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허옥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열린민원과 다. 문화예술과 라. 관광진흥과 마. 스포츠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국장님과 담당,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85만1천원 증액된 129억2,64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금 7천원과 강좌나르미 운영 지원 사업 등 2건 공모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한 2,7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 5,004만1천원을 감액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9만5천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등은 4,704만6천원 감액한 72억9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보건복지부 소관 부모급여 지원 등 6개 사업 869만2천원 감액, 교육부 소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32만1천원 감액,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소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590만3천원 증액,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소관 경남 로컬유학 홍보사업에 5천만원 신규 편성 등 총 5,689만원 증액된 42억1,80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2,453만1천원 증액된 272억4,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 강좌나르미 운영에 700만원, 고성학당 시화전 및 백세시대청춘교실 성과발표회에 1,580만원, 성과발표회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520만원 등 총 3,550만원 증액된 1억5,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도 교육청 대응투자예산 확보 불가로 사업을 축소 운영하는 것을 결정하여 행사운영비 2,2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학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00만원을 삭감한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공모)은 디지털 성인문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56페이지입니다. 감리비 반영 필요에 따라 예산 6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감리비로 목 조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작은학교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비 증액 필요에 따라 22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로컬유학 홍보사업으로 우리 지역 학교 정보와 특성화 교육 등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등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기반조성 보육교직원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로 하반기에 개최할 것입니다.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부터 162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조정한 사항으로 사업별 조정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부모급여는 기정액보다 2,07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11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111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농촌보육교사수당 포함)는 16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9,371만원 증액한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은 365만원 증액된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집행완료에 따라 48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돌봄교사 인건비(기본급, 사회보험, 퇴직적립금)는 602만4천원 감 편성된 2억1,92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은 43만5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는 2,738만7천원 감액한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는 5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도)은 정액제로 지급하던 것을 호봉제로 적용함에 따라 5,956만8천원 증액된 9,77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1,201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경상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도비) 지원은 371만5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639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전문가정위탁은 1,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는 31명에 대해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10만원 증액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310만원 증액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2,89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고성군청소년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야시장 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야시장 참여자 실비를 150만원 편성하여 총 2,350만원 증액된 3억1,03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체)은 노트북 노후에 따라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전년도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위하여 6억7,68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참 일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고요. 먼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먹거리 비율을 30%에서 50%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입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와 군비가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보니까 도비는 2천만원도 채 오르지 않았는데 군비는 7,4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보조율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무엇 때문에 군비가 많이 올라가고, 도비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도비를 받고 군비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군비를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이 증액된 사유는 현행 4세와 5세만 지급하던 것을 3세부터 5세까지로 확대 지급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도비 증액이 군비 증액보다 증가율이 낮기는 합니다만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보조 비율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9,300만원 올려놓고 우리는 7,4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회가 되면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준비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잘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늘 설명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과정들이 있어서예요. 걱정되어서 정산을 잘하시라, 아껴 쓰시라,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모자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증액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정산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55페이지의 307-02 고성군 인문학 대중화사업은 없던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이고,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동의대학교와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의대학교에서 예산을 4억2천만원 정도 투자하고, 군에서는 750만원 정도 해서 3년 동안 총 3천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군에서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의대가 우리 군에 맞는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강의계획을 세워서 대중 강연하는 형식의 사업이고, 문화원이라든지 관계기관들과 같이 협조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상은 고성군민 전체?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고성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문대중강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군청 대회의실에서 할까요? 예전에 아카데미 강연 같은 경우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군청도 되겠고, 찾아가는 인문강좌도 되겠고,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숙위원
750만원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몇 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일회성은 아닙니다.
이정숙위원
750만원을 가지고 몇 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75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대가 4억2천만원, 저희가 3천만원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3천만원 중 750만원은 일부 금액입니다. 강의를 홍보하는 데 우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숙위원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되죠? 어린이집 개수는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11개소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는 몇 분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130명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이분들이 다 참석하시나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참석하십니다.
이정숙위원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없다 보니까 출산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인원수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다음에, 도비와 매칭사업인데 301-14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는 50대50으로 매칭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동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나 인상되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올린 것 맞잖아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경상남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올린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야시장 참여자 실비 301-11과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 수가 관내에 몇 명이나 될까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청소년 수는 5,2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대충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860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인원은 무엇으로 책정하신 걸까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참여한 인원이 2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행사 규모는 2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 참여자 실비는 부스를 운영하면 그분들이 하루종일 종사하시니까 그 노력하는 것에 대한 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국장님 오늘 또 오셨고,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의 307-11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9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는 2억7,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아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늘어나지는 않았고 4~5세만 지급하던 것을 3~5세에게 지급하면서 인원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원대상 연령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두임위원
원래는 4~5세였는데 지금은 3~5세로 해서 인원 수가 늘어났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두임위원
2024년, 2025년에 인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인원 수를 말씀하십니까?
최두임위원
어린이집 유아 수.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의 원아 수는 아시다시피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3세로 늘어나면서 50명 증가되었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50명 늘어났죠.
최두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먼저 하세요.
이정숙위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필요에 의해서 하실 텐데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쉬워해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지난주에 보고 또 보네요.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4~5세로 하다가 올해 3세까지로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까지는 4세와 5세만 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는 4세와 5세만 지원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3~5세까지 하는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의 지침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까 재원비율이 20대80이라고 했는데 20대80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비율을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도비가 적게 들어오니까 군비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설명하실 때 도비가 1천만원 내려오고 우리가 1억원이라고 하면 재원비율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
정욱
우정욱위원
3세 어린이가 상당히 많은가 보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린이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잘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이번에 많이 증액되었죠?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 정액제로 지급하던 것을 호봉제로 적용하면서 금액이 늘어났고요. 도 내시가 변경되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기정에는 17만7천원씩 18명인데 경정은 45만2천원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날 수 있냐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인건비 증액 없이 정액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이것을 호봉제로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까지 인건비를 적게 줬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도 상위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호봉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갑자기 인건비가 2.5배나 뛰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지만 기존에 너무 적게 줬다, 너무 생각 없이 줬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서 잘된다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155페이지를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고 순수 군비로 800만원을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공모인데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고 무엇 때문에 군비로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153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40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로 잡히지 않고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전체 세출은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럼 세입이 되어 있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는 언제 지급되는 것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육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 아동위원협의회가 활동하는 모습들이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협의회 구성원도 변경 없이 계속하는 부분이 있고, 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수당이 증액되는 것만큼 활동할 수 있게 잘 지도하십시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163페이지, 고성군청소년센터 운영의 청소년 야시장 운영은 2024년부터 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2024년에 성장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600만원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행사운영비 2,5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고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이 즐길거리가 있어야 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허옥희위원장
지난해에 송학고분군에서 한 그것이에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때 엄청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열린민원과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 증액된 25억7,7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009만원 증액된 45억6,3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절한 민원실 운영 민원시책 추진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의용품 구입 및 민원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47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자동차 관련 고지서 발송에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주소정보시설 활용사업 도로명판 안내판걸이구 교체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안내판걸이구 83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1,328만원 증액한 4,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 사업에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에 6,7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부담금산정 기타반환금등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등 환급금에 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3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국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편의용품 구입, 안내표지판, 홍보물 제작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있어서 일반 주민등록증보다 IC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있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보면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군비가 올랐고, 국비는 아예 오르지 않네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우리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기본 국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국비에 있는 것은 여권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보시면 여권에 국비가 내려오고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이런 부분에 공공요금 운영비가 올라갔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고지서 발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지서입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과태료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범칙금 과태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과태료... 안 됩니다.
「삭감시켜야 되겠다.」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장
당초보다 많아서 독촉장을 많이 끊으려고 이렇게 증액시켰나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일반으로 독촉장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로 발송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고지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등기로 보내면 우편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낮은 금액은 일반으로 하더라도 금액이 많은 것은 등기로 보내서...
허옥희위원장
등기로 보내서 압류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아시다시피 행정을 하다 보면 통지서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압류를 걸려면 적어도 등기를 보냈다는 명분이 있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보통 재무과의 세외수입에서 자동차 등록 과태료에 대하여는 아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열린민원과에서만 전체적으로 보내나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보내는 것은 각각의 그것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 정도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정기검사는 국민이라면 필히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차를 갖고 있으면 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안내 통지는 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다 합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안내가 도래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도로명판 안내판걸이구 교체 예산이 1,3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체 건수가 많아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넘은 것들이 많아서 2022년부터 계속 정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든지 안전이 그거 되고, 지금 남아있는 83개는 마무리입니다. 2023년부터 다 하고, 하이면에 83개를 교체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해서 자동차 관련 고지서 발송하는 것 있잖아요. 차량 검사하라는 것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문자도 오고 고지서도 오고...
이정숙위원
요즘에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카톡채널로 많이 하던데 우리 고성에서는 카톡채널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지금 재무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나서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최고 60만원까지 매깁니다. 저희가 다 보내고, 재무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은 압류하더라도 먼저 본인한테 고지는 되어야 해서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1,7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만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을 소유하신 분 중에 휴대폰 없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싶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납부할 의지가 있다면 카톡채널이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충분히 납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납부할 의사가 없는데 우편물을 보낸다고 해서 납부할 의사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지금은 550만원 올라서 1,750만원인데 사실 저희가 1천만원 넘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공요금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정숙위원
솔직히 이것은 ESG경영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에서는 납부서도 없애는 추세잖아요.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이체로 전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메일로 청구서를 받고 있는데 역행하는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위원님 생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메일이나 카톡이 오면 보고 내는 분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과태료 수납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의외로 어려운 분이 많고, 카톡이나 이런 것을 안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영마인드로 본다면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그런 경영마인드가 아니고 군민들 한 분이라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요금이지만 이번에 인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전체 체납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금액을 환산하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상반기에 보고 하반기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정숙위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도 안 됐을 경우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왠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의 업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차츰차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지,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무조건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면 발송하지 않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카톡이나 문자를 2회, 3회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안 될 때 등기우편을 발송하셔야 되지 저는 행정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말씀 올리면 안 될까요?
허옥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사전 안내할 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나중에 행정절차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는 카톡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군민의 편리성을 위해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행정의 절차를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이의가 들어오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고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숙위원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최대석문화환경국장
7월 1일 자로 문화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최대석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6급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으로 두 번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새롭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5,013만8천원 증액된 56억6,1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2건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사업 1건으로 국고보조금 3,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성 문수암 대웅전 단청공사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구축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해 시ㆍ도비보조금등 1억9,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억6,922만1천원과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5,2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1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6,191만9천원 증액된 135억6,1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성문화예술 전시관 문화유산 발굴조사와 희망드림콘서트 개최, 하이초 학교복합시설 도서관 조성 지원, 소을비포진성 북문 보수공사, 문수암 주변 편의시설 조성 등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 등 원사 유지관리와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 관련으로 각각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성문화 발간과 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문화원 송년페스티벌)와 관련해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고성지회 운영 지원 관련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보조 200만원과 고성군합창단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술인의 밤 등 5건의 행사에 대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고성예총 집기비품 교체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노래교실경연대회(보조)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 한마음대회 개최에 2천만원, 고성희망드림콘서트 개최 지원에 2억6,600만원,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차출경비(휴일) 960만원,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고, 소가야문화제 행사 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차광막 설치 관련에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제3회 읍내아트페스티벌에 4천만원 편성, 지역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구축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생가 유지관리 카페 재료구입에 300만원, 도서관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와 CGV 상영관 보수공사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힐링공원 속 도서관 운영을 위한 둠벙지기 자원봉사자 운영 실비지원으로 270만원, 고성문화예술 전시관 정밀발굴조사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하이초 학교복합시설 도서관 조성 지원 관련 4억1,338만9천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 국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사업에 200만원 편성, 고성 소을비포진성 북문 보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향교전교협의회 개최 관련에 300만원 증액 편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긴급 개보수를 위한 지정비지정 문화유산 정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고성 문수암 대웅전 단청공사와 관련해 당초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와 군비를 4,776만원 증액하였으며, 문수암 주변 편의시설 조성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억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시조경창대회 개최 예산이 1천만원이죠?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처음입니다.
김희태위원
처음하는데 포상금을 한번 보세요. 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심사위원 수당, 악사 등이 300만원, 운영비에 발송비, 홍보비 등이 200만원,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물론 운영비에 들어가겠는데 포상금 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행촌서예대전을 할 때 보니까 대상이 300만원, 최우수 100만원 이런 식으로...
김희태위원
100% 군비 지원인데 꼭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야 됩니까? 포상금 예산을 500만원 적게 하고, 시조경창대회를 하는데 포상금을 꼭 많이 받아야 될 의미는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치가 있겠죠. 포상금의 가짓수가 있겠죠. 그런데 포상금 500만원은 많지 않나 싶어요. 일단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적기만 적으세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성예총 집기비품 있죠?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1,200만원 정도...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원래 집기가 있었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한 번도...
김희태위원
새로 옮겨서 집기가 1,200만원 들어오는데 원래 있었던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집기는 못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갖고 온 것입니까? 아예 버리고 새로운 것입니까, 모르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사무실에는 가봤는데...
김희태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집기도 좋지만 내나 그분들이 쓴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가지고 예산을 조금 아끼면 좋지 않겠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소가야문화제 지원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제는 국비, 군비, 도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문수암 주변 편의시설 있죠? 이것은 군비가 7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5천만원입니다.
김희태위원
아닌데, 500만원인데요? 예,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너무 적지 않나요? 문수암 주변의 편의시설도 좋지만 자부담이 5천만원이고, 군비가 7억원 들어가는데 화장실 부분입니까?
「5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처음에 문수암 화장실을 만들어줬죠, 위원장님?
허옥희위원장
지하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김희태위원
그때 지었잖아요. 해가지고 해체한 것 아닙니까?
허옥희위원장
일단 주차장 하기 전에는 있었고 없어졌죠.
김희태위원
그렇죠. 주차장을 해줬는데 무슨 내용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허옥희위원장
지금 다시 올라온 거죠.
김희태위원
처음에 해줬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하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때 예산이 2억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하여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전에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자부담은 적고 군비가 7억원이나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 것을 부수고 하는 것 같아서, 군민들이 보면 이 예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소가야문화제 지원 있죠? 제가 알기로 7월, 10월 중에 행사하기 때문에 정산이 좀 늦을 수 있는데 지금도 정산 중이에요. 소가야문화제를 10월에 또 할 것이거든요. 언제 정산할 것입니까? 얼추 1년이 흘러가거든요. 행사를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고 약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이것도 예산이 1천만원 넘게 오른 것 같고 오른 내용은 행사장 차광막 설치인데 차광막 설치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가요?
부위가 넓어서...
김희태위원
윤정희 씨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갑작스럽게 1,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안 해도 원래 소가야문화제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차광막 설치에 1,100만원, 사실 500만원인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의문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희망드림콘서트, 국장님,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짧게 물어볼게요. 군수가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고성희망드림콘서트, 군수가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해결 보자고 한 것입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까?
대석
최대석문화환경국장
매년 군민들이 원하고,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투입 시기가 맞으니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추경에는 올라왔는데 따져보면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말이 많거든요. 군민들이 볼 때 ‘진짜 행사가 좋더라, 말 그대로 희망이 보인다, 그때 한번 가보자.’ 고 해서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 낮부터 줄을 서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먼저 의회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올려도 되겠냐?’라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과 잘 의논해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판단은 우리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군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체크하셔서 군수님과 의논을 잘하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작은 하나도 잘 챙겨서, 예산도 진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하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제가 담당으로서 한말씀... 이 사업 자체가 군민들의 지친 생활 속의 위안과 활력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74페이지와 175페이지를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307-04를 보면 지역예술인 한마음대회 개최가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예술인의 밤, 문학의 밤, 미협 정기 전시전, 사진협회 정기사진전, 시조경창대회, 줄줄이 행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의정직무연수에 가니까 전국에서 일회성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 경남도에서도 아니고 전국에서 고성이 5위인데 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폐지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항목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들과 이야기해서 일단 제출해 놓은 상태고, 말씀하신 지역예술인 한마음대회는 관내 모든 예술인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개최하는 만큼...
이정숙위원
예술인의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술인의 밤이 없으면 한마음대회가 이해돼요. 그런데 예술인의 밤이 존재하면서 이것을 공개했을 때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일수록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예술인의 밤이 없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사업들이 없다면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열거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온다면 저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희태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소가야문화제 예산이 지금 정산 중인 상태인데 잘 챙겨봐주세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둠벙지기 자원봉사자 운영, 혹시 책둠벙도서관에 직원을 채용하셨습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사서 2명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서 2명만 채용하셨습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채용인원은 없는 상태입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기간제는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 2명, 기간제 5명이요?
예.
이정숙위원
그럼 사서 2명, 기간제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가 12명이나 필요한 이유와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학부모들, 지역민들이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넓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를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운영 쪽의 홍보 차원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서에는 12명인데 20명을 채용했습니다. 교육을 통해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둠벙지기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담당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존재하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각종 단체가 존재하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분명히 학부모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 그대로 순수 자원봉사자,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꼭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할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순수 자원봉사, 저는 그렇게 참여하실 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177페이지의 201-03,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인문학과 관련해 7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책둠벙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올라온 거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1천만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군비는 전혀 없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100%면 적극 환영해야 되겠죠. 178페이지의 201-03, 경상남도 향교전교협의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조서 42페이지를 보면 아마 엑스포 기간에 회의를 진행하실 건가 봐요. 왜냐하면 엑스포 관람에 84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잘 검토하셨습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담당이...
담당
리담당문화유산관
조경옥 향교전교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유치해서 엑스포 관람까지 해볼 것이라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매년 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말은 없었는데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법 위반 유무가 걱정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유산관
조경옥 예.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국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신다, 지금이라도 바꿔도 되겠네요. 저는 175페이지에 경상남도 노래교실 경연대회 개최 있죠? 주요사업 설명조서 19페이지, 경상남도 노래교실 경연대회는 2020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만 합니까?
웃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경상남도 노래교실이면 군마다 옮겨가면서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은...
허옥희위원장
매년 고성에서 하면 되나요?
최두임위원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작년에는 4,100만원인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네요. 경상남도 노래교실 경연대회인데 고성에서만 하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직무대리님, 다른 것이 아니고 175페이지의 405-01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사업에 예산 1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정숙위원
제가 원하는 양식에 입각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작품의 일련번호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의 일련번호, 작품명, 작가, 구매가, 구매연도, 실제로 현재 다른 곳에 위탁을 줬다거나 다른 청사에 걸려있거나 게시되어 있으면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되어 있는 장소, 그 양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매한 작품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되고 처음으로 예산안을 다뤘죠?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의회에 있다가 가는 바람에 고생 많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는데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답하세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편하게 해주셔서 긴장하지는 않았는데 열이 좀 나네요.
정욱
우정욱위원
선풍기 좀 틀어드리세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경옥 담당,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맙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직무대리님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애써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만 적어서 하면 되고, 국장님도 처음 와서 일을 잘 모르고, 질의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에 세출예산이 25억원이나 올라왔어요. 최고 많습니다. 한 과에서 25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고, 짚어낼 것은 짚어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상황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운영비가 300만원 올라왔죠? 사실 당초예산에 아껴 쓰라고 깎아줬거든요. 운영비 부분이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과 소규모 수선비가...
정욱
우정욱위원
확실히 모자라는 것 맞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똑같은 사업이 너무 많아요. 계속 리바이벌 되는데 걸러서 사업을 합치든지 예총과 의논해서 사업을 합해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올리는 것으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상남도 노래교실 경연대회는 작년에도 고성에서 한 것 같은데, 맞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 예산도 1천만원 늘었더라고요. 4,100만원으로 하다가 올해 5천만원이네요. 돈이 많이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물가 대비하고 일단 그만큼 도비와 군비도 4대6으로...
정욱
우정욱위원
도비 400만원이 와서 군비가 600만원 매칭되었는데 사실 음향, 조명과 참가팀 시상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임차비 부분이 올랐다고 해도 작년과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도비가 매칭되는 바람에 군비가 같이 된 것 같은데 도의원 중에서 누가 400만원을 보내줬겠죠. 그러니까 군비 600만원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기존금액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도비 매칭이라서...
허옥희위원장
매칭비율대로 군비를 확보해야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편성해야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도비 400만원이 내려온다고 군비 6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하면 좋지만 더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놀고 노래 부르는 금액에 대해 4천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도의원은 400만원을 더해서 군비 600만원을 매칭하냐는 뜻이거든요. 직무대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해볼 테니까 일단... 이것은 너무하네요, 사실은 선심성이거든요. 도의원의 선심성 예산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그렇고, 지역예술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에 2천만원은 이번에 협회장이 바뀜으로 해서 남은 예산을 돌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면 좋아요. 밑에 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협회장이 바꼈으니까 단합대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사업, 예술인의 밤, 무슨 행사, 똑같이 매칭된 사업, 하여튼 과장님이 오시면 말씀하세요. 내년에는 행사를 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희망드림콘서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국장님도 희망드림콘서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죠?
대석
최대석문화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과 직무대리님도 모를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어요. 작년에도 안 줄 것을 마지막이라고 해서 줬고,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는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위원장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부의장인 나도 몰랐어요. 가수를 섭외하고 날짜까지 정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를 기만했고, 군수가 했든 누가 했든 우리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군민이 원하면 해준다고 하지만, 군민이 원합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당연히 ‘예’라고 해야죠. 이 부분도 사실은 호불호가 많아요. 멀리서 버스가 와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이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올해 못하더라도 의회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 우리는 19일에 해외연수 갑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읍내아트 페스티벌도 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늘었죠? 이것은 하루 행사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장
손을 좀 많이 대야 되겠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허옥희위원장
문화예술과는 손댈 것이 많아요.
정욱
우정욱위원
하루 행사인데 성공적입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것도 예산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늘었어요. 사실 선심성 예산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도에서 5대5 매칭해서 도에서 5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원을 매칭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하이초 학교복합시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교육장도 와서 설명했고, 우리가 충분히 답변했고, 지역민들도 호응하고 있고, 지역 의원님들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수암입니다. 문수암 단청공사에 4,700만원 증액된 4억2,900만원, 문수암 주변 편의시설에 7억원, 지금까지 문수암 쪽에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고 계속 들어가는데 문수암 주변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밑의 화장실도 정비할 거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천년고찰이라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올려놓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성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174페이지 고성군합창단 운영에 5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일단 합창단 운영지원을 위한 단복 구입 부분도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물론 다른 지역의 합창단보다 우리 고성군합창단 운영비 금액이 적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단복 구입 부분에서 500만원 올라간 것이네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경창대회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산출근거에 포상금 500만원, 산출근거를 하실 때도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하십시오. 예총 회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이초 학교복합시설, 직무대리님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덕화장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금을 얼마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상세하게는 듣지 못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몰라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의 향교전교협의회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희
윤정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장
보통 처음 하는 사업은 당초예산을 할 때 하반기에 할 것을 조금 미뤄서 추경에 편성하고, 새로운 사업은 추경 편성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수영 생태관광담당은 출장 중이라서 이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8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목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1,648만원 감액한 183억3,70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016만원 감액한 87억5,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36만8천원 증액한 94억7,0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8억2,765만9천원 증액한 382억8,60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 한달살이 사업은 300만원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 축제 공모사업은 500만원 감액한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는 9,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촌스런축제는 4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환경개선에 1,060만원 증액한 7,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룡엑스포 행정 지원에 5,30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생태테마관광자원화사업(경상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한 1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보호사업에 2,8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210만원 증액한 5,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 증액한 3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4천만원 증액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10억7,170만원을 증액한 13억7,505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 조성사업(자체)에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01만9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ㆍ의결해 주시면 멋진 관광상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힐링캠핑장 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몇 페이지...
김희태위원
187페이지, 힐링캠핑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남산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남산 밑에 힐링캠핑장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캠핑장 안에는 있는데 밖에...
김희태위원
밖에는 있는데 안에 없다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캠핑장 안에는 있는데 밖에 없어가지고 민원 편의용으로 밖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김희태위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소문이 나서 등산객들이 그길로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다른 데 화장실을 하니까 5천만원이면 되겠던데 1억원이 들어가나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김희태위원
무조건 1억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곳에 해놓은 것을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너무 과하지 않게...
김희태위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7천만원이면 7천만원이라고 파악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다문 2천만원, 3천만원을 아낄 수 있도록, 2천만원 같으면 다른 행사를 크게 한다니까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김희태위원
잘 챙겨보시고, 관광진흥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장찬호 과장님이 하실 때, 거두절미하고 새로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을 여러 가지 챙겨보고요. 일이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특히 일이 많은 부분에 안전 관계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187페이지의 401-01과 관련해서 힐링캠핑장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캠핑장에는 가족을 동반해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생아나 아기를 동반해서도 올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하실 때 기저귀 가는 공간, 아이와 엄마가 같이 쓰는 공간, 아빠와 아이가 같이 쓰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보통 휴대폰 거치대를 모서리에 둬서 휴대폰을 놓고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 많은데 문 앞에다가 지지대를 해가지고 앉아서 바로 보이게 작은 것 하나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01-01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235만2천원으로 부족해서 370만원 증액하셨는데 자문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고, 현재까지 몇 회 정도 위원회가 열렸으며, 향후 몇 회를 계획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해양관광담당 김태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예산은 별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공법이라든지 어떤 용역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때 그분들의 일비라든지 자문료 성격의 예산입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추가 발생하는 용역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자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홍보영상 제작에 5천만원이 잡혀있고, 과장님은 혹시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홍보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지난주에 지역신문에도 언급되었는데 그런 곳에 이런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색다르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최두임위원
담당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9페이지부터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홍보 및 브랜드 개발, 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 구축,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 정비, 건립부지 확정측량, 집기비품 구입, 이것들을 원래 이렇게 다 나열해야 됩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산과목이 달라서 사업별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 아마 쪼개서 한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묶어야 될 것은 묶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집기비품 구입 이런 것들은 같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서 집기비품 이런 것도...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산과목대로 상세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풀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김영국 과장님, 여기 오니까 좋지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옛날 기술을 발휘하겠다, 그렇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관광진흥과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합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9,500만원이에요. 작년에 8천만원, 좀 많이 올랐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번에 멋지게 하려고 올렸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올해부터는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려고 하거든요. 보조사업도 설계에 대한 협의는 거칠 것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민간이 집행하기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 민간이 집행하는 것보다 부가 경비가 좀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고, 물가상승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부담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자부담 없이...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는 자부담을 800만원 했고, 2023년에는 2,650만원, 2022년에는 2,200만원 했는데 이렇게 되면 1억원 이상 드는 것이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자부담이 없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작년에 8천만원으로 했는데 행정에서 1,500만원 업그레이드 되어서 9,500만원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듭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자부담을 해서 8,80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자부담 없이 9천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최두임위원
자부담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8,800만원, 올해는 자부담 없이 9천만원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조금 500만원이 자부담이라는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500만원 행사비는 축제 개막식비고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작년에 자부담을 포함해 8,800만원에서 올해는 자부담 빼고 순수 군에서 직접 9천만원 집행... 개막식 하는 비용은 따로 있고요.
정욱
우정욱위원
축제와 같이 해서 8,800만원이 들었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작년에요? 올해는...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성 독수리 생태축제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번에 축제가 됩니까? 옮겨야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이쪽에서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는 이쪽에서 할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올해까지는 하고 아마 독수리센터 경과에 따라서 옮길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독수리센터는 설계가 끝나가고 있고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과 설계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겨울에 독수리 이동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생태관광상품 개발 1식에 1천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고, 도비 500만원이 내려와서 끼워 맞춘다고 생태관광상품 개발 1식을 넣은 것 같은데 1천만원으로 무엇을 개발할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우리 생태사업이 잘되었다고 아마 5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들었고...
정욱
우정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에서 도의원이 500만원을 보내주니까 우리 군비 500만원을 매칭해 1천만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도에서...
웃음
정욱
우정욱위원
관광기반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은 힐링캠핑장 정비에 기정 6천만원이었는데 1억원이 넘었죠? 4천만원이 늘었고, 남산공원 힐링캠핑장의 화장실은 전에 6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4천만원을 올렸습니까? 올해는 늘었죠? 예산서 186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조서 15페이지.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담당이 설명해도 될까요?
정욱
우정욱위원
이해되는데 1억8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사업 증액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 증액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증액...
정욱
우정욱위원
금액이 3억6천만원이라서 저는 1억8천만원이 증액된 줄 알았어요. 어쨌든 화장실은 써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최두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치유센터는 거의 다 되었어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지금 3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라가고 있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언제 완공입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내년 4월에 인테리어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집기와 이런 것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하지 굳이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아마 시기적으로 공사할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인테리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집기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멀었잖아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라든지 책상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만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공사시설과 같이 콘크리트나 벽체에 묻어서 가야 될 체험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가 공정과 같이 끼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2억원 정도를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본 공사와 같이 공정을 붙여서 가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부분이 올라왔죠? 당초에 3억원을 줬는데 5천만원이 추가되었죠? 토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이번에 토지 보상으로 취득하려고 한 재산들이 기획재정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당초예산 3억5천만원은 뭐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그것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공사 1차분을 발주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당초에 3억원 준 것은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보상이 안 되었는데 공사가 되나요? 해상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예, 해상에 대한 공사는 3억원으로 일부 발주하고...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네요. 해상에 대한 공사 3억원은 기존 당초예산으로 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와 그런 부분에 3억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자란도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상 협의는 대부분 다 되어 갑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기재부 땅이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해상교통 부분과 보도교, 보도교는 국비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만약에 보도교가 있다면 이 해상교통은 필요 없는 돈인데, 맞죠?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자란도에 입도할 수 있는 주된 교통수단은 선박으로 출입해야 되고, 자란도에서 영업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화물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보도교의 교량을 가지고 해송하기는 힘듭니다. 선박은 계속 운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주 교통은 해상 쪽의 다리가 820m 되기 때문에, 폭도 그렇고, 그것은 주로 관광용으로 하고요. 실제 주 진출입은 선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처음에 해상택시 용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제 말은 보도교 부분은 아직 준비하지 않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설계만 하면 예산은 국비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설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내년에 행안부 도서지역 섬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할 것인데 그 안에 이 사업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해상교통보다는 보도교 자체가 관광화 될 수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저녁에 불빛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많이 오니까 신경 써서 보도교도 꼭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해양치유센터가 2026년 4월에 준공된다는데 그때 확실히 됩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은 늘 준공이 늦어서, 확실히 준공돼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건축공사 기간이 그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자란도까지 가는 배 부분은 다 준비되어 갑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내나 해상택시라고 하는 이것을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교통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해상택시를 구입하는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선박은 따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 선박을 운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홍보영상 제작에도 추경에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다 완성되어야 홍보영상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김태우 건물 외 나머지 환경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까지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저희 계획은 10월 정도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그 팀들과 미리 홍보를 해야, 정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 건물이라도 들고 나가야 기업체가 그것을 보고... 기업들의 내년 연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185페이지, 공룡엑스포 행정 지원에 행사차출경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휴일에 근무할 때 차출되는 경비라는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허옥희위원장
공무원들은 휴일에 근무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잖아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수당이 새로 생겨서 축제는 축제 주관 부서에서 수당을 별도로 주게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부서별로 시간 외 수당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축제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서 축제 지원부서, 꼭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행사를 하면 부서에서 편성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것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우리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허옥희위원장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원래는 교회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관에서 직접 시설비를 편성해서 한다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금액 부분도 있고, 이것도 담당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세출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렇죠?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지금은 다 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허옥희위원장
지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6억5,900만5천원보다 10억8,200만원 증액된 27억4,1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고성군 스포츠타운(궁도장) 개보수사업(추경성립전), 영오체육시설 주변 관광길 코스 조성(추경성립전),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추경성립전)으로 1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사무국장 인건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31억4,504만원에서 27억9,665만5천원 증액된 159억4,1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에 14억4,714만2천원에서 7,523만원 증액된 15억2,2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반기 편성 부분으로 고성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에 700만원, 고성군야구협회장기 야구대회에 300만원, 고성군수배 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전국체육대회 육성 종목 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체육회 운영 지원 회계감사 수수료 부분에 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건강마라톤대회에 42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육상 꿈나무대회에 500만원, 시군체육회 운영지원(사무국장 인건비 보조)에 1,200만원,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화사업입니다. 유소년 엘리트 선수 희망 드림 행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지원입니다. 고성군수배 족구대회에 500만원,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4,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에 6천만원, 전국 생활체육 역도대회에 4천만원, 고성군수배 골프대회에 1,500만원, 전국생활체육 축구대회에 2천만원, 경남협회장배 씨름대회에 900만원, 고성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에 500만원, 전국 유소년 농구리그에 7천만원, 고성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에 1천만원,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에 2천만원, 고성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 친선궁도대회에 500만원, 경남오픈 탁구대회에 1,500만원, 경남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 5,800만원, 전국 그라운드골프 대회에 2천만원, 경남축구심판협의회 체육대회에 3천만원,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신규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운동기구 설치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외우산체육공원 건강길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 부지 보상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스포츠타운(궁도장) 개보수사업(추경성립전) 1억원, 영오체육시설 주변 건강길 겉기 코스 조성(특별조정교부금)에 7천만원,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특별조정교부금)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로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자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사업(2025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 9,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4,1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다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리틀야구대회, 신규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어떻게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신규 야구장을 두 군데 설치해서 저희들이 야구 감독과 자주 소통하고 있는데 ‘대회를 유치해야겠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야구장이 두 면이나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유소년 위주로 요청하였고, 그 요청받은 야구감독이 운동부를 섭외해서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1천명 정도 온다는데 8일간 합니까? 8일간 하는데 1천명이 오면 3천만원 가지고 돼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야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1ㆍ2ㆍ3루, 주심, 부심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심 한 명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리틀야구대회는 그 부분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김희태위원
여러 가지 다른 대회들은 하루 만에 몇 천만원씩 깨지는 곳이 많은데 리틀야구대회가 3천만원으로 될까 궁금해서...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가능합니다.
김희태위원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에 1억원이 증가된 것 맞아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체육시설사업이라면 어떤 부분을...
김희태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사업에 11.8% 증가가 된 부분은 다른 일 때문에 그런가요? 어느 부분에서 증가된 것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1억원 증가는 소규모운동기구와 외우산체육공원 건강길 조성사업을 해서 1억원입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을 플러스해서?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희태위원
기본은 800몇 만원 올라간 것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냥 기본으로 올라간 것은 800몇 만원밖에 안 올라갔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800만원은 무슨 말씀인지...
김희태위원
체육시설사업 편성에 보면 800몇 만원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다음에, 고성군 스크린파크골프장에 2억5천만원 올라와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만약에 권역별로 하면 그곳에도 스크린파크골프장을 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아예 없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차후에 검토할 사항인데...
김희태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희태위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하면 여기는 18홀입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현재는 18홀입니다.
김희태위원
영오나 동해에 30몇 홀도 있는데 만약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없으면 비교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때 가서는 가능하겠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필요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김희태위원
그곳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으면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김희태위원
그때 가서 또 볼 것인데 오늘 온 것만 따져보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남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이것은 신규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옛날에 했었습니다. 4천만원으로 한 대회이고...
김희태위원
경남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를 그때는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예전에 1박2일로 했는데 토ㆍ일요일을 3회에 걸쳐서 6일간 하게 됩니다.
김희태위원
이번에?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희태위원
6일간 해서 5,800만원으로 올랐다? 1천몇 백만원이 올랐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경남축구협회장기가 원래 있었던 것이네요. 신규사업이 아니었네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경남도지사기 축구협회장기 대회라고...
김희태위원
경남도지사기로 되어 있는 부분과 경남축구협회장기는 다른 것 아닌가요? 그때는 경남도지사기가 따로 있고, 이것은 축구협회장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백찬문 씨가 경남축구협회장이 되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아요. 도지사배와는 다를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도지사배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김희태위원
이것도 5,800만원인데 고성에서 협회장이 나와서, 경남축구협회장이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다면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뜻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되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축구인들은 많이 먹어요. 술도 먹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활동량이 많고, 지인들도 많으니까 만약에 통과된다면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스포츠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골프장이라든지 궁도대회, 축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병원에서 차가 와 있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항상 선수들끼리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게임할 때나 볼 때는 늘 조심시키고 홍보해서 미리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억원, 몇 십억원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고성에 안 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92페이지의 고성군수배 게이트볼대회와 관련해서 게이트볼공 한 개에 8만원씩 13개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게이트볼공은 시합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개인이 채와 공을 소지하고 오시는데 이 13개가 뭔지 궁금해서,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게이트볼공은 2~3만원 주면 되는데 8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세 개를 살 돈이에요. 금액도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고, 시타용이라고 하면 그동안 그 공들은 어디 갔는지도 궁금하고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일반적으로 배구대회나 축구대회를 하면 시합구 용도로 구입하고, 구입한 공은 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시합구를 하는데 8만원은 너무 과하다고요. 2~3만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8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
이정숙위원
과다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정산할 때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동안 경기용 시계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경기용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정숙위원
해마다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치를 때마다 이것을 사줘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 다 군민 혈세잖아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고 싶어요, 다 돈인데...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만약에 사지 않았으면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용 시계를 샀는지...
이정숙위원
없이 경기를 치르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챙겨봐주세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현수막이 6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작년에 응급구급차를 얘기했더니 구급차는 40만원으로 일괄 반영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정숙위원
현수막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오면 금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런데 가로, 세로 사이즈가 없다 보니까 현수막 금액이 중구난방이에요. 사업명마다 다 달라요, 6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그렇게 달리 편성...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업보고서에 가로, 세로 사이즈를 꼭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규격이 그래서 이 금액이 반영됐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금액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193페이지의 307-04 초중학생 육상 꿈나무대회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심판수당과 심판이 가져가는 돈이 150만원이에요. 심판 네 사람의 유니폼이 75만원, 이 사람들이 얼마짜리를 입고 심판을 보는가 싶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8만7,500원짜리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입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솔직히 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올리는데 이 유니폼이 얼마 하는지까지 조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심판 밑에 들어가는 돈이 150만원입니다. 실제로 행사를 치르는 데 350만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정숙위원
진짜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집중해달라고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허례허식, 거품 다 빼고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다음, 193페이지의 307-04 고성군수배 파크골프대회는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처음으로 치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정숙위원
심판 22명의 심판비가 들어있어요. 심판 2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협회에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내의 인원은 그 정도가 되지 않고, 일부 심판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긴 한데 22명까지 안 됩니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당연히 이런 사업이나 행사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측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홀에 안전요원이 무슨 70명씩이나, 말이 됩니까? 안전요원 70명에 140만원, 운영진 식비가 이 안전요원들 식비인 것 같은데 126만원, 이렇게 해서 또 300만원이 확 날라갑니다. 너무너무 과해요. 18홀에 안전요원 70명은 커녕 10명만 있으면 해결될 것을,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과한 정도가 아니고 뻥튀기를 해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성 없고, 돈을 발라서 행사를 치르자는 것인지.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조서 67페이지를 보면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이 있는데요. 부지매입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2025년 연말까지 된다는 말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다음에는 내년부터 시작됩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지 확보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두임위원
그럼 부지매입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두임위원
3억5천만원 말고도 더 해야 됩니까? 부지매입은 기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 16억원은 이미 다 지출된 상황이고, 부지매입에 80억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더 소요돼야 할 상황입니다.
최두임위원
80억원이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불철주야, 주말 없이 나와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쩌겠습니까? 고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성군 체육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7억원이죠? 하반기에 사업이 많네요, 맞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왜 사람이 멍해졌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끼가 70개라면 회원들이 오고 각 단체의 회장, 부회장,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안전요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먼저, 192페이지의 고성군체육회 운영 지원은 조금 증액되었는데 지금 고성군체육회는 잘 운영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크게 분란은 없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직까지 분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전에 사건은 다 종결되었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갑을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체육회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파크골프는 아까 이야기했고, 우리가 파크골프장에 갔는데 동호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고성 관내에서 최고의 동호회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출퇴근길이라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둘러보고, 퇴근할 때 둘러보고, 하루에 2회씩은 보면서 인원을 체크하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270~280명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점심식사 정도는 하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5천원이니까 새벽에 와서 동호회에서 점심까지 먹고 가시고,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파크골프로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파크골프 회원이 늘면 파크골프장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거류면에도 했지만 토지 보상을 빨리하고, 동고성에 18홀, 영오에 18홀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분산되어야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유소년 엘리트 선수 희망 드림 행사는 잘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꿈나무들한테 하나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국민체육센터가 거의 찰 정도로 학부모들과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꿈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각종 행사에 전국대회도 많고 협회장기, 군수배가 상당히 많고요. 이번에 신설된 전국 유소년 농구리그는 며칠 합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계획하기로는 16일 정도, 2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이 7천만원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 심사숙고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경제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유소년이 오면 학부모들이 와서 숙식을 할 수도 있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실 테니스대회 대체로 한 것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테니스대회를 해봤지만 통영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경제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대체로 찾은 것이, 저희가 스토브리그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대회로 교체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경제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각종 전국대회도 마찬가지, 배구대회, 배드민턴대회도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9억원이 내려왔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군비가 3억원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도지사님이 8억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군수님과 같이 식사할 때 8억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8억원을 내려줄게’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지사와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12억원이 드니까 우리 군비가 3억원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그때 군수님이 돈을 많이 불렀으면 군비가 안 들어도 되는데...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18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줄어서 9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정욱
우정욱위원
18억원을 요청했는데?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밥 먹을 때는 8억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1차로 그때 그랬었고, 우리가 요청할 때는 18억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조금 감액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인조잔디도 오래된 부분은 미끄러워서 공 차기가 그러니까 되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청룡기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이것은 해놓으면 무조건 동호인들이 많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할 것이라고 줄 서고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 나는 부분은 행정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운영 부분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를 뽑아서 융통성 있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관리할 것이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직영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협회에 줄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은 행정이 해야지 안 그러면 논란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안전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195페이지의 401-01, 궁도장 개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하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궁도대회 행사에 가면 궁도인들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호소하셨거든요. 그리고 군수님이 출마할 당시에 수영장 레인 50m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셨잖아요. 향후 수영장 50m 레인을 동호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셨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데 향후 수영장 레인을 50m로 조성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멀리 보시고 계속 부스럼처럼 그곳에 덧바르고 개보수하는 것보다, 타 시군에는 궁도장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궁도협회나 회원들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논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수영장 대기자도 너무 많고 그에 대한 민원도 폭발하고요. 25m 레인에다가 다이빙 관련해서는 수심이 너무 낮잖아요. 수심이 낮으니까 다이빙하다가 안전사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멀리까지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옛날부터 계속 거론됐었고, 이전 관계로 궁도협회와 장소 물색도 많이 해봤는데 장소라든지 저희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도협회와 조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성도 있고, 계속 검토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놓친 것이 있는데 파크골프 동호인들 차량이 많이 진출입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도 가고, 통영 방향으로도 가고, 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사고위험, 안전을 호소하셨거든요. 만약에 당장 신호대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점멸이나 반사경, 그에 대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진주국토관리청, 부산국토관리청과 어느 정도 협의되어서 비관리청 대상으로 그곳에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193페이지,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기금으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체육회 운영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중복되지 않고, 원래 기금은 경상남도에서 고성군체육회로 갔던 예산이 예전에 체육회 문제 때문에 고성군 행정을 통해 다시 한번 걸러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신규라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을 고성군 행정 쪽에서 한 번 걸러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받던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추가로 받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옥희위원장
이번 비에 파크골프장의 물 빠짐은 괜찮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제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예의주시했고, 저희가 일요일 아침에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5시 반쯤 봤을 때 9홀, 왼쪽은 괜찮았는데 나머지는 물이 있는 상태였고요. 6시 정도에 벌써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은 괜찮으니까 이쪽을 쓰시고, 조금 있으니까 물이 거의 다 빠져서 9시 전에 거의 정상 운영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모래나 마사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물 빠짐을 원활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맨홀 부분에 물 고임 현상이 조금 있어서 그 밑에 통으로 해가지고 하수 맨홀 쪽으로 바로 통과시키는 것을 휴장기에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파크골프장이 채 문을 열자마자 고성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한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내년에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개장하고 몇 년 되어야 군수배 대회라든지 무엇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경남 축구심판협의회 체육대회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신규는 아니고 한 해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기나 큰 메이저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맥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전국의 심판들이 다 오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재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또 요청이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과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669억8,194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975억4,524만6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60억2,851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5억1,673만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인구청년추진단 외 4개 부서, 총 18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3억7,338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