곳은 지하기 때문에 제습기나 청정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비품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을 잘 알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에는 산불이 하반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 혹시 필요하면...

안 됩니다.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 바로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무과가 총괄이라서 그때 바로 지원을...

이세형 화재감시용 대형모니터를 몇 대 설치했습니다.

집기에 포함되어서...

예,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필요하면 괄호 열고 적어 놓으면 수월하잖아요. 그것을 집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복잡해지죠. 비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가격이 얼마쯤인지 간단하게 딱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월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1억874만4천원 증액된 207억4,36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5,510만6천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등으로 5,363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16억8,899만4천원 증액된 286억7,87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5,6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 1천만원 감액된 4억8,19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일반운영비 변경ㆍ조정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부살핌 택배서비스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공모에 선정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2,100만원 증액된 22억9,3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1,300만원 증액된 1억9,9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200만원, 자원봉사 위탁교육비 1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 1,500만원은 기정예산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재원 변경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1억6,400만원 증액된 14억3,9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에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복지지원과에 편성되었으나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저소득층 위문에 4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8,961만2천원 증액된 22억1,4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5,509만5천원 증액된 21억3,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6,150만4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8억5,652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509만5천원 증액된 21억3,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자활기금 반환금 161만4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76만4천원, 자활사업 적립금 9억7,22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전부 군비로 하는 것이네요?

예, 거의 다 군비사업이고 보훈명예수당 중에서 6.25와 월남참전자들은 도비 보조금이 25% 정도 있습니다. 6.25와 월남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외 나머지는 다 군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줄 알았더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김장 있죠? 추운 날이 되면 걱정스럽고, 봉사자들도 고생이 많은데 봉사자들의 하루 간식비가 5천원입니까?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김장할 때 하루에 5천원?

예.

간식은 어떤 내용으로 줍니까?

제가 작년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그전에는 간식도 주고, 중식도 줬는데 간식도 주고 중식도 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작년부터는 간식을 생략하고 거의 중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첫날에 배추 뽑기할 때는 밥이 안 되니까 빵, 우유 같은 것으로 간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는 것은 아니죠?

김장은 총 4일을 하는데 4일 동안 다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다 하는데 5천원이다?

하루에 1인당.

하여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봉사자들에게 돈은 주지 못하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시고, 김장 나눔을 하는 것 보면 진짜 고생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방법을 더 찾아보시고요. 국장님과 다 의논해서 같이 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 남산에... 그것은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가 많고, 나이 들어가고,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세요.

예.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까 싶어서 합니다. 김장나눔 축제는 당초예산에 안 올려서 이제 올렸죠?

맞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도 당초예산에 안 올려서 올린 부분을 잘 알겠고요. 보훈가족 관리,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고성군이 최고로 대우해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행정에서 인상 부분이 된다고 하면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끔 차츰차츰 올려서 예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파격적인 것을 궁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죠, 11억원?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생계급여비가 10억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 생계급여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당초편성, 1회 수정, 2회 수정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삭감을 올려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감액을 많이 못 시켜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넣고, 올해는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게끔 예산안 자체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괜히 국도비를 받았는데 일을 안 해서 반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립니다.

맞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부살핌 택배서비스를 보면 독거노인이 120가구죠?

예.

중장년층이 한 분 계시고, 택배 서비스를 군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와 같이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하면서 혹시라도 120가구 외에 더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혼자 계시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의 날 200만원, 모두의 서로 배움터 100만원은 사업을 다 축소한 것입니까? 왜 줄였습니까?

당초에 안부살핌 택배서비스 사업을 군비로 충당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달에 공모가 떠가지고 저희가 선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안부살핌 택배서비스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부살핌 택배서비스를 군비로 한 부분은 201-03 행사운영비에 있는 1천만원을 세부항목별로 조정해서 예산을 맞췄습니다. 군비 1천만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빼고, 안부살핌 택배서비스 2천만원을 다시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사업의 종류가 달라서 저희가 일일이 열거를 못해가지고 예산담당과 협의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행사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줄이자고 해서 그 1천만원을 줄이고, 이 밑에 있는 안부살핌 택배서비스에 군비 1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1천만원을 줄인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원을 별도로 확보했었거든요. 그 사업으로 하면 돼서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 쪽으로 중간에 1,500만원 공모사업이 떴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고요. 전입세대와 기존 우리 고성군 자원봉사자들 50명이 모여서 전입세대가 고성군에 올바르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처음 시작해서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고성을 알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예.

과장님, 402-02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7,500만원은 도비와 매칭사업인데 이 대상 같은 경우에 120 민원봉사대가 나가서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죠?

그 사업과는 종류가 다르고 올해부터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이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을 할 때 복지지원과에서 설명을 한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맡았는데 도에서 군민 누구나 통합돌봄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 맡아가지고 편성한 부분이고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면에서 소규모로 집수리가 필요한, 집 정리가 필요한 가구를 추천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간단하게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주고, 씽크대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1~3세대 정도 저희가 물량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1~3세대 정도 하는데 7,500만원?

예, 14개 읍면에.

각 읍면 단위당 1~3세대에 도배와 장판 정도의 규모로?

예, 소규모로 조금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영오면 영대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은 완료되었고, 우리가 영오에 가면 영대 이장님께 정말 독촉을 많이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앞에서 실수를 해서...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4페이지, 예산요구 사유에 영오면 영대경로당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마을주민이 조속한 공사 착수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달려왔거든요. 마을회관도 겨울에 들어가면 너무 춥고 여름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서, 전문위원님도 영오에 계실 때 많은 시달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을회관이 빨리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있죠?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장애인 경사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의 401-01, 정담식당 냉방기 설치에 수량 1대라고 되어 있는데 450만원이면 큰 금액이고, 저도 정담식당을 이용해봤지만 저는 냉방기의 추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혹시 필요성을 느꼈나요?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고생해주시고, 덕분에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장례 지원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타지역에도 일화들이 있어서, 고향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몇 개월 안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죠?

간판을 옥상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구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건물 외벽에 하는데...

외벽에 하더라도 건물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저기 다 막혀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높은 옥상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는 옥상에 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