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행정의 다원화와 함께 효율성이 중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활성화가 있는 상황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도 64개, 또 ’19년에는 62개, 2020년은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 처리절차 개선안을, 자치행정국장의 계획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현행 제도가 작년도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이미 제도를 바꿔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또 바꾼다는 것은 평가를 해봐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민간위탁사항에 대해 애로사항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해서 여기에 불공정의 원산지처럼 건설업을 얘기했는데 이게 관행이 뭐 뭐입니까?

아니, 요즘 하도급법에 의해서 퍼센티지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정확한 입찰에 의해서 군이나 도나 또 단체나 입찰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게 하도급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 경기가 위축돼가지고 다들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두 번째, 보조금사업 이게 여기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감사를 했으니까 작년에 보조금사업으로 잘못 지급된 게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고 건수로 나타나고 금액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회수한 금액 3억이 많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92건의 총 액수가 얼마에, 3억이 많냐 적냐 이거지. 92건의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 3억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회수를 3억. 그러니까 92건의 총 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3억을 회수했다, 이건 많이 미흡한 것 같고 92건이라는 것은 진짜 많이 보조금을 낭비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92건의 잘못이 있다는 걸,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원장님!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이렇게 해서 6건, 6건이 다 추진 중이에요. 조금 전에 감사위원회를 했는데 10건이었는데 9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이 추진 중인데, 글쎄요. 제가 1번에서 6번까지 보니까 큰 어려움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추진 중이면 이게 11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추진 중이에요, 언제까지 추진 중이에요?

아니, 전에 똑같은 감사위원회 하는데 거기는 10건인데 9건이 완료가 됐어요, 1건만 추진 중이고.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왜 1건이라도 완료된 게 없고 6건 다 추진 중이냐, 그리고 1번에서부터 6번 내역을 보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장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건 궤변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의지가 많으면 추진 중으로 몇 년 가야 돼요? 예, 빨리 완료를 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