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시간 내에 세 군데를 같이 질의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한 기관씩 끊어서?

정병기 위원입니다. 체육회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문제되었던 게 정리는 좀 된 것 같네요.

야구협회라든지 당구협회는 다 정리가 되었죠? 당구협회는 회장이 선임되었습니까?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 성적저하 원인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인분석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지금 그걸 일일이 다 답변하기에는 시간상 그러니까…….

어차피 원인분석을 했다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온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답변을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외부선수 실업팀으로…… 아니,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가맹단체에서 관리하는 실업팀 선수가 올해 총 몇 명이죠? 작년에 33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33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3명이 준 거예요? 3명이 줄었는데 이 선수들 중에 혹시 작년도 성적에 반해서 성적을 내지 못한 선수들은 이번에 교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생활체육지도자 1 대 1 면담 진행상황을 보면 약 30% 정도가 갑질 및 보복을 당했다라고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30%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조치사항은 전혀 없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시군에다가 이런이런…… 예를 들어 지도자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시켰을 때 지도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시군에 권고사항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저도 제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체육회에 정식으로 넘어온 건 1건도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응답자 중에 약 30% 정도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갑질 및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도체육회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30%가 거짓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3명이 갑질 및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체육회로 뭔가 얘기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도체육회에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도체육회에서 75%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대 1 면담을 통해서라도 불이익이라든지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체육회 이상 마치고요, 체육회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보니까 올해에 현재 인력 가지고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팀장 한 분은 병가 중이고.

특정버스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건 좀 긴밀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다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 우리 도내 우수선수, 지금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간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선수들이 운동휠체어…… 휠체어 단 1대에 타 시도로 팔려가는 선수들도 제가 많이 봐왔어요.

최소한도 그런 선수들을, 예를 들어 타 시도에 실업팀이 생겨가지고 우리 도의 우수선수가 그 실업팀으로 간다고 할 경우는 막을 방법이 없겠죠, 우리 도에서 실업팀을 창단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그런 사소한 용품 하나 때문에 타 시도로 이적을 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주시고. 신의현 선수 같은 경우 집이 어차피 세종시로, 아마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생활체육지도자들, 여기도 대충 설문조사 형태로 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1 대 1 면담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2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명칭은 올해도 전혀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까? 66회인데 추진위원회라…….

그때 답변은 사실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아마 이것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 그대로 갈 예정입니까? 간단하게 저도. 정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체육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선수단, 올해 30명이랬죠? 30명인데 30명이 물론 －자료는 따로 필요 없고－ 지금 약 한 9억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인당 약 한 3000 정도 돼요. 그렇죠? 나가는 인건비라고 해야 되죠?

약 한 3000, 30명이 9억이니까 연봉이 약 한 3000 정도 되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30명이 다 100% 충남 외 선수들이죠? 거의 타 시도에 거주하는 선수들이죠? 주소만 충남에 두고 다 타 시도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것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사실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을 갖다가 주소만 이쪽에 해놓고 너는 거기에서 생활하되 매달 급여 줄 테니까 전국체전 한 번 뛰어 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체육회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선도적으로 대한체육회에다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돈질이지 무슨 스포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없애자라고 우리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대한체육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왜? 예를 들어 돈을 갖다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하는 시도는요, 당연히 전국체전의 1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왜냐하면 타 시도의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을 다 사들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포츠정신에도 어긋나고, 사실상 이거는 진짜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한번 강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 이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예전 초창기에 장애인체육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몇 년 거주지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정해버렸거든요,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선수 사와가지고 전국체전용으로 뛰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미 장애인체육회는 좀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이걸 다 거의 막아놓은 상태예요, 실업팀으로 가는 선수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30명이 생활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고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매달 그냥 급여 형태로 이렇게, 전국체전용으로 받고 있다. 이거는 스포츠도 아니고 진짜 없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민체전 계획이 잡혀 있죠, 26회?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될 경우 혹시 다른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한번 사전에 좀 준비는, 대책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좀 늦었지만 대책을 세우고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보면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사업 정산 미완료가 올해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좀 많죠? 많은데 이거는 분명히 정산이 완료 안 될 경우 어떤 페널티를 분명히 주실 거죠, 올해부터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예산이 나갔으면 정산이 무조건 잘 돼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부상촌, 이게 보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건설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그걸 다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됐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떤 관리 자체는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위탁을 주는 대신에, 어차피 지금 한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거라면서요. 적자를 충남도 50% 예산군 50%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50%는?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은 거의 이것, 딱 준공을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왜 이것을 먼저 지적했냐면 거기에 현재까지 약 한 47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은 보부상촌이라고 해놓고 건설교통국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다 깔았단 말입니다.

다 깔아놓고, 모든 건 현대식으로 다 갖춰놓고 이걸 보부상촌이라고 하면, 대체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어떤 관광 사업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아직도 정확한 어떤 팩트도 없이 돈 470억을 거기에 갖다 부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보부상촌이다 그러면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냥 흙 깔아놓고 배수로도 좀, 말 그대로 흘러가게끔 좀 해놓고.

쫙 그냥 각 짜가지고 배수로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보부상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번 행감 때도 아마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정확한 그것도 없이 일단은 예산군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 끝나고 다시 추가로 하십시오. 제 문제는 그걸로 좀 됐고.

원장님도 격하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물론 업무파악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무기계약직이 10명이네요?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인원이?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단일사업에 한해서 무기계약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서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단일사업이 아닌 종사자, 진흥원의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는 거의 없죠?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게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의회에 처음 오자마자부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동일직장 내에 비정규직, 특히 계약직들 좀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지금 기간제도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의외로 무기계약이 현재 10명, 좀 많은 편이에요, 타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여쭈는 거예요.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수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 2019년도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 이걸 보니까요, 특히 다는 분석을 못했는데 체육진흥과에 보면 도비로 들어간 게 한 63건 돼요, 아직 사업 미완료가.

이게 대부분 현안사업이죠? 현안사업을, 이걸 우리 도에서도 잘 챙기지 못, 왜 이게 지금 다 미집행이 되어 있냐하면 이것도 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보면 전부 이게 무슨 현안사업, 3년 단위 현안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보면 2021년 12월, 완료일이 다 3년 단위로, 전부 100% 다 3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 체크한 것 맞으시죠? 완료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2019년 1월부터.

그러니까 만 3년 단위의 사업이에요, ’19년, ’20년, ’21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충분히 우리 도에서 꼭 챙겨봐야 될 게 아마 지금 이게 미완료된 게 사유가 대부분이 다 그거일 겁니다. 시군에서 매칭비, 시군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미완료된 건데 이건 명확하게, 벌써 작년 연말 이전에 다 정리를 해두셨어야죠, 이걸.

그런데 이걸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리스트에 올려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 시군에 5 대 5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일 거예요. 아니, 국비 말고.

도비로 들어간 게 총 63건인데, 63건 중에 보면 제가 대부분, 지금 몇 건을 빼놓고는 다 일회성, 그냥 한 달, 두 달 안에 모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보면 대부분 다 이게 현안사업일 거예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 다 현안사업인데 이게 지금 다 이월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이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게 왜 이월이 됩니까? 이거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전혀요. 왜냐하면 이것 특히 시군에서,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부금을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것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도에서는 전혀 그냥, 시군에 돈이 나가고 나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도 안 하고 이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체크도 안 되고, 그냥 3년 단위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것 지금 몇 가지 찾아봐도요, 도비, 국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현안사업들이에요. 기능보강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사업들.

예를 들어 이게 각 시군에 예산 못 세워가지고 사업 못할 것 같으면 예산 다 반납 받으세요. 이건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억대 넘어가는 거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에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짜리들.

이게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했던 거라 다 눈에 들어오는 사업들인데, 보면 완료일이 2021년 12월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완료 사유는 전부 사업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확인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시군이 예산을 못 세웠으면 다 반납 받으세요. 그게 맞죠? 꼭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현안사업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체크 안 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넣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건 우리 도에서도 필히 점검이 전체적인…… 꼭 우리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