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충남체육회. 올해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국비보조금들이 이렇게 다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 5억 7000만 원 증액된 39억 5000여만 원인데 세입예산의 70%가 넘는 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오히려 3억 7800여만 원이 감액돼서 133억 1700여만 원이 됐거든요? 세입예산에서 도비가 유일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생활체육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또 전문체육 예산은 감소됐더라고요? 전문체육사업 예산이 도비의 경우에 약93억 7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대비 약 5억 8900여 만 원이 감액됐고 기금은 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 5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도비와 기금 두 개의 재원에서 지원되는 전문체육사업 예산감액으로 전문체육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문체육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사업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가장 감액된 사업예산이 직장운동부육성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대비 약 8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감액된 것 아닌가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가? 체육회는 이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도 세입예산 보니까 전년대비 약 18.7% 늘어나서 8억 6000만 원 증액돼서 54억 3900여만 원이 됐어요.

하여튼 세외수입, 국비, 도비, 보조금 모두 증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 거기 이월금이거든요? 이월금이 126% 늘어나서 1억 1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든지 아니면 제대로 집행이 못됐다든지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 보다 더 세심한 예산편성 또 집행에도 꼼꼼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보니까 장애인생활체육 예산이 전년대비 약 28%인 2억 3000∼4000만 원이 증액돼서 10억 7000여만 원이 됐어요.

생활체육예산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로 장애인 전문체육예산의 비율인 56%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물론 전문체육 육성도 필요하지만 일반 장애인 건강증진이라든지 강화를 위해서 야외활동, 생활체육에 좀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균형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참여 시에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청소년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등 이런 사업이 한 160 몇 개 해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책이 세 가지라서.

예산이 3억 8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 중에 여기서 자부담이 1800만 원 잡힌 게 있던데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하고 일반체육지도사하고 대우라고 할까요?

인건비 뭐 이런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하고 일반체육지도사하고. 오히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들이 더 많은, 뭐라고 할까요?

일반보다 더 많이 신경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차가 없다고 해서 다행인데 오히려 저는 혹시 격차가 있을까 봐, 대우가 더 열악할까 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대우가 좋아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렸거든요? 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좀 더 대우가 나쁜 줄 알고 개선노력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추진위원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된 78억 7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 출연금이 7억 8000여만 원 늘고 각각 공주나 부여 지자체는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사실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또 소위 도의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10억 원에서 올해는 7억 8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좀 이게 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거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시군의, 그러니까 공주하고 부여의 출연금으로 58억 원이 출연 됐는데 세출예산으로는 4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약 10억 정도가 못 되돌려 받는 샘이 되지 않습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연출운영인가요?

거기가 전년도에 3억 3000에서 거의 3배가 증액된 11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도 5800만 원이 감액돼서 5억 7400으로 되어 있죠? 거기도 연출예산이 과도하고 홍보예산이 적은 게 균형이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거기 업무여건인가요? 보니까 임기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건비에 보면 전년대비 4억 2000여만 원이 감액돼서 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런 예산이 여기에 그러면……. 하여튼 백제문화제 총 예산이 약 80억 정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전국의 각종 축제와 비교해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하게 해 주시고 집행에서도 좀 엄격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체육회인데 스포츠 거점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도에 선정된 네 곳에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사단법인인데 체육…… 그러니까 뭐를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이나 사단이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사단법인인건 맞는데 그러면 이 법인이 이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선정된 곳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놓고…….

지금 말씀대로 3년 뒤에 자생을 못하면 이 법인을 존속하는 데 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법인을 유지하려면 자체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런데 3년 동안에 2억 정도 쓰면서 이 법인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도민문화의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예술제 등 6개 사업, 또 버스킹 등 8개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해당사업이 펼쳐지는 지역이 어디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이런 사업들이 15개 시군별로 골고루 펼쳐져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평등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 혹시 도민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전에도 제가 한번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사후 실태파악이나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나요? 참여도, 만족도를 다 높일 수 있도록 지원노력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보고에 생활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40개소 건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그러면 다, 15개 골고루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가는 겁니까?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되도록 많은 체육시설을 해서 도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충남사회지표에 보니까 10만 명당 체육시설 수가 우리 도가 ’16년도에 107개 정도였는데 ’17년에는 106개로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평균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우리 도가 감소되는 추세라서 체육시설 추가 건립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월 28일 날 지역관광 거점도시 선정발표 했죠?

아쉽게도 우리 도는 안 되었는데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한 군데 되어 있고 강릉·전주·목포·안동.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충남은 한 군데도 되지 않았는데, 제 지역구인 보령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공원 랜드마크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기반구축 등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도 현지에 와서 PT를 했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탈락된 주요 이유가 말씀대로 전에 주변 지자체하고의 연계협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제가 보령이 탈락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적하셨는데 사실지금도 연륙 다리를 놓고 태안하고 보령하고도 극심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본 위원이 봐서도 우리 충남에 전부 다 행정협의회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끼리. 그런데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협업이라든지 협력을 해서 뭔가 공모를 따서 공동으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협력을 해서, 어쨌든 한 군데가 되어도 그 파급은 다 옆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도에서 조정기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실패라면 실패인데 이것을 거울 삼아서 추가공모에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