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옥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강관식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호 자치행정 과장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장 상황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올해 도, 시군정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개방형 읍·면·동장 제도 도입을 금년부터 처음하시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예산에는 5개동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는 3개로 축소됐네요? 당초 내 기억이 예산 5개동인 거 같은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걸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5명도 될 수 있고 2∼3명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이영우위원
묻는 말만. 예산 5개 했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5개는 아니고요, 당초에도 최대 5개인데…….
이영우위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여러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더욱더 지방자치가 완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6개 시군이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어떻게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지방정부 회의 때 이걸 안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설명드렸는데 대부분의 시장·군수님들이 꼭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이영우위원
공무원 임명하는 것을 개방형으로 하면 자기 권한을 뺐기니까 그럴 수도 있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3개나 사업비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요, 그걸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확대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 생각에는 시군에 1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면 더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출산 장려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시는 시책인데 거기에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남편까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 사항을 충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시군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수협 같은 경우는 지난번 도지사님이 시범사례에서 참석도 했습니다마는, 수협에 다니는 직원이 한 자녀 낳으면 500만 원, 두 자녀 낳으면 1000만 원, 세 자녀 낳으면 3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주 획기적인 시책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보령 수협에서 특수시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에 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화력발전소의 세율인상 문제가 0.3원에서 1원하고 2원 현재 심의중이잖아요.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예요, 추진상황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난해 제가 국회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1원은 아닐지라도 0.5원까지라도 인상해달라고, 저희 목표는 1원인데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아쉽게도 이쪽 충청지역은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이 호응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작년도에 한전 손실이 상반기만 1조 7300 정도 적자가 났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관철을 못시켰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시도하고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연계를 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여러 가지 세수도 감소가 예상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다음은 우리 도청 내 남녀 공무원 비율이 여성이 전체 30% 되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전체적으로 여성이 최고 많이 있는 부서가 66%, 58%까지 있고, 없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 각 과장들 얘기가 여성이 너무 많은 데만 많고 실질적으로 없는 데는 없어가지고, 여성이 못한다는 것보다는 강도나 여러 가지 볼 때, 특히 지원부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원부서가 적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할 때 실과에 어느 정도 여성 공무원을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발령을 해야만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대개 한쪽으로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지원부서를 원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가는 데는 한쪽으로 치중하고 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데는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배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은 주요 부서를 주무부서 중심으로 적극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기준을 각 실과로 배부하셨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거기에 우리 승진대상자가 5급이 57명으로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가령 속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결원이 있어서 생기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속기를 이번에 반영, 검토한 거 말씀하시나요?
이영우위원
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넣었다는 걸. 가령 속기든 운전이든 이런 소수직렬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대개 복수직은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직렬을 배려했다는 데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양승조 도지사께서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이런 분야 양극화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직은 없네요? 보건·간호·식품위생·수의·녹지·기록연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에서 지사가 상당히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데 그 분야는 왜 없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최장기간이 29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배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우위원
나는 그런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소요연수를 전부 다 봅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이 몇 년이면 6급에서 5급으로 되는지, 또 토목직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너무 차등이 있을 경우는 행정직의 자리가 많으면 빠르면 그 직렬을 다른 직렬에 배치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직 자리를 많이,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면 굉장히 뺏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평균연수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직도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직보다, 이런 일반 직렬 평균보다는 빠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복지직이 어느 정도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번에 발탁승진을 몇 명이나 하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계획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역량교육 미이수 돼서 승진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승진심사 전까지 역량교육을 이수하면 수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몇 명으로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정하지는 않고 발탁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추리실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상관없죠. 6명이 되든 7명이 되든 한두 명씩은 왔다 갔다 하지만 발탁승진이라는 것이 꼭 정해놓은 숫자에 맞춰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승진 범위 내에 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해서 7명이면 7명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발탁승진 심사를 어떻게 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실국장들로 발탁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영우위원
국장급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지휘부에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나왔더라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전에 심사를 하고 지휘부에 보고하는 거지 지휘부에 선 보고하고 후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탁인사는 승진 연한이 대상이 되지만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국장급이나 지휘부보다는 심사가 가령해서 직원들도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면평가 방식으로 해서 국장급은 몇 명, 과장급은 몇 명, 팀장급은 몇 명, 6급이라든가 실무자 주무관급은 몇 명, 30명이면 30명씩 해서 다면평가 방식으로 해야만이 전체 조직이 발탁승진의 인정을 더 하지 않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지금 않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발탁승진을 하면 그것을 놓고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의견이 반영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방식은 어떻게 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에 띄우고 각자의 의견을 죽 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행태 뭐 다 씁니다. 전부 다 쓰면…….
이영우위원
전 직원 의견을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수렴합니다. 그거를 토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직원에 대해서 이 성과가 맞냐, 이 사람의 행태가 맞냐, 평상시 행동이 어떠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오면 그 직원은 시켜줄래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시켰다가는…… 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검증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중요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사실이 다 드러났을 경우 승진을 시켜주면 그거는 당연히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간부는 근무성적에 의해서 이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간부보다는 평직원이라든지 하위직에서, 왜냐하면 이게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음해성으로 그런 거를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면평가 방식을 선정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방식이 더 낫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진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별승진제도가 너무 무의미하다, 또 큰 공적도 없는데 특정 간부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승진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근무평정에 간부공무원의 평가는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후속조치가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 중에 지방관리항 개발·운영·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8년 제306회 임시 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방항만관리에 대한 준비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교류와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비하여서도 우리 도에서 국제항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 지방관리항 개발과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난 9월 5일 날 회기 때 질문을 주셨네요. 주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세밀한 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에서 주가 돼서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여기에서도 후속조치 준비 중에 주요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우선은 사무 자체 관점에서 본다, 미리 선제적으로 주셨지만. 이 사무가 과연 어느 부서냐, 그 업무가 적정하냐, 거기에 따른 소요재원은 얼마가 소요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법에 반영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지금 주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항만 마스터 플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것을 국가에서 수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방 차원에서 한 거냐, 아니냐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방이양 사업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딱 왔는데도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인지…….
한영신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보고가 좀 미흡하기는 하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보면 조세징수 에 관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공매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고액 상습체납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법제화 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입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상습체납자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지능적으로 피해서 안 내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니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별을 해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이 그렇게 범법을 할 때는 우리도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바르게 잘 세금을 낼 것 같아요. 운전은 사실 필수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경우는 법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주신 말씀을 정부에 그런 사항이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개인적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듯이 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 야만 형평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신위원
너무 인권 쪽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범법을 하더라도 자꾸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주신 말씀, 또 세정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행전안전부에서 주관도 하고요, 또 지방세 관련 단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적극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짧게 부부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들은 인사가점이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 점수가 가산이 되고 승진에도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둘다 다 혜택이 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만 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둘다 다 혜택이 됩니다.
한영신위원
둘다 다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승진도 1회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점을. 1회만 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회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셋째까지 2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넷째 낳으면 늘어나나요? (○집행부석에서 셋째 이상은 똑같습니다.) 셋째 이상은 똑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한없이 진급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셋째 이상은 더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이영우위원
넷째까지 4점이지, 여기 있잖아.
한영신위원
아니, 점수는 4점인데 승진의 기회를 아까 1회라고 하셔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개 0.01점 차이로 상당히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주면 머지않아서 이 혜택은 상당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대수 아니어도 앞에 들어갑니다.
한영신위원
많이 해줌으로써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출산친화적인 조직을 육성하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시는 거는 법이 개정되거나 개정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가 선제적인 제정이 있을 때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조례 제정할 때 의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주신 말씀, 또 이거를 전부다 실국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의하고 인권센터에도 주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무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근거법이 없다고 해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여성공무원으로 드디어 배치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좀 더 제고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쪽이 특히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쪽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민인권지킴이 3기 모집공고를 하셨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인원이 15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1·2기에도 150명 정도 뽑으셨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2기는 그 인원이……. 80명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선영위원
80명으로 기억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아마 100명 가까이 뽑으셨을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고서 활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민인권지킴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인권지킴이는 초기단계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인권 회의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석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침체된 요인이 인권 조례 폐기되고 참여율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가봤더니 참석률이 참 적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참석 횟수가 많은 분 중심으로 하고, 선정할 때 관심 있고 진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양보다는 질로, 그 인권지킴이단 150명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이분들 실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인권옹호관으로 육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도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기에 따른 권리구제까지 갈 수 있도록 인권옹호관을 많이 육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작년에 도에서 인권사업을 공모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인권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후 평가가 되었는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를 별도로 평가한 거는 아니고 결산서를 3월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낸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기본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정량평가에 그치지 말고 정성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작년에 2000만 원짜리 역량강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교육이수자들한테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교육이수자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후평가가 보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신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면 반드시 이수자한테 교육만족도하고, 또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계속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강사로까지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외부인사를 인권강사로 불러서 쓰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외부인사를 불러다가 쓰는 것이 지역 인권역량이 축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육성에 꼭 힘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주신 말씀 인권 시책을 추진하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사용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신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를 저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스캔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던 모양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차량정비에 관한 부분도 확인하셨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정비도 우리가 했지요? 예.
이선영위원
차량정비도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선영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아산 경찰교육원 우한교민들 수용해서 정말 큰 문제없이 하는데 자치행정국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설 이후에 한 번도 쉼 없이 열심히 하신 덕에 잘 돌아가셔서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
감사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충남도도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이 있는 기관이지요, 지방정부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지난 지방선거에 충남 투표율이 전국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높지는 않았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도별에서는 경기도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 그리고 광역을 포함해도 끝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관심 저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홍보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특히 어느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지 알고 계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투표율이 적은 게 도시지역이 오히려…….
안장헌위원
예, 천안·아산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남이 65.6%인데 충남이 55.7%입니다. 매우 낮은 상황인데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로서 자기권리를 확인하고 주권자로서의 지향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게 시군의 업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통일된 투표 참여 독려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도가 지향하는 바를 도민이 자기 권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독려 캠페인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움직임 예를 들면 아파트면 아파트별로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시군과 협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공장의 경우나 원룸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문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명기하는 경우가 자치행정국 문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관계 법령 때문에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명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우리 내부문서에 지방자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하는 우리의 지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연설문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거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의회와 관계에서는 지방정부로 통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의회 보고 문서에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적 용어 빼고 예를 들면 법령에 나온 법령을 소개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통칭해서 지방정부로 표현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우리 내부의 마음가짐부터 통일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한번 질의를 받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받아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외부의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그러고 싶지만 최소한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지방정부라고 하는 우리의 지향을 표현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니면 행정부에서도 이제 집행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로 부르는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지방분권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현장의 소방공무원과 면담을 여러 차례 해본 결과 타 시도와 비교해서 후생복리 등 여러 가지 조건은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하지만 소방서도 그렇고 도 본부도 그렇고 조직규모가 다른 데보다 작다고 합니다. 일선 소방서도 보면 과가 2개 많아야 3개인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3∼4개 과가 있어서 공직자의 유일한 희망인 승진과 책임지는 공직활동에 대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설계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조직문제에 대한 검토를 소방본부와 함께 해 보시는 게 어떨 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안이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소방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소방본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초안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나 우리와 규모가 같은 단체와 비교해서 기본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할 때 이렇게 되면 국가직이 되었지만 타 시도와 비견해서 정말 부족함 없는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다른 시도보다 확실히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인데요, 의회 정책연구원 등 결원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인사과에 요청할 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인사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리다 보니 의회의 지원 역량들이 신속히 채워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나 좀 더 빠른 조치를 그리고 특히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인사문제 인력채용의 기본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2명이 결원인데요, 1명은 확정이 됐고 1명은 내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정책연구위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여기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안드린 거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만 우리가 법적 절차는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예, 그럼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거를 하면서도 할 때 같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고요. 12페이지에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평균 10명이 방문하는데 또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신속히 해서 도민을 위한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공간의 재배치를 봤을 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실지 답답합니다. 행정자료실 관련해서는 빠른 판단을 당부하겠고요.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인사과의 정원 현황이 8급은 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8명, 이게 아마 인사이동 과정에 이런 겁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거죠? 지금은 다 해소가 된 문제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2월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질의했고, 정상화 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6페이지에 자치분권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주고 계신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 도도 준비를 하는 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내용들이 지난번 대선공약 그리고 법령이 개선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 그다음에 지방이양일괄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리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16개 시도가 구성하고 있나요, 17개 시도로 되어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7개 시도입니다.
오인환위원
그다음에 17개 시도에 전체는 아니지만, 16개 시도에 각각 충남연구원, 전북개발연구원, 기타 유사한 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을 가진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사회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 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 조직에서 의장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기초의회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저희가 몇 억 원의 의무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전국단위 협의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단순히 협의회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도 있고 실무진 산하에 나름의 실무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단위마다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가 합쳐져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합쳐져서 같이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문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기획실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다 보면 해마다 국회의 예산업무 때문에 일정표가 있고 업무담당자가 있고 예산확보의 내용들 우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지사님 여러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제도 안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위들의 힘을 집적시켜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들 전체를 우리가 여론을 틀어잡고 중앙정부가 나누어주고 이제 서서히 지방이양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내용들을, 중앙단위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법제화시켜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받아 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런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라면 우리 안을 만들어서 개헌안에 반영시키고 법률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갔으면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치국장님 개인한테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내용에 제가 과도하게 주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국단위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충청지역에라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답답한 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충청권의 시도지사들이 같이 협약을 맺으면서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 해보자라고 해서 결의를 하고 있는데 여론화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면 올림픽 개최 관련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더 큰 역할이나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의 진도를 나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압력 아닌 압력이, 주문 아닌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판단도 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도지사협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있는 단위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정말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내용을 만들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개헌안에 포함시켜서 개헌을 해달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런 내용들을 다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런 답답함,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요구를 우리 자치국 차원에서 지사님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도 건의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군데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주신 말씀 중앙부처에서 받지만 말고 지방 자발적으로도 지방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춰서 안건을 개발해서 그걸 법제화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안건 개발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 의장협의회라든지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계제에 한 말씀 혹시 기획관실에서 이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기획조정실 하실 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추가로 더. 제가 가진 근본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요구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 더 주세요”, “중앙정부 거를 나눠 주세요” 이런 요구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본래 내용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겠다는 답답한 마음도 드는 것이고요. 지난 연말 대한민국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경수사권 독립, 검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돼서 사실은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의 인사권이 충청남도에 벌어지는 사법권 내용에 검찰 검사장, 지검장 정도의 임명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때에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에서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만 논의를 하는 것인가 답답함이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답답한 것인데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의 행정내용들을 간섭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서 자치경찰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과 관련돼서는 지사가 임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중앙정부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 한전에 대한 부분, 가스에 대한 부분, 기타 여러 내용들과 관련돼서도 우리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답답함이 있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조실에도 다시 한 번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중앙정부에 논쟁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추가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돼서 말씀을 더 여쭙고 싶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자라고 제가 기록을 봤는데 우리 지방정부도 신청이나 등록을 하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내용들이 있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오인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실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이미 있는 연구보고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같이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주관을 하고 있는 자치국에서 내용도 참조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우리가 기금 축적하고 대외적으로 왕성하게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남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계룡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북을 초정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가동했으면 하는 내용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요청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릴까요?
오인환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답함을 말씀 주셨습니다. 일일이 거론 안 할지라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다만 저희가 대북사업자 지위를 확보했어요. 저희 목표는 뭐냐면 직접 교류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인적자원이 확보가 돼야 하고 또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면 북한의 정치나 상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우선 인적자원 확보입니다. 북한에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완화되면 직접 교류할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준 자료는 다시 한 번 제가 숙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행정의 다원화와 함께 효율성이 중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활성화가 있는 상황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도 64개, 또 ’19년에는 62개, 2020년은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걸 몇 개라고 딱 하긴 어렵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대략.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길연
조길연위원
많아져요, 적어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무가 지금 지방이양일괄법도 400개나 내려오고 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늘어날 거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데 대에서 대처방안은 뭐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냥 오면 심사해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도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심하게 담당자들이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민간위탁했던 자료를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평가 자료까지 제출토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요, 또 옛날에는 예산심의 전에 이것을 반영하고 심사를 했는데 지금은 바꿨습니다,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또 3년 이상 민간위탁이 지나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꼭 하도록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제대로만 이용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낭비예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민간위탁은 도의회 예산을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심사를 한 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사를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도의회 예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반영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반영이 돼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 그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제도 개선사항이 조례 또는 지침에 반영되고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반영돼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지침에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를 들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가던 걸,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심사를 사전에 이행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지침 안에서 우리가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 처리절차 개선안을, 자치행정국장의 계획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현행 제도가 작년도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이미 제도를 바꿔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또 바꾼다는 것은 평가를 해봐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단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제도 자체를 바꿔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거기에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혹시 여기 민간위탁사항에 대해 애로사항 있어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떤 때는 직원들 얼굴 보면, 기존에 해왔던 것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보조금으로 줘도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걸려서 서류 만들어 갖고 오는데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점은 미안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낭비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앞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12페이지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직능단체 겸임 문제를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올해 업무보고 때 중간보고를 하기로 하셨는데 중간보고가 단 두 줄이에요. 위원구성 규정을 공개추천 방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이게 중간보고 내용은 아니잖아요? 점검한 데이터는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5371명인데…….
이공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 수.
이공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주민자치회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합쳐서.
이공휘위원장
합쳐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5371명입니다.
이공휘위원장
5371명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207개의 읍·면·동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5371명인데 이 중의 41%, 2252명이 직능단체 하고…….
이공휘위원장
중복이 돼 있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자세히 살펴보니까 2개 단체하고 중복됐냐, 3개 단체하고 중복됐냐, 4개 단체 됐냐, 5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선은 5개 단체에 겸임되는 분이 열 분이 있었어요.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4개 단체가 90명, 3개 단체가 621명, 2개 단체가 1531명 이렇게 해서 2252명으로 사실 조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여기에 두 줄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공휘위원장
자체적으로 겸직을 안 하도록 하는 데도 있어요. 시군별로 보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1개 단체만 들어가도록 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목적이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상태로 된다면, 지금 봐 봐요. 보면 2252명이 겸하고 있는 거잖아요, 41%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회의참석은 또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거라고, 일선에 가보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결국에는 직능단체로 되어 있는 7개의 기본단체하고 주민자치회라고 우리가 충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차별점이 없어지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그 규정으로는 없는데 각 자치단체 시군에도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가장 근본목적이나 취지를 살리려면 가능하면 중복되는 비율을 낮춰야 되는 거고, 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겸해서 하는 분들이 겹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본 위원도 보면 그렇게 거의 이루어지던데 또 그 직능단체 내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자체사업으로 문화교실 같은 걸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25개로 확대를 한다는데 25개로 늘어나 봐야 개수만 늘어나고 실적만 늘어나는 거지 내용면에서 1개라도 제대로 차별화된 주민자치회라도 구성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이공휘위원장
그건 이해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제하고 지금 새롭게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데는 이걸 지침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일단은 한번 제대로, 이제 우리가 3년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3년차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된 단체 하나 정도는 해봐야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도청 주차 관련 문제에서 계속 문제점들이 얘기가 나오나 봐요. 직원들 내부행정포털 토론방에도 4건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주차들을 해놓나 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연락처도 없고 그런데 행정망에 들어가 보면 각 직원들 차량도 되어 있던데, 차량 넘버까지 나와 있고 전화번호, 휴대폰까지 나오는데 그걸 보든지 청원경찰분들 하고 해서 리스트를 다시 정리해서, 연락처를 안 남겨놓고 가면, 급할 때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는 청원 쪽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담당하는 데를 기둥 같은 데에 붙여놓으면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보면 지금은 방문만 되어 있던데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방문자냐, 입주자냐 표시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세 달간 주차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공휘위원장
장기주차도 있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민간인도 오고, 연락처도 없이, 6개월 동안 해놔서 애먹었는데 지금 주차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하는 바람에 청원경찰이 저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걸 단속을 못했는데요. 지금 야간 무단주차 해봤더니 반복적으로 6개월 동안 스티커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 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아예 공개해버립니다. 소속, 성명까지 아예 공개를 해서 무단주차를 단속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작년 연말까지는 청원경찰분들이 9시 전까지는 체크하고 지키고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19 때문에 저쪽으로 파견나가시면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인원이 적다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철수하니까요, 철수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건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사실은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따져봤더니 제대로 하려면 8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직원들 편리를 위해서 8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우선은 우리 내부적으로 질서를 지켜본 후에 통계를 내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통계를 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세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강구해 주시고 주차문제로 시비 안 걸리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인사가점을 자녀 수에 대비해서 준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면 자녀를 갖고 싶은 공무원들이 여의치 못해서 못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혹시 충청남도에서는 불임치료에 관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불임치료는 지원이 안 되죠.
이선영위원
공무원들 불임치료에 관한 지원 같은 건 없으시죠? (○집행부석에서 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복지실에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 쪽에서…….
이선영위원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사가점이 있는데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맞춤형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것이고 도움이 된다면 또 자녀가 생겨서 나중에 승진가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공무직 인사할 때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여기서 불임치료하려고 병원을 다니는데 인사이동하면 못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안 했습니다, 3년 이상 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복지실하고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지 그런 것을 따져보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차원에서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입구에서 차단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하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거기에서 등록차량인지 아니면 방문차량인지가 인식이 되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청경분들께서 회기중에는 의원님들 차량이 들어오면 쪽지를 보시고 의원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때서 열어주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입구에서부터 번호가 인식이 되면, 그 자료가 온라인으로 공유가 된다고 하면 ‘아, 어떤 분의 차량이구나’라고 인식이 돼서 바로 조치가 될 텐데 그 부분을 계속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입구에서는 등록차량인지 아닌지 구분해가지고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층 말씀이시죠?
이선영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차량통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안쪽에 들어와서 통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차량도 다시 돌아갈 수 없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 시스템을 전면에 배치해야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그 예산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내부에서는 이미 차량번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사람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경분한테 통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처럼 길 가다가 차량번호만 봐도 어느 사람 차량인지 다 조회가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기관 안에서는 그 정도는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인식시스템이 자동으로 되는지 한번…….
이선영위원
입구에서는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식시스템이 자동으로 돼서 통과가 자동으로 검색 없이 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면 굳이 세워서 가라마라 할 필요가 없이 정차되는 차량만 청경이 가서…….
이선영위원
사실 거기에서는 민원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민원인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되니까 그냥 차량 인식만 하고 무조건 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등록차량은 등록차량이다라고 미등록이면 미등록차량이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자료가 청경한테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해당 차량이 들어왔을 때 ‘아, 이차는 등록차량이고 어떤 분의 차량입니다’라고 자료가 떠야 그분들이 적정하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뜨기는 뜨는데 왜 그런 현상이 앞에서 막는 게, 주차시설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람이 작동시스템 앞에 있다 보니까 미리 막는다고요. 이 작동시스템을 앞에 놓고 사람이 뒤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동 통과가 되거든요. 그거를 바꿔보겠다는 얘깁니다, 그 시설을.
이선영위원
그럼 직원들의 차량이 들어오고 인식기가 있으면 그분이 알고 계세요? 이게 어느 분 차량이라는 걸 자료가 뜨나요, 단말기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단말기에 뜨지는 않고요, 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식을 못하죠. 사람이 앞에 나가서 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다른 데 같으면 들어가면 작동기가 전면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고 사람이 뒤에 서 있는데 우리는 작동기가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검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다 입력을 못하니까. 그래서 작동기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굳이 검색 안 해도 되잖아요.
이선영위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집에서 각 가정별로 차량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차임벨 있는 데서 “아빠 차가 들어 왔습니다”라고 집으로 통보가 되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통보되는 단말기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적정하게 그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공유재산 DB 데이터가 불일치되는 부분은 3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좀 시간적·물리적으로 부족하시죠?
「대답없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상 정비하려고 들어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산관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 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멸실된 상태가 재무회계 규칙에 자동 등록되다 보니까 없어지면 그냥 삭제해야 하는데 그게 등록된 경우도 있어서 현장을 대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말이라고 보고드렸다길래 “야, 그것 할 수 없는 거를 왜 보고드렸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공휘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3월까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아니,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부닥쳐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3월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고 좀 어려우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건을 일괄 설명드릴까요, 1건씩 할까요?
이공휘위원장
1건씩 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 요점은 지방세 체납된 상황에 비춰서 안정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감면은 기존 감면대상 있던 것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수확보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다라는 마음과 각오는 다져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산 평생학습원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금년도 세수확보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시군 직원들한테 교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산 시내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제일 강조한 게 체납액 정리입니다. 1540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310억입니다. 그래서 시군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체납액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 노력하되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금지, 관광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법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 나가고요, 앞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던 －우선은 기존에 있던 세 외에 새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유류비용. 그런 부분도 찾아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또 각 단체와 연계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연도별 비용추계에서 향후 3년간 약 247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 3년간 감면금액은 얼마였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신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감면액이 3년간 1062억이었습니다.
한영신위원
1062억?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에가…….
한영신위원
지난번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 3년은 굉장히 세수가 적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연도별 감면액을 보면 2017년도 첫해가 651억이었고, 2018년 210억, 2019년에 201억 해서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감소 추세이군요. 3년 연장을 하더라도 많이 감소가 되어서 세수가 확보되겠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산업단지 내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또 감면될 수 있다,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감면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조례 개정안 부칙 1조 그 시행에 대해서 도세감면 조항의 적용은 2020년 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감면적용 기한인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본 조례를 왜 개정하지 않았는지, 왜 이제 개정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법령 자체가 1월 15일 날 개정됐어요.
한영신위원
아, 법령 자체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논쟁이 있다 보니까 미리 이거를 작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 그때 못하고 1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도의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공백기간이 생겼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면도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여러 관광단지에 대한 관광 활성화가 더 필요한 시점인데 생각해 보니 지난번 부여관광지에 대한 토지교환 문제, 공유재산 교환 문제는 왜 다시 상정을 안 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안장헌위원
3월 달에 하신다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게 기억이 나서. 이럴 때일수록 특히 관광 자체가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안 좋으니까 그런 기반을 빨리해야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단지 또한 실제 충남에서 기본 계획 승인 난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아산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행정 작용이 너무 늦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하고 싶어도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가 없는 정도이니, 이건 뭐 대수선이겠지만, 자치행정국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어쨌든 부족한 세원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다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그리고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는 필요한 것이다, 다만 그 이외의 다른 시도도 이렇게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똑같이 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국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전국 통일?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오히려 왜 충남만 안 하냐라고 해서 기업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년도에 75억이고, 2차년도에 82억 3000 해서 90억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감면 현황을 보면 금액이 2017년도 217억, 2018년도에 70억, 2019년도에 68억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75억으로 또 늘려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대답없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추계서니까 간단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조례 부칙에 시행일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개정된 조례에 보면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2항으로 죽 해서 몇 가지가 있고 제2조에 일반 적용 예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조례 시행일을 이렇게 임의로 규정을 해 놨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요?
이공휘위원장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월 1일부터, 그 아닌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공휘위원장
공포일부터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건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월 1일 소급적용의 표시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아니, 법령에는 분명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세감면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감면신청 들어온 거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산업단지 해 가지고 법령에서 4억 6000, 조례에 의해서 2억 3000 해서 지금 21건의 조례에 의해서 만 2억 3000만 원의 감면신청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1월 1일∼2월 15일 사이에 들어온 거라면 부과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부과가 맞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1월 15일 날 개정되었지만 부칙 2조에 일반적 적용 예외에서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공휘위원장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지 소급해서 감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이공휘위원장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개정된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이 법의 시행은 공포된 날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의 말은 1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게 부과가 됐는데, 감면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사이에 있는 거라면 이거는 감면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신 거기에 법에서 얘기대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시행일을 1월 1일로 여기다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의견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관련해서는 부칙에서 지금 수정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제1조(시행일)은 1월 1일 이 아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로 조문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를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의제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시설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이 적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안한 것은 첫 번째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안에 행자부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내용만 들어있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보다 폭넓은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우선은 공문 제시한 내용대로 개정을 하고요,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규합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 행자부 공문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추가로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행정안전부 개정 추진 협조 공문이, 50페이지에 첨부된 게 그건가요?
「대답없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갖고 있는 게요, 법제심사를 마친 게 원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봤더니 거기에 폭넓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더라고요. 여기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문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그걸 보고 이번에는 이걸 하고 나중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례 50페이지에 첨부된 걸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내용은 없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드릴까요?
이공휘위원장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이거는 7월 2일 자네. 준공기업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없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준공기업이요? 준정부기관.
이공휘위원장
우리 개정안에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27조2항을 신설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보면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뭐예요?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 보면 1호에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2호에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는데 준시장형 공기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자체수입으로 85% 이상을 충원할 수 있는 거를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하나만 넣었냐 이거지, 개정을 하시면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기업은 시장형하고 준시장형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이공휘위원장
국장님,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27조2 부분을, 여기는 보면 “29조제1항제19호 나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에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27조2에 신설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시장형 공기업만 넣었냐 이거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 말고도 세 가지인가가 나와 있잖아요. 공기업하고 그 밖에 또 기업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조례에 굳이, 신설을 안 하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준시장형 공기업만 넣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지자체 공공…… 이런 게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알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나오는데 이 조항 다목 자체가 법에 삭제가 돼서 그것을 지자체장이 제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이걸 대신해서 넣은 겁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왔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뒤에 43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3항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공기업도 있고 시장형 공기업도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준정부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있는데 우리는 왜 굳이 27조의2를 신설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 적용해도 되는데 제3항의1호의 나목만 집어넣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나목만 넣었다고요?
이공휘위원장
27조2항 신설하는 거에 그 내용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7조2항을 신설한 이유가, 그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됐는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지정한 거란 얘기죠, 29조에.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법령이나 시행령 가지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거기 몇 가지가 있어요? 법령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법령에는 국가·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5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19번째 항목 거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는 세부 선정 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다목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거는 지방자치의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공휘위원장
거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이 나오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공휘위원장
거기에 준시장형 공기업만이라고 명시되진 않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문에.
이공휘위원장
여기 어디 공문에 그게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비교대비표에 보면 뒤에 있거든요.
이공휘위원장
없잖아요.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 직원 설명 중) 일단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보고 한 번 다시 본 위원도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당부사항 하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안장헌위원
조례와 상관없지만 3월 달에 상정할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42조, 43조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해야 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잘 검토해서 3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상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방자치 확산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자치도정 구현으로 도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양범 감사과장입니다. 김혜환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으로 저희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순위로는 광역단체에서 2위를 그리고 부패시책평가에서는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여 저희 충청남도가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금년도 청렴도를 2등급으로 받았으니까 상당히 올라갔네요. 3등급이었나요, 4등급이었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4등급이었습니다.
이영우위원
4등급에서 2단계를 뛰어서 2등급을 하셨으니까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220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도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이번에 4·15 선거가 있지요, 공직선거법.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주로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곧 공산주의가 된다, 또 문재인이 북한 퍼주기 한다, 북한에 퍼주는 거 뭐 없잖아요? 또 망하게 한다느니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줄 모르고 공직자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놀랄 정도로 동료 공무원이나 후배들을 만나보면 가짜뉴스를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그런 것이 정식으로 따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국회의원 선거 바로 앞두고 사실을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을 감사위원회에서 다만 과장들 불러서 회의라도 한 번 해서 선거와 관련된 시군 공무원들의 자세를 철저하게,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SNS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SNS가 모든 국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좋아요’라는 것하고 댓글 이런 쪽이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밴드에 가입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의견제시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정치인이 선거 관련해서 쓴 내용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런다는 얘기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자치행정국이 선거관리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에서 계를 만들어서 작년도에도 아파트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실은 일반 지식층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거를 못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하도 많으니까 다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렵게, 숫자는 10개 운영을 했고 금년에도 월 1회 정도해서 10여 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내에 한 700개 단지가 넘습니다, 도내에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금년에 주요 모범적인 사례들을 정리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체 아파트 단지에 공지하도록 하고요. 지역별로 저희들이 공익감사를 나가면 아마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그 팀이 만들어진 첫해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해서 더욱더 스마트하고 알차고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감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감사과정에서 보통 누구누구 나가지요, 아파트 감사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공익감사팀에 인원은 3명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 LH에서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파견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LH는 주택관리 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은 주택관리사 한두 명이 전문성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업무적으로 내용 파악하는 데 그렇게만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700여 개로 단지가 많으니까 1개 팀이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확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눈 먼 돈이니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공성 차원에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대표발의로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혹시 문책을 받은 사례가 그동안 있었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적극행정은 면책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 시에 지적을 당했는데…….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한 게 있어야 면책을 해주죠. 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잠깐만요.
한영신위원
적극행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냐고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사례는 있었습니다. ’17년도에 1건, ’19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한영신위원
어떻게 됐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대부분 원래 징계를 받았던 수위보다도 면책이기 때문에 경감을 시켰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수위로…….
한영신위원
그 사례를 저하고도 공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사례도 널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그래야 적극행정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투명한 보조금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사설에서도 보니까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만 부정수급한 액수가 500억에 달하고, 또 지자체까지 합하면 지자체에서 축소해서 보고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안 잡혔지만 그것까지 합하면 정말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복지예산 관련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또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원 조례라든가 근거가 따로 있나요? 종류가 다양해서 일괄 적용되는 조례나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조금 종류가 하도 많고 어찌 보면 모든 사업 국에서 다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복지 쪽이 가장 많고 농업보조금도 크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업무를 하면서도 아까 그런 업무보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큰 틀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라든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부정수급 하는 것도 의도적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이 바뀌면 관계 공무원이 바뀌는 대로 정산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괄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제가 조금 도움을 받기로는 저희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 연찬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크게 모법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각종 지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영신위원
그거는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하겠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거고요,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근거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이거는 좀 더 깊게 연찬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편성부터 적정하게 되어야 되고, 또 이에 더해서 부정수급을 해서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관리 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오히려 민간인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가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라기보다는 그게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같이 가서 보고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쓰이는 데는 정말 보조금도 많이 주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게 제대로 잘 안 쓰이는 것 같다라는 게 들어오면 잘 쓸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보조금 주고 담당공무원이 한 번도 현장을 나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거기에서 맹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소규모 단체에서도 페이퍼 작업을 잘 못해 가지고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정말 인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뭔가가 생겨야 되는데 정말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거의 그 페이퍼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는 사실 교육의 내실이라든가 집행의 내실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페이퍼를 잘 못하는 것 보다는 내용이야 상관없지만 페이퍼만 잘해 가지고 내면 잘 집행이 됐다라고 공무원들은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인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로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체 보조금 예산의 아주 빙산의 일각, 인력이나 환경이 그뿐이 안 되는데 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 중에 해당 사업국에서 보조금 운영하는 쪽에서 먼저 시스템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정비를 하면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이라든가 보조금 사용이라든가 부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제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일도 해야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잠깐. 아까 SNS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님과 저하고 평소에 페친이었어요. 페친이었는데 제가 선거에 나가게 돼서 홍보물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좋아요” 눌렀는데 그때는 누르면 안 되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제가 누르면 안 됩니다. 보기만 하는 거는 괜찮고요, 두 번 정도 반복적으로 올리면 그게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돼서.
한영신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올리지 않고 제가 올린 것을 위원장님이 “좋아요”를 눌러줘도 그게 선거법 위반인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출마하셨으면 제가 보는 것만 가능한데 거기에 “좋아요”라든가 댓글을 제가, 공직자가 올리면 그것이 선거에 작게나마 연루된 것으로 판단해서…….
한영신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저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페북을 보면 요즈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페친이었기 때문에 “힘 내세요”, “화이팅” 이러면서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고 하더라고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런데 공직자가 입후보하신 분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영신위원
공직자가 입후보?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입후보하신, 후보자들한테 그런 댓글을 남긴다거나 이모티콘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죠.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거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공직자가 금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직자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가 제 페친이라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한영신위원
선거 때가 아닐 때는 해도 되는데 선거기간 동안만 안 되는 거예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조달청의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안내하는 거로 하시는 거죠? 11페이지.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의 제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용도별 마감자재가 상이해서 건축비가 너무 천차만별인 문제 때문에 했는데 똑같은 이유를 쓰셔서, 혹시 이 답변 자료는 누가 작성을 하셨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내용을 좀 부족하게 이해를 한 거로.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니겠지만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용도별로 그냥 일반 오피스, 아니면 특정한 기능이 있는 오피스, 예를 들면 해양 쪽이나 농업 쪽 이런 기능별 건축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시각으로 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건 없는 거네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아, 이 정도면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안 나온 거네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정확히 제가 답변드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에 있는 특히 기술직, 토목직이나 시설직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면 이게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사의 시각으로 본 적절한 건축비 내지는 가이드라인,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다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 예산 잡을 때 그리고 실제 준공 날 때의 가격이 너무 달라서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요구한 거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직렬에 계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갑질 방지 조례를 고민하는데, 실제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가 “누가 절차와 이거를 하는 게……”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답이 나와서 우리 도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 도청 내부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일자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정이 나겠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다고 무슨 한쪽에서 면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권한이나 그것에서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하면 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논의해서 수요일 날 답을 보고 주관부서를 결정해서 조례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위원장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집중감사를 도에서 시군을 할 때 기간이 있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종합감사.
오인환위원
그게 몇 년이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시군을 다 3년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3년 주기이긴 하지만 특별히 필요에 따라서는 3년이 안 됐어도 사안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특정감사라고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우리 청렴도가 4위에서 2위까지 끌어올려졌다고 하면 그 안에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이야기하는 계량화된 척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인데 재작년에 저희가, 충남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나왔을 때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반대 의견을 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감사를 받다가 일을 못하겠다”,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감사에 치여서 업무가 안 된다” 이런 불평도 있었지만 실제 조직적으로 이 부분들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감이라는 것이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내용과 형식을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감사의 양은 얼마든지 늘어도 상관이 없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는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늘 감사의 내용이 항상 진행된다라는 부분을 부담으로 느껴야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하거나 부정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업무혁신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피감 대상자들은 부담을 덜 느끼면서도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의 내용들을 가져가고 끊임없이 연구과제로 삼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감사의 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기존의 감사방식 변경으로 서면감사, 서류를 복사하거나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전산화된 업무 시스템을 활용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정시기에 감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보는 것으로 대체해서 감사의 횟수나 양은 늘리더라도 피감 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따로 그 안에 업무혁신 내용으로 T/F를 운영해서 하셨을 수도 있고, 진행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 진행한 바가 있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맞는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도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수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관운영 감사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데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본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정부합동감사를 3년 주기로 받는데 내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도 입장에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감 받는 기관의 부담이라든가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시군에 대한 감사 시각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부정이나 비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것은 기본사항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감사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시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어려운 사항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100%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물꼬를 틔어주는 그런 쪽으로 도와주는 감사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 확인해서 도의 지사님이라든가 지휘부에도 전달을 하고 이슈화시켜서 그 시군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도가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고요, 또 열심히 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소위 말하는 피감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진행하는 방법도 가장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업무혁신 차원에서 감사도 좀 더 고질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감사지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한 감사는 저도 반대하고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제 의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시대에 따라서 감사의 기법, 감사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과거의 감사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정형화 돼서 감사원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어느 방법인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 없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늘 대상자들은 부담으로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용차량 관리운행 부적정 사례를 점검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일단은 위원님께도 자치국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가 볼 때도 지금 시점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조금 자체 개선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과거의 부실운영이 지속된다고 하면 좀 더 깊게 들여다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차원에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영위원
감사 차원에서는 안 하시고 부서에 직접 점검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결과를 직접 받지는 않고 아웃트라인,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정도는 받았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의 계획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선영위원
저도 그 계획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본청 감사는 어떤 주기로 하시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주기가 아니고 매년 감사계획에, 2020년 감사계획에도 본청을 포함해서 도의 직할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계획에 없던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업소라든가 소속기관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동안 관용차량 관리 운행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물었더니 적정한지 여부를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이런 부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직원들한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거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량정비에 관해서 과도한지, 안 한지, 적정한지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도민감사관으로 혹시 차량정비 분야에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제안합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해서 여기에 불공정의 원산지처럼 건설업을 얘기했는데 이게 관행이 뭐 뭐입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건설업계라고 해서 전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보면 하도급 주는데 지나치게 2차 하도, 3차 하도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요즘 하도급법에 의해서 퍼센티지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래도 보면 임금이라든가 장비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그쪽 세계에서의 어떤 것 때문에 온당하지 못한 그런 쪽으로 계약 건을…….
길연
조길연위원
법을 안 지키고 하도급을 준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나는 정확한 입찰에 의해서 군이나 도나 또 단체나 입찰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게 하도급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 경기가 위축돼가지고 다들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두 번째, 보조금사업 이게 여기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보조금은 지금…….
길연
조길연위원
감사를 했으니까 작년에 보조금사업으로 잘못 지급된 게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고 건수로 나타나고 금액으로 나타나겠지.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에서 2019년도에 영역이 농업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회수를 한 것이 한 3억 정도 회수를 했고요. 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데들을 지적한 게 한 160명 정도를 주의 이상의 조치를 했고, 지금 92건을 잘못됐다고 지적은 했습니다. 총 92건을.
길연
조길연위원
92건에 3억이면 적은 금액인데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지적사항은 그런데 일단 예산적으로는 복원시키는 것도 있고 시정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길연
조길연위원
92건이면 총 금액으로 얼마예요, 엄청날 텐데?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하나하나 건수를…….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전체 보조금 예상규모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추적된 건수에 얼마.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92건을 보조금 지급사례 중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지도했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92건을 금액적으로 하면 얼마냐 이거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거는 집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회수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회수한 금액 3억이 많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적절한 규모 아닌가, 이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적은 금액도 있을 수 있고 큰 금액도 나올 수 있는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길연
조길연위원
92건의 총 액수가 얼마에, 3억이 많냐 적냐 이거지.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거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얼마의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92건을 지적했고…….
길연
조길연위원
92건의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 3억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회수를 한 게 3억이고.
길연
조길연위원
예, 회수를 3억. 그러니까 92건의 총 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게 몇 천억 안 될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 나가 있는 거 예상규모 전체는 4조 얼마가 됩니다. 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4조 3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예산의 55%가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감사업무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적한 게 92건을 임시적으로 했는데 정리를 잘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이건 회수를 해라, 이건 안 맞다 이렇게 한 것을 다 통계를 내다보니까 금액적으로는 3억 정도 회수를 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92건의 양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필요하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3억을 회수했다, 이건 많이 미흡한 것 같고 92건이라는 것은 진짜 많이 보조금을 낭비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보조금 규모나 형태에 비하면 봐야 될 게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후 점검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금은 농림국에서, 복지보조금이면 복지실에서 이런 데에서 보조금을 운영하는 사업 실무국에서 운용하는 거를 더 정교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일단 먼저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하는 것도 우리가 중심을 둬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는 규모도 크고 현재 규모도 크고 그런데 또 쓰는 곳이 워낙 다양하게, 사용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보조금이 운영되다 보니까 비위를 찾아내는 거는 사실은 들어가면 어디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체 틀의 측면에서도 시스템을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주체들 결국은 시군 단위에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도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보조금에 대한 누수는 근절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하는 쪽에도 신경을 써서 해당 시군이라든가 또 사업국이라든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92건의 내역을 줄 수 있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가능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92건의 잘못이 있다는 걸,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지금 예방감사, 사전감사를 중요시하고 있으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2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감사나 조사에 직급별로 정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쪽에 없으면 조사 쪽에는 1명씩, 어떻게 보면 구색만 갖춰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방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정원도 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어쨌든 환경이니 행정·복지니 공업이니 감사 쪽은 없잖아요, 6급에? 그렇죠? 조사팀에는 있는데 감사팀에는 없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런 걸 봤을 때 두 군데 다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감사한 자료 같은 거는 파일로만 보관이 되나요, 종이나 PDF파일로 저장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전산파일로.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전산파일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오면서 같은 국 내에서도 과만 다른데 건축비가 경량철골조나 같은 걸 하면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시군도 그렇고 보면 입찰을 했을 때 소규모 기업들은 과소 입찰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산파일이 있다면 그동안 감사했던 거, 보조금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시군비 매칭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하는 거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한 것만 해도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18년도 거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수만 가지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올해 목표 세 가지 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도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놓고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지금 예방감사를 하시려면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그 자료만 미리 받아보면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입력하라고 해서 그 항목만 입력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 파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는 좀 과도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비교해서 찾아내면 예방감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건별로 다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했던 자료를 죽 리스트로 해놓고 항목이 수만 가지이긴 할 테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에 입력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매달매달 조달 단가가 공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데이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동안 평균적으로 우리가 감사했던 거를 봤을 때 문제가 생겼던 이런 내역 같으면 알람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그때 필요하면 종이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받아볼 수도 있고 이런 감사기법도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작업을 엑셀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비교적 감사 쪽에는 자료가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감사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보면 국가의 감사정보시스템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감사실적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기관별로 올라온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유형들의 감사가 있었는지 사례를 연찬하고 참고하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자료가 부족해서 연찬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거기에 더 깊게 본인들이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영역의 감사가 지적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건데 사람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거를 판단의 잣대는 규정이라든가 원칙을 갖고 여기에 맞는지 안 하는지 부합 내지는 불부합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눈높이가 고무줄처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새로운 직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무스킬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자료 또 다른 시도나 이미 오래 전에 지적됐던 것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되면 감사의 눈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스킬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올릴 때도 건축비를 감사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다양한 데이터는 개발공사도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조달청에 있는 공사비 정보광장의 단가를 갖다 쓰든 일단은 그런 거를 표준화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준화 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들어갈 때 건축비 산정할 때는 거기서 똑같은 기준금액을 가지고 하면 건축비에서 상이한 차이가 발생이 안 될 거고 그리고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감사에 그 항목만,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항목만 넣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매달매달 그때 당시 단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가하고 통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단가들이 있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알람을 띄우든 필터링이 되든 걸러지면 어쨌든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사전 예방감사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 같은 부분들은 종이가 필요하다면 종이를 출력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업무량도 줄어들 거고 사전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도비 플러스 시군비 된 것만이라도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뉴얼대로만 입력하고 거기서 어쨌든 사람이 와서 하면서 스킬은 필요하죠. 스킬은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공익감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위원님들 수당이나 도민감사관 수당 같은 것도 기준이 예전 거잖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현실화할 수 있게 산정을 해서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고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영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정 시민대학팀장입니다. (인 사) 박소영 정책협력팀장은 2월 7일부터 출산휴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의 평생교육진흥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 진흥원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들었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으셨고 거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운영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공모사업 하는데.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0개 기관에 600만 원씩 해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600만 원씩 10개 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는데 일부는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한 1500이나 2000만 원 정도 따로 떼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또는 교재 개발에 투자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한 번 하고 그냥 날아가는 휘발성 사업이면 안 되잖아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역량이 계속 축적되어야 될 텐데요, 계층이나 성별, 여러 가지 맞춤형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콘텐츠나 교재 개발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기본 추진계획을 아직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에 했던 온통배움터와 같은 성격으로 민간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본 콘셉트를 정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교재 개발이 민간 부분에서 역량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서 공모를 하고 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예산에서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교재 개발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에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일단은 언제쯤 공모를 하실 계획이세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기본 안을 마련해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공모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기가 많이 늦어지지 않는다면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게 공모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그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직영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외부 심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역량이 있는지, 이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능력이 있다면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사업은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심사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올해보다는 나은 민주시민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 개발에 꼭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센터 운영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우리가 한다 해도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참여를 높일 수 있을지 혹시 그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평생학습은 의무교육과 다르게 자율적 참여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학습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도민들께서 평생학습의 학습자로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을 해서 참여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건지 그 방안을 찾는데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찾으셨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장은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시민대학을 새롭게 더 보강을 해서 시군과 지역에 있는 학습자원인 대학과 연계해서 시민대학 운영의 장을 더 확대하고, 또 아울러서 시민교육도 시민들께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좀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장을 더 마련을 하고, 또 아울러서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관계자들, 교강사가 됐든 평생지도사가 됐든 이런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저희가 중점을 둬서 추진해서 도민들께서 이것이 내 일상생활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더 촉진시키는 방안을 유도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로 오프라인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은 사실 받으려는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층들은 거의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와서 그렇게 배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평생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온라인 교육도 지금 있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실은 과거의 강의식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도 가능했지만 현대와 같이 디지털시대에는 온라인 교육이 더 중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게 약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너무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을 충남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하면서 도민한테 일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개발해서 제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경기도 지식사이트입니다. 거기는 1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마련한 온라인 교육인데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경기도 평생교육의 지식사이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지난 10월부터 활용을 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온라인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온라인 교육을 그렇게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충남공무원교육원도 온라인 교육을 많이 평생학습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200 몇 개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원에서 새로 구축하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그것은 온 도민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홍보하고 안내해서 접근하기 쉽게끔 해 주는 것도 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 그리고 거기에 없는데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럴 때 구축을 해서 같이 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우리 원에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각 기관별로 있는 것들을 모집해서 한꺼번에 놓고 보세요. 보셔서 온라인 같은 거는 한 번 찍어놓으면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 곳에서만 비용을 들이면 여러 곳에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또 온라인 교육일 때는 사실 큰 보안이 필요한 금융 그런 게 아니라면 접근이 쉬워야 돼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이 돼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저도 컴퓨터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용할 정도가 되는데 저보다 더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일 경우 들어가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면 시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할 때는 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내가 일단 정규교육이 끝나고 나서 더 뭔가 발전시키고자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어느 면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런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간소함을 많이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급해서 유튜브도 광고 길면 안 보잖아요.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나름 머리를 써 가지고 길게 멘트를 한다든가 하면 ‘에잇’ 하고 안 보고 다른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요즘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반영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외면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한영신위원
통합?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거기에 통합적으로. 그쪽에 다른 사이트도 오픈 API 방식으로 접속을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홈페이지에서 적극 오픈 API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원이라든지 유관 공공기관들, 온라인 교육하는 데하고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금년도에 기구개편을 해서 시민대학팀을 늘렸네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직원 4명을 늘리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늘렸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시민대학이…….
이영우위원
아니, 전체 예산, 작년보다 금년도.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전체 예산은…….
이영우위원
약 7억 6200 늘렸네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7억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정책협력팀, 이게 기획경영실하고 큰 업무가, 정책이 기획하고 대개 붙어 있는 것 아니요? 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건가.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정책협력팀은 정책연구하고 네트워크 운영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평생교육 관계자들 연수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경영실하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기획경영실은 그동안 행정지원팀, 경영지원팀으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완전히 통합하여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소규모 기관인데 계층제로 운영을 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팀제 제도로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시민대학이 팀을 만들고 운영계획도 별도로 주셨지만 시민대학은 따지면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시민대학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교육과정을 촘촘하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교육과정을 3개 과정 이상…….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를 도에서 컨트롤하는 거지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직접 교육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는 총괄하는데 4명이나 직원을 늘려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런 교육량이 되는 건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팀 명칭을 상징적으로 시민대학팀이라고 했는데요, 시민대학팀이 담당하는 것이 시민대학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충남학 교육, 도내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 대학 이런 거야 평생학습팀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시민대학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팀이 있으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학습팀도 기존에 하던 업무가 많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도에서는 총괄 역할만 해야지 직접 평생교육을, 왜냐하면 시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총괄부서지 도민을 직접 모아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각 시군별로도 요즈음은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주민자치회니 뭐니 계속 교육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행정학에 파킨슨 법칙 이 있잖아요. 인구는 늘지 않아도 기구는 자꾸 늘린다, 그러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지는 않지만 도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아이디어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지 자꾸 늘려서 뭐를 하는 역할은 할 수도 없고, 220만 도민을 우리 20명이 할 수도 없잖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바꾸셔가지고 일선 시군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총괄하고 잘하는 부서라든가 모범사례가 있으면 제공하는 그런 부서의 역할로 방향을 잡으셔야지 도 진흥원에서 진짜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은 시군 직원을 직접 데려다가, 시군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진짜 사이버교육도 하고 직접 집합교육도 하지만 진흥원은 그럴 수 없잖아요. 공무원 수는 적지만 220만 도민을 할 방법도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런 방법을 최대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진흥원장님하고 나하고의 사고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총괄적으로 시군을 권장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흥원 운영 방안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원장님!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이렇게 해서 6건, 6건이 다 추진 중이에요. 조금 전에 감사위원회를 했는데 10건이었는데 9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이 추진 중인데, 글쎄요. 제가 1번에서 6번까지 보니까 큰 어려움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추진 중이면 이게 11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추진 중이에요, 언제까지 추진 중이에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 사항은 2019년도 9월 달,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사항만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3개월하고 올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올해는 제안사항이고 큰 문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전에 똑같은 감사위원회 하는데 거기는 10건인데 9건이 완료가 됐어요, 1건만 추진 중이고.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왜 1건이라도 완료된 게 없고 6건 다 추진 중이냐, 그리고 1번에서부터 6번 내역을 보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장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의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완료로 마무리 짓지 않고 계속 추진해서 완벽하게 완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건 궤변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의지가 많으면 추진 중으로 몇 년 가야 돼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대부분 6건 모두가 올해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이제 막 기본계획 수립해서 공모를 2월 말에서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되고 나면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빨리 완료를 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눈이 펑펑 와서 오늘 집에 가는데, 출근하기도 어려운데 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다시 한 번 지적을, 업무보고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따로 일상 업무보고 내용에는 언급이 한 번만 되어 있는데 충남학 가봐U 앱 관련해서 지적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현재 다운로드 건수나 구체적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죠?○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4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원사지하고 마애여래삼존상, 추사고택 이런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잘 표현해서 되어 있던데 실제 제가 몇 번 해 봐서, 물론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돼서 죽죽죽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같이 한 번 구입해서 4년째 쓰고 있는 사람인데 용량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구현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내용상 저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공직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그런 게 있다, 알고는 있다, 그런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운로드 수나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보고서 주신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 이것을 활용했는지 체크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항은 저희가 충남학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기자재로 쓰기 위해서 별도의 가봐U라는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폰을 기본으로 위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안드로이드폰도 용량이 어느 수준 정도가 되어 있어야 빨리 접근이 되지 오래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접속이 굉장히 늦어가지고 중간에서 끊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월 말까지 한 것을 보니까 안드로이드가 341 정도 다운로드를 했고요, 아이폰은 94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해서 아주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극히 저조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중고생이 주로 활용할 수 있지 일반 어르신들은 활용하기 아주 어렵게 된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지역인 서산시하고 예산군, 문화해설사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설할 적에 최대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서산하고 예산을 찾아가서 안내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확대 운영하려면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VR, AR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해야 되는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과기부에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VR, AR센터를요. 그래서 그쪽에 적극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개발해 놓으면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하고 협력해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의 앱 가지고 충남학 교육의 기자재로 활용하기에는 지금 저희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현장답사 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학 교육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지금 다운로드 숫자를 불러주셔서 4650만 원의 개발비하고 다운로드 수를 봤더니 1일 다운로드 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학교나 증강현실 VR 안에 약간의 퀴즈나 문제만 넣어놓고 상품 걸어도 굉장히 다운로드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실은 특별한 대책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그만큼 실효성 있게 더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이러저러한 대안을 고민해 보셨지만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전반적으로 들리는데요, 충남학 관련해서 할 때 전체적으로 문화해설사나 강사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좀 더 공무원들 대상으로든 학생들 대상으로든 대학생들 대상으로든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우리가 투자해 놓은 거니까 이후에 콘텐츠 내용에 추가되는 충남학 내용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남학 관련해서 UCC 경연대회를 금년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충남학 가봐U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가봐U에 접속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이벤트 행사를 해서 젊은 학습자들이 이쪽에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영신위원
내용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금년도 민주시민교육은…….
한영신위원
커리큘럼이 혹시 나왔나 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흥원은 총괄 역할을 해서…….
한영신위원
컨트롤 역할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가지고서 하는 건지는 알아야 컨트롤이 되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도에서 의뢰받은 일은 추진과제로 민주시민교육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우선구성해서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한영신위원
네트워크는 일단 커리큘럼이 있는 다음에 교육하는 게 네트워크고요. 교육을 뭐로 할 것이냐 교육내용,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으로 한 5개년 정도로 해서 어떠한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보고요.
한영신위원
아직 수립이 안 되신 건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올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기 어렵겠네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에 의해서 공모사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민주시민교육을 온통배움터라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영신위원
민주시민교육을 했었다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영신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인성교육이라든지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공동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한영신위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는 거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파트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올해는 지원을 하고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그런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뭔가 차별화된 민주시민교육과 우리 시민대학에서 하는 시민교육과 저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분해서 교육을 하실 건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충남시민대학 시범운영 계획안 아직 저희가 결재를 확정 받지는 못했는데 시범운영 계획안 초안을 위원님들한테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인 게 맞는 거 같긴 해요. 지금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공유로가 홈페이지에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대답없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최근 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지난 연말…….
이공휘위원장
아까 업무보고할 때 몇 개로 보고하셨어요? 60개로 보고하셨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64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장
60개로 보고하셨고 20개소 추가한다고 그러셨는데 홈페이지는 64개로 되어 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올 1월 달에 4개를 신규로 또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 보면 거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는 것처럼 지역별 편차도 있지만 시군 내에서도 분포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죠? 사이버교육센터를 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아직 연계를, 지난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허락을 안 해줘서 Open API 방식으로 접속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안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를 열면 2019년 수강신청 종료 안내만 떠요, 팝업창으로. 지금 2020년 된 지 한참 됐는데, 그럼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거기도 보면 14개가 있어요. 자격증 부분을 보면 14개 항목에 263개가 있는데 장애인 2급 자격자 8개 과정이 다 그것만 있어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만 8개가 커리큘럼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 거 혹시 확인 안 하셨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가봐U 앱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소개도 없고. 계속 추진 중인가 보네, 진짜 그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확인해서 홈페이지 구축도 다시 보고 온라인 같은 경우도 263개 과정이 있던데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라도 충남도민에게 맞는 과정을 넣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격증 부분은 한 가지만 있고 다른 것도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보셔야지 될 것 같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는 그냥…….
이공휘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해봐야, 교육원하고는 그럼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원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 부분들 중간 중간 3월 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학습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통하여 충남의 미래를 이루는 건강한 평생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선영 위원님 외 한 분의 위원님이 번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은 의석에 나눠드린 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강관식세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