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먼저 농업기술원, 두 번째 동물위생시험소, 세 번째 충남신용보증재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초에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한 김부성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은 금년에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우량품종 육성과 신기술 개발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전 농산물 생산에 매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며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과 보급 등 미래농업의 선제적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의 품질 향상 그리고 농업인 조직체의 학습활동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 새해를 맞아 오늘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농업인의 편리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성균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정책과장입니다.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계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서상덕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주정일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학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은 오늘 개최되는 실국원장 회의 참석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목소리에 힘 좀 주고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크게 발언해 주십시오. 책을 읽다시피 하니까 쟁점사항이나 중요도를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는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억양 좀 주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달라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요구 자료를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요구 자료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예, 김영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서에 의해서 7페이지에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원인, 사유가 뭔지하고 거기에 공로가 있으면 누가 했는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증가가 됐는지 그 사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이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올해에는 4종, 신소득 유망 작목 선발 2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사업 내용과 그거에 따른 성공과 실패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에 대한 평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3쪽에 농촌지역 저소득·취약 계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소, 13개소, 18개소, 100농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개소면 어디 어디인지, 13개소면 어디 어디인지, 농기계 안전 18개소 수리 지원 하면 그게 어디 어디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선정기준, 3년∼4년 동안 하다 보면 평가서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성공이 돼서 좀 보편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업이 혹시 있어서 우리 농림축산국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험에 그친 건지 그걸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원장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농업기술원에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주시고 계시는 동안 충남농업 발전 또 연구목적 달성 이런 부분에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우리 충남하고 연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답하고 또 때로는 미적지근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속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ICT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적용 교육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영농현장 기능교육에도 들어가고,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적용 기반 구축에도 들어가고, 지금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빨리 선도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장 조성을 4개소에다 한다고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장 조성을 하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육계획, 또 거기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군 교육 지원도요, 6페이지의 교육장 조성 4개소에 관련된 것과 또 7페이지의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적용 기반 구축 3개소 관련해서, 또 10페이지의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지원 10개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에 있어서 완료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5분발언 관련해서 19쪽 충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재단 촉구 설립에 관련해서도 추진 완료했다고 하셨고, 또 민간단체로 업무 이관 시 시책·교육·상담 등 원스톱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8년도 제305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귀농귀촌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저는 시정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 간단하게 설명만 들었지 자료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요구하건대 제가 시정 요구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로. 그렇게 하고 농어촌 소멸 극복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도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농업인 정책 연계를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진로교육 했다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서 완료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다 한 겁니까?
금봉
양금봉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용작물에 보면 버섯·인삼약초 재배환경 개선 및 연작장해 경감 해서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 및 경영비 절감 기술 등 1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감 기술이나 그다음에 방제제 이런 기술들 개발한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18년도의 내역하고요…… 지금 2020년에 16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할 계획인 품목, 내용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부가가치 향상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기술개발이 있는데 올해는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발효음료, 아로니아, 양송이 조청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2017, ’18, ’19, ’20 품목명 그다음에 기술 개발한 내역,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0년에 흑달래 발효음료를 하겠다, 생강 발효음료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2017, ’18, ’19, ’20은 계획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 시중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기본업무계획에는. 그래서 15쪽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처리요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 및 벤치마킹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벤치마킹, 충북하고 전남 한 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거 당연히 하는 전국 친환경농업연구센터협의회에 한 번 참석하고서 처리요구를 완료했다라고 자료를 저는 당당하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갔다 온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친환경농업센터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운영방안 마련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을 추진 시에 중앙부처에서 보완사항, 보완조건이 붙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거 제가 지난 2019년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몇 가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아마 거기 찾아보면 보완사항이 나올 텐데 연구센터 조성 후에 비교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다음에 지역농가의 애로점에 대한 연구계획 반영을 위해 품목별 대표 생산자 중심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원회 －가칭입니다－ 조직을 마련할 것, 그다음에 ’16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 이후 대응을 위해서 유기재배 비율 목표치 상향 필요, 그다음에 지역의 상징적 친환경농업 확산 거점으로서 교육 등 소비자 대상 방안 구체적 필요, 그리고 연구·운영비 지원 구체화 및 외부연구 수주 계획 마련, 그리고 도내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네트워크 보완, 이런 정도의 보완 내역이 있었어요. 친환경연구센터를 완공한 이후에 이거 보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 예를 들어서 친환경연구센터 조성 후에 비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다면 2018년에 친환경연구센터가 준공을 했으니까 ’19년 치가 있을 거고 ’20년 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반문하세요.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꼭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5쪽에 품종 개량 해서 수출·기능·안전성이 강화된 품종 15종에…… 충남 대표가 삼광벼인데 삼광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 중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계 품종이 추청하고 고시히카리가 있는데, 현재 15개 시군 중에 추청하고 고시히카리를 생산하는 곳이 있을 텐데 생산량이 15개 시군 퍼센티지가 나오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15개 시군에 추청하고 고시히카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좀 생산량을 시군별 퍼센티지를 내 주시고요. 8쪽에 원예작물인데 지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졸업식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화훼농가들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꽃 소비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화훼농가들한테 사기를 불러올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
김명선위원
아니에요, 자료를.
김득응위원장
자료를 먼저 주면 추가 질문하실 거예요.
김명선위원
자료를 주시고 받아보고요, 할게요. 그다음에 16쪽, 300만 원 이하 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정 수급해서 문제가 되는 보조금이 많은데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민원이나 제보된 게 있다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도 추진방안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인데, 재배를 지도 교육하면서 지금까지만이라도 성과·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게 성과고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다 해 주신 겁니까?
김명선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 있지요? 그거 과거 5년간 있잖아요, 농가 순수 평균 소득하고, 농업으로 인한 순수 소득이 있고 또 전체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20% 상승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게 1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1500만 원으로 작년 통계상 수치가 높아졌는데 그 수치가 높아진 이유, 과거 3년 치부터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대답없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농가 순수 소득이 있고 종합 소득이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 소득과 농가 소득을 말씀하시는…….
김득응위원장
예,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이 있고 농업 순수 소득이 있어요. 금액이 다른데 작년에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20% 농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봤는데 그 원인을 있잖아요,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똑같은 자료를 하는데 김영권 위원하고 합쳐서 달라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 466명 했지요? 작년에는 이게 29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90명 농업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뭐를 지원했다는 얘기인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김득응위원장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청년농업인 육성에서 올해는 생활안정 지원으로 466명을 했는데 작년에는 290명을 했었걸랑요. 그런데 농업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 했는데 이거 뭐를 지원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말을, 이 단어적으로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청년농업인이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확산 해 놨는데, 이거 작년에도 보고 올렸었어요. 결과물, 작년 결과물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 해가지고 ICT 작년에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ICT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적용 교육장 조성 4개소 해 놨는데 이 4개소 해 놓고요, 어디인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장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9페이지요. 안전먹거리 생산 위한 PLS 제도 있잖아요. 농약 적정관리 및 농약안전성 분석 지원이라고 했는데 분석을 어떻게 지원해요, 거기서? 제가 알기에는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 직접 파견해서 시료를 검사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농약안전성 분석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농약분석실 5개소, 적정관리 15개소, 그 15개소하고 5개소하고 분석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안전성 분석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해서 지금 직산 농수산 판매장에서 맨날 같이 시료검사를 해요. 그런데 농약안전성 분석 지원이라는 거를 뭘 해 주겠다는 건지 방법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농약분석실 5개소, 적정관리 15개소하고 농약분석실 5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하고, 여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거는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모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9페이지에서 보면 창업보육, 시제품 생산지원 종합가공센터 11개소, 11개소 명세서하고 사업 지원 금액하고 사업계획서, 작업환경·안전성 향상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9개소 이거 명세서, 사업계획서도 주시고요, 예산금액도 주시고. 그리고 또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9개소 이것도 명세서 주시고 사업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에요, 여기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 조사 해 놨는데 수질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용수를 우리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직접 수질 조사를 하는 거로…….
김득응위원장
어디서요? 농업용 소하천 수질 검사하고 경작지 지하수 수질 검사를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기계가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다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기술원에서 지금 하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질 검사는요, 예를 들어 먹는 물도…… 농업용수 수질기계가 따로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용수에 적합한 기준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료도 있고…….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나와 있는데 수질기계를 어디에서 갖고 있는 거냐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수질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 기술원에도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이거 말은 굉장히 좋아요. 충남 고령화율이 17.2%라고 그랬어요? 충남이요? 전국이 17.2%, 충남이 몇 %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충남이 17.2%고 전국 14.2%에 비해서 충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충남 농업인들에 대한 고령화율 이거 퍼센티지 어디에서 보고 한 거예요? 내가 알기에 작년…….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충남연구원 자료라고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통계청 자료 보세요. 65살 고령화율이 작년 기준 48%가 넘었어요. 아마 이거 틀렸을 거예요, 충남이 48%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체 농촌인구…….
김득응위원장
2014년도에 충남이 40%였어요. 고령화율이 4년 동안 48%로 올랐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촌인구 전체로 얘기한…….
김득응위원장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됐는데 이거 퍼센티지가 틀렸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통계청 자료를 내야지 어떻게, 어떤 자료인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전국도 지금 거의 17%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4페이지에서요, 도시농업 농업·농촌 이해 확산기술 개발·보급 해 놨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성과분 있으면 성과물 주세요. 내가 천안도 어디 가다 보면 베란다에다 꽃 기르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지금 베란다·텃밭농업 애로기술·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업·농촌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도시농업까지 신경을 쓰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아우트라인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도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도 이거 올렸었어요, 14페이지의 도시농업 실적.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 추가.
영권
김영권위원
추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청년농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도 3억까지 융자가 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분들이 지금 한 3년 동안 몇 분이 되시는지하고, 혹시 품목별…… 품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작목별로 그분들에 대한 농가소득이 조사되고 있는지, 혹시 되고 있다면 매출은 연간 얼마고 그리고 운영비나 인건비 여러 가지를 빼고 실제 순수익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가 조사되어 있는지, 사실상 신경만 쓰면 금방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실 거지요?
방한일위원
예,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충남농업기술원장으로 오실 분들이 여러 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선택된 것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발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농업기술원장으로 오실 때는 상당한 각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원장님의 비전, 원장으로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을 이런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부분에 하겠다는 소신, 목표, 업무추진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여기 보니까 5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이 아닐 거예요. 그동안 몇 년째 추진해 오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있으시면……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보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가공상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기술 실용화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 및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농업인한테, 그러니까 단체도 좋고 아니면 개인도 좋고 어느 농업인에게 언제 보급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 메모하셨지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기술에 대해서 보급 실적을, 몇 페이지…….
김명숙위원
8쪽에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 및 경영비 절감 기술 있었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2017, ’18, ’19, ’20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공기술이요. 9쪽에 부가가치 향상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이 있지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은 대상이 아직 없을 거고요, 혹시 대상이 정해져 있다면 같이 계획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 앞전에 한 것들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실제 실행을 시킨 사항 그다음에 과정은 어떤지, 그 두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세요. 친환경농업 신기술 개발·보급 해 놨지요?
「대답없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작년에 거기서 진딧물·뿌리응애에 대해서 토양해충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개발된 게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작년 업무계획 중에, 이것도 1월 달에 보고하신 거예요. 진딧물하고 뿌리응애 유기농업자재 개발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목화진딧물하고 총채벌레 그걸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진딧물하고 뿌리응애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11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진딧물하고 뿌리응애 유기농업자재 개발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이거 개발했느냐고요. 과장이 누구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세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토양해충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개발 해가지고 진딧물·뿌리응애 개발했느냐고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순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친환경 자재 개발한 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응애 이런 쪽에 대한 것은 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제충국을 이용해서 올해 특허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토양해충 방제 유기농업자재 개발 진딧물하고 뿌리응애를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충국이라는 것을 여기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하고 업체하고 같이 해서 올해 특허출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사용해 보셨어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예비실험을 통해서 90% 이상의 방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김득응위원장
90%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어떤 것에 대해서, 뿌리응애에 대해서 진딧물에 대해서?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차먼지응애라든가 이런 응애에 대해서.
김득응위원장
응애가 90% 해소돼요? 응애가요, 응애를요? 과장님, 얼마나 약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PLS 방식에 의한 농약을 써도, 두 가지 약을 타서 4일에 한 번씩 써도요, 딸기 응애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친환경 쪽에서 90%를 없앤다는 건 이건 진짜 만병약인데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것이 진딧물약인가 뿌리응애약인가 그냥 응애약인가 확실히 하시고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농약 분해미생물 선발 및 잔류농약 분해효과 검정 3종 해 놨는데 이 3종 했어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토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살균제·살충제·제초제까지 3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하든 일반 관행재배를 하든 논이나 밭 쪽에서의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농약 잔류가 문제되고 있는데 저희가 3년 차 거쳐서 실험을 해서 내년에 특허출원을 할 계획인데요, 이 물질은 토양이나 농경지 쪽에서 균을 배양해서 잔류농약을 분해하는 성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약제 중에서는 상당히 분해 능력이 뛰어난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류한 것이 살균제뿐만 아니라 살충제, 제초제도 같이 작용기작을 가져오는 그런 약제를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한 걸 내년쯤 되면 특허를 낼 계획이고요.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저희 충남농법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특허 특허 하시는데 이것이 상품화되고 대량화돼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하게끔 해 줘야 돼요. 자꾸 위원들한테 특허 특허 해가지고 현혹시키지 마세요. 특허가 돼가지고 상품화되려면 10년이 넘고 20년 넘게 걸려요. 그리고 특허출원 해서, 도에서 연구개발된 것이 지금 먼지만 쌓여 있는 것이 수두룩하고요,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하게끔 했냐를 저는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종이 올해 개발보급 3종 한 거하고 똑같은 거네, 현재 진행형이네? 작년에도 잔류농약 분해효과 검정 3종 해 놓고 유기농자재 개발·보급 3종 해 놨어요. 이것이 진행형이에요, ing?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년 차에 걸친 건데 저희가 3년 차 거치면서 올해 효과가 있는 것을 갖다가 분류를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제충국이라는 거 있지요, 아까 이름 얘기한 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웃기는 게 어떻게 기술개발을 농업기술원에서 안 하고 연구소에서 그쪽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공동개발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공동개발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친환경농업과장 이순계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업체에 주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업체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작년에 내가 알기에 4억인가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공동개발이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공동개발 연구소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공동개발이야. 들어가세요. 이렇게 애매모호성을 두고, 예를 들어 목화진딧물·총채벌레 방제기술을 개발한다 하면요, 똑떨어진 기술개발이 돼야지. 작년에 고추 탄저병, 배추 무름병, 농업미생물 실용화기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성과물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친환경 신기술 개발·보급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물이 있나. 저는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고 예산만 투여하는 격이 돼요. 저는 제충국 거기서 시제품 갖다가 뿌려 봤어요. 효과 없었어요. 진딧물 하나 현상유지를 그냥 했고요. 뿌려 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고추 탄저병 같은 거, 배추 무름병 작년에 실용화 기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결과물이 있나. 지금 소설 쓰듯이 계속 작년 거 갖다 놓고 올해도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자고. 예를 들어 고추 탄저병 하면 요새는 탄저병이 왜 나는지 어느 정도 분석이 된 것 같아. 땅에서 올라오는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자꾸 추상적인 것을 업무보고식으로 해서 현혹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추가 요구 자료 있으세요? 친환경과장님! 작년에 3 해가지고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신기술 개발·보급 쭉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올해 결과물을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오늘 내로요, 어떻게 됐나요.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시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최대한 빨리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올 때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하는 게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질의는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1시 10분까지 자료를 다 내 주시고요,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 시간이 없어서, 청년창업농하고 귀촌귀농 3억씩 융자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청년창업농은 3년 거치 7년 상환 맞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귀촌귀농은 10년 상환이고,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품목별 청년창업농가 관리에 있어서 그분들이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매출되는지 대충 아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것을 봐도 그렇고 제가 예상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농업소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물론 청년창업농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도 5년 했다가 7년으로 늘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7년이라고 가정을 해서, 3년 거치가 물론 있지만, 10년이면 원금만 1년에 3000만 원, 그렇지요? 상환해야 될 돈이, 그리고 7년일 경우는 1년에 4300만 원 약간 밑돌아서 청년창업농이나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농업을 해서 과연 1년에, 물론 융자 혜택을 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농사지어서 과연 가능할까요? 원금만 4300만 원이고 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금액을 농사만으로 아무것도 원래의 기본 없이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청년창업농은 대개가 후계, 본인의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든지 연계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실제로 청년창업농으로서, 물론 전혀 재산이 없이 하기는 그렇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찾아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 800평 이상이고 시설농은 300평 이상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 맞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그 관계를…….
영권
김영권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환기간이나 제대로 된 정책이 되려면 －물론 금융기관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협조 이런 부분이 있지만－ 최소 15년, 20년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해서 자기 수입 갖고 가정생활 꾸리고, 청년농업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왕 지원해 주시는 김에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전국에 1500여 분 되나요? 청년창업농, 충남에 몇 분이세요?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후계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후계농은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에서…….
영권
김영권위원
청년창업농업 3억씩 융자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영농 지원 사업이라고 1인당 7000만 원씩 해 주는 사업이고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3년간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영권
김영권위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그것은 청년 귀촌귀농 아니에요?
김득응위원장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청년창업농이라고 해서 저희는 3년 거치 10년 3억 이렇게 하는 것이 없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분명히 농업기술원에서 했는데?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후계농이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글쎄요, 후계농 청년.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안 하고요, 농업정책과…….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3억씩 대출하는 거, 융자해 주는 부분 있지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지 농림축산국에서 하는지 알아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농업기술원에서 안 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대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앙부서와 연결되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기술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분들의 매출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1년 순소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1년에 72시간 교육이 있고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 같아요－ 일반은 120시간 교육이 있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직접 보고 관리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매출이나 이런 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그 시간에 출장 가서 청년들을 관리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아울러 아까 7000만 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김길환입니다. 7000만 원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득응위원장
후계농이요? 그 이름은 뭐예요?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영농정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영농 4-H 회원에 대해서 1인당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김득응위원장
하우스 같은 거 지어주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그것이 생산시설, 환경 개선, 가공이라든지 농기계 구입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지원됩니다. 저희 도의 많은 인원은 안 되고요, 35명 정도.
김득응위원장
아까도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지요? 농정과에서 내가 알기에는 경영융자금으로 해서 3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지요?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그거는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반 조성에 관련되는 사업은 이중 중복지원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지원금…….
김득응위원장
그건 지원금이 아니라…….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융자지요.
김득응위원장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그 사업하고요,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 사항은 한 사람한테…….
김득응위원장
월당 주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정책과장
예, 월간, 매월이요. 첫해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주는 사업은요, 중복으로 해도 가능하고요.
김득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금년에 5개소 하신다고 하는데 2016년부터 보니까 그동안 15개소를 우리 도내에서 육성하고 추진했네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내 달라고 했더니 달랑 기본 데이터만 내 주셨는데 긍정적인 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치유농업 말씀이시잖아요?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직접적인 효과와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가적인 효과 쪽이 더 강화되는 건데요, 앞으로 모든 체험농장 쪽에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서 치유농업 쪽으로 농장화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도,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치유농장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보니까 이용자도 사업 전 대비해서 123% 증가되고, 농가당 2843명이라는 것은 체험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치유농업과 일반농사와의 차이점은 농사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모든 체험농장의 프로그램으로 치유농업을 적용하도록 하고 금년도도 5개소 지원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만 보고 생각을 가져 보면 이것이 상당히 뜨는 농업이고, 그래서 엊그제 농촌진흥원 이쪽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하는데 우리 충남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보면 달랑 한 줄 들어 있어요. 조금 뭐라고 그러나, 비중이라고 할까, 이것이 좀 약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보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의 1개 과가 치유농업과로 해서 모집하고 사람을 양성하는 데 역점과 힘을 두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술원에 총무과 기능이 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기획하고 예산하고 홍보 업무가 어디의 어느 부서에 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의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의회 업무하고 기획 업무를 우선 총무과로 이관을 시켰고요, 지금 예산 업무를 옮기려고 협의를 하다가 인력 배치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하던 대로 한 6개월 정도 더 두고 보자고 한 상황이고요. 홍보 분야는 전문적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반 행정하고 홍보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연구직을 지원국에 파견을 받아서 연구직이 연구 업무와 지도사업 업무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도록 기술정책과에 그냥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총무과 기능이 연구개발국이라든가 농촌지원국의 업무, 연구 업무지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총무과의 기능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따로 떼놔가지고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안 바꿔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기획 부분을 우선 옮겼습니다. 기획예산하고 의회 업무 부분을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옮긴 자료가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보고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구두로…….
방한일위원
좋아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혹시 전반적으로 충남농업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9개 시군을 둘러봐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점검했고, 연구소도 여섯 군데를 가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원장님이 시군에 방문하셨을 때 현장을 방문한 데는 아마 아주 잘하고 있는 우수농업인 현장을 방문하셨을 것 같고요, 또 잘되고 있는 곳들 중점적으로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역점으로 시군에서나 충청남도 농업에서 시범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맞지 않는 이런 사례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내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농업적인 측면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고 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김명숙위원
그런 거 지금 주문하는 거 아닙니다. 농업의 기술·보급·현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충청남도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경제 분야도 있고 농업 분야도 있고 복지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 중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체적 소득으로…….
김명숙위원
소득 말고요, 정책적으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도정에서 말씀이신가요, 도정 전체에서?
김명숙위원
예, 도정에서 다루는 비중에서요, 아니면 도민의 형태로. 도민들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 그거를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도가 발전하고 미래계획이 짜여가는데 충남농업이 충남도 전체 도정 정책들 중에, 도민들 중에 몇 %나 차지하는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체 도정의 비중을 도지사 입장에서 농업을 따진다고 하면 저는 10% 이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10% 이내요. 그러면 전체 농업의 비율로는요? 충남 농업에서, 10% 정도 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체 경제적인 비중은 10%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제적인 비중으로, 생산 비중으로 하지 말고요, 농업으로 인해서 먹고 사시는 우리 도민들 비율.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면 한 40% 정도는…….
김명숙위원
예,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 버느냐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거 같으면 농촌 어렵다고 우리가 왜 정책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농업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우리 도민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40% 정도 되지요. 가공에서 유통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런데 도정에서의 비중은 10%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2020년 2월 11일 날 본회의장에서, 이 날 도지사님이 참석은 안 하시고 행정부지사님이 2020년 충청남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셨어요. 도정여건에 대한 운영방안을 보고하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 보면 충청남도의 도정이 있어요. 민선 7기의 도정이 크게 8개 과제가 있거든요. 도정 8대 핵심과제라고 해서 이거 혹시 다 보셨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보면 첫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있고요,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더불어 잘 사는 충남’, 네 번째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 다섯 번째가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섯 번째가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일곱 번째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여덟 번째가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이에요. 충남 이렇게 여덟 가지의 도정 핵심과제가 있는데 이 세부사업을 여기 보면 핵심과제로 하겠다고 하는 게 80개 사업이에요. 제가 개수까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이 80개 사업 중에 농업과 관련된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자세히 보셨다면 금방 눈에 띌 거예요, 농업과 관련된 기관장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8대 과제 중에 지속가능한 그쪽에 농업 분야가 있는 건 확인은 했는데…….
김명숙위원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에 농업 분야가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 고르게 발전하는…….
김명숙위원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여기에 딱 2개가 있어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 도·농 간 격차를 줄인다고 해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시행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다양한 임산물 소득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하나, 80개 사업 중에 딱 2개예요. 그런데 바다와 관련된 거, 해양과 관련된 거, 어업과 관련된 거는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확인 못해 보셨지요. 관심이 그만큼 적으신 거예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8대 과제 중에 80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업이 몇 개가 있는지. 매년 지적하는데 한 번도 여기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가지 못해요. 농어민수당 그거 당연히 의회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임산물이. 그런데 바다나 어업이나 어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는 보면 8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꼭지도요, 분야도요, 4개 분야에 걸쳐 있어요.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기에도 있고,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에도 있고,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에도 있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에도 있어요. 농업은 사실 치유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광에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갔는데 단 그거, 농어민수당 하나,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한 임산업 육성 딱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40%가 넘는 우리 충남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업 정책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본론으로 업무와 직접 관계된 거, 이렇게 오셨으면 큰 틀에서 보고 우리가 40%가 넘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요 8대 과제 80개 사업 중에 치유농업 하나도 관광 사업으로 밀어 넣겠다 이런 게 없다는 이런 기관을 농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시대에 맞는 농업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이 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해야 될 역할이 가장 첫 번째 뭡니까? 현장에서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계속 약재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게 농산물을 팔아도 농자재 관련된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어려워요. 저도 의원이 된 이후로 늘상 농업기술원에 주장하는 거, 요구하는 거, 정책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토양개량제라는 미명하에 영양제, 이 비싼 걸 하면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단체나 개인이 자가적으로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 그다음에 병해충과 관련된 것들,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하거나 단체나 개인이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역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을 농정 현실에 맞게 농촌에 맞게 하는 것들이 저는 농업기술원의 첫 번째 업무라는 거예요. 기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지요. 일은 쫙 벌려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다 정말, 농업기술원에서 이거 하나 개발해서 우리가 그래도 손쉽게 이렇게 병충해를 줄인다 이런 게 없어요. 뭘 연구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적용되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은 비싼 약재를 써서 비싼 농산물을 생산해서 비싸게 받지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농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약재, 토양개량을 살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고 안정된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 이거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눈에 두드러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부수적인 거, 우리가 열대과일 생산하고 보급하고 이런 거, 아로니아 지금 다른 데서는 다 캐고 있는데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아로니아 정과 만들고 뭐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그러고, 작년에도 생강 갖고 뭐한다고 했는데 또 하고, 이렇게 지금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영양제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맞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기관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답변할까요?
김명숙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업기술원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리상의 문제가 한 가지 딱 걸려 있는 게 기관 간 미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라든지 토양 쪽에서의 약재 개발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단지 친환경 유기농자재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친환경 유기농자재라는 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정을 하고 또 그것을 검사하는 41개 기관이 별도로 있고, 업체가 그 기관을 통해서 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기농자재의 효능을 검토하고 그것이 문제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약이라든지 토양개량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방법도 있고 화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친환경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8쪽에 보면 특용작물에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 및 경영비 절감 기술 등 16건 사업도 있어요, 이런 거 하겠다고.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농자재 만든다고 달마시안 제충국 갖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친환경 자재 아닙니까? 그건 농자재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한다고 돈 잔뜩 써 가면서 여기서는 그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현실에 맞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보급해라. 그래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비싸게 사서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농업기술원이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뜻이에요. 지금 기술원이 본연의 업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거, 이게 딱 본연의 업무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병해충 토양개량이에요. 이 토양개량 하나만큼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게 단편적으로 시중에서 비싼 농자재를 사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 다른 방법 찾자 이겁니다. 하다못해 물을 담수해서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담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동안 농사를 못 지으면 나머지 담수하는 기간 동안에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것들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우선 이렇게 질문 마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3시까지니까요.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2억 6000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사업명 중에 금액이 가장 적지요. 그런데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개발이 주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도 하겠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할 정도로 규모가 있고 재정적으로 충분한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닐하우스 농가, 그러니까 시설원예 특작을 하시는 분들이 충남에 많이 계신데, 기후변화 대응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2000년대 초에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17개 형태의 틀을 가지고 17개 중에 선택하는 농가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에 기후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표준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면 우리 우성에 농가가 오이농사만 전념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농촌진흥청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부여·공주는 새로 개발된 오이농가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는 적합하지만 천안하고 경기·용인 이런 데는 또 안 맞는다고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의 농업은 비닐하우스 시설 표준형에 맞춰서 농작물을 했는데 지금은 농작물에 맞춰서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관 주도하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충남농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 분 본인이 스스로 자부담 들여서 한 거를 기관이 세탁했다는 얘기는 조금 수치스러운 얘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지만 우리 농가들은 갈수록 그렇게 원하고 있다. 어떤 시설 표준형이 강릉에서 딸기 하는 시설과 충남 부여에서 하는 딸기 형태는 당연히 다를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체크를, 점검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명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부여는 최근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 및 경영비 절감 기술개발 내역이 있는데, 부여에 세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토마토를 근 40년 이상 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1년 내내 토마토 농사를 지어요, 같은 한 장소에. 그래서 하우스를 뜯었다 새로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거기서 결국은 하다 하다가 한 게 뭐냐면 담수예요. 담수 해서 볍씨를 심고 볍씨를 나중에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지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여읍에서도 지금 그거를 거의 채택해서 150농가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전파하고 있는데, 담수농업이 좋다고 해서 한때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한참 홍보를 2000년대 초에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담수농업에 대해 되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다른 연구활동에 치어서 오히려 그 비중이 되게 줄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담수농업에 대한 책자나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삼기작 농업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미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업인들 건강도 해치고. 자꾸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주는 꼴로 바뀌고 있어요, 경영을 위해서.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담수농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작년에 기술원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는데 기술원에 있는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 분석 자료가 기술센터하고 소통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최근 5개년 간 주요 농산물, 주요 작물 소득변동 분석표 자료라고 해가지고 그것 좀 분석하라고 했더니, 부여에 제가 계속 농업유통센터나 각 읍·면을 다니다 보면 이거를 아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기술원장님이 15개 시군을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년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방향성, 정책, 어떤 사업들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홍보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물론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기는 한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하시는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꼭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장님 답변으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ICT 융복합 스마트팜을 현장에서 모든 농가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방향일 수는 있지만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싶어서 시범사업이라는 게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농가가 내재해성 표준형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끄럽기도 하고 연구가 부족했다 싶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 특화작목 연구소의 역할이 앞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대응 주문해 주신 거,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도 토마토단지 연작장해 건 말씀 주셨는데요, 담수라든지 구연산 처리라든지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어서 연구를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얘기가 덜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작장해 대응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을 종합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듯이 이런 식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자료, 통계 자료 이런 것을 소통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서 홍보를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소홀했던 점이 있다고 하면 모든 연구 자료는 시군과 공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에는 뭐랄까요, 그동안 농업 보조금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문제가 있는데,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특정 제품이 작물에 효과가 이렇게 있다더라 하는 어떤 업체들에 대한 기득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수농업 이런 부분은 돈 안 들이고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김부성 원장님, 전에 김영수 원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이광원 원장님도 열심히 해 주셨듯이 우리 도민들의 농업의 온도이기 때문에 농업에 더 큰 발전을 해 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기술원 예산을 봤을 때 2019년도에서 ’20년도 예산이 약간 13.4% 증감이 됐는데, 기술원 본연의 임무가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기술개발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감됐거든요. 2019년도는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되는데 2020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6.7%밖에 안 돼서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감됐을까, 어느 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됐나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한마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시설료와 장비구입비에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19년도에 큰 사업이 있다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상적인 연구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을 봤을 때 농촌지원국 쪽에 많이 증감이 됐어요, 기술개발 쪽은 감되고. 그래서 한번 총체적인 거를 물어봤고요. 5쪽에 삼광의 대체품목을, 충남의 대표가, 장려하는 게 삼광인데 우리 충청도에도 대표 품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쪽에 문제점 말씀을 해 주셨고,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생산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삼광벼 쪽으로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광은 도복이 크기 때문에 미질은 좋은데 선호가 덜하거든요. 우리 충남에서 삼광을 강하게, 쌀 수매를 할 때 삼광으로만 장려하지만 농민들은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자료 봤을 때 본원에서 충남 5호·9호·10호를 지금 계통 육성을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5호는 말고 9호·10호는 어느 정도 우리 농가들한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5호와 9호는 금년 말이면 출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10호는 내년 출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빠르미 충남 4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올부터 가능한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빠르미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미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단기성 품종이잖아요. 빨리하는 단기성 품종인데 단기성 품종의 장점은 이기작이 가능하다는 쪽에서 아주 효용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전체적인 쌀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생산량을 늘리는 쪽의 정책은 지양하고 있고, 품종 개발도 너무 좋은 것은 삭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 금년은 보급을 보류하고 이기작 재배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응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김명선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빠르미를 올해부터는 보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전에는 북한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출원을 해서 우리 농가한테 보급한다고까지 얘기했다가 또 생산량이 많으니까 올해는 출원 않는다고 하면 오락가락 자꾸 혼돈을 입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보급하는 게 옳은 건지,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이 내년에,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옳은지 모르지만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일반품종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품종을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까지인가 국내에서 일본계 벼품종 보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내가 언제 농민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기술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거기에 맞춰나가나 해서 시군별 고시히카리라든지 추청의 생산량이 얼마인가를 자료 요구한 거거든요. 맞지요? ’23년도까지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품종 육성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국가적 개념으로 해서 일본 품종의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고시히카리나 추청벼의 경우는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도는 크게 문제되지…….
김명선위원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시군은 고시히카리를 많이 장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한 거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품종으로 개량하도록 계속적으로…….
김명선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쪽입니다, 화훼류. 화훼농가의 피해하고 그 대책을 해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016년도 9월 달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화훼농가들도 어렵다가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어느 쪽으로 대책을 갖고 있나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책을 할 때 출하량을 조절하고 유통방법을 다양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의 생산농가한테 크게 어필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도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할 텐데, 우리 행정에서 꽃 소비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공무원들끼리 사 주는 방법, 선물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사무실에서 구매한다든지 해서, 오늘 저희들 사무실에 꽃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뭐했듯이 사무실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런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를 일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실제로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졸업식·입학식 때문에 문제지만 오히려 3월, 4월 되면 더 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보다 그때가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여기 대책을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최대한 중품 이상 절하만 출하해서 전체적인 출하량을 스스로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거래활성화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 로컬푸드 농협하나로마트·이마트 대형매장에다 그분들에게 농가와 직거래하는 쪽으로 유통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유통 쪽에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도매상들의 호가라고 그러나요－ 막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다는 거고, 또 쉽지는 않겠지만 프리지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일본 시범수출을 해 보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성공시켜봐야 되겠고, 러시아 이런 쪽도 더 뚫어봐서 수출물량을 조금이라도 내서 전체적인 생산량을 분산시켜서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 말씀 주시는 거고, 일단 눈에 보이는 행사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꽃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우선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김명선위원
꼭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65%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부정 수급에 대해서 제보를 할 일이 없을 테지요.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 보조금을 현장에 가서 제가 느꼈고,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은 분한테는 직접 말씀은 못 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영리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 파악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줬을 때는 사업목적에 맞는지 판단을 해서, 시군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해야지, 보조금은 눈 먼 돈,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보조금 하면서 자부담 들어가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기술원에서 관심 갖고 기술센터한테 이런 부분을 좀 더 독려한다면 조금 더 시군에서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통계를 봤을 때 부정수급액이 1000억 이상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자꾸 언론에 보도될 때, 우리가 많이 나는 것이 농업 부분이잖아요. 농업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만큼 나중에 뭐한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볼 테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한 꼭지만 우선 해 주십시오.
금봉
양금봉위원
예, 원장님, 한 10개 시군 다니셨다고 하고 연구소들도 대여섯 군데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100%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기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파악하셔서 정말로 농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커스를 잘 맞춰 주시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천 출신인데요, 농업·농촌 하면 ‘농촌소멸 1위 서천군’ 입에 달듯이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 대책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4쪽 한번 보시겠어요? 농업기술원에서 2020년 업무여건과 운영방안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써놨고 거기에 애로사항을 써놨어요. 고령화 및 농촌인구 도시 유출 등 농업인력 단절 이렇게 해 놓으셨어. 운영방향으로는 농업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충남농업 성장동력 강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지속가능한 충남농업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님, 첫 번째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견 듣고 싶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농업기반의 지속가능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지속가능을 생각해 볼 때 우선 농업기반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래인력으로서는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귀농·귀촌 유입을 통한 전체적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일단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저도 원장님 생각과 같이 청년농업인 육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잖아요. 온 국민의 염원이 면역력 강화, 거기에 또 친환경농업 유기농을 선호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포커스를 딱 맞춰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책자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공무원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름만 가지고 늘 공무원 활동을 하는데 성과나 창출 이런 것에 집중적인 신경을 써서 도출해 냄으로 해서 공무원을 하는 기쁨, 일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1년 지나고 똑같은 질문을 저희 위원들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충남농업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포커스를 두고 할 때 융복합 스마트농업 등 미래형 경영모델을 구축하는데, 현재 고령화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포커스를 두고 창출해 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할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농어촌 소멸 극복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답변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괄목할 만한 것이 농과계 고교 및 대학생 대상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6회에 446명을 교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한 걸로 끝났어요, 아니면 원장님 보고받기를 이 중에 진로교육 후 진학한 거 파악을 어떻게 해 보셨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시골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 때 청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배 한 척만 있으면 빨리 일이 체결돼요. 그런데 청년농업인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하고, 또 농지만 있으면 될까요? 제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주거환경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농업기술과 청년하고 접목했을 때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달했어도 청년이 내려와서 지속가능하게 정착하려면 기반적인 것들이, 주변 환경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우리는 연구만 해요, 시범사업만 해요”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행정의 칸막이를 낮춰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농업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그런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청년농부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하는 연구를 해서 어디다 접목할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소득도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리고 신품종 및 우량종자 보급을 연구과제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디하고 접목을 해야 돼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충남도하고 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포커스를 청년농업인 해가지고, 보니까 청년농업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에 154명, 2018년에 75명, 2019년 자료를 보니까 90명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치를 두고 모든 부분을 귀농·귀촌 정책에 오면 그냥 뭐해 주고 뭐해 주고가 아니라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 확보, 주거 정책, 빈집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지원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도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 육성 방향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린 내용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청년농업인을 기초단계, 창농단계, 경영단계로 구분해가지고 단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그분들이 도시에서 오신 귀농·귀촌인이라고 하면 귀농·귀촌인들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지금 창농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내려오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청년들하고 대화가 먼저 소통이 돼요. 어제 저녁에 저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진 찍어서 톡으로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홍보가 덜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원장님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치가 항상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물론 결과가 몇 명이 딱 되어서 이렇게 정착했다고 하고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확장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더 집중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농업인팀이 신설됐잖아요. 이것을 좀 더 확고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농과대나 농업 쪽으로 진로교육 해가지고 진학한 학생이 몇 명이며,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청년농부로 뛰어들 수 있는 학생들을 또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시 한 번 2020년도에는 실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늘 공무원인 것처럼 늘 똑같은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이것이 시범사업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총괄적인 말씀이신 거지요, 시범사업은?
금봉
양금봉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금봉
양금봉위원
몇 년으로 두고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3년간 시행을 해서 한 번 재평가해서 더 필요하면 한 2년 정도까지 최대 5년 이내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다른 내용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원칙적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평가해서 행정 부서와 협의해서 대단위 농정사업으로 발전되도록 정책 제안하고 협의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희 임기가 4년인데 3년, 2년 하면 5년이어서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 했던 소장님한테 우리가 질문하는 거나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나 매 한 가지거든요. 그게 늘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종결이 돼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범사업과 연계사업을 제대로 구분해서, 시범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장기 또 단기계획에 따라 성과유무를 나누어서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때 농업기술 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알았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따라주고 같이 협업하면 좋은데 이것이 중간에 틀어져버리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연구사업, 시범사업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으나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귀농인 발굴 정착 지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맞춤형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반드시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할게요. 7페이지의 미래형 경영모델 구축 이거 누가 담당하십니까? 실무 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통계가 잘못되었는데 4300이라고 그랬지요? 4300 여기서 농업 순수 소득이 얼마예요? 전체 소득이 43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서정학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 농업소득은 전체 소득액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정도에서 잡혀져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작년에 잡혀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2014년도 1000만 원, 2015년도 1100만 원, ’16년도 1000만 원, 2017년도 1000만 원이에요. ’18년도만 한 1700∼1800억으로 잡혀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왜 전년도보다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축산하고 미곡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쪽하고 미곡의 생산량하고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축산하고 미곡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소득이 많이 늘었고요, 생산량하고 소득이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축산하고 미곡 분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저희가 따로 파악한 부분은 사실은 통계청에서 미스가 조금 있었던 같습니다. 뭐냐하면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표준소득대상 농가들이 교체가 되면서 약간의 조금…….
김득응위원장
표준모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쌀값 증가 해서 제가 분석표를 뽑아봤어요. 쌀값이 증가됐다고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15% 줄었어요, 쌀값이. 변동직불금을 그래서 안 줘요, 21만 3000원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소득은 별로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밭고정직불금 같은 것을 45만 원에서 5만 원 올리고, 환경수당이 한 20% 정도 오르고 해서 수익의 증가폭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채가 1∼2년 사이에 26.1% 증가됐고요, 평균 33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소득 올랐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4300만 원…….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요, 통계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농가경영을 잘 해서 소득을 좀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김득응위원장
축산농가가 5년 동안 몇 %로 줄었는지 아세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축산은 사실 저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굉장히 줄었어요. 지금 충남이 축산농가가 6%도 안 돼요, 10% 정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런 통계치를 4300만 원 떳떳하게 할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원래는 농업 외 소득은 다루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농가 순수 소득을 갖고 다뤄야 돼. 내가 20년 전에 귀향을 했는데요, 그때도 1000만 원이었어요, 농가 순수 소득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1000만 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악화가 되고 있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이 얘기했지요? 농가가 생산하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포트·농약·재료비 같은 것은 계속 올라가는데 쌀값 같은 것은 떨어졌다 올랐다 해서 20만 원 선에서 원위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낼 때 특히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충남 소득 증대가 전혀 안 되었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결과가 없으면 방법을 다시 바꿔야지.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기술원하고 농민들하고 겉돌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고, 또 여기 통계 수치가 있는데 농촌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했지요?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어느 과에서? 13페이지 2번 농촌지역 저소득·취약 계층 지원 이거 누가 자료 만든 거예요? 실무 과장님 나오세요. 농촌지역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해가지고 충남 고령화율이 17.2%라고 그랬지요? 이거 누가 담당해요? 빨리 들고 나오세요. 여기 충남 고령화율이 17%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통계 자료예요?
계찬
최계찬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최계찬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구 대비 고령화율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충남인구 대비로 표현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농업인구 대비 고령화율로 표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전체 인구의 17%라고요, 고령화율이요?
계찬
최계찬농촌자원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요. 충남농민이 12.7%예요, 220만 도민 중에서.
계찬
최계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19년도에…….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제가 ’18년도 통계청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7만 6000명이에요. 그래서 충남인구 대비 12.7%예요. 전 220만 도민 중에서 27만 6000명이고요, 가구 수는 12만 3000가구예요. 그런데 17.2%라니요! 지금 ’18년도 통계청 통계 자료에 보면 충남 고령인구 비율이 몇 %냐면 48.9% 예요, 65세 인구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통계 자료로 17.2%, 전국 대비 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득응위원장
서천은 32%요? 충남 평균이 지금 48.94%로 ’18년 자료에 나와 있고 더 고령화가 진행이 됐어요. ’20년 자료는 훨씬 더 해요. 왜냐! ’63년생 베이이붐 세대들이 65살 이상이 넘고 있어요, 1년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17.2%예요? 그리고 서천이 32%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이거를 만든 사람이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원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계찬
최계찬농촌자원과장
17.2% 저희가 인용한 것은요, 작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고요, 서천 32.5%, 청양 31.9% 이것은 군 전체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8% 개념은 농가인구 대비 고령화율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하고 이 수치하고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기술원에서 만들었으니까 농민을 대비해서 자료가 나와야지, 어떻게 전체 인구 대비 자료가 나와요.
계찬
최계찬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충남농민 대비 자료를 뽑아줘야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득응위원장
나도 엉뚱해서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018년도 거밖에 통계자료를 못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이 48.9%가 65세 이상 농가예요. 그래서 농민수당이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 65세 이상 되면 정년 퇴직기가 돼가지고 일반회사도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농업 외 소득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책임지겠다, 정부 안으로 도에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업 외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가시고요, 자료를 뽑을 때는 농민을 기반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지금 전 시민에 대해서 고령화율이 32.5%, 지금 기술원에서 전 시민 따지게 되어 있어요? 13% 되는 농민도 책임을 못 지면서?
계찬
최계찬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작년에 통계 변수가 생겨서 1800이 된 거지, 작년에 전체적으로 농민들 소득이 향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구당 빚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나쁘다는 거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농민 같은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씀으로 해서 경제의 순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민수당제를 개발해 내는 거예요. 하여간 유념해 주시고요. 원장님, 최소한 이런 자료를 올릴 적에는 원장님이 이것을 검토하셔서 틀린 것은 틀린 거대로 원장님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올려야지, 한 분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다고 그러고 한 분은 충남연구원 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은, 우리는 통계청 자료를 우선 하자고 통일을 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게 정확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그것은 인정해 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원장님, 충남농업기술원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가 아니에요. 업무보고이고 제가 그런 쪽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13.4%가 늘었어요. 그런데 기술개발 쪽에서 13.5%가 줄고 농촌지원 쪽에 26.4% 그리고 총무관리에, 총무는 운영이니까 할 거 없고 늘었는데, 일을 금년에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사업 이런 게 종종 있는데 기술원은 다른 실국보다는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이나 이월 또 불용이 적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야 우리 충남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 않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온난화로 인해서 한국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기술원이 또 시군의 기술센터가 할 역할이 크다, 이렇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농업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 병이 발생하고 치료방법이 나오잖아요. 농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려다 보면 상당히 늦어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 기술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만 농민들이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딸기가 하루에 얼마씩 외국으로 수출이 됩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엊그제 내가 금산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두 컨테이너가 베트남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가는 거지요. 특히 논산이나 부여 쪽에서 딸기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원인도, 일단 농사를 잘 지어서 딸기가 나가는 것도 기술원에서 그만큼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종자를 보급하고 선진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어려운 농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분야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영농교육을 하는 데 가보면 농민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농민들이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앞다퉈가서 서서라도 교육을 듣고 오는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원 또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복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금산이 작년에 인삼을 캐려고 했는데 PLS가 검출돼서 인삼을 못 캐는 농가가 있어요. 그것도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해서 PLS 검출되는 농산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없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온난화인데 온난화 대책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사과 하면 대구사과가 있는데 지금 대구사과가 없어져버렸잖아요. 대구사과가 없어지고 －여기 예산에서도 사과가 많이 나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 양구 또 인제 쪽에서도 사과가 많이 나요. 앞으로 몇십 년 후 같으면 한국에서 사과 꼴을 구경 못할 정도로 온난화가 형성돼서 어려운 농업이다. 그러면 거기의 대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서 나는 바나나가 지금 태안서도 나고 무슨 귤 종류도…….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천혜향.
김복만위원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현재 온난화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선진농업, 앞서 가는 농업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나는 기술원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예보가 늦어진다. “지금 이러이런 기후에는 앞으로 무슨 병충해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시군 기술센터에서 전해 주면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사전예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만 알고 있지 농민들은 실제 피부로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김부성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시군 센터 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런 것을 빨리빨리 알아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기후 정도면 무슨 병충해가 올 것 같다’ ‘무슨 병이 올 것 같다’ 예보를 해 줘서 미리 예방한다면 농민들이 좀 더 나은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니까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로서 기술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서 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답변할까요?
김복만위원
답변할 거 있으면 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까 병충해 치료는 병해충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방법 찾는다고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견이 제일 급해서 돌발 외래해충 조기 발견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예보가 늦어진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활용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약간 미흡하셨나 봅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저는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나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복만위원
예, 받아본 일이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만 빠졌나본데요, 어떻,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사짓는데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병충해에 미리 사전, 이러한 기후에는 무슨 병충해가 올 거다,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해 달라든지 있잖아요. 안전예고가 계속 오잖아요, 태풍이 온다든지. 요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데 농업에 대한 문자는 내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야만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관련해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본 업무보고 자료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는 게 맞지요? 뒤에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거 말고는 없는 게 맞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기본 업무보고에 없으면 업무를 챙기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게 2018년도 FTA 기금을 갖고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으면서,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의 컨트롤타워를 하겠다고 연구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업무보고 자료에 이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챙기지를 않는 거지요. 저는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도 이 업무보고 자료에 그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1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 및 벤치마킹 추진을 완료했다고 여기 완료사항에다 했어요. 이거 완료했습니까? 이거 협의회 정례화 2020년 1월에 농림부 협의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020년 1월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벤치마킹 해서 충북하고 전남하고 이렇게 한 번 달랑 하고서 이게 완료입니까? 저는 이게 ‘처리 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요약설명 자료만 놔드린 것처럼 충남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 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완료라고 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언제 완공했지요? 2018년 8월에 완공했어요. 그랬으면 이거를 지금 완료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요. 기술교류 및…… 기술교류 어떤 기술을 교류했어요, 서로? 어떤 기술을 서로 교류했습니까, 그동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추진 중으로 바꿔서 더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 신청 시에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이 자료가 왔어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의 수요 창출, 보급 및 소비자 대상계획 했는데 조치 내용은 빈칸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연구센터 조성 전후 비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목표 설정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 당시에 －2015년 4월이에요－ 수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준공하는 시점에서부터 매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매년 농식품부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2017년·2018년·2019년 농림부에 보고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했다고만 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나, 그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잡아가지고 구체적 목표 설정을 뭐라고 잡았는데 이게 완성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 %나 했는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 현장 애로기술 해결위원회 조직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16년 저농약 인증 폐지 이후에 유기재배 비율 목표치 상향에 대한 방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기재배 기술 연구를 친환경연구센터 조성 전 30%에서 －조성 전이 30%예요－ 그러면 조성 후 2019년 몇 %, 2020년 몇 %, 2021년 몇 % 이렇게 가야지요. 그러면 2019년에 목표한 게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2022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임” 이런 자료요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마찬가지지요, 쭉 그 옆에 다들. 저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데이터를 뽑는 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했는데 자료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자세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대한다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변경은 언제 할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조직 변화는 내부적으로 완료했고요, 금년 11월에 조직관리계와 협의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 11월까지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업무계획 속에 한 줄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이거를 갖고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 해요, 항상 행정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전에 충청남도에 8대 핵심과제가 있고 그중에 8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개였는가 제가 봤어요. 8대 핵심과제에 75개였어요. 그때는 농업 분야가 3개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2020년에는 지금 80개로 늘었는데도 세부 사업들이 5개가 더 늘었는데도 농업은 더 줄었단 얘기예요. 75개일 때만도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만큼 저는 농업에 관계하는 공직자들이,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도정의 핵심과제에 농업을 밀어 넣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농업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농민들만 위하는 농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삶과 목숨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자료 이렇게 나오고, 그동안 늘상 병충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약재가 딱 부러지는 거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열대과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열대과일도 그래요. 제가 태안 파파야를 예로 들면 파파야 농가가 충남에 얼마나 됩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여섯 농가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여섯 농가예요. 여섯 농가인데 이거 막대한 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 한 번 뜨면 대단하지요, 소득도 높이 올리고요. 이 여섯 농가는 괜찮아요. 이거 아무나 따라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태안의 뭐지요? (○집행부석에서 황금향.) 황금향 그다음에 부여의 애플망고 이런 농가들이 전체 열 농가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농업기술원에서 관심도 갖고 홍보도 해 주고, 이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 고령농가들은 무슨 일을 할 건가, 충청남도가 푸드플랜을 한다고 하는데 푸드플랜을 대비해서 고령농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고수? 지금 고수 먹기가 대한민국에서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지요. 요리에다 많이 넣어먹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해서 고령농가한테 어떻게 손쉽게 고수를 재배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보면 가공기술 개발 이런 것도 저는 그러거든요. 검정콩 유산 발효라든가 두유 제조방법 이런 거 시중에 제품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거 3년씩 해가지고 두유에서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다음에 달래 가지고 간장 하는 거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고추맛기름 넣어가지고 달래에서 뭐를 한다? 이거 해서 얼마를 받아야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농가가 할 수 있을까요. 오이를 이용한 티백차 제조방법이 있어요. 이거 소주에다 넣어먹는 티백차 개발하시는 겁니까, 오이를 이용한 티백차가? 누가 봐도요, 오이는 그렇게 티백차로 이용해가지고 보편타당하게 여러 농가가 할 수 없어요. 이 한 농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3년 동안 투자해 줬으니까.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오이를 이용한 티백차 제조방법인데 이게 차용입니까, 아니면 소주 같은 술에다 넣어먹는 용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차용…….) 차용이라면 안 맞아요, 그렇지요? 사람이 가겠습니까? 차라리 소주에다 넣어먹는 오이 티백차를 개발했다면 맞을 수도 있겠지요, 오이소주 먹듯이. 이런 것처럼 뭔가 차별화되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지요. 조청, 양송이 조청이요? 지금 조청 웬만한 거 끓이면 다 나와요. 양송이 조청 하나 만드는 데 3년 매달려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양송이 재배가 많은 부여에다가 양송이 이런 것들을 해서 보급한다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농가들이 있으니까. 잘 파는 사람 못 파는 사람, 가공이라도 하겠다라든가 옆에서 나오는 제품 품질이 떨어지는 거 갖고 받아다가 할 그럴 사람이 있거나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가공하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고, 충청남도가 푸드플랜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푸드플랜을 하겠다고 1억 5000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다면 그걸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러면 고령농가들이 뭘 할 건가, 시중의 트렌드에 뭐를 맞춰서 채소 재배를 하게 할 건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고소득 올린다고 파파야 농가 여섯 농가, 황금향 농가 여섯 농가, 애플망고 여섯 농가, 이런 거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도 하지만 아무리 온난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한때는 체리가 좋다고 쭉 보급을 했어요. 청양도 체리나무 많이 심었지요. 못 따먹어요, 기후가 안 맞으니까 맛이 안 나와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농업기술원이다.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빅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이 내용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2020년에 업무보고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저는 아로니아 가지고 반건조해서 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양송이 가지고 제품 만들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연구센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기존에 계속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지금 책상 위에 올려드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 계획에 보시면 정리되어 있는데요, 위의 것이 현재 상황이고 밑의 것이 변경사항인데 이미 변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조직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충남친환경농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1차 준비모임을 했고 금년 2월 27일 날 개최할 겁니다. 또 협력기관으로 시군 센터와 친환경농업단체, 대학 원내 5개 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명칭도 바꿨지만 하는 일도 바꿔나가겠다는 건이고요, 친환경 연구과제가 5개 연구소에 1건 있던 것을 3건으로 늘리고 ’21년도는 최소한 2개 이상 할 수 있도록,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업을 우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업무 발전방향에서 지금까지 한 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센터의 지속적인 업무 발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1월에 조직계와…… 죄송합니다. 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팀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의 핵심과제에 농업이 강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내년에는 다소 먹거리 주권 확보, 농민의 목숨과 같은 농업 쪽이 강조되는 것을 핵심과제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최소한 금년보다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열대과일이라든지 가공, 깊이 고민하고 내용을 작성하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충청남도 푸드플랜 내용을 같이 확인해서 기술원에서 어떻게 협력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원장님께서는 일선 시군의 잘되는 곳만 가보지 마시고요, 기술원장님이 시군에 온다니까 가장 잘되는 곳, 그동안 지원 가장 많이 한 곳, 소득이 가장 높은 곳 이런 데 모시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 왔는데 왜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구기자 수확기를 10년 동안 돈을 들여서 매년 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아직도 현장에서는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사업으로 계속 갖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시고 2020년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농업기술원이 되는, 농업기술원이 기관의 존재 이유가 맞는 기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친환경농업이 지금 전체 충남도 인구수의 몇 % 정도 점유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이 한 4% 정도…….
김득응위원장
2.4%예요. 2.6%였다가 2.4%로 줄었는데 친환경이 전국적인 문제예요. 비단 충남만 문제는 아닌데 친환경 농사가 왜 안 되는 거 같아요? 친환경 이거 정부 정책으로 쓴 지가 20년 넘었어요. 제가 귀향을 20년 전에 했는데 그때 친환경 한다고들 얘기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면 20년이 더 됐다는 얘기인데 충남이 2.6%에서 2.4%로 그나마도 줄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에서 오셨지요,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거기서 볼 적에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산물로서의 지지기반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최소한 1.6배, 1.7배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 문제하고 연결되지만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것이 면적이 확대되거나 확대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유통관계 문제예요, 그렇지요? 경제적 수익이 되면 친환경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차별성이 없으니까 지금 못 받는 거예요. 친환경센터라는 건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센터를 하나 또 짓고 있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여기보다 100억짜리 건물을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친환경연구센터를, 이 연구센터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도 모르면서 연구센터라는 걸 붙인 거예요. 말하자면 천안시 같은 데 아니면 서울 같은 데에다가 친환경 마켓 같은 거 크게 지어줬으면 이렇게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은 제가 알기에 ’18년, ’19년도에 해썹(HACCP)이라고 해서 친환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했지요. 그래서 PLS 제도로 지금까지 왔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은요, 어느 정도로 농업진흥공사에서 했느냐면 품목별로 친환경농사를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방법서가 나와 있는 거 아시지요, 원장님? 딸기면 딸기 친환경농업 해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그것만 보면 친환경을 짓게끔 연구가 되어 있어요. 충남도에서는 이 연구센터를 거기다 지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친환경유통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서 친환경이 판매될 수 있는 마켓을 지어놨으면 오히려 생산적이었을 건데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교육을 담당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 연구센터는 원 설계가 잘못됐어. 원장님도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도의원 4년 끝나는 날까지 저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구는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다 되어 있어요. 종목별로 다 되어 있어요. 친환경 토마토 하면 해충 방제를 위해서 하우스에 모기장까지 치게끔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센터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도에서는 원래 필요가 없었걸랑요. 차라리 유통이 잘 되게끔 천안 같은 데 도심지에다가 마켓을 크게 지어주고 친환경 물건을 여기 와서 팔아라 해서 물건 값을 더 받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 센터를 짓는 바람에 그런데, 이거는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기관에 연구소가 있고 우리는 교육만 담당하고 있고 널리 알리고 유통 관계가 안 된다면 유통 관계를 개선시켜 줘야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친환경은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내 노력이.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면 정책도 거기에 맞춰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변하지는 않고 자꾸 공무원 자리 넓히는 식으로 자리 유지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모태로 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한마디 할까요?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답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뭘 들어, 나 이거 열 번은 얘기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센터가 잘못됐다는 입증을 김명숙 위원이 하나하나, 그때 속기록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명숙 위원이 적절하게 예시까지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읽어보시고 이러한 방법적인 룰을 하지 말라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구해서 연구로 끝나는 연구는 할 필요도 없고, 공허한 메아리예요. 지금 농민들한테 그런 거 와닿지 않아요. 현실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고 일손이 한 자리라도 줄게끔 만들어 주고 소득이 얼마만큼 더 창출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지, 자꾸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저기는 그만하시고 아까도 2개 개발 이렇게 해서 특허 냈습니다 했는데 특허 내서 상품화되기 전까지는 믿지도 않고요, 현 실정이 개인 회사도 특허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도 현실화시켜서 농약 방제약 같은 거 개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한데, 하여간 적기에 예방할 수 있는 거를 교육시켜서 그런 거를 하는 게 기술원에서 할 저기라고 봅니다. 연구 자꾸 해서 돈 들이지 말고 농민수당 개발해 냈으니까 앞으로 예산 절감하신 그거 농민수당으로 더 주면 실질적인 소득은 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으로 끝내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제안사항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저…….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그다음 하시고.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으로서 앞으로 기술원을 이끌어갈 비전, 앞으로 목표 소신 이 부분을 받아봤는데 다른 거는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실 때 성과 관련 계약 그런 거 체결 안 해요, 지사님하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했지요.
방한일위원
했지요? 이게 다 여기 들어간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가 네 가지 과제인데요, 품종 관련하고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작목 선발…….
방한일위원
여기 자료에 청년농업인이 들어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안 들어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빠져 있고요, 큰 틀에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이 부분은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돈 되는 농업, 편한 농업, 가치 있는 농업 이런 3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기술원을 기술집약 농업 발전하고 농촌활력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장환경 변화라든가 자연환경 변화라든가 농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처음에 어느 자리든 취임하실 때는 상당히 의욕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조직에 들어와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누그러져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2년 주기로 스스로 자리를 바꿔 다녔어요. 왜? 업무를 알면 나태해지기 때문에 제 스스로 다그치려고 새로운 업무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길면 길수록, 또 하나는 앞에서 이끄시는 기술원장님이 마인드 이런 부분에서 비전이 없고 그렇다면 누가 어려워요? 우리 도민,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부서별 기능’ 해가지고 ‘총무과’ 해 놓은 거 보면, 경리 업무 공사의 용역, 물품 계약 이런 부분은 경리 1파트라고 볼게요. 또 기획·조정·평가 이거는 기획 업무라고 볼게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홍보기능 이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안 해 놓았어요, 이게 어느 부서 업무인지. 이게 총무부서면 총무부서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은 뭐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안 나온 것은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사소한 업무 가지고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요. 혹시 원장님, 산업기능요원 관련해서 거기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글쎄요,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방한일위원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혹시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원 쪽하고 관련이 없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며칠 전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연구관, 지도관, 승진요원들을 그동안 최근 거 5년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왜 받아봤느냐, 혹여나 어느 부서에 대상자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혹여나 어느 부서에 집중돼가지고 나중에 교육 6주라든가 갔을 때 공백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한번 짚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 간단한 제안사항만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되는데요, 농업 관계자들도,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제철에 생산하고 제값을 받도록 해야 되는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가격을 높이는 것이 뭐냐면 돈을 막 들여서 가격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농민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계속 기름 때야 되고 누가 기름 더 빨리 때는가, 더 많이 때는가 해서 가격이 높고 이래서 소비자들에게 제철에 나는 것을, 우리가 결국 농산물을 먹는 것은 태양에너지를 먹는 건데요, 태양에너지가 필요한데 직접 먹을 수 없으니까 농산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온을 해서 기름을 때서 하는 것보다는 태양에너지가 제대로 광합성 작용을 한 농산물을 먹을 때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소비자들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니까 소비자들이 1월, 2월에 먹는 딸기가 아니라 －5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월, 4월에 먹는 딸기 정도가 돼야 기름을 덜 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온난화 되면서도 조금 맞아갈 거고요. 이런 방식들, 그다음에 수박도 원래는 8월에 먹어야 되는데 이 수박을 지금 5월에 먹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해서 소비트렌드를 바꾸고 농민들도 설득해서 제철에 가깝게 생산하자, 생산비 덜 들어가고 기름 덜 때고, 푸드 마일리지를 멀게 잡지 말고 가깝게,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석유를 땐다라는 것은 굉장히 먼 데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푸드 마일리지를 멀게 잡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온난화시키는 데 주역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도 과감하게 제 계절에 가깝게 생산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농업과 관련된 것도 집어넣어주고요, 각 시군에서 전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해요, 딱 그때만 영농교육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것들을.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내맘대로 레시피’처럼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계절에 요리강습을 할 수 있는 강사과정을 생산하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골담초가 나오는 계절에 골담초 떡 만들기, 그런 추억에 대해서 하고 이래야 농촌의 소중함과 계절을 농촌지역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농촌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요리강사들이 와서 그 교육에 의한 그것만, 그러니까 스킬만 가르치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이해해야만 농산물이 소중하다라는 거와 그 지역의 농산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에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기후환경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시설을 많이 돈 들여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맞춰가자, 그리고 제값 받자, 이런 정책으로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오늘 프리지아를 화훼농가 살리자는 취지로 갖고 오셨고 저도 회의장 안에다 놨는데요, 이런 꽃을 보고 사실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화원에 가서 꽃을 사면 가격이 절대 안 내려요, 농가에서는 지금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잠깐 동안 어려운 때에 우리 충남의 화훼농가들이 전부 경매장으로 다 못 나가거나 덤핑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시군과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매주 어느 날을 ‘꽃 사는 날’ 정해서 지역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서 봉사센터나 어느 단체나 이런 데로 꽃을 사서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 좀 해 줘보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충남농업 잘 부탁드립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아까 친환경 얘기했잖아요. 가락동도매센터 같은 데다 친환경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해 준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돼요,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따먹으려고 친환경을 한다고들 97% 되는 일반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유통해서 팔 수 있게끔 스테이지라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천안 직산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잖아요. 도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한편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해서 그쪽에서 거래를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스테이지를 마련해 주는 정책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생산만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매해서 대우를 받게끔 마켓 시야를 넓혀 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향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진흥청이라든가 농수산식품부에서 할 일인데 그 정책대안을 우리가 올려서라도 충남에서는 천안 직판장에서라도 하나의 스테이지를 마련해 줘서 로컬푸드마냥 친환경생산물이 거기에서 판매될 수 있는 유통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뭐뭐 해서 보조금 얼마 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정책대안으로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를 했다면 그 정책이 왜 실패를 했나, 아까 유통관계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수익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지금 일반상품하고 똑같이 직판장에서는 취급을 해 줘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70%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가격이 싸지니까 거기서는 손해를 보고 관급에서 친환경으로 납품해서 보조를 받아서 꾸려나가는 식이 아니라 저쪽에서 건 이쪽에서 건 유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제안을 해 봅니다,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꾸 보조금 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상품을 갖다 놓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150%를 받든 해서 경제적으로 효익이 있으면 어려워도 재배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보조금 사업만 하겠다는 식의 방향이 돼서는 충남에서 2.4%에서 10%, 20%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전환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안 같은 데다 차라리 친환경판매장을 크게 차려 주는 게 기술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효익이 더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전환을 하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만큼 20년 동안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정책이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책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친환경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친환경을 늘리려면 그 사람들이 수익이 되면 되는데 그 수익은 그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작지만 확보하는 게 정책적인 전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돼지열병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 안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자년을 맞은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들도 올 한 해 더욱더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의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동 방역과장입니다. 육심용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이효상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선희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조수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고대성 아산지소장입니다. 이재봉 당진지소장입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조영보 부여지소장은 금일 급작스런 병가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나 요구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 요구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은 요구 자료를 최대한 빨리해서 줘야 빨리 끝납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 있으면 내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6쪽하고요, 7쪽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어요. 오늘 금방 안 주셔도 됩니다. 축산물 위생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우 유전자 검사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유전자 검사해서 다 제대로 나왔을 건데 혹시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요, 비한우일 경우라든가 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셨잖아요. 이 내역 좀 주시는데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라든가 업체 소재지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대표자, 상세한 이런 것까지 다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을 하는데 농가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위반사항이 2∼3회에 걸쳐서 위반한 농가나 업체가 있으면 이거를 2017, ’18, ’19년을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앞의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물 위생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세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김영진 소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발생 현황하고 조치사항, 전국 거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시, 9페이지 닭진드기 천연 살비제 개발 해 놨지요? 업무협약을 했다는데 달마시안 제충국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농업기술원에서도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협약서 주시고요. 예산은 얼마 투입해서 얼마이고, 1차 결과가 그쪽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랬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다른 거에 대한 품위서 같은 거, 그냥 카피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쪽한테 요청해 주셔가지고 기술원 있잖아요. 기술원에서도 업무 체결한 협약서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갔으면 걔네들이 품위를 맡을 거예요. 품위서도 요청을 같이, 같은 기술원이니까 여기 관련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핵 발생 있잖아요. 소결핵이지요?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도내 발생상황, 마릿수별로 해서 총 몇 가구가 얼마나 발생됐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15개 시군에서 현재 수매하고 있지요? 잡으면 얼마씩 단가를 줘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야생 멧돼지 포획?
김명선위원
야생 멧돼지 포획하면, 그거 현황하고 지급한 거를 작년 말 기준이라든지 그 파악이 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포획 보상금 이런 거는 기후환경국 관련 소속인데요, 그쪽 협조 자료 요청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마릿수하고 시군이 단가 얼마씩이다라는 거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 그래요. 그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다 해 주신 거지요?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참고사항 자료 14쪽 봐 주시겠어요?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어쨌든 소장님, 새롭게 동물위생시험소를 리드해 나가셔야 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또 축산 관련해서 도민들의 먹거리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정밀관찰,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가축질병 검진 및 진단에 있어서 순수 도비사업으로 가축위생 정책사업 육성 및 효율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소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쉽게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김복만위원
제가 할게요.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김영진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 보람으로 인해서 충남에는 아직 발생한 건수가 없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1쪽에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전부 13명이 결원이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도 계속 이직률이 많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요, 매년 7∼8명, 전체 정원의 6∼7% 이렇게 계속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로 전출을, 퇴직하고 업무환경 여건이 좋다고 판단되는 시도나 아니면 일반 병원을 개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현재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김복만위원
이번에 건물 준공하면 환경이 좋아지려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지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직률이 계속, 정원이 딱 찰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좀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있다가 바로 다시 나가고 나가고 해가지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학부 출신인데 와서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소장님 책임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13명, 10% 이상이 결원인데 나머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원이 발생한 직원들 업무량만큼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필요에 따라서는 대체업무수당 이런 게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직하는 것이 결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와보니까 생각보다 별 시너지가 없으니까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환경 개선이 돼서 직원들이 이직률이 없고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소장님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만 있다가 일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면 이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실제 가축방역 분야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중 특별방역대책 추진이 있다 보니까요, 결원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근무라든지 야간근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요즘은 일과 직장의 양립 이런 차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무환경…….
김복만위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몇 달씩 집을 못 가고 근무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생이 많은데 다행히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보람으로 해서 아직까지 충남에 오지 않았다면 천만다행이지 않느냐, 오면 전멸이다시피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김득응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내서 본청 동물방역위생과, 전 시군이 양승조 지사님 지휘 아래 혼연일체가 돼서 최대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만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서 이직률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 사업과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수공통전염병 사전 검색으로 인해서 제로화 상태, 청정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먹는 먹거리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핵병이 본 위원이 11대 막 들어와서도 그걸 염려해서 전염병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사전예방 해가지고 주사를 맞혀서 브루셀라처럼 줄여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결핵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최근 3년간 결핵병 발생 추이를 보면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 조금 하향 추세에 접어들기는 들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동물방역위생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요, 또 전국 단위 예찰협의회라든지 농식품부하고도 이런 지방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청정화 대책을 위해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진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 충남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실제 구제역이나 AI나 ASF 이런 국가 3대 재난 전염병에 뒤로 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의지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금년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한번 메모를 해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검색도 들어가지만 공중위생 유해 방지, 가축질병 원인 규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또한 질병 예찰 또 피검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기 발견하는 것들, 주요 질병 감염여부 조기 발견, 반입가축 검사, 질병유입 차단,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축산물 및 작업장 위생 감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 또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 관련 조사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수의사라는 직업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직률이 높고 또 공석이 되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고 있나라는 의문점을 잠깐잠깐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스타트가 항상 스타트업이니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바뀌고 나면 다시 하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분위기 환경 조성도 제대로 갖추셔가지고, 첫 번째, 몇 년 동안 유지는 하고 있으나 구제역 청정지역 또 AI 청정지역, 아까 얘기한 대로 인수공통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충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충남위생시험소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연계사업으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물시험소 업무를 이해해 주시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국가 3대 전염병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기반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어쨌든 2020년도 시작이고 소장님이 처음 스타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관련된 업무들을 제대로 잘 수행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조직과 관련해서 질문 좀 간단히 드리고 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쪽인데요, 정·현원 현황을 보면, 현원에서 행정직을 한번 볼게요. 수의하고 수의연구직 같은 경우는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보면 6급 연구사는 정원이 21명인데 29명이에요. 반면에 7급 연구사는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은 42명이거든요. 그러면 6급 연구사에서 29명, 21명에서 29명이면 8명이 정원이 넘는데요, 이분들은 7급 연구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연구사가 있고요, 원래 7급 정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차 이상 되는 근속승진 대상으로 해가지고 6급으로 정원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직 한번 볼게요. 8급 이하 정원이 원래 8명이어야 되는데 8급 이하 정원이 4명이고, 7급은 정원이 1명인데 2명, 6급은 정원이 1명인데 3명이에요. 그러면 그 직을 두고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 6급·7급은 많은데 8급 이하, 실질적으로 8급 이하는 업무를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6급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직급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8급 이하가 많다는 거는 실무 업무라든가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인력이 많다는 뜻인데 이렇게 됐을 때 업무 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행정직 해서 소계에 10명으로 자료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행정직에 운전직 그리고 위생직 이런 현장업무 수행을 하는 데 행정지원 인력이 전부 포함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6급 정원이 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이 3명이라는 것은 운전직 2명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별로 자세히 업무분장 있지요? 분장표랑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 지금 10명에 대한 정·현원 세부 내역을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김명숙위원
예, 맡은 업무, 예를 들어서 8급 이하에 운전직이나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이 있는데 이분이 근속승진 해서 6급이 됐다든가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업무를 계속하니까. 그런데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급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요. 또 직급이 올라가면 내가 그 일 왜 해야 되냐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밑에 있으면 현장업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적절한지 보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 배분에 있어서라든가. 그러면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8급 이하가 8명이어야 되는데 4명이고 정원보다 6급이나 7급이 더 많다라고 하면 업무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0명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업무분장표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쪽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건축물이 생기면 이거 명칭 뭐라고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시험검사동’으로 명칭을 붙일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시험검사동 이렇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운영 계획이 여기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상세하게. 원래는 올해부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0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원래 2020년부터 해야 되는데 공사가 좀 늦어졌으니까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020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2020년 업무계획 속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없어요. 운영비는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반 전기료라든지 그쪽 시설물 전체 관리하는 예산이 연 62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월 51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각 층별로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큰 틀에서 향후 운영계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6월∼7월에 실험대라든지 클린벤치라든지 시약장이라든지 이런 기초 장비를 전부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관에 있는 정밀분석 장비라든지 일반 시험검사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순차적으로 각 실험실별로, 해당 과별로 전부 이전 배치를 해서 7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관에 장비가 전부 이전됨으로 인해서 비는 공간사무동 활용계획을 지금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거든요. 업무계획에 활자 되어 있지 않으면 챙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적어도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0억짜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과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다 완료했다고 하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후반기부터 준공을 하게 되면 후반기에는 워밍업을 해 봐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1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당초부터, 계획할 때부터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체크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100억을 들였을 때 축산농가와 우리 소비자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업무에 나와야 돼요. 이거를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 정밀분석 장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거는 도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 이런 것들 대할 때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을 쓰고 연간 5000만 원, 6000만 원을 쓰고 그러면 어떤 이로움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 이 업무가 맞는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있어요. 여기 지금 딱 보면 당면 현안업무에 보면 검사기반 구축에 하나도 뭘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설계를 언제 하고 그동안 추진사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다 진즉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했어야 될 일인데 2020년부터 중요한 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주겠는가, 100억과 연간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민들에게, 예를 들어 축산농가라든지 축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면 사실 지금…….
김명숙위원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 업무보고 속에는 2020년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 되면 우리가 검사하는 데 기간을 얼마 단축하고 아니면 몇 %를 단축하고, 그동안 하지 못하던 뭐를 얼마나 하고 그래서 유통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급식센터에 납품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리고 연간 6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운영계획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그거는 운영계획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사기를 사무실에서 150만 원짜리 쓰는데 500만 원짜리 복사기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150만 원짜리는 시간당 A3 용지를 분당 10장밖에 못했는데 이거는 50장을 한다 그래서 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갖고 다른 거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돈을 이만큼 쓰면 구체적으로 무슨 혜택을 줄 것인가, 무슨 이로움이 가는가 관점을 놓고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며칠까지 기계를 이전하고 준공식을 개최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추진상황,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무 소용없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사업은 당초에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추진하게 된 목적은…….
김명숙위원
목적 얘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아니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검사시간이 단축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 건물 짓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무슨 소리예요. 건물은요, 하드웨어예요. 그런 것들을 안에 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존에 있는 시험검사 이런 방법은 동일하게…….
김명숙위원
기계 새로 안 삽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계도 삽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히 사지요. 기계 왜 삽니까? 더 제대로 하든가 시간을 단축하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시간 단축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이로움 안 되려면 100억 들여서 이 건물 뭐하러 지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검사체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핵병 검진이라든지 다른 정밀분석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건물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99년 IMF 시절에…….
김명숙위원
소장님, 이 사업명이 뭡니까?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에요, 100억짜리 사업이고요. 그러면 건물이 없어서 지으면 청사 짓는다고 하세요. 시간 단축할 것도 없고 시스템이 새로워질 것도 없으면 청사 짓는다고 하지요,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왜 이름을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라고 그래요. 검사를 좀 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르게 하려고 100억 들여서 짓는 거 아니에요, 장비도 사고? 장비 사는 데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장비 사는 건 현재 예산에요…….
김명숙위원
20억이 넘어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도.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전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그럼 100억짜리 지어요. 그냥 청사 짓는다고 하지. 뭐하러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라고 하냐고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은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청사하고 시험검사동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실이 없어서 짓는다는 뜻밖에 더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검사동입니다.
김명숙위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면서요, 검사하는 데. 없으시다며,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검사시간이 단축된다라든지.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라고 물은 거예요, 농가들한테는 뭐가 달라지고 소비자들한테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런 것이 업무보고 자료 운영계획 속 첫 번째 목적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을 지은 목적에, 이 안에 기계 설비를 하는 목적에. 그런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이렇게만 나오니까 정작 도민은, 의원은 120억 들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다 붙여주세요. 그동안 추진사항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콘크리트로 공정률이 몇 %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건 다 지났어. 이미 다 시간 늦었고,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1∼2월 말 동절기 공사 중지, 이거 당연한 거지요. 진즉에 완공했으면 공사 중지할 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무슨 목적에 의해서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을 100억 들여서 구축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업무 향상이 일어나는지, 그다음 도민에게는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100억, 지금 기계 장비 값은 따로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억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도 구입계획이 113대에 3억.
김명숙위원
그리고 매년 연간 따지면 운영비 6000만 원 별도고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서 새롭게 시설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없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다만 현재 있는 본관에 사무동하고 시험검사동을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시설 이런 취약성이 여러 가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시험 관련 법규에서도 누누이 지적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험검사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보면 시험검사 시설의 협소한 공간, 취약한 안전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시험검사동 신축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만을 위해서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국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험검사를 통해서, 또 검사 이런 것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곧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전부 예산 다 100억씩 들여서 건물만 잘 지어주면 일 잘 하겠네요? 저는 이건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 점도 있지요. 직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직원들만을 위해서 100억 들여가지고, 답변이 자꾸 이상하니까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봐도 농업인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양축농가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시료를 검사 의뢰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100억짜리 건물 지었어요?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한 축산물 검사 융복합 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도민이 먹는 이 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일하느냐라고 해서 100억짜리 갖다가 했어요. 우리 농민들은, 축산농가들은 어려워 죽겠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숙위원
답변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축산농가, 도민, 그다음에 급식을 먹는 학생들, 누구든 이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만드세요! 운영계획에 만드시라고요, 목적!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히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는 근무환경 개선도 있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 어느 광역단체가 직원들만을 위해서 100억짜리 하는 데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비 받아오는 사업인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직원들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데서 근무하느냐라고 해서 직원들만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얘기가 길어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00억짜리, 연간 6000만 원 들여서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거 아주 매우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늦어졌으면 당연히 하반기부터는 뭐는 몇 %를 줄이거나 어떻게 하거나 빠르거나 아니면 몇 건을 더 늘리거나 100억짜리 지으면 그 정도 데이터는 나와 줘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건물 짓고, 친환경연구센터 지어서 1년 반 동안 펑펑 놀리고,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지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고, 데이터 하나도 안 나오고, 뭐를 얼마나 단축하거나 아니면 검사 분량을 얼마나 늘리겠다라든가 이런 거 하나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저는 상식적으로요, 이런 거를 하면서 직원들만을 위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제가 잘못 답변한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앞에 나오면서, 직원들이 안전한 거 당연하지요. 병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농민들이나 축산농가가 와서 이런 데서 어떻게 근무하냐고 그런 거 때문에 지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축산농가가 와서 하는데도, 의원이 작년부터 운영계획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든가 어떻게 증가시키겠다라든가 어떻게 업무 향상을 시키겠다라든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예산 받을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예산 받을 때 제가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렸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아요. 융복합센터 의미도 몰라가지고 저번에 소장님이 와서 계속 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이 솔직하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게 정확히 맞아요. 왜냐하면 9대 때 내수면연구소에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짓고 나서 그게 끝나니까 기술원에 친환경센터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 소장님한테도 이걸 왜 짓느냐고 지적했어요. “건물이 필요한 거냐” 그랬더니 “융복합센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김명숙 위원이 친환경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예시를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보시고, 재작년이지,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 예산 다룰 적에 그때 이걸 위원들, 저도 반대를 했고 거의 대부분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반대의견을 할 때 소장님하고, 속기록 있잖아요. 내용을 뽑아서 보세요,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고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나.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그때 그 말 중에서 그것을 차근차근 따진 거예요. 100억을 투자하는데 －단순한 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소장님은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 김명숙 위원님은 100억을 투자할 때는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축산농가가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1800만 원 수입이 됐다고 얘기를 기술원 모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산농가 수익 커요. 크면서도 예산은 지금 줄어드는 것이 없고, 또 10년 전에 충남도 축산농가가 몇 %인지 아세요? 12%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물 같은 것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농가가 6%로 되어 있어요. 가구 수는 줄고 마릿수는 늘고 그랬어요.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인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만큼 수익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대량으로 하면서 농가는 줄어들었어요, 허가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김명숙 위원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도 인구 대비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소득도 축산농가가 전 농민의 몇 % 점유하는지 아세요? 수익이 몇 % 점유하는 것 같아요? 45% 점유해요. 45% 점유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러한 예산도 빈부의 격차가 나고 있어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쓰던 15%를 계속 농업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농정국에서. 이것도 원래는 7∼8% 줄어들어야 비례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번의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전 소장님한테 많이 질의했었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 또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심도 있게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우리들 생각하고 공무원분들 생각,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들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요. 우리는 제삼자로서 도민을 대변해서, 축산농가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걸랑요. 그리고 소장님이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도 좋아진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번에는 그런 말 하나 없으시고 그냥 융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줄이겠다는 그런 강조만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술원마냥 친환경센터를 지어놓고서 저렇게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최소한 그러한 실무적인 계획안이 여기에 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계가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가 비좁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기존에 유지하는 기계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최첨단 기계가 필요할 때는 살 수 있고, 그거를 연구하고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안 정도는 지금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참고를 해서 우기지만 말고,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지금 김명숙 위원이 99% 맞는 말을 했어요. 친환경센터가 저 모양이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가지고 십분 이런 계획안에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걸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그리고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도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100억짜리 투자를 하면 도민을 위해서 100억짜리 신장사업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적으로, 공무원들도 스테이지가 넓어지니까 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지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이 지금 한 거 속기록 보시고 뭐 준비해야 되나 다음 회기 때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 닭진드기 천연 살비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내가 한 김에 추가로 할게요. 닭진드기 천연 살비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약품을 쓰고 있어요? 닭진드기에 대한 약, 지금 어떻게 해? 소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독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개발상품이고 지금 현재 뭘 사용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농가에서 여러 가지 진드기 방제를 위한 약제가 있습니다. 천연약제도 있고 화학약제도 있는데 그 상품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중에 기존 여러 가지 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천연 살비제 하는 달마시안 제충국에서는 기존에 있는 천연 살비제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진드기 약제 성분은 피레트린이랍니다. 여기에서 추출된 화학 합성제로다가 사용되는 종류가 한 3000여 종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이 살비제를 우리가 꼭 이렇게 만들고 또 다른 연구소에서 외주를 줘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약품이 외국에서 넘어오든 우리나라에서 하든 주요 원료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넘어온 거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나, 기술원에서는 꼭 개발이 능사가 아니고 연구비를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사용을 해 보고 최고 좋은 약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가 될 거예요. 한 가지는 할 수는 없고 몇 가지가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적기, 주기 이런 방법서를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줘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역할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을 꼭 만든다, 사람 복용하는 약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지 않아요. 다 외국 카피본이라든가 외국에 로열티를 줘서 사다가 약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것이 더 경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뭐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 연구소에서 연구한 거랑 그쪽에서 연구한 결과가 달라가지고 했다는데 어떤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 진드기를 시험접시에 20마리씩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험하고 있는 약제를 거기에다 쫙 도포해가지고 20마리 시험 진드기를 －농장에서 직접 채취한－ 갖다 집어넣는데, 주 연구기관인 달마시안 제충국하고 저희하고 진드기가 죽는 폐사율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받은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두 번째로 얘네들이 이 달마시안 제충국 영업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업을 따기 위해서 영업보고서 제출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것 좀 한 3년 치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구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꼭 약을 개발한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약품으로 닭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으면 방제하는 방법을 따르시지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걸 하나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소장님도 알잖아요, 연구기관에 계시니까. 이거는 현재 나와 있는 약품을, 사람한테 가장 해 안 끼치는 약품을 사용해서 농가들한테 그 사용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결핵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사람도 지금 결핵에 많이 노출되어 있대요. 법정전염병에서 결핵병이 사람은 빠져서 결핵을 특별히 그렇게 많은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요새 일반사람들도 많이 걸린다는데, 소 이런 결핵병 같은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가가 이게 한 번 걸리면 2년 정도 소 못 먹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기간 못 먹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전 방법만 하지 마시고 현재 방법으로 하시고요.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요? 사람들이 자꾸 그만둔다.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소장님들이 고심을 해야 돼요. 업무량을 열 가지 하던 걸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리고 해서 자꾸 조정을 해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떨어지고 그러지요?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고. 왜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저번에 인사혁신 계획안 제가 내라고 그랬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내라고 했는데 그냥 대충 저한테 보고만 하고 말았지요? 이 건물 100억 지을 때 종합적으로 혁신안을 내라는 말도 지금 당장 내라는 게 아니고 100억짜리 건물을 운영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혁신안이 필요하다. 또 100억짜리 건물 지었다고 100명 들어와야 되니까 인원 더 뽑자 이게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들 자리도 재배치해 보시고 또 노력도 얼마만큼, 10시간 할 것을 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제도를 고치고 내부혁신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예상하는 건, 100억짜리 건물 짓고 기계 많이 사다놨다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 소리하지 마세요. 그거는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인사혁신안을 내라, 자꾸 그만둔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왜 그만두느냐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인이 뭔가 원인을 파악하고서 고치고, 또 거기에 100억짜리 연구센터가 세워지면 어떻게 추산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올 5월에 앞으로 100억 준공이 떨어지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는 보고를 해서 오늘 같은 날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각 층별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위원장님과 김명숙 위원님, 다른 여러 위원님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열병이 충남도에 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드리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거 인정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만에 하나라도, 지금 산돼지들이 많이 전염됐다니까 최종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마음 놓으시지 말고 한번 신경 써서 퇴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제역 같은 것도 요새 국내에 상존한다고 보잖아요, 토착화되어 있다, 지금. 기후하고 온도하고 습도가 맞으면 또 발생이 된다. 구제역이 지금 발생 안 했다고 해서 100% 자신할 수 없잖아요. 돼지열병도 토착화되지 않도록 최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하여간 김명숙 위원이 질의한 거 꼭 메모해 놓고 저번에 건물 지을 적에, 예산안 다룰 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속기록 한번 다시 펼쳐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4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앞에서 조금씩 언급은 있었는데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동안 대처를 잘해 주셔서 우리 충남 예방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왕왕 산 멧돼지 사체에서 자꾸 발견돼가지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또 빗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흘러 다니다가 사람을 통해서 올지도 몰라서 상당히 저도 걱정스러워요. 지금까지야 잘 파악하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금 느슨해졌다가 만약에 전국 어디에선가 발병됐을 때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계속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가축농가에 대해서 소독이라든가 방역 관계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이라든지 저희 도청 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주말 비상근무를 다 하고 있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6쪽에 보시면 축산물 위생 검사 관련해가지고 식용란 생산 관련해서 요새 이력제, 날짜 표기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어려움은 없어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들리던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하는 식용란 검사는 일반…….
방한일위원
검사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이런 오염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라든지 이런 부분…….
방한일위원
유통 부분은 저쪽 파트에서.
김득응위원장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방한일위원
농림축산국.
김득응위원장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요.
방한일위원
그러면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지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과거에는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해서 유통 단계부터는 식약처에서 하고, 예전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부처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는 정부 때는 일원화를 하고 어느 정부 때는 이원화하고,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방한일위원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한번 건의를 통해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팜 투 테이블’이라고 해서요,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일관성 있는 위생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크게 공감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개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전환이 돼서 현재는 중앙부처 단위에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정책 건의해가지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가축농가부터, 행정부터 모두가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식약 파트나 위생 파트에서는 단계별로 구분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보니까요.
방한일위원
공무원들 시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중앙회의 이런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언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충남도에서 산돼지 잡힌 것 중에서 추가로 돼지열병 발생된 건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단 1건도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요새 포획을 하지요? 포획하는데 검사도 하고 그러지요? 아직 충남도에서는 산돼지 잡힌 것 중에서는 돼지열병이 있는 것이 없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단 1건도 없습니다. 작년 9월 16일 이후로 포획 검사한 돼지가 5500여 두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산돼지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북부로 따지면? 최남쪽 지역에서 어디가 발견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야생 멧돼지 관리는 휴전선 인근 거기에서 발생 감염위험지역, 그다음에 1차 광역울타리.
김득응위원장
광역울타리 최남단이 어디까지예요? 어디에서 발견된 거예요? 보고 얘기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차 광역울타리는 강원도 화천·인제 이런 선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평택이라든가 서울 이남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전부 경기, 강원, 그다음에 인천.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서울 이북이라고 보면 간단한 거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보시면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지소 운영 방안 관련해가지고 조직진단 자문을 위한 충남연구원 방문·면담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충남연구원에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은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작년에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또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셔서요, 실질적으로 충남 하면 축산 그리고 국토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여건상 지금의 현재 어떤 인력이나 또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늘어나는 넘쳐나는 업무량 그리고 중대한 가축 3대 전염병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충남연구원 전문가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지소 관련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요, 그분들이 해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아쉽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악순환을 계속하는 상황을 보면 그 조직에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여기 6급·7급 연구사들 또 8급 이하 행정직으로 계신 분들하고 심층면접, 업무간담회 이런 거 한번 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간을 별도 할애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지소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본소 내부의 직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5급 연구관 이상 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조직의 괴리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영학적 관점인데 살아남은 자들의 공허한 부담감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불편사항을 뭐라고 얘기 않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5급 이하가요? 아니면…….
김기서위원
6급 연구사, 7급 연구사, 8급 이하의 행정직으로 계신 분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업무적 또 환경적 이런 여러 가지 깊은 부담감의 소리는 많이 하고 있지요.
김기서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일과 직장의 양립이 전혀 형성될 수 없는 업무환경,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대개 들어온 직원들이 공무원 합격을 하면 굉장히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만, 들어와 봤더니 계속 비상근무 그리고 현장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직접 소·돼지 이런 닭 농장에 들어가서 힘을 들여서 채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축 축산물 위생환경에 접하는 직원들은 도축장 내부에 들어가면 사실 습하고 피비린내 나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런 환경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김기서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분들 평균 근속 연수가 어떻게 돼요? 최근 3년, 5년 거 분석해 보셨나요?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입사해서 퇴사하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대부분 들어와서 이직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이요, 평균 1년, 2년 이렇게 있다가 바로 나가고 그거 버티고,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난다, 5년이 지난다, 그러면 조금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 조금 오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면 이게 예전에 세 자녀, 네 자녀 있던 시대, 그리고 요즘 한 자녀, 두 자녀 있는 시대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사실상 그렇게 예전처럼 고생을 하고 자라온 세대들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와서 굉장히 문화적 그리고 업무적, 환경적인 충격을 받는…….
김기서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기업을 보면 중견기업 이상 되는 특수한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R&D 연구개발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는 우리 충청남도의 R&D 분야예요.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서거든요. 민간기업 같으면 R&D 부서를 최고로 대접을 해 줍니다. 건물을 최고로 지어주고요, 거기서 탄력근무 할 수 있게 여유를 다 줘요. 그렇게 하고 휴식시간에는 완전히 릴렉스하게 쉬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모든 복지혜택을 다 우선 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우리 조직을 리드해 가기 때문에, 전체 80%를 20%가 리드해 가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시설물이나 장비 보면 최첨단으로 잘해 놓은 조직일수록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구개발 부서팀이 고신뢰 조직으로 가야 돼요.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직이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한 조직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신뢰’라는 건, 항공모함에 보면 비행기가 이착하고 내려오는 조직이 HRO 조직이거든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소장님이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 조직은 시험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능력을 발휘하려면 휴식도 다른 데보다 팍 쉬게 해 주고, 근무할 때는 세게 해야 되고, 조직원들하고 매번 대화해가지고 “너 지금 필요한 게 뭐 있냐”, “힘든 게 뭐 있냐”, “지금 우리가 개선해 줄 게 뭐냐” 계속 발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 개선 없이는 이 악순환 10년, 20년, 30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조직체질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다 안 되면, 소장님이 정말 어려우면 연구사님들하고 일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하고 면담시켜줘요.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소장님 한번 지켜볼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아주 특수한 조직 단체라니까요, 이 단체가.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계신 분들과 밑에 있는 직원들 간에 괴리가 생기면 문제가 되거든. 소장님이 그 연결고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가서 의견도 청취할 테니까 연구사들 어려운 부분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청취하시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계속 듣는 얘기인데 들으면 들수록 저 자신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악순환 고리를 빨리 끊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하던 대로 진행은 해 주시고요, 저희도 자주 동물위생시험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는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하여튼 힘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정말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서위원
1년, 2년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커리어 쌓고 먹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 다시 채용해야지요, 그 사람 관리했던 것도 새로운 사람 와서 조직의 물 흐려놓고, 어떤 사람은 융합 잘 하지만 안 되는 사람 있고,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조직문화, 인적자원 관리에 빨리 체질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 조직은 계속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명심해서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광역울타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이게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나와요. 더 튼튼하고 높아야 되는데 돼지가 뛰어넘을 정도 그런 시설들로 되어 있다고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농림축산국의 축산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돼지 백신항체가, 물론 전국 비율보다는 조금 높은데 이게 77.8%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돼지의 경우에는요, 전국 평균보다는 2.5%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보다 돼지가 낮은 이유는 백신 자체가 축종별로 감수성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백신의 감수성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스치기만 해도 항체가 형성된다.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소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육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는 개체별 칸칸이 단위 관리가 용이한 반면에 돼지는 좀 더 많고, 그리고 소는 이력제에 의해서 개체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농장별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항체 양성률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떨어트리는 여러 가지 전염병에 감염될 경우에 항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큰 피해가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항체 양성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80%도 안 될 정도, 85%, 사실 90% 돼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정도면 전체 두수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전국 평균 대비 우리가 좀 높다, 2.5% 높다 이래서 안심할 거는 아니고요, 고민은 깊이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2월 12일 날 모 지역에서 가창오리 폐사체가 한 500마리 발견됐어요. 다행히 조류독감은 간이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판정이 났다는데, 확실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확실합니다.
김명숙위원
조류인플루엔자는 아닐 것으로 보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이거 그냥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 좀 더 기간이 필요한 거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야생조류이기 때문에요, 집단 폐사체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 거기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폐사했기 때문에 먹이 독극물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볍씨나 이런 독극물에 의해 폐사한 거로 추정은 하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5∼6일 정도 더 있어야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세금이거든요. 공직자들이 버는 돈이 아니라 도민들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일정 부분들, 융복합 사업이다, 구축이다 했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가도 저는 반드시 목적에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명을 제가 도청 홈페이지 사업실명제 들어가서 금방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축산물 융복합 증축공사 추진이에요. 이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검사동은 신축공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현재요, 이 사업을 2018년 9월 14일에 충남도 홈피에 정책실명제로 올렸는데 증축공사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추진 배경 및 목적도 보면 노후하고 협소한 검사기반 시설을 최신으로 구축한다, 그리고 검사 기반의 안전성 확보 및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을 최신으로 구축하면 누구를 위해서 구축하는 걸까요?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먹는 소비자든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축산농가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거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실은 퍼센테이지까지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검사 정확도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계도 바꾸고 시설도 하고, 시스템만 아니라 일하기 편리하게 동선도 바꿀 거 아니에요. 이러면 검사 횟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검사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나, 검사정확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소비자에게 얼마만큼의 안심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구제역·아프리카열병·AI 검사에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가, 안전한 근무 개선은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이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런 식으로, 100억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이게 운영비가 연간 추가 비용만 6000만 원이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6000만 원이 넘지요. 추가 비용만 6000만 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넘는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되면 이런 식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스템을 개선해 주니까 일할 맛도 나고,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자료가 지금 와가지고, 도내 결핵병 발생 현황이 ’17년도에는 94가구에 800두, 또 ’18년도에는 63가구에 788두, ’19년도에는 64가구에 1100두 정도 되네요. 가구 수는 주는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소 마릿수는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면 마릿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걸랑요. 3년 동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방법을 바꿔보세요.
「대답없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사기업체 정확히 10년 6개월 다녔어요. 사기업체들이 월급은 더 줘요. 그런데 저 3년 동안 있잖아요, 제가 12시까지 퇴근을 못해 봤어요. 그랬는데 사기업도 장점이 있고, 그런데 저번에 누가 영화에서 요새 사람들이 헝그리정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헝그리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은 그게 그거일 거예요. 어디 가도 공무원들 다 그렇고 그런데, 하여간 건물도 짓고 하면 우일신해서 마음가짐도 새로운 면이 있어야 되고 과장급들도 각각 자기 업무 파트에서 줄일 거 줄이고 집중화할 거 더 집중화해가지고 그런 게 혁신안이에요. 과별로도 하고 종합적으로 명수도 재배치시키고 하는 게 혁신안이걸랑요. 맨날 명예퇴직 받고 그런 것만 혁신안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경제성을 따지고 해서 영업소면 영업소별로 인원도 조정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한 번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해 보십시오. 소장님은 우리 세대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직도 많이 슬림화하고 민주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실행을 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 지적한 거 있잖아요, 명심하세요. 그거 올 가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체크할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이 안 하면 저라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대비하셔가지고, 정책이라는 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럴 때 바로 우리 충남도민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의 축산농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거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
김득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금봉
양금봉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축위생 정책사업 육성 및 효율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청사환경 개선 등 비용이나 운영비나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소방안전 검사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축위생 정책사업 육성’ 하면 사업을 얘기해야 되는데 청사관리 비용이 왜 이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물론 인건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환경 개선이나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이런 것들이 왜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각 파트별로 부기 정리를 이 목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 목이 이쪽에 들어와서는 안 될 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 정책사업 육성적인 측면에서 얼핏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청사 관리 측면이 더 많은데요…….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축위생 정책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관리운영비라고 들어가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운영비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이거 순수 도비사업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묶어놓지 않고. 이거는 제대로 과목별로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말 그대로 위생 정책사업 해서 환경…… 물론 위생적으로 정책사업을 해서 청사환경을 한다는데 이 목에다가 그거를 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게 이렇구나 하는…….
금봉
양금봉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이 달라져서 총무팀의 관리 파트에 청사 관리로 들어가야지, 효율적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소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요, 조정해서…….
금봉
양금봉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위생 정책사업을 하는데,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사관리 환경 사업을 해야 되면 그 목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거 시정하세요.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 반드시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소장님도 제 의견에 맞다고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분리를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정 요구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의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팀하고요, 예산 목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때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자세하게 다듬었다는 생각이 지금 안 들거든요? 지금 눈에 띄는 거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신규 그거는 아닙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지속되어 오던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예를 들어서 청사운영비 같은 경우 연료비 차량 이런 거는 계속 지속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소 인건비라든지 지소 청사사관리운영비 이런 거는 지속되어 오는 거고…….
금봉
양금봉위원
청사관리 그런 거는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기본적인 운영관리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다시 시정 요구드리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합니다. 다음 회의는 1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정회
18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들한테 보고할 사항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보증재단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사항들을 재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서민의 어려움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혁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지철승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경섭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송인택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과 최봉용 전략기획·감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지원금 있었지요? 소상공인…….
「대답없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에서는 1000억을 일단 했고요, 지금 도에서 350억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000억이 정부에서 내려왔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충남에만 내려온 게 아니라 전국 16개 재단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1000억이 내려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드려도 될까요?
김득응위원장
예, 1000억이 내려와서 우리 도도 얼마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각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취급을 하는…….
김득응위원장
1000억 정부지원금 중에 우리 몫이 얼마냐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따로 몫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빨리 취급을 해야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1000억을 보증보험으로 빨리 소진을 해라?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얼마?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목표는 80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 썼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80억이 다 소진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오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지방별로 신용보증 전체 몇 개를?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개 재단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의사직원에게) 16개 나누기 1000억 해 봐. 그러면 얼마지? (○의사직원 62.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억을 썼다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정도, 오늘까지 다 소진했는데 정확한 집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80억을 세워놨습니다.
김득응위원장
80억인데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거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350억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350억은 200억을 먼저 지원했고요, 200억은 2월 11일 화요일 날 시행을 했는데 2월 13일 오전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나머지 150억은 현재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를 아산지역만 썼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충남도 전체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건별 리스트 그 명세 좀 줄 수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담접수만 되어 있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실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 썼다면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담접수 순으로, 접수되면 그 이상은 접수를 안 합니다.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접수해서 심사해서 다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확정된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80억하고 200억 원이요? 그 리스트 좀 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명세서를 주면 되잖아요. 서류만 접수했다고 서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입력을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료 증권을 끊든 뭐를 하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서류만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류하고 금액만…….
김득응위원장
심사 같은 거 안 하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심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난주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상담 건이 전년 대비해서 약…… 전년도에는 2월 10일에서 2월 14일까지 840건의 상담이 들어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3배 정도 되는 2326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거를 현재 접수만 일단 한 상태입니다.
김득응위원장
200억은 우리 도 어디에서 출연한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자금 200억이 어디에 모태를 두고 있느냐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의 소상기업과에서 예산을.
김득응위원장
소상공기업과에서 예산을 준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자금을 저희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200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200억에 대해서 2% 내지 3%를 보전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2년간이니까…….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200억을 신용보증에서는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차입한 거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도에서는 이자를 내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차입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보증서만 발급해서 그 보증서를 발급받은 보증지원업체가 은행에 가서 대출했을 때, 예를 들어 3.5%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2% 내지 3% 대출이자를 도에서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200억 한도 내에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도에서도 200억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보전 금액만큼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200억을 이자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의 차액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대출하면 이자를 3.5%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김득응위원장
소상공인이 은행에 가서 보증보험 끊어가지고 대출을 하면 그 이자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출받은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원금은 은행에서 받겠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금은 은행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대출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보증보험 해 준 것도 특혜를 주고 이자까지 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을 끊는 것도 특혜를 주는 거걸랑요. 왜냐하면 1차 금융에서 한계를 넘은 것을 2차로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요. 신용보증이 끝난 것을 해 주는 거니까 그거 특혜 주고 또 이자까지 내 주는 거라는 얘기야?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자 일부를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아까 80억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80억도, 정부에서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대출 이자만, 80억에 대한 이자만 내 주겠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다시 확인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80억에 대해서는 금리를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상한을 둬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자금만큼 은행에다 지원하고 그 자금 내에서 은행에서는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80억을 소상공한테 충남도에서 줬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그게 벌써 소진이 다 됐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자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자를. 다른 것은 이자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말고는 그냥 보증보험만 끊어주고 그쪽에서 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그쪽 계약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대출에 한해서는, 200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자를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부 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그게 다 소진이 됐다……. 그런데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서 해 가는 사람은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서로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오시면 그 기간 내에서, 200억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간이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200억이 딱 차면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김명숙위원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보증 규모에서, 전체적인 보증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신규 보증과 기한연장 보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그렇게 하고, 지금 전국에 재단이 있지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을 놓고 신규 보증 건수하고 점유비 2017년, ’18년, ’19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순위도 써 주세요. 지금 제가 2017년, ’18년 확인한 거로는 신규 보증 건수가 가장 많은 데,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서울시, 경기도, 경북, 전남, 광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019년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충청남도는 지금 신규 보증 건수가 꼴찌에서 두 번째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벌써 거의 다 지원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홍보했고 어떤 형식으로 신청을 받고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이것을 공고, 내부문서 사본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통상실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다면 주고받은 문서 사본 이런 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금봉
양금봉위원
예, 양금봉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분야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13쪽 충청남도 도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용보증 상품 신설 및 업무협업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4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밑에 충남 청년 창업기업을 위해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금융지원이 있는데 해양 신산업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알아보기 쉽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이사장님, 혹시 이차보전의 경우 이차보전, 이자보전 두 개 다 합니까? 아니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한 번.
김명숙위원
혹시 신용보증재단의 사업 중에 이자보전 사업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이차보전은 없습니다.) 이차보전은 없고요, 그러면 이자보전 사업도 신규하고 연장해서 하는 것하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아까 같은 형식으로 3년 치 2017, ’18, ’19 해서 건수하고 신규하고 연장하고, 아니면 받으신 분이 계속 받는, 그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상채권상각비를 2017년, ’18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9년 게 없어요. 이사회 아직 안 했습니까? 결산이 대략은 나와 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는 안 했습니다. 2019년 상각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상각비율 3년 치가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나요? 3년 치 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거는 이사회를 안 해서 정확한 결산이 안 나왔더라도 지금쯤은 대략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는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를 안 만들었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0억이면 80억, 200억이면 200억, 최소한 리스트는 나와야지. 그래야 추계가 되는 거지. 그냥 계약서만 받아놓았다는 게 말이 돼요? 명세도 안 뽑아놓고 200억이다, 80억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후에는 명세서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최소한 명세서는 나와야 80억이다, 200억이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계약 들어오면 입력해 놓고 전산상 볼 수 있게 해 놓고 계약사항 파악해서 올려놓고 해야지, 그 리스트가 안 나오면서 80억이다, 200억이다, 끝났다, 소진됐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있으세요? 예,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오늘 업무보고 해 준 것을 토대로 해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18쪽 보면 지점이 없는 소외지역의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해가지고 ’18년부터 ’19년 하반기로 해서 시군 사업설명회를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애쓰셨고 서천에도 보령지점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하고 가던 날이 장날이라 복잡하니까 모이는 날 들러달라고, 상인회 교육 시 한 번 더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수고가 많으셨고 지속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에 있는데 그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2020년도는 몇 월에 어디를 가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시책설명회 계획에 나왔는데요, 사실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CV(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현재 됐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각 시군 찾아가고자 하는 데의 여건을 고려해서 언제 간다라고 미리 우리 계획에 이렇게 방문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여기 스케줄에 있는 계획대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계획적으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서 알권리 충족시켜 주시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적재적기에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30쪽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일단은 법적으로 전면 폐지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 기업까지는 시행 예정이라고 했네요. 시행 예정이라는 것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2020년 3월부터 실시를 한다는 얘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법으로는 전면 폐지가 됐고요, 맞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여기 2018년 이전에 보증 지원한 기업의 기한연장 시 관련법 및 규범에 따른 필수 입보 대상자 이외, ‘이외’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서 기 보증업체 중에서 일정 금액, 보증금액의 약 40% 이상 상환하거나 책임경영 이행약정서 징구 후에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요,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되는 중소기업인들이 꽤 되나요, 소상공인들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재단의 연대보증인은 178개 업체에 187명이 입보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면제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로화되는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여기서 ‘입보 대상자 이외’라고 해서 제가 해석을 달리해서 어떤 사람은 빼 놓고 나머지만 한다는 거로 들었는데, 어쨌든 2020년 3월부터 재계약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전부 폐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찾는 데가 신용보증재단이고 거기를 통해서 금융권하고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잘 극복되고 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어떤 사안이 오면 충남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발 빠른 대처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소상공인들이 빌려간 채무에 대해서 제때에 잘 상환이 되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우리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한번 애써 주십시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성준 이사장님께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작년도에 그 지역별로 특화된 신용보증 지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요즘 신용보증의 업무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 지원에 오는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거든요. 무슨 큰 기업을 컨설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보면 대부분 경영의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재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마케팅이나 서비스 아니면…… 여러 가지를 금방 경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갔더니 공주대학교 모 교수님이 처음에 말문을 띄우는 것이 인성이 안 된 사람은 아예 문 열 생각도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는데 컨설팅 분야까지 넓힐 수 있는 여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선 당장은 시급한 코로나19라든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한데 결국은 우리 신용보증 업무의 귀결점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획을 잡을 수 있으신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로서도 은행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면 자금 지원만 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려운 부분은 마케팅 플랫폼이나 비즈니스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이렇게 수시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 사실 그분들은 대기업과 달리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이 바뀌고 비즈니스 플랫폼이 바뀌고 할 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증재단이 현재 거래하는 업체 수만 5만 8800개가 넘는데－ 여러 업종을 분석하고 지원하면서 어느 업종이 어렵고 어느 업종이 낫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감을…… 감보다도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컨설팅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도 깊이 느끼고 있고, 실제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대부분의 재단들이 행복드림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런 명칭으로 해서 비금융 컨설팅, 비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기구를 재단 내에 다가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대전재단의 경우에도 센터장 포함해서 약 3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재단 같은 경우는 박사급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컨설팅 쪽으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보면 전통시장에 관한 현대화 시설사업 이런 것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지원 나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컨설팅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하거든요. 시설 이런 데만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분이 돈을 들여도 그만한 데 돈을 쓰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잡아주는 게 맞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서 다음번 업무계획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사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와 의회에 열흘 전에 의안으로 제출된 이 자료하고 다른 거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살펴보셨어요? 업무보고 자료, 의회 의안이거든요? 의회에 의안은 의회 개시 열흘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오늘 이 자료하고 다릅니다. 혹시 아무도 이거 파악 못하셨어요? 처음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오늘 책상 위에다 갖다놓은 자료하고요. 다르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아침이라도 와가지고 여기에다 첨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추가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예,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이 추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자료 갖다 놓고 하시면 되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명숙위원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기 이 안에 들어 있는 거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면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폼이에요? 의안으로 제출한 거 이거는 폼입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페이지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안으로 제출된 거는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325쪽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5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325쪽을 1쪽으로 놓고 맞춰나갔어요, 이거 업무보고 받는 거 보고. 그런데 중간 오면서 안 맞는 거예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보완한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보완을 했으면 보완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부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도 하나의 문서예요, 그렇지요? 기관에 문서 보낼 때 이렇게 형편없이 보냅니까? 문서는 형편없이 보내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문서는 제대로 된 거 갖고 있고, 그러면서 ‘봐라, 우리 거는 제대로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게 의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는요, 기한 지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거나. 물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하고 보완을 하면 돼요. 그냥 딸랑 이렇게 하나 갖다 주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안 아니에요. 보고를 지금 보고 자료 따로, 의안 자료 따로 하니까 제가 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쪽수 다 써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은행원이시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금융회사는 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가 하나에서 다 나와야지, 자료가 그때그때 달라지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가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된다고, 내가 저번에 권고했을 텐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 추가한 거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저번에도 그거 지적했는데? 원래는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경리 파트에서요, 자료를 뽑으면 명세서가 딱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금액별, 건별 리스트가 나와서 그 금액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 금액하고 합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먼저 금액을 딱 확정시켜 놓고 리스트 뽑아서 그 금액이 나오나 더하면, 자료를 금방 뽑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전 구 회계법으로는 합산 명세표라고 크게 해서 명세표 굵게 경리 파트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기본 자료를 테마로 내야지, 자료마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사장님. 금융회사는 수치가 정확성 때문에 한 자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료가 잘 되어 있는 건 손익계산서 자료 올라간 금액을 딱 맞춰보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회계기준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보험료가 들어가면 보험금까지 들어가야 되고, 재보험료가 나가면 재보험금 들어온 것까지 수지 계산에 넣어야 된다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뒤에 계신 지점장 급도 제발 자료 같은 거 뽑을 때 있잖아요, 한 번 더, 두 번 더 다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딱 치면 모든 자료가 경리 파트에서, 최종 파트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기획 파트에서는 그거를 받아볼 수 있고. 그거는 여기 이사장님보다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해야 돼요, 특히 의회에 반출되는 자료가 정확성이 있나 없나. 아까도 내가 뭐 봤더니 금액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앞뒤 거하고 다른 것들이. 그거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특히 의회한테 주는 거는 솔직담백하게 하면 저도 뭐라고 안 그래요. 아까도 어떤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할 때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로 줄이고요, 김명숙 위원님, 하던 거 계속해요.
김명숙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구상채권상각비가요, 2017년이 75억 700만 원, 2018년이 108억 2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여기 준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찾으셨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말씀…….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해에 2018년에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2017년보다 33억 700만 원이 줄어듭니다. 29.3%가 낮아지지요. 맞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당기순이익이 2017년에서 2018년에 13억 7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구상채권상각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관계가 있지요. 이사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잘 하신 것도 계신데 구상채권상각비가 2016년·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그러니까 이게 2018년 결산이니까 2019년에 결산을 한 거잖아요? 확 늘었지요. 물론 정리할 거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100억이 넘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017년에 119억 상각했고, 2018년에 149억 상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17년부터 사고발생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저소득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보증 공급을 상당히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7년에는 306억, ’18년에는 317억, ’19년에는 472억 해서 총 1100억 원을 저희가 보증 공급했는데요, 디딤돌보증 같은 경우는 순사고율이 한 6%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보증보다는 사고율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저신용 분들한테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원인도 된 것 같고, 내수부진이라든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해서 사고율 자체도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증 총량 자체도 매년 1000억 이상씩 늘어나다 보니까 보증잔액 급증에 따라서 부실채권의 절대 금액도 사실증가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 원인으로 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각금액도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김명숙위원
상각금액은 당해 연도, 전전년도 이렇게 상각처리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잔액에 대해서 상각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당해 연도에 구상채권 잔액에 대해서 상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빌렸는데 다 갚지 못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해 당해 연도나 전년도에 보증해 준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정도부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상각 처리하는 것은 적어도 몇 년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사실 보증 취급하고 2개월이나 3개월 후에도 사고가 나면 부실채권이 되고 그러면 구상채권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상각비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고 나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1월에 보증지원이 나가고, 4월이나 5월에 부실채권이 됐을 경우에는 구상채권으로 넘어가서 당해 연도에도 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당해 연도에도 상각처리를 한다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6개월 이상, 예. 상각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김명숙위원
6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합니까?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안 하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화 노력은 당연히 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는데 이만큼 계속 늘어나거나 100억이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신중을 더 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사장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문 사항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쉽게 상각처리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조직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대단한 조직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누적돼서 100억대가 넘게 그렇게 온다는 거거든요. 전체가 얼마나 되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18년도에 149억을 상각했고요, 2019년도에는 198억 원을 상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오는 관점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셔야 돼요. 그에 반해서 대위변제는 늘어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 금액도 같은 맥락에서 일단은 보증잔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증에 따라서 절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위변제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요,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 거로 판단합니다만,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고율 자체가 전국 16개 재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 자체 금액…….
김명숙위원
구상채권 회수율은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회수율은……. 금액은 했는데 비율은 다시 한 번……. 금액은 2019년도에 95억 원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93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비율로도 하고, 대비해서 구상…….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과 비율을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구상채권상각비를 한쪽에 표시해 주시고요, 한쪽에 구상채권 회수 비율하고 금액하고 연도별로 2017, ’18년, ’19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정보에 능하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지금 코로나19 피해기업 같은 경우도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되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일정 부분은 금액을 두고 찾아내기도 해야 되거든요, 빨리 소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취약계층이 지금은 누구냐면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보가 없는 분들, 그다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보가 능하고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분들,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인연합회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정보가 짝 퍼지지요. 그러면 어디에 갖다놔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보에 어두운 분들을 찾아서 이런 분들을 지원할 때 그분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건데 빨리 써야 되니까 소진하는 데 빨리 받기 바쁘고 빨리 쓰기 바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긴급자금이라도 하더라도, 무조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비율은 정말 찾아내서, 아니면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시고요, 정책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까? 가능하겠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경영혁신 참고사항 자료에요, 오늘 주신 자료인데요, 별지 자료 이거 주신 거지요? 이거 맞습니까? 여기 16쪽에 보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 결과가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건들이 많은데 혹시 조치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면서 혹시 업무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도 있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느 선까지 있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훈계…….
김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분상 4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4명에 대한 훈계 조치는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 연구용역 및 인력 증원 부적정이잖아요.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을 미준수했어요. 이게 478건을 위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 일을 처리하는 업무 책임자 조치가 있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물품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만 보냈습니다.
김명숙위원
성과연봉제 적용기준 부적정이 있어요. 3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외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책임자가 있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부적정한 거에 대해서도 있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지금 제가 나머지들은 쭉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렇게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업무를 시행했는데도 그냥 감사하고 조치만 이렇게 이행 완료라고 해가지고 교육만 실시하고, 이중으로 성과연봉 가져가도 그냥 그거로 끝나고, 이거는 도로 내는 건 아니지요? 받고 규정만 고친 거지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맞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규정을 고친 거고요, 추가로 더 받아간 거는 아닙니다. 이중 지급했던 거는 아닙니다. 체계가 조금 서로 이해가 안 맞아서….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중 지급 아니라고 할게요. 성과연봉도 받고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받고, 그렇지요? 이중 지급은 아니지만 받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라든가 다른 기관은 이렇게 안 했는데 이 기관은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했는데도 담당자 내지는 위의 책임자, 이 정도면 되면 담당자는 징계하지 않아도 총괄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 정도로 지금 공정하지 못하게끔, 특히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품구입의 수의계약 부적정 이런 것들이라든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부적정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들인데 아무도 저기를 했다면 총괄책임자가…… 이 기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의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478건은요, 쭉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며칠씩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그다음에 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니면 왜 위반하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경영혁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말 했지요? 그런데 경영혁신 받아봤어요? 이거 위원들한테 다 줬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들한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거기서 자료를 추후에 이사장님이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하세요. 첫째는 경영 자료 보시면 3페이지에 9명이 감소가 됐다고 96명에서 87명 보고한 거 맞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어떻게 해서 9명이 줄게 됐는지 9명에 대한 리스트하고 87명에 대한 리스트 있잖아요. 인사 명세서 그거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9명이 어떻게 해서 감원이 됐나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경영혁신안 3페이지 보라고요. 그리고요, 경영혁신안 4페이지 보시면 현장조사 일부 생략을 통한 생산성 증대 이랬는데, 현장조사 일부 생략을 통하여 평균 보증일수 단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1월 1일서부터 실행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중기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집행부석에서 예.) 현장조사 일부 생략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금액별로 그런 게 정해져 있지요? ‘현장조사는 얼마 이상 건 가계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내부규정이 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가능하지 않고요, 이 업무에 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언제 내려 보내준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은 금년 초에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말도 안되는 게 보험료가 1만 원도 안 되는데 일당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하루를 거기 가서 현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사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건이 1건이라면 내가 현장조사 간다는데 보험료가 2∼3만 원짜리라고. 그러한 거를 막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예를 들어 500 이하는 안 간다 이런 내부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1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현장조사를 다 나가야 된다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 규정은 있어요. 내가 알기에 보험회사 같은 데 다 있어요. 내부지침도 있고 보험계약법에 따른 지침도 있고 그래요. 보험료 1만 원 받는데 15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하루 나가서 시간 낭비하는 그거는 보험료를 받으나마나지.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다시 참조하시고요, 그거 다시 공부하시고요. 또 5페이지 있잖아요. 시군별 특화보증 시행계획이라고 했는데 특화보증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시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따로 저한테 이사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서면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대답을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하는 거예요. 2019년도 보증별 처리일수 있잖아요. 명세표 하나 뽑아주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9년도…….
김득응위원장
보증별 처리일수. 계약자가 요청해서 처리 완료일, 건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저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주의 조치라고 해 놨는데 표준처리일수 478건을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478건이 위반됐다고 그랬는데 이행 완료를 했다는데 이행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와서 서면 답변해 주시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요. 시도별 사업체 수 해가지고 운영 현황 이렇게 감사해서 경기가 31개라고 해 놨는데 31개가 영업소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많대요, 우리마냥 지점이 아니고 영업소. 그리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전북이 12개 해 놓으면 지점이 12개가 아니래요. 그 내에 또 영업소가 있대요. 영업소하고 지점하고 개념이 다른 거 아시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영업소하고 지점하고 차이는 본점하고 지점하고 차이 나듯이 지점하고 영업소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검토를 전반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지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주의 조치를 했으면 내부에서 시말서라도 받아놓아야지요. 그래야 이런 일이 차후에 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뭐해요. 책임이 주어졌으면 책임에 대한 의무사항도 해야 되지. 감사에서 이렇게 주의 조치를 했으면 최소한 시말서는 받아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사항도 있고 주의 조치도 있는데 성과급을 주고 이렇게 난리를 떨어요? 이것도 내가 알기에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한 이유도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이사장님. 재단이 생기고 처음 이렇게 종합감사 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위원회에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받는데 형식적으로 받아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3급 이상 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이 잘못됐으면 분명히 그거 회수해야지요, 특히 금융회사인데. 회수해야지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적법하지 못했다면. 특히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금전적인 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하고 규정집을 한 번이라도 더 보지.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부적정 해 놨으면요, 지금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 산하기관도 그렇고 부정채용 되면 어느 정도 시달리는지 알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재발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감사는 감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근무하고 마는 거예요? 이사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성과연봉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내용은 별도의 성과연봉을 기준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성과연봉을 따로 분리해서 지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급이라든가 제수당 이쪽에 포함시켜서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해라 이런 뜻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추가로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명목이 잘못됐다 그런 뜻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근거, 이 말이 서류 없이 지급했다는 뜻도 되는데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도 환급하라고 처분요구가 왔을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을 감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이행 완료됐다고 받은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 조치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3급 이상 관리자 급여체계 개편.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급여체계를 개편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성과연봉이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규정도 없이 지급했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급여체계 개편을 하지 않고 멋대로 지급했다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사회 의결을 통해 3급 이상 관리자 급여체계 개편, 이것은 사후약방문 아니에요! 걸리니까 규정을 고친 거 아니에요. 여하튼 여기에 대한 조치는 취해야 되고, 아까 물품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이것은 주의 조치 했으면 시말서라도 쓰고 반성문이라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지요. 금융자산 운용 부적정 이거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내부에서 개최 완료, 위원회 예치금 관련 담당자 및 책임자 교육실시, 교육을 뭐를 시켜요? 교육시켜서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될 거 아니에요. 은행 출신이시면 은행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알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교육시켜서는 안 되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시말서 받고 1년 있잖아요, 승진 누락시키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요. 그런 거를 해야지요. 그래야 어떤 것이 중요하고 저기해야지 맨날 주의 조치? 아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적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규정상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다 보면 그 업무가, 예를 들어 미환급 보험료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계약자가 그것이 1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으니까 안 가져가요. “됐어” 하고 가요. 가고서 안 와요. 그런데 6개월 내에 안 돌려줬다고 시말서 쓰래요. 그 사람들 계약자는 전화하면 “그거 나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규정위반 했대요. 왜 보험료 안 돌려줬어, 6개월 내에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 보험계약법에! 할 말 없지요, 사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쓰는 거 알잖아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런 것을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앞으로 업무가 더 잘 되고 그 사람 개인의 발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수무탈하게 지나가는 금융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30년 근무한 지점장이 17만 원 자기 지점 사업비 썼다고 당장 사장이 불러서 사표 받는 데가 금융회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관계는 깨끗해야 된다. 30년 근무한 사람이 17만 원 지점 운영비를 갖다가 자기 소나타 월부금 냈다고 그것을 3개월 있다가 그 밑에가 얄미우니까 감사위원회에다 고발하니까 감사가 직접 나서서 딱 보더니 다음날 사장실에 가서 사표 쓰고 나왔대요. 그 정도로 금융회사에서는 자료 같은 것도 모든 것이 정확해야 되고요, 이런 감사를 받았으면 사후 조치를 취해야만 그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음 담당자한테도 그런 일이 방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알다시피 은행도 담당할 때 규정집 맨날 보고 그러잖아요, 약관집 같은 거 보고 규정집 보고 서로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만 직원들도, 후배들도 ‘아, 우리가 이거 문제 있다’ 해서 반복적으로 안 하고 또 개인 개발도 돼요, 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후라도 그 사람이 왜 이러한 것을 했나, 뭐가 미흡했나, 조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최소한 시말서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고요, 충남신보 경영혁신 계획안 이것을 냈는데 저번에 김명숙 위원이나 저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저 이거 보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어떻게 고쳐라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보고 작성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만 보고 경영혁신 않고 그거 고치는 선만 돼도 혁신이 된다고. 그런데 아직 안 돼가지고 내가 자료를 다시 요구했고요, 저도 다시 보고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다음 추후에 내가 작성해서 내라고 한 거 있잖아요. 특화보증 시행계획 해 놓은 거 특화보증이 뭐냐서부터 앞으로 각 시군에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 첨부해서 주시고, 그런 거 내가 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제 더 이상 경영혁신에 대해서는 떠들고 싶지 않고요,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 야속하고, 이사장님이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하세요. 추후에 시간 있으실 때 보고하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썩 마음 내키지 않으면 저도 사후에 거기에 맞게 할게요.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은 감사기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시말서 정도는 받아야 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는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는요.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 “너 시말서 써, 너 감봉 3개월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저번에는 봐 주고 왜 지금은 안 봐 줘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은 분명히 해야지. 도 감사가 나가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해 줘야 도 감사도 명예로운 거고 권위가 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으니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준이 안 서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사장님이나 다음 이사장님 오셔서 “야, 이거 시말서 써, 이거 월급 감봉시켜야 돼”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전에는 봐주고 왜 이번에는 나는 안 봐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밥값을 하라는 얘기예요.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 아니야. 하여간 이사장님, 감사위원회 조치사항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교육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교육을 전혀 안 시켜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건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는데 이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적용기준 부적정은요, 제가 2018년에 감사한 내용이에요. 성과금 따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이라고 해서 거기에 급여명세 항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거든요, 서로 다르게 받았어요. 성과금은 성과금대로 받고 성과연금이라고 급여 목록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고 이랬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감사한 사항이라,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성과금을 성과연봉으로 명칭을 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성과급은 1년 경영평가에 따라서 별도로 받고 성과연봉은, 이 2개가 바뀌었는지 혹시……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여하튼 성과연봉 자체는…….
김명숙위원
그것은 제가 감사를 했고요,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급여항목에 있는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목으로 말고 다른 제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갔어야 마땅한데 이 돈을 별도로 추가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
김명숙위원
어떻든 만들어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계실 때가 아닌데 2018년에 제가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를 했냐면 신용보증재단이 현장에서는 모르는데 조직은 비대해지고 그다음에 사람 채용은 계속하고, 그다음에 사람 채용해 놓고 블라인드 채용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하고 돈을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져서 나왔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라고 한 부분들이에요. 어떡하든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가져갔고 그 당시에 성과연봉이라든가 성과금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해서 가져간 게 다 나타나요. 그다음에 저는 적어도 다른 것보다,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너무 모르세요,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기대가 컸는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부적정 이랬으면 이거는 뭡니까? 특혜 주고 불공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직원과 이사장님 바로 밑에 있는 최종 책임자한테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금융자산관리 운용 부적정, 정기예금 예치 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금운용 부적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손해를 보게 했거나 뭔가 부적정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가면 구상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강제집행 소홀, 강제집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어요. 채권 확보가 철저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세금이 손해 난 거지요. 업무를 게을리한 거지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업무를 게을리하면 자기가 손해 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요. 공직자가 세금을 받고 급여를 받아가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면 그 손해는 누구 것이냐. 그 공직자 당사자 것이 아니고요, 도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업무를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이거 미준수했는데도 그냥 교육만 시키고 말 것 같으면 다 미준수하지요, 뭐하러 기간을 정해 놓습니까. 그 업무 철저하게 그 기간 안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간을 정해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까지 봐 줄 만큼 봐 주면서 이 기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또 물품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수의계약하겠어요? 이것도 불공정해, 어느 쪽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불공정에 특혜를 주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20년에 성과금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과금 줄 때는요, 이런 거 다 평가를 해요. 맞지요? 이 사람이 시말서를 썼는지 경고를 맞았는지 뭘 했는지 이거 다 평가해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없으면 윗사람들이 서로 좋게 주겠지요. 서로 좋게 주고 윗사람들은 월급에 비례해서 많이 많고 밑에 사람들은 아무리 잘 해도, 200% 300% 받아도 윗사람만큼 못 받아가거든요. 윗사람 100% 받아가고 밑의 사람 150% 받아가도 밑의 사람이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작아요.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셔가지고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성과금이라도 덜 가져가게 해야지요. 승진이라도 천천히 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성실히, 열심히 한 사람은 뭡니까, 밤새가면서 늦게까지? 그러니까 조직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조직관리 하실 것 같으면 아무나 되는 대로 하고 교육만 받고 말아요. 저는 이사장님 바로 밑에 있는 직원 그리고 －관리자지요－ 그다음 관리자, 이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총괄책임자, 그다음에 그 밑의 두 번째 책임자, 분야별로, 이분들은 적어도 조직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당시에 업무 관리한 분들은 손해 봐야 되고요, 성과금 덜 받아가야 되고요. 승진을 더 이상 할 것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정의로운 조직이구나,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게을리하면 내가 이렇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성과금이 깎이겠구나’ 저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되고요, 아직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건, 밑에서 누군가 총괄책임자가 “이거 신분상 불이익 줘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그런데 “그냥 넘어 가시지요”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같아요. 이 조직은 아직도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서로 봐 주고 불공정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제대로 조치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추후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고요, 조그만 회사라도요, 성과급·특별보너스를 줄 때 5급 이하는 100%, 3급 이상은 50% 해서 2급 이상은 안 주고 그래요. 농협도 그래요. 농협이사회 총회에서 결정을 받는데 성과급·특별보너스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차등 지급을 해요. 하위 등급은 100% 200%를 받고, 5급 이상, 4급 이상 정해 놓고서 그분들은 50% 정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도 없이 내가 알기에 그때 본부장님이 1500 받아갔고 저기도 1500 받아갔어요. 정철수…….
김명숙위원
2000만 원 받았어요.
김득응위원장
예, 2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김명숙 위원이 금액을 갖고 어느 기준이냐 묻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됐던 거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속기록을 보고서 감사에 들어간 거였고요. 하여간 이사장님, 감사했으면 감사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만 감사의 권위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돼요. 그리고 특별보너스 같은 것도 규정을 어겼으면, 깨끗하게 규정을 어겼고, 감사위원회에서 증거서류가 있어서 지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앞으로는 업무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일벌백계해야 기준이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의원들도 이거 갖고 스터디까지 했어요. 저도 대학 이후에 의원들끼리 스터디는 처음으로 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노력한 만큼 나와야 되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신용보증재단이 튼튼해야만,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내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혁신을 하기는 어려운데 혁신을 해 놓고 그 규정대로만 따라가면 어느 누가 사장으로 앉건 이사장으로 앉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외부행사를 도나 개나 다들 요새 많이 참석하시고 지사님 가면 다 줄 서기들 하시는데 업무가 첫째예요. 저는 업무가 첫째라고 봅니다. 지사님한테 가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업무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 지사님도 뵙는 거지, 자기 업무들도 못하면서 지사님 뭐 저기하면 자꾸 줄 서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내부 업무를 확실히 한 다음에 내가 없어도 신용보증재단은 돌아간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걸랑 외부 업무도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