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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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까지입니다. 추가 질의 답변은 7분, 보충 질의 답변은 5분으로 진행합니다. 총 22분의 시간을 질의 답변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령껏 시간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임의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은 총명함과 부지런함으로 다산과 풍요를 얻고 번영할 수 있는 경자년 쥐띠의 해라고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2020년 번영과 풍성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0월 10일 VIP 경제투어 시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우리 도가 해양신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해양신산업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매진하는 한편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진일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명준 어촌산업과장입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 귀어학교 운영을 위해 올해 본예산으로 도비 2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귀어학교는 2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1기당 교육운영비가 한 1억 14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론·실습강사료, 조종면허 취득, 견학버스 임차료, 교육생 식비 등입니다. 1인당 교육 소요경비는 382만 10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시 운영비 마련을 위해 교육생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생 1인당 기본자부담 30만 원을 징구할 계획이며, 조종면허 취득과정 선택 시 교육비의 50% 자부담으로 추가 징구하여 조종면허 취득과정 선택자는 64만 원을 자부담할 예정입니다. 교육생 자부담은 세외수입 처리할 계획으로 2021년, 내년도 예산확보 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귀어학교 운영비 절감을 위해 공모사업 참여로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올해 귀어귀촌종합센터의 귀어학교 창업 기술교육 공모사업에 1억 원 공모에 응할 예정이고 또한 충남귀어귀촌 어업 및 기술아카데미 공모사업 5000만 원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확보되면 저희 내부적 운영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지금 2기를 계획하고 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연 2기 운영.

계양

이계양위원

1기당 며칠씩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조종면허 안 하는 사람은 7주에 끝나고요, 조종면허 하는 분은 8주 과정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8주면 56일인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계속해서 2기만 할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2기를 잡은 건 타 시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운영할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보통 2기씩 운영하고 있고, 교육생이 2기 이상으로 했을 때 과연 교육생 수요가 있을까 그런 기우도 조금 있고 해서 현재 우선은 2기를 운영하고요, 나머지 기간은 지금 현재 수산경영인들 부산 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1년에 100여명이 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137명인데 그분들을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합숙 교육이거든요－ 원거리 이동이라든가 경비 때문에 저희들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수부랑 업무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귀어학교는 기숙사잖아요, 기숙사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1년을 365일로 봤을 때 8주 정도면 56일, 두 번을 하면 112일. 365일에서 112일을 빼면 며칠이에요? 나머지 일수가 절반도 안 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1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귀어학교에 사람도 배치해야 될 테고,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테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관리인원 들어갑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관리인원도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활용 방안이 없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 부산에 있는 해양인재개발원에 가는 교육생을 일부 수용하고 여성기업인이나 내수면어업, 일반양식어업 하시는 분들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만－ 바닷가고 해서 펜션 개념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유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귀어학교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기숙사라고 봐야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기숙사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전혀 없어요. 나머지의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하여튼 이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 그런 많은 기간 동안, 공실인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치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2017년 12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해수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어떤 과정의 프로세스를 보면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 2020년도 2억 4000 예산은 지난번 예산 확정할 때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게 어떤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계획을 입안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관련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2017년도에 공모에서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조례는, 운영프로세스 같은 것은 2018년도에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020년도잖아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들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벌써 한 3년 이상 된 부분인데 이제 와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든다. 조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필터를 못한 부분도 위원들의 어떤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처신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충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귀어에 관심이 높다고 표현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태안이라든지 보령 쪽에 귀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러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어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촌에 들어와서 양식을 하겠다, 아니면 고기잡이를 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어느 쪽을 희망이나 선택을 하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2018년도 통계에 보면 저희들이 259가구에 367명이 귀어를 했는데요, 전업 귀어인이 한 67%고 그리고 해수면 쪽에 주로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낚시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히 올해 해수부에서 지침이 개정된 게 뭐냐면 경영안전자금이, 이제 3억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낚시를 전업으로 할 때는 창업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융자가. 그런 어떤 제도장치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전업 귀어인이, 그래도 통계에 의하면 67.5%가 전업 어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죠. 와서 어떤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사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보면 낚싯배 그쪽으로 많이들 희망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낚싯배가 큰 기술 없이, 아까 뭐 조종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했듯이 그러면 조종면허시험만 보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또 염려스럽냐면 안전이라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그렇죠? 나는 낚시를 워낙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모르는데 낚시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 봄·가을 주꾸미 철에 가면 태안 앞바다는 주꾸미배보다 낚싯배가 더 많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전무한 것 같다, 본인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경이라든지 충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이건 해경에다만 떠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해수국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사건 터지고 나서 해경에다 떠밀고 재난안전실에다 떠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위험수위까지 와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 조례안이고 큰 저기는 아닌데, 지금 귀어학교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는데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참고 좀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뜨거운 이슈가 낚시어선 구명뗏목을 13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낚시어업인들이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현재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명뗏목이라든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촘촘히 지도감독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으면 업무프로세스는 좀 지켜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 부분도 교육과목에 일정시간 할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하고 7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학자격 관련해서 귀어·귀촌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조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많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67명 중에 －2018년도 통계에 보면－ 60대 이상이 104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40대 미만도 140명 정도가 되시고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118명 정도. 50대까지는 그래도 젊다고 봐야죠.

조승만위원

50대라면 도시에서 직장을 퇴직하고 귀어·귀촌을 해서 나머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바닷가에 가서 바닷바람도 좀 쐬어가면서. 이렇게 오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신문에도 보니까 그렇더만. 물론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제2의 삶의 일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귀어·귀촌을 해가지고 앞으로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해양신산업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하다 보면 과연 이게 해양신산업에 적합한 교육인지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양신산업 쪽은 저희들이 올해 산업화를 위한 인큐베이터도 서천에다 하는데요, 지금 바이오산업 쪽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폴리텍 대학 서천캠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귀어·귀촌은 그냥 어업활동을, 영어(營漁)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바이오산업은 별도로 서천에 이미 부지까지 다 하고 국비도 확보된 상태인데 아직 폴리텍대학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삽을 안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력은 구분해가지고 별도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서천에다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귀촌·귀어 하는 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해양산업을 육성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교육기간은 7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7주입니다.

조승만위원

7주를 하면 49일 동안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며칠씩 하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전부 다 기숙생활을 합니다.

조승만위원

49일 동안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49일 중에 일주일은 또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한서대학교에 가서 조종면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거 말고 어촌계에 가서 직접 바지락양식장 또 서천 같은 경우에는 어선에서 어업활동, 진짜 배도 타면서 그물코도 만들고 이런 것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6주 동안은 이론교육, 1주는 실습교육 그리고 8주차 조종면허는 선택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7주 교육을 통해서 귀어·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익숙한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으로는 분명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멘토를 붙여주고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멘토도 지정해 줄 예정입니다, 수산경영인 중에 성공하신 분들을.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끝나셨나요?

조승만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없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보고중단) 위원님들, 이것은 서류로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좀 잠깐 봐주실래요? 부남호 역간척, 지난번에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시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가고 있는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날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농민들과 어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 내 해양 및 하구 오염물 퇴적토 정화방안이라든가 해수유통 영향분석 및 적정 방류량 설계 등을 통한 영향 최소화 방안 또 어장, 농업 피해를 우려한 예방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에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통하고요, 밑의 어장이라든가 농업 피해 우려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농업용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날 용역보고회 들어가 보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시설은 어느 것? 통선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부남호 역간척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양 그 안에, 부남호 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크기가 더 크더라 이 말이죠, 면적이 더 크더라.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습지조성을 위해서 일부 상류 쪽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습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대답하니, 요즘 계속 가물고 있잖아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농사짓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를 키우려면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기 있는 물그릇을, 해수유통 면적이 커지다 보니 물그릇이 적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날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아래 화단 쪽에 있는 그 부분까지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농업용수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그 유역에서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물을 쓸 수 있도록 용수 확보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는 좀 밑으로 했으면 하고 원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선상에서 준설을 해가지고 확보한다든가 하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지금 계획대로 가고 준설을 해도 그 용수 가지고 안 될 때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밑으로 내려야…… 지금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설을 어느 정도 해서 용수 확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조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하고 지난번에 밑에 방조제 다리 부분도 먼저 설명할 때라면 부산의 영도다리처럼 들었다 놨다 두 개를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자세히 협의해가면서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게 득이 되는지 또 어떤 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은 계속 하면서, 아직 설계 상태는 아니고요,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해 가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변경되면 바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장승재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이고 하니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지속가능한 어촌성장 기반마련에 보면 앞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촌계가 잘 활성화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내 어촌계가 169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160개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어촌계장들 수당이라든지 우리가 지급해 주는 뭐가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18만 원씩 연 네 번 그리고 수협에서 25만 원씩 네 번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장님들 마냥 정기적으로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협에서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는 건 회의수당이라든지 교육 1년에 네 번 주는 거로 알고 있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회의수당 교육 오실 때 주는 겁니다. 회의 때, 회의수당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줘요. 또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촌계장님들한테 통신료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매월 얼마씩이라도, 큰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어촌계원들과 어촌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늘 여기저기 회의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요즘에는 전화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핸드폰을 다 쓰고 있고. 그래서 다만 통신료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도 어촌계장님들은, 마을이장님은 한 개의 리를 담당하지만 어촌계장님은 몇 개 리도 커버하고 이러시잖아요? 마침 국회에서도 통영 쪽에 있는 정점식 의원 또 제주도에 있는 오영훈 의원 이런 분들이 어촌계장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해수부에서 어제 저희 도로 의견을 물어 와서 저희들은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하셨네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매칭으로 －큰돈은 아니더라도－ 서로가 조금씩 대면 그분들한테 통신료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추경이라도 가능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갑자기 추경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원근거 또 검토보고를 거치고 우선 시군과 매칭하려면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사무장까지 수당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 조례로 해서－ 지급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법 개정도 추이를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하고도 협의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칭 해야 되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요, 아까도 조례 제정하면서 지정근 위원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낚시어선 구명뗏목, 2020년도에 많이 변경이 됐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법은 시행이 됐는데 3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되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의무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13인승 이상만 하기로 됐다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도내 1110대 정도 중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한 1100척 정도.

광섭

정광섭위원

5톤 이상 10톤 미만 642척이 해당되는 부분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642척 정도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광섭

정광섭위원

3월 30일이면 내일모레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해서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해수부도 직접 찾아가고,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해수부가 않고 일부 어업인들이 시연회 이런 것을 해수부에서 안 해줬다. 시연회 같은 건 수용하는데 저희들이 “그럼 국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국비는 불가하다고 해서 타 시도와 함께 검토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과 매칭으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원한다면.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매칭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 사람들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어떻게 이걸 그렇게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이게 일이 푼 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문제는 안전성이 확인도 안 된 중국산밖에 없다면서요.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처음 시도하는 건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 7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쓰시겠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던 거 해야죠.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규칙에 어긋나게 하면 다음에 운영이 어려우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앞에 있었으면 봤을 텐데, 옆으로 보려니까……. 안전성도 확보 안 된 부분을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해수부에서 탁상행정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같은 시설물로 본다면 배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가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검사제도가 있으면 그때까지 갖추라고 하든지, 보통 자동차도 신차는 4년이고 4년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구명보트도 그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뗏목 검사도 하면 될 텐데, 이걸 한 번에 다 해 놓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부담되는 부분 아니에요. 밀어붙여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먹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꼭 갖추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예를 전국 시도 광역단체에서 해수부에 요구해서 12월 말까지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안전검사 때마다 같이 검사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 도내 낚시어선이 제일 많은 도인데 누차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유예기간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시군비를 매칭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옛날에 인천 앞바다 영도에서 낚싯배 충돌에 한 번에 열다섯 분 사망사고 때문에 안전…….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해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해 놓으니, 그렇다고 국비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비 예산 내려보내면서 일부 자부담하고 일부 도·시군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 그냥 떠밀다시피 해서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나몰라라 하고, 아니면 도비나 시군비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유예기간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모레니까. 4월 1일부터 단속이 되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걸 서둘러서 낚시어선 하는 분들 부담 안 가게끔, 아니면 정 안 되면 시군하고 우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가능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내부 예산부서라든가 지휘부 또 시군과 매칭하려면 시군과 어떤 협의과정 또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셔야 되는 부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금방 검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먹는 거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했으면,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 전혀 생각 않고 계십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사인들이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거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시간이 자꾸 흘러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서 저도 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낚시업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아시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러다 못한다고 손 다 들어 버리면, 그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지금 어떻게 보면 4월 1일 자면 내가 볼 때는 추경하는 것도 안 맞아. 지원해준다고 해도 안 맞고 국비 받는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유예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4월 1일 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실적으로 불가하니 이걸 다만 몇 개월, 아니면 연말까지라도 최대한 연장을 해서 추경에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자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 갑니다.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와 계속건의를 하고 논의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또 어업인 단체들의, 낚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해수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충남도는 －시군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이 간절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지난번 도정질문도 했는데요, 그냥 대부분 늘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해수부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낚시어업 하는 분들의 간절함이 없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미 해수부에 와서 집회도 했고요, 또 시연회 때 해수부가 참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질책도 받아서 이런 상황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알면 이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다만 다음 예산 설 때까지라도 유예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서도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뗏목 구입하는 시간도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올 안에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그것 말고 해수부에 가셔서 정말 광역단체들하고 해가지고 이걸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타 광역단체와 연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타 광역단체하고 연대해가지고, 우선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을 줘도 추경하는 부분이 안 맞는 거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유예 좀 해 달라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끝났네요, 참 어렵네요.

장내웃음

장승재위원장

이게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루즈하게 길어지면 좀 끊으시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걸 계속할 건지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할 거니까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5분은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저기요, 이게 아까는 10에서 제로로 왔는데 또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았나…… 거꾸로 가니까 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7분을 드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 게 가능하실까? 가능한가요,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조정하는 게 저기하는데 종이 없어요, 종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경고음이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지정근위원

1분 전에 땡땡 쳐주고 30초 전에 땡땡땡 치고 해서 종이 있었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아까는 10에서 제로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장승재위원장

그렇게 왔나, 처음에?

지정근위원

아니야, 아니야.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야, 그렇게 왔어요. 처음에 그렇게 왔는데.

「똑같이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위원

그거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모른대요.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저희가 그것은 세팅을 다시 해서 오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보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팅을 일관되게 다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지금이요, 10분하고 7분을 다시 주고 이렇게 돼요? 10분하고 끊어서 다른 위원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장승재위원장

운영의 묘인데요, 하다 보니까 질문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어차피 한 위원님이 쓸 수 있는 시간은 2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시간을 못 쓰시는 거죠.

계양

이계양위원

예,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 대책,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핫이슈잖아요. 우리 해수국에서는 큰 문제 없어요?

장내웃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어업인들 중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요, 계절근로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마침 계절근로자가 보령만 신청했는데 베트남 분들이 8월부터 12월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한중 여객선이 14개사가 있잖아요. 14개사가 있죠? 지금 16항로에 17척이 운행하고 있는데 연평균 인원 수송이 약 200만이 된대요, 200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선은 없지만 지금 국가에서 크루즈선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부산이나 이쪽에 크루즈선 입항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충청남도 항만에는 중국 어선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화물선 같은 것이 있어서요, 그거는 지금 검역소에서 일일이 다 선원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충남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화물선이 들어오는 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선수, 척수는 제가…….

계양

이계양위원

약.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대산항 같은 경우도 1년이면…… 그것은 정확한 통계수치가, 죄송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통계수치 없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서류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검역소를 통해서.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바이러스가 항만을 통해서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별도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이로 인해서 물동량이 주는 데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물동량이 줄고 있답니다, 확실히.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죠? 지금 당진 서산항의 물동량이 줄어가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고요,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포트세일이라든가 선주·화주들 초청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 포트세일을 지금까지는 도비만 툭 던져주고 참여도 안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현장도 직접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부산항의 경우를 보니까 전체 물량의 20%가 중국화물이래요, 전체 화물의 20%가. 그거 대단한 양이죠? 양을 보니까 217만 5000TEU 정도가 중국화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물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국제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기사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우리 당진항뿐만 아니라 대산항 쪽에도 국제선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량 감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대책을 세워 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다음은 항만 특화전략에…… 이게 8페이지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당진·평택항 중장기 발전 용역이라고 국비 20억을 해수부에 건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평택·당진항은 지금 저희들이 서해안과 중부권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거점항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국가항인 만큼－ 해수부에서 그런 비전을 담은 계획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또 조만간에 지사님과 해수부장관 미팅이 있습니다, 해양신산업 후속조치 때문에. 그때 이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 꼭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사실 항만발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인 항만공사 설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마침 지난해 해수부에서 중부권에 국가항만공사 설립하는 의견도 수렴했고 또 이런 타당성 용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박완주 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다면 당진시하고 서산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도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에 총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국회의원으로 많이 출마를 하고 계신데 선거공약으로 슬쩍 흘려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총선공약으로 슬쩍 던져주면 좀 하지 않을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총선공약은 저희들이 지난 12일 자로 해서 각 당에 보내드렸는데 지금 아마 추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데 이게 중부권…… 국가항만공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앉혀야 되잖아요, 주 사무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공약이, 예를 들어가지고 당진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도 될 수 있고 이제 뭐…….

계양

이계양위원

서산도 되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서산도 될 수 있고 보령도 될 수 있고 이럴 거거든요. 이게 당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끝나고 오후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총선을 이용해서 충남의 득을 취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충남에 해안가를 끼고 있는 서천, 보령, 논·계·금, 당진, 서산, 태안 국회의원들 다 우리 항만공사에 관심을 갖게끔 우리가 슬쩍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제4차 항만계획 9페이지 보니까 3차 항만 기본계획이라고 잘못 쓰여져있던데. 오타가 나왔어요. 계획에 대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부정적인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얼마나 되는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반영 전망이 민자까지 한 32건, 2조 8500억 정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민자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한 사업까지 하면 예상하는 것은 한 31건에 3조 4800억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보다는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진항 송산 민자 일반부두 2선석 계획 유지라든가 대산항 항만시설 －자동차·액화분류부두, 화물부두, 항만시설용 부지－ 이런 것을 또 지역에서 간곡히 원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과 해수부장관 미팅 때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100%는 안 되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도 해양수산국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혹시 중국선원들 있는 것 파악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게 어장과 배에 승선해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이 한 117명 정도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반 선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마침 안 가져왔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춘절 때 중국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거는 시군에서 개인 밀착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물론 들어오실 때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매스컴의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도 강구하고 계신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도 있지만 아직 어선에, 그분들이 출국해서 입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까지 검토는 아직…….

대영

김대영위원

그게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파악이 돼가지고 벌써 국고보조금을 요청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은 아니지만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어민들이 선원들이 없어가지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손실이 가는 데는 우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손해 보는 측면을, 실질적으로 돈을 그냥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출이라도 해 드려가지고 우선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도록…….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영업을 못해서 어장·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은 제기된 게 없지만 시군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혹여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홍성 남당항에서 죽도 가는 배가 한 대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혹시 죽도 선착장 한번가보셨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선착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혹시 선착장 가보신 분 계세요, 죽도 쪽에? (손 드는 이 있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죽도를 그나마 좀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요즘은 섬으로 여행오시는 분이 참 많아요. 많은데 홍성군과 우리 도에서 그리고 어민들 아니면 어촌계든 죽도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너무 형편 없어요. 더군다나 저번에 내가 비바람 불었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이거 말도 못해요. 어디 비 피할 곳도, 그다음에 또 비가 오니까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버리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그런 열악한 접안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여건이 열악합니다, 제반에 완벽한 저기가 안 돼 있어서」하는 이 있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접안시설들을 잘 해줘야 관광객들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날 관광객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한 몇백 명이 줄을 서있는데 순서대로 배를 타다 보니까 비바람 치는데 서 있어야 돼요. 표를 끊어가지고 당신은 몇 시 배다 이게 아니고 그냥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신 관광객분들이 입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관광 오라고 지랄이냐는 둥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섬을 살리고 섬에 계신 분들의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들을 잘 갖춰줘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계획 좀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죽도가 올해 뉴딜사업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뉴딜사업에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신창이 올해죠? 신창이 예정인데요, 뉴딜사업에 보면 여객터미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접안시설 같은 거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좀 더 챙겨보고 부잔교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해요,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부잔교라고 하나요? 물이 들어오면 뜨고 거기에 맞춰서 배를 갖다가 댈 수도 있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승선도 하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거라도 잘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손쉽게 오고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죽도 갔더니만 너무 형편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시급합니다, 보니까. 죽도가 섬이 아름답다고 KBS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 뜨고 나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거는 뭐 비오고 눈 오고 이랬다가는, 그리고 또 난간도 전부 간당간당하고 다 위험해요, 진짜. 거기도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섬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추측을 하는데, 남해 쪽이나 전라도나 경상도 쪽 가보면 섬들이 배 대기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이렇게 낙후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양강도라고 할 수 있나. 해양은 어쨌든 섬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려면 섬이 좀 잘 가꿔져야 되는데 배 대는 것부터 어려우니 어떻게 사람들 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접안시설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죽도를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대영

김대영위원

죽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섬을 한번 죽 파악해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불가사리는 지금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를?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일부 업체에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시제품도 만들고 또 태안 같은 데는 그것을 말린 가루를 통해서 고추에다 시비를 해가지고 기능성고추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00% 다 전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금은 활용가치가 많이 높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활용가치가 높아요? 그러면 재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안면도 같은 데 고추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비싸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자꾸 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섬에 다니는 조그만 배들을 뭐라고 하죠? 엔진이 밖에 있는 배를 선외기라고 하는 거고 엔진이 안에 장착돼 있으면 이제…… 바깥에 장착한 것을 선외기라고 하는데, 우리 관광객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선외기」하는 위원 있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여객선.

대영

김대영위원

여객선이라고 하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여객선이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연안여객선 검사나 점검은 누가 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배들이 굉장히 낡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남해 쪽을 주로 가는데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쪽으로－ 그런 데 가면 배들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배는 거의 연변에서 갖고 온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왔다 가도 실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 한 40초 남았는데,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7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70억 정도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멸종되거나 아니면 어떤 어류들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가물어지면 어민들의 생계하고 바로 직결되는 건데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연구비를 좀 증액시켜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돈을 안 줘서 이렇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올해도 어떤 미션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 분야 예산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뭔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당부의 말씀 한 3초만 더 드릴게요, 5초만. 수산자원연구소라는 데는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연구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없는 구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조금 줘놓고 “올해 뭐 했냐, 내년에 뭐하냐” 늘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잡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성과물이 나오지 당장 뭐 해가지고, 치어 한 마리 키워가지고 조금 크는 데도 1년씩 걸리는데 연구를 하는데 이런 실적을 가지고 너무 쪼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위축이 돼서 연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근무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딱 막으려고 했는데 끊으시네.

대영

김대영위원

(웃으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조승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7쪽에 해양생태복원 추진으로 해양정원 조성은 어디에 하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가로림만입니다.

조승만위원

가로림만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가로림만과 아울러서 부남호 역간척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역간척은 지난 해 말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한 상태고요, 그 후속조치를 위한 퇴적토 정화라든가 해수유통 영향분석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농업용수 확보 이런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조승만위원

차질 없이 추진 좀 해 주고요, 지난해 제가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고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A·B지구 담수호가 거의 아주 하급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6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천수만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대책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요, 할 계획이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부남호를 역간척하려고 하는 거고요, 안에 있는 담수호 정화사업은 저희 해수국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함께 －환경국도 해야 되고－ 지천으로 유입되는 곳에 환경시설을 갖춘다든가 기존에 있는 담수를 어떻게 정화시킬 건지, 퇴적층이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여있는 것. 다행히 퇴적토가 납 성분 이런 유해성분이 아니어가지고 괜찮은데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야 돼서 이거는 국가적 －적은 돈이 아니어가지고－ 국가사업화해서 정화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걸 정화하려면 전문기관한테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우선 부남호부터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전문기관에.

조승만위원

사실 A·B지구 담수호가 썩어가지고 새조개라든가 바지락 패류 어족자원이 서식을 못할 정도라고 지금 어민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으로 5개 시군에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무료화를 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언제부터 해요? 7월부터 하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다 작년 11월에 계획을 해서 지금 심의 중이고요, 엊그저께도 저희 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공도 하고 있어서 대응을 하고 그게 순조롭게 될 경우 7월 1일 자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씩 내요, 그분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0원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지금 그렇게 부담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상한선이 한 5000원 정도, 제일 먼 곳이.

조승만위원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섬에 관련해서, 아름다운 섬 죽도라든가 여러 가지 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죽도 관련해서는 지난해 도지사님이 거기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 “죽도가 아름답다, 그래서 죽도를 많이 개발하겠다”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사실 YTN하고 KBS에서 지속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화장실도 없지 휴게실도 없지 편의시설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경관은 참 좋은데 그런 편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왔다간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잔교라든가 선착장, 등대, 접안시설 이런 것을,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현장에 갔다 와서 지역주민들이, 또 갔다 온 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접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 설치할 계획이에요? 계획은 내년에 한다, 금년에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도서개발계획에 죽도…….

장승재위원장

죽도도 어촌 뉴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올해 만들어가지고 내년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그거는 도서개발계획에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섬별로. 그건 제가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대합실이라든가 접안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진중하게 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를 바다에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보도를 보니까 남당 앞바다 등등 해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는 연차사업인데요, 올해도 인공어초가 27억 또 바다목장이 2개소에 20억…….

조승만위원

3개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다음에 주꾸미도 3개소에 10억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해저에 인공구조물을 하는데 어민들도 그렇고 자원 확보하는 데, 증대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 그런 것은 공단에서 실태조사 하는 게 맞게 저희들한테 온 건지, 답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촌 뉴딜 300사업 있잖아요. 각 시군에서 공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성의 궁리 이런 데도 15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300억 정도까지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해당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궁리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계획이 항마다 100억∼150억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자원을 콘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보면 어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궁리 같은 경우는 낚시 해상공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낚시터가 거기 있어요. 낚시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주변 관리가 안 돼요. 낚시터 올라가보면 잘못하면 사람이 빠질 정도로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도 지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고 환경오염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21쪽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 관련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내포신도시에 적극 유치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에 5개 시군, 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타 시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소방치유병원이 홍성 내포 쪽으로 온다고 했다가 홍성·예산이 서로 유치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같이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미 충북지역에서는 4개 시군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해양경찰청이 타 시도로 가지 않도록, 충남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5개 시장·군수님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유치하고 어느 시군에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않기로 해서 그 서약서를 중부해양경찰청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꼭 더 필요하시면 이따 추가질문 하시면 되고요,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도 해수국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 또 최근의 업무를 보다 보면 바다에도 상당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다. 과거에는 고기를 잡는 어업에서 －지금은 양식업－ 먹거리 그것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더니 지금은 어떤 ‘해양신산업’ 해 가지고 모든 변화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귀어학교를 운영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촌에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도가 특히 높습니다.

지정근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고 신사업, 해양도 4차 산업으로 가는데 그런데 과연 고령화된 어촌의 인력으로 이런 신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있으신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이오뱅크라든지 인큐베이터 관리 국비 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천의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3개과를 하고 치유센터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활성화되고 하면 아무래도 바이오산업은 젊은 친구들이 와야 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채용이라든가 고용환경이 좋아져서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맞아요. 그런데 어떤 해양바이오가, 그러니까 어떤 해양 관련 폴리텍대가 들어와서, 그러면 젊은 학생들은 들어오겠죠. 그런데 폴리텍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렇다고 인원을 몇천 명씩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300명∼5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인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그 인원이 폴리텍대에서 수료를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할 것이냐! 왜, 어떤 직업적인 부분만 있다고 해서 정주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도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형성돼서 완성되기까지는 복합적인 부분이 종합적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속된 표현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서천에 인구가 한 5만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6만이 채 안되고 5만 정도 될 텐데 거기에 이런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과연 거기에 젊은 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젊은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외부에서 유입이 됐을 때 그 지역에서 과연 그걸 어떤 해양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설계는 갖고 계신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도 있습니다. 서천이 사실은 자원관을 했는데 자원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천에서 않고 다 군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동백대교가 개설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우리 충남의 바이오산업 집적화를 장항산단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공정주택도 만들고 생활인프라도 확충하고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바이오산업 관련해가지고 4개 분야의 세부사업 계획을 －아직 확정단계는 안 됐는데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주택 건설해서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든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내가 서천을…… 그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다른 저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서천뿐만 아니라 지금 어촌 쪽이 다들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예로 들었는데 서천이…… 이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서천에 김 생산이 충남에서는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겨울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고수온으로 인해가지고 김 생산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정근위원

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내용인데 김 생산량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어떤 기온에 대한 이상변화라든지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수국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고수온에서도 －또 황백화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잘 견딜 수 있는 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이미 수산연구소에서 황백화라든가 고온성에 성장속도가 좋은 김 품종 선별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만간 고수온에 성장이 제대로 잘되는 그런 품종이 선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일반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 태안·보령 쪽에 요트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아까 발표한 자료에 보면 ‘해양레저관광 메가이벤트’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죠? 만리포에 서핑명소를 조성한다.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약 29회에 걸쳐서 해양스포츠를 유치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스포츠에 참가하는 인원과 관광객 해서 한 20만 정도는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서핑페스티벌을 했을 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계절적으로 해서 일회성에 그친다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러면 어떤 지속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이라든지 단기간의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서핑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만리포 실내서핑, 해양레저파크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서핑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개발해서 할 거고, 요트산업도 내년에 요트대회를 보령에서 하려고 하는데 요트산업 육성, 그런 관련기업 연계산업도 지원해 나가고, 대천항을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해서 요트나 카약, 이런 레저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실내서핑장이 된다면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계획은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태안에 해양치유센터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총 3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국비 10억이 확보됐고.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올해 치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할 건데요, 여기에 국비 10억에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16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해양치유산업이라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치유산업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금이라든가 갯벌, 염지하수, 해송, 해변길, 피트라고 해서 퇴적물 이런 걸 활용해서 사람의 병, 아픔 이런 것도 치유를 하고 힐링, 마음까지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지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질의하실 것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 위원님도 추가시간은 있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지금 신문보도를 봤더니 해양수산연구소 소장님도 여기 나오셨고 국장님도 나오셨지만 4억을 들여가지고 새조개를 양산해서 종패를 만들어가지고 살포한다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어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새조개 종패는 많이 뿌려야 되지만 종패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지속 관찰해서 새조개가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찾아오는 미식가들한테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도 작년에 뿌린 종패가 하나도 서식 않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들이 있어서 그 종패를 어느 시점에 뿌리는 게 그래도 안착할 수 있는지 또 사후에 이 종패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어초라든가 어장 하는 것은 별도로 설계비에, 사업비의 일정부분 떼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도 좀 체크를 해서 그런 사업이 정말 잘 안착되고 있는지, 안착을 위해서 종패를 어느 시기에 어떤 시점에 뿌리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두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요구할 때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리고 더 질문해도 돼요?

장승재위원장

예, 시간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서산·태안·당진·홍성 4개 시군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시장·군수님들이 건의한 사항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보령·서천은 이미 해제가 됐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4개 시군에서 건의가 와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과제도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실은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3월 달부터 －지금 행정절차에 있어서요－ 내년 4월까지 한 14개월 정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1년 사이클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4개월 정도 잡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연구용역’ 이렇게 과업명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해제’라는 걸 넣으면 전제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다, 과업내용에다 넣고…… 그래서 과업명을 ‘천수만 수자원 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이렇게 바꿔가지고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주 내용은 지금 4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해제 부분이 현재 보호구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능을 상실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체크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금년 계획이니까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20억 들여가지고 550톤을 수거한다고 계획되어 있네요, 7쪽에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그런데 지금 해양쓰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는 주로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더 심각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한 69% 됩니다.

조승만위원

유인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유인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요, 뭍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20억 들여서 침적쓰레기 수거 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 수거를 하면 －550톤을 수거한다고 했어요－ 수거한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침적쓰레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한 양을 했는데 우선 그것도 1차 바다에서 펄 이런 것을 세척한 다음에 뭍으로 꺼내서 육지로 운반해가지고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를 통해서.

조승만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유인도 쓰레기 관련해서 자체처리를 않는다면 쓰레기 수거선이 있어서 쓰레기 수거선으로 섬을 다니면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거선 예산이 금년에 국비확보 가능한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국비가 확보돼서 충남도로 전용운반선이 한 척 배정돼 있어가지고 일괄 설계해서 곧 발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가 설계비 48억인데요, 건조비가. 올해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설계비로.

조승만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 유인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춰서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5분 시간 남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바다에서 육지까지 500m 정도까지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유역.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4개 시군이 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우리 태안군만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3개 시군은 해제됐고 태안만 유지되고 있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해제가 됐는데 태안군은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글쎄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장승재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장승재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전에 한번 해제건의가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 홍성하고 보령하고 서산만 유역은 해제가 됐고 태안은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역까지도 똑같이 돼 있었는데 건의에 따라서, 3년 전인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당시에 해제가 됐고 태안만 아직 유역이 해제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령이나 홍성이나 서산 같은 데는 바로 바닷가 주변에 이것저것 모든 시설물들을 다 하고 있는데 태안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500m 이내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어서 오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때 왜 태안만 유독 남겼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이따 점심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꼭 그 유역까지도 해제될 수 있도록, 해제되면 같이 다 되겠죠. 용역을 줘서 만약에 안 되면 유역이라고 해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못할지 모르지만 어떤 해제를 전제로 하는 용역은 아니고요, 기능이 상실된 부분이 어느 것인지 선별을 해가지고 그 기능이 역할을 못하면 해제가, 이제 해수부 장관한테 건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태안만 어떤 이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가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확인 좀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저번에 지사님하고 서해 쪽에 유인도 방문하실 때 바지락 폐사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이번 추경에 바지락 종패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써주시고 또 내수면 생태 교란어종 예산을 세웠잖아요. 사실은 이게 효율성이 좀 의문이 가요. 어류가 산란을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과연 이 돈 들여서 잡아내서 전부 다 퇴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예산의 효율성이 좀 의심이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모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처음에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왔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식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황소개구리가 요즘에는 그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것도 보상금을 해가지고, 포식자라고 해가지고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잡아서 없어진 건지, 일부 학계에서는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 단일종으로 들어왔잖아요. 모든 포유동물 쪽에서는 근친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근친교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퇴화를 해서 없어졌다는 논리도 가지고 있어요. 어류 쪽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임동규 과장님, 저번에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앉아계시네. 어류 쪽에서도 근친이 있나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양서류 쪽에서도 있고?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메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메기 같은 것 천적들을 많이 방류하거든요. 왜냐면 메기가 그런 유해어종 포식자로 분류돼가지고, 그래서 메기 방류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생태교란어종을 유익어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과연 이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종류가, 그러니까 황소개구리가 포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생물학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란을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잡아가지고 과연 전부 다 퇴치가 가능하겠느냐. 부화하는 것보다 잡는 게 더 많아야 퇴치가 되는 건데 그게 의심이 좀 가요. 이 예산을 들여서 생물학적인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좀, 이런 것은 임 과장님이 하시나요? 이런 문제는 남학현 소장님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질의 답변은 10분, 추가 질의 답변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를 맞이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현장중심 연구를 통해 신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수산업 진흥에 모두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주요업무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학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안 계시네요－ 지정근 위원님! 경자년 한 해도 더욱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민성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이기충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김종락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발령받아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두 달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나름대로 관련 책자라든가 직원들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슈퍼황복 종자생산 및 분양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연구소 가서도 늘 봐왔고, 이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또 어가에서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양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희망한 어가가 있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작년도에도 이것을 생산해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분양받겠다는 어가가 따로 없어서 사실 경기도하고 경상남도인가 그쪽의 3개 어가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허도 가지고 있고 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우수한 종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산업화와 관련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희망어가 수요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기왕이면 도내에서 분양이 되고 사육이 되고 또 산업화가 잘돼서 우리 어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야 되겠죠. 지금 경기도에서 몇 개 어가가 분양을 해 갔다면 좀 문제점이 있고요. 저도 이제 6년차입니다만, 해마다 가보면 이 말씀들은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고 또 업무보고 때도 단골메뉴예요. 수년 동안 단골메뉴인데, 그 사람들은 분양만 해가는 부분이지 우리가 다시 저거는 못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종자라고 하나 종묘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돼요?

「종자 생산」하는 이 있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종자 생산.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종자 생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 주거나.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아직 기술 이전 같은 것을 해가는 우리 충남도내 어가들은 없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아직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이렇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간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희귀…… 슈퍼황복이라고 하면 일반 복보다 크게 해서 생산성도 늘리고 거기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개량해서 만들어 낸 거 아니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보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게 아마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양식어가에서 이것저것 많이 검토해서 분양을 받을까 말까 나름대로 판단하겠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어업인협회라든가 양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생산어가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종자생산은, 다른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소에서. 그래야 일반 종자생산협회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거를 대량으로 분양도 해야 뭔가 좀 되지, 한시적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슈퍼황복 종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위한 어가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14쪽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이…….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없더라 이 말이죠, 현재 우리는 없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취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당초 생각했던 부분들하고는. 어쨌든 이게 대량생산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가 돼야 생산이 될 텐데, 이 사람들도 뭔가 이윤은 창출해야 되는데 －종자협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치어를 많이 생산해 놓고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고수온에 대비한 신품종을 개발하기를 많은 분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개발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연구소 입장에서는 신품종을 개발할 수는 있어요.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개발해 놔도 나중에 산업화 측면에서, 이를 테면 양식어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과연 산업화시켜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일단 수요가 있어야……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개발까지 해서 성공을 했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종자협회에서도 치어를 만들 수도 없는, 종자를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결국은 어떤 특정한 종자를 생산해 놓고 생산된 종자가 널리 양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를 테면 현재 황복을 분양해 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가에서는 직접 양식을 해서 매운탕인가 뭔가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수요가 없어서 문제고요. 이거를 하면서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것 같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부분도 만약에…… 사실 새로운 품종이 연구가 들어가게 되면 연구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대책까지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어종도 선정돼야 될 것이고 연구도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일반 황복이나, 일반 복집들 가보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크고 잘 개량을 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생산해도 문제긴 문제네요. 그렇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수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노력도 나름대로 이를 테면…….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연구소에서 그것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쪽에 김 황백화 부분,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지금 원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김 황백화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소 입장은 현재까지 바닷물, 그러니까 해수의 무기용존 질소량이 리터당 0.70㎎ 이하이면, 쉽게 얘기하면 영양염류가 부족하면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 이를 테면 하천이라든가 물의 유입이 많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가뭄이 든다든가 겨울철에 눈도 안 내리고 이런 정도가 심해진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자연적인 부분들이고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양식업자들이 산처리제라든가 영양제를 공동살포해서 황백화현상이 급격하게 오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옛날에요 －옛날은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나 청년기 때도 안면도 같은 데다 다 발로 해서 김을 했었는데 그때는 염산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날이 따뜻하고 기온이 물러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적절치 않지만 옛날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거기에 대한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황백화가 안 되는 김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맨날 날씨 탓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황백화에 내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선발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품종을 선정했고 그 선정된 품종을 금년도에 야외 양식시험을 통해서 현재 양식하고 있는 김과 우리가 황백화에 내성이 있다고 선정해서 가지고 있는 김과 실제 색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실 내에서는 나름대로 영양염을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비교해서 키워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선발을 했는데 실제 거기 나가서도 나름대로 김 양식어가가 선호하는 품종이 될지는 또 몇 년에 걸친 시험연구과정을 통해서 품종이 선정되는 것이지 바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맛도 문제가 되겠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황백화가 안 되면 또 맛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꾸 날이 가물고 고수온이 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품종 개발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따 추가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요. 조승만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조승만위원

안녕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조승만위원

남학현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금년도 예산이 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3300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국비가 4억 9600만 원 감소됐어요. 그렇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승만위원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귀어학교 건축에 국비가 5억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졌고 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석 장비를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대대적으로 보강했는데 거기서 지원되는 국비 부분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보면 도비 5억 29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은 ICT 양식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4개 수조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귀어학교 운영에 대한 2억 3700인가 예산 서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년하고 좀 다르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전체 규모는 그런데 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전체적으로 3300만 원이 늘었고, 국비가 감소된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비가 늘었다는 얘기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대체가 아니고 사업방향이 바뀐 거죠.

조승만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주안점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13쪽하고 18쪽을 보면 수요자와 어민을 위한 고소득 품종연구로 수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조개 대량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또 유전자 분석·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새조개 30만 패를 천수만 바다에 살포한 것 알고 계시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30만 패를 살포할 적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사님도 같이 거기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수산자원연구소만 혼자 했느냐”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들었습니다.

조승만위원

새조개 생산을 위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보도자료 난 게 있는데 “4억 원을 들여서 종패를 생산해서 2022년까지 종패를 확대살포해서 새조개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남당항 주변 천수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새조개를 살포했는데, 생육에 적정한 수온이고 바다 수질이 적정한지 그거 한번 분석을 해 보셨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한 과제가 금년도에 천수만 지역 죽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측, 바로 옆에 그 입구인 원산도 앞바다 3개 정도 지역에 대한 수질측정을 할 거예요, 실제 그걸 분기별로. 왜냐면 이를테면 봄에는 적정한 수온인데 아니면 적정한 환경인데 또 여름에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수만 지역이 새조개가 실제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마 올 연말쯤 가면 나름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연말쯤 가야 돼요? 작년에 새조개를 30만 패 살포했으면 이게 제대로 생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어민들 말씀이 “전에는 황토가 나왔기 때문에 새조개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황토를 뿌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지난번에 위원님 만나 뵀을 때 한번 하셔서 들은 바가 있고요, 또 그 전에 보면 새조개뿐만 아니라 바지락 어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황토 살포하는 사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황토 살포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께서는 현장에서 바라볼 때 “황토 살포가 새조개가 살아가는 생육조건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체험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황토 살포보다는 그동안 천수만에 많이 나오던 새조개들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입장 또는 국립과학수산연구원의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모패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결여되어 있다. 근본적인 부분이 모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것이지 천수만 지역의 생육조건이 악화돼서 새조개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엊그제 어민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새조개가 안 나오는 이유는 다 잡아가지고, 고갈될 정도로, 모패를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걸 다 건져가지고 어미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종패가 없어가지고 새끼조개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잡아가지고 모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패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살포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살포한 새조개도 어딘가에 일부분은 살아서 움직인다. 새조개라는 게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해가지고, 한곳에 있지 않고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패를 살포했던 그곳에 가면 없다,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상황을 한번, 우리 연구소에서 살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생육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 보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새조개 살포한 지역이, 새조개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살포를 했는데 올해는 백중사리라든가 사리 때, 물이 많이 빠질 때 드러나는 구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그물을 설치하고 거기다 방류하고 실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는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어장을 선택해서 그런 쪽에다 일부 시험용 바지락 방류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일반방류를 하고 이렇게…….

조승만위원

새조개예요, 바지락이 아니라.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해서 종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육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금년에 새조개 살포할 적에는 －지사님께서 지난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사님도 같이 참석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고요. 지금 새조개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천수만 쪽에서는 말고 무창포 어촌계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알아보니까 ㎏에 3만 원 한다고…….

조승만위원

그렇게 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지난번에 그러면서 비싸다고…….

조승만위원

지금 7만 5000원씩 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주꾸미하고 같이 사서 먹으라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가격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조승만위원

7만 5000원씩 하고, 그래도 서울이라든가 대전, 부산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무리 비싸도 그거를 다 드시고 가신대요, 아무리 비싸도, 드시는 분들은, 미식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새조개가 많이 방류돼가지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A지구 있잖아요,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 시간 넘었어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것까지는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타이머를 놓고 하다 보니까, 오늘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미비된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적으로 운영할 테니까 질문하시던 거는 마저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이용하시고요. 이계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내웃음

계양

이계양위원

예, 안녕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안녕하세요?

계양

이계양위원

남학현 소장님 환영합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환영은 하는데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할 준비 돼 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돼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지금 70억이에요, 70억.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사실 그것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행정과장님은……. 뒤에 계신 분 아시는 분 없어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도비만 14억이고요, 아마 합치면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우리가 70억인데 인건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지금 뒤에 주요사업비 보면 사업비가 33억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인건비겠죠, 70억 중에. 그 뒤에 참고사항 있잖아요, 41페이지. 그러면 33억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한 45명이.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연구과제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41페이지. 연구과제가 있어요, 거기? 신품종 개발 두 번째 것, 그거하고 또 어디 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이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연구소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과연 연구소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사실 수산자원관리소가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그러면 방점이 연구에 찍혀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초점이 틀렸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관리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리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만들었다면 연구에 방점이 찍힌 조직구성이 되고 자원배분도 됐을 텐데 실제 기존에 있던 관리소가 같이 합해지면서…….

계양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구소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남학현 소장님께서 연구소다운 연구소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종패를 막 뿌리잖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종패의 종자.

계양

이계양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하, 꽃게, 주꾸미, 새조개 계속 뿌리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어민들한테 잘살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까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통해서 어족자원도 조성이 되고 확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찬성은 해요, 찬성. 실질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자연의 어떤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선순환구조가 일부분 깨진 부분이 있다면 자연을 선순환 시키는 과정에 이를 테면 도가, 행정기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계양

이계양위원

너무 크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지속적으로 둘 때 복원이 되는 것이지…….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연의 선순환구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2쪽에 보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하고 있죠? 10만 원 내에 있는 부품을 무상으로 1년에 2회, 20만 원 정도까지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난해 몇 회 했냐면 102회 1377척 점검을 했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어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1377척의 어선을 고쳐줬잖아요. 어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장승재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우탁입니다. 만족도조사 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어느 정도 나왔어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수치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조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보조사업도 하고 직접 무상수리도 하고 있는데 어가에서, 어촌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지 못하고 만족을 못하는데 계속 해 줄 필요 없잖아요.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그런데 본 위원이 만족도 한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찾다 보니까 울산시의 경우는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이걸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충청남도도 이걸 하고 있는지?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들한테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서류로 주세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보조사업이든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든 어가에서 실질적으로 만족도를 느끼는지 알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족도가 약하게 나왔다면 약하게 나온 원인도 파악하고 실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원래는 해수국 할 때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직무성과평가라는 걸 아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셨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4급 이상 실과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과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양

이계양위원

예. 그게 해수국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꼴등이더라고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해수국장님을 막 혼내려고 했는데 제가 손님이 와서 나가는 바람에. 이거에 보면 여기에 모두 나와요. 수자원연구소도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01개 과제 4007명을 조사했는데 60점∼70점, 낮게 받은 과제가 수자원 어디에 있냐면, 수요자 중심 어업인 교육 강화 거기에도 60점대로 나와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공급이 79.35점, 친환경 스마트양식 산업 육성이 76.93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자원공사 내용이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다른 데는 80점 이상 A·B등급을 맡는데 수자원공사는 C등급이에요, C등급. A⁺, A, B⁺, B, C⁺, C⁰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등급 보면. 이게 수자원공사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도 내용 확인해보고 또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고 일부 내용이 아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문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면 실지 ICT양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주민들한테 보급도 안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이건 우리……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육성사업 활성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잖아요. 이게 뭐냐면 직무성과계약과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예요. 도 홈페이지에 나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시간이 지났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수자원연구소이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들 그거 아세요, 평가한다는 거? 과장님들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걸 보면서 창피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부서별로 다 실과장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수부가 4개인가가 꼴등이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학점이 있잖아요.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오잖아요. C학점이면 중간 이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A등급을 맞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관할 부서가 이렇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해수국 국장님한테 이걸 얘기하려다 지금 수산연구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같이, 위원들 창피하잖아요. 같은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창피하다고. 다른 위원들은 다 B 이상 받는데 왜 해수부만 이렇게 C, D를 받냐 이거죠. 잘 좀 합시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협심해서 다음연도에는 평가결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그런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남학현 연구소장님, 하여튼 믿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충청남도 전 부서에서 제일 잘하는 부서로 탈바꿈되기를 기원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사실 조직문제는 본 위원장도 저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선수리를 왜 해줘야 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러저런 이유를 달아서 말씀하시길래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경영인대회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런 거는 이쪽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어촌산업과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연구소로서의 기능이 아닌 그 외의 기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한 7 대 3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래서 과연 이게 연구소인지 지원센터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연구소는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도 벅찰 건데 어업경영인들 지원하고 대회 하는 데 참석하고 어선 수리하는 데 투입되고 그러더라고.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개편 부서하고 상의해 볼 필요는 사실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가. 그런 걸 항상 느끼는 점이기도 한데,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니까 계속 질의 답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남학현 소장님, 올 1월 1일 날 사령 받아서 오셔가지고 지금은 한 달 20일 정도 되셨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이 연구소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수산자원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셔 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의 역할이자 저의 연구소장으로서 임하는 어떤 각오를 말씀드린다면, 해양정책이라든가 수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큰 테두리 내에서 연구소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아까 업무여건이라든가 조직운영 방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소 본연의 업무인 연구 활동을 착실히 진행하는 부분, 그 부분이 연구방향에서 두 개의 꼭지를 만들어서 보고드렸는데 실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온변화라든가 해양생태 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사업 중심으로 연구소는 분명히 재편되어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이를 테면 어업인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일본 방사능오염 사태 이후에 수산물 안전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연구라든가 분석사업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근위원

잠깐 끊을게요. 지금 소장님이 표현하는 거로 하면 그건 해수국 업무 쪽이에요. 지금 해수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이게 맞나 보세요. 연구소의 역할은 어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자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고 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연구사업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전반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구소의 역할을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소장님이 표현한 것을 보면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면서 소비량이 증대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1년에 수산물의 인당 소비량이 몇 ㎏ 정도 됩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41㎏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건 있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최근 통계가 아니고 몇 년 전 통계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정근위원

몇 년 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2017년도인가…….

지정근위원

2018년도 자료가 거의 나왔을 텐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통계항목에서 못 봤고 신문지상에 나왔던,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인용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자료 보면 보통 쌀 같은 경우 국민 1인당 60㎏ 정도 소비를 하고요, 육류가 54㎏에서 55㎏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수산물이 42㎏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 정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쉽게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육류라든지 수산물 쪽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 쪽으로 어떤 먹거리에 대한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소도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쉽게 개발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에 직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캐비아’라고 그러나 －철갑상어－ 그거 7∼8년 농민이 키웠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붙들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이게 뭐냐면, 그냥 이론적인 연구만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진짜 그런 연구는 해서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쉽게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 해수면과 내수면에 어떤 연구개발을 할 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자로 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해보셨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것까지 고민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아직 책자로 주는 자료 정도 제가 읽어 보고 외우고…….

지정근위원

아니, 소장님은 아까도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오신 지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늦고,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을 수가 있는데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과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은 여기에 계속 종사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쉽게 해수면에서 했을 때, 먼저 본 위원이 접해 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바리 쪽에 개발하는데 다금바리를 비슷하게 해서 버금바리라고 개발했다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범바리.

지정근위원

그 범바리를 시식해 봤더니 육질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더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진짜 어민들의 어떤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죠, 그렇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또 조승만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새조개에 대한 방류사업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민들하고 진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대표 어종, 그것도 지역별로 대표 어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천이면 김, 태안이면 꽃게하고 해삼 이런 게 아마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바닷가의 지역별로 잘 자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타깃을 잡아가지고 연구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타게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수면도 똑같아요. 내수면도 보면 뭐 참게,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과연 그 여러 가지 개발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쉽게 어민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득에 직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렇잖아요.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폭이 넓으면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해 보는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도 지역별 특산어종에 대한 종 보존사업 연구도 추진하고 있고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으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연구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제가 보고드렸으면 좀 더 이해를 많이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부분 부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었고요. 방류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하는, 그전에 안 하다가 하는 품종 하나가 참게예요, 참게. 참게는 최근 한 3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 안 했다가 대부분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품종을 선정해서 방류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하는 방류사업 물량은 도내 전체 방류 물량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실제 매입방류라고 해서 시군에서 예산 세워서 어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야, 니들은, 왜 연구소는 그 정도만 해? 좀 많이 하지?”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사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 내 시설규모를 봤을 때는 더 이상 생산이 곤란합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은 아마 120%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근위원

모두적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각론 들어가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김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고수온이라든지 황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품종 개발에 대한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에, 아마 2018년도부터 죽 연구사업이 아시다시피 품종 하나 개발하는 개발사업이 1～2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 과정을 거쳐서 한 종 아니면 두 종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주로 황백화에 내성이 있는 품종을 선발·육종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해 왔고,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그건 그거대로 가고－ 고수온에 대비한 품종을 선발·육종하는 사업도 올해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고수온은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 황백화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계속 양방향으로 해서 연구진행을 죽 하는데 그것이 실제, 아까 어떤 품종…….

지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황백화라든지 고수온 문제가 2019년도에 나온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한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예견됐던 거죠. 예견됐으면 벌써 그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뱀장어 인공종자생산도 하고 있죠? 우리가 작년에 가봤을 때도 그걸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게 작년에, 부화자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부화시킨 새끼. 그게 실뱀장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식을 하는 사람한테 양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뱀장어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키워내야 되는데 실제 실뱀장어까지 키워내는 양식하는 업체도 없고 국가도 아직 없어요. 일본도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우리가 연구사업을 통해서 한 1000마리 정도 자어를 생산해서 바로 폐사를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기술 수준이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건일 때 부화율이 더 향상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야 될 사항이지 부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뱀장어까지 키워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뱀장어 부화자어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쉽게 이거예요. 치어가 생산돼야지만 그걸 갖다가 농어에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80% 진행률을 보인다든지 50%밖에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소득품종인데 장어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성공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 자료 봐가지고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과정, 앞으로 남은 과제 그 부분 좀 한번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양식산 메기 열성화방지라고 하는데 열성화가 뭐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메기 종자생산을 양식산, 양식하고 있는 메기를 활용해서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를 키워서 나중에 어미가 돼서 또 새끼를 낳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친하면 눈도 멀고 시원찮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도 똑같이 근친교배로 인해서 부화율이 떨어진다든가 질병에 약하다든가 크기가 작아진다든가 병신이 나온다든가 하여튼 이런 열성화 효과가 나와서 기왕이면 연구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자연산을 교배시킨 품종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성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보겠다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글쎄 그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과학적인 기존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연구라기보다는 인위적인 행위 아닌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양식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인위적인 거죠.

지정근위원

그런데 열성화 방지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험연구라고 해 놨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연산과 양식 간에 몇 년에 한 번씩 자연산으로 수정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이게 양식산끼리 교배해서 나온 것들 또는 자연산과 교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계가, DNA검사라든가 집단분석을 하면 얘하고 얘하고 이를테면 삼촌이나 사촌 관계에 있는지. 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얘하고 얘하고 관계가 멀어져야지만 DNA의 다양성도 나름대로 확보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열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감소가 되는데 그런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양식산을 쓰나…… 왜냐면 양식산들도 막 나온 것들을 조사해서 방류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산이라고 해서 갖다 쓴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양식산이고, 양식산과의 차이가 없더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자연산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 어떤 유전자변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열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연구라기보다도 모니터링 같은 부분 같고.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지금 범바리 관련해서 바리 쪽에 추가적으로 연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ICT스마트 양식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하반기부터 거기에 대한 양식어종으로 －10대 품종이라고 써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바리과 어류 중에 ‘능성어’라고 있어요. 능성어는 제주도 연안이라든가 이쪽에서 실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을 한번 양식시스템에 넣고 양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지금 타이머가 고장 나서, 시간 다 됐는데.

장내웃음

지정근위원

(웃으며) 아니, 안 쓴 것 같길래. 그래요, 궁금한 게 참 많고, 그런데 보면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 수산자원연구소에서 2020년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 그 계획을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 속에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목표설정, 방향설정 그게 항상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부분 쪽으로 가야 된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개발해 놓고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가지고 어느 정도 다 생산을 해 냈는데 소비가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커다란 낭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가 먼저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갑상어 저렇게 어민들한테 6년, 7년간 키우라고 해놨는데 지금 판매가 안 되니까 당신들이 그거 다 갖고 다니면서 캐비아 팔아라, 판매까지 해라.” 판매하는데 그게 무슨 화장품을 만들고 비누, 먼저 비누도 만들었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든 뭘 해서라도 판매를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이걸 연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과장님들, 센터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앞으로 목표설정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소장님 많이 연찬하셨네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광섭

정광섭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관리소하고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연구소하고 수산자원관리소하고 통합됐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통폐합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이계양 위원님도,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되다 보니 지금 연구소 쪽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처음에 2014년도 7월 1일 자로 들어왔었거든요, 지난 10대 때. 그때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이 없었어요, 공백이었어요. 그때 6월 말 자로 김종응 소장이 퇴직하고 그해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공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관리소하고 통폐합하려고 해서, 4급을 안 주려고 통폐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막았어요, 통폐합을. 본 위원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때 당시. 왜 그러냐면 자원관리소는 각 시군에 있는…… 뭐라고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농업기술센터.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수산관리소가. 그런데 우리 태안군만 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한 60여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관리소에도 한 20명 조금 넘는 직원이 있으면서 6개 시군을 －서천부터 당진까지－ 커버하고 있었어요. 물 때 일하면서 방역이나 이런 모든 예찰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필요한데, 분명히 영역이 같은 업무도 아닌데 왜 통합을 하려고 하냐 해가지고 사실은 막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 2년 후인가요? 결국은 통폐합이 됐어요, 결국은. 4급을 빼오고 직원까지 줄이려고 했던 것을 직원은 그대로 놓고 4급 하나만 빼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 안희정 지사 있을 때, 김돈곤 자치국장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때 당시도 연구소 따로 행정감사 갔었고 관리소 따로 갔었어요, 같은 보령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행정감사 할 게 있었고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연구직이 별로 없었어요, 연구직이. 연구소에 연구직이 없다는 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연구소로 명칭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소 하는 일들은 다 지금…… 관리소에서 중요한 역할들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주로 다 연구소 쪽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소는 관리소 나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 역할을 충분히, 직원 몇 명 안 되는 분들 가지고서 6개 시군 일을 다 하고 있고 또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분명히 따로 따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산연구소로 가다 보니 연구소 쪽만 자꾸 부각되는 것 같아서, 연구소장님도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 사람을 인식하는 데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수산자원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껍데기 외관만 보면 사실 연구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난 과정을 통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사업 관련된 것, 예찰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부분들도 연구소라는 이름 안에서 녹여낼 때는 충분히 기존에 하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산전문인력도 육성해야 되고 또 어촌지도자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존에 관리소에서 하던 부분들을.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별도로 독립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저는 수산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전에 수산관리소에서 하던 역할들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 6개 시군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요. 조승만 위원님께서 앉으나 서나 늘 걱정하시는 새조개 부분, 그게 꼭 필요하죠. 우리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민들의 소득증대도 그게 굉장히 고소득이고. 그런데 우리가 천수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고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새조개 날 때가, A·B지구 막고 나서부터 새조개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새조개 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A·B지구 막고 나서. 그리고 아까 황토 얘기도 하시더만.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새조개를 기르겠다고 배에다가 황토를 싣고 와서 삽으로 다 뿌리고 그랬었거든요. 적조 때 나오면 황토를 뿌리듯이 그때 여러 분들이 배에다 황토를 싣고 와서 －새조개 때문에－ 뿌린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는데 A·B지구 막고 나서부터는 우리 지역 천수만이 오염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처음에만 해도.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물이 갇혀있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물들이, 물이라는 게 갇혀있으면 썩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수만 수질이 환경이 많이 오염돼가지고 수질악화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해수국에서 얘기했듯이 해양 천수만 자원…….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역간천?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 우리 천수만 수질이 악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수질이 악화된 상태에서 아무리 갖다 넣은들 그게 살지 못하는, 그런 물에다가 넣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새조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 트랙으로 가려고 그래요, 투 트랙. 하나는 기존에 방류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수질환경평가를 한번 해서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또 한 트랙은 양식이 가능하면 양식기술을 개발하겠다 하는 투 트랙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육지에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부분은 괜찮겠네요. 오염이 안 된 그런 부분들로 하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근소만이라는 데도 있고 가로림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깊은 바다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소만이나 가로림만도 펄은 나오지만 갯고랑 같은 데는 깊은 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데도 시험으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남당리에 가면 새조개를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천수만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대부분이 전라남북도…….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든 우리 지역에서 전라남도 아랫녘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양식이 잘된다면, 시험적으로 재배가 잘된다면 가로림이라든지 근소만 같은 데 오염이 안 된 깊은 바다도 있으니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투 트랙으로 하신다니까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여기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곳에 계속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한번 장소를 물색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광섭

정광섭위원

이해 가시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며) 조승만 위원님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조승만위원

(웃으며) 왜 오해를 해요.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조개 관련해서 우리 지정근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새조개 부화 성공해서 살포했다고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했는데, 종패를 살포해서 바다에서 성장하는 데 그것만 성공한다면 엄청난 연구소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20쪽 갯벌 패류양식장 밑의 갯벌 생태환경 조사 관련해서 지금 보령 등 7개 시군 9개의 갯벌에 대해서 수질환경이라든가 갯벌 분석 또 패류서식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부에 어사리라든가 장동 또 궁리 또 태안의 갯벌 이런 쪽에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서식해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가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산자원 관리가 목적이냐.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기능에 더 주안점을 두는 거 아니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건 몇 번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물론 지금 현재의 구조는 예산 비율이라든가 이런 인적 구성이 7 대 3 정도로 －관리기능이 7이라면 연구기능이 한 3 정도－ 실제 인력구조상으로 보면 연구직이 11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적 구성으로만 보면 사실 7 대 3도 안 되고 8 대 2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구를 보강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자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립하고 어떤 연구 노력을 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수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실제 어민들한테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양식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구사업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관리적인 기능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뒤에 44쪽에 보면 연구직은 2명밖에 없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승만위원

연구직이 2명밖에 없다고, 임동규 연구관님하고 강국희 연구사님 두 분밖에 없고 민물고기센터에 보면 행정직이 관리팀장으로 돼 있네요? 민물고기 자원관리를 하는데 행정직이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직렬이 맞는 건지.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건 우리 연구소에 행정팀장이 있어서 행정직이 있는 것과 같이 내부 살림살이나…….

조승만위원

행정지원팀장은 이해를 해요, 행정직이 가서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데 민물고기 자원관리를 연구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맡아서 하면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연구소라면 최소한 연구사가 과반수는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수산직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그러면 연구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어떤 면으로 보면 바라보기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의 어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를테면 연구의 품질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연구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조금은 낮은 단계의 연구사업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직원들을 놓고 연구사가 뛰어나고 수산직이 뛰어나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현재의 틀 안에서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장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인력이 더 보강되고 확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연구직이. 제가 바라는 바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직이 많이 배치돼서 지금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서해바다를 살릴 수 있는 어족자원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자꾸 인사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그러네. 연구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아요. 사실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름 때문에 자꾸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데 연구가 주가 돼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23페이지 보면요, 지역생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보면 선제적 수산물 질병관리 체계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큰 효과가 있나요? 이게 양식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죠. 양식하는 수산생물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질병검사도 해주고 실제 질병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찰활동도 하고 그리고 양식장 내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면 방역관리도 하고, 이런 지원활동을 하는데 물론 효과가 있지요, 효과 없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식장에 있는 것은 참 관리가 잘돼, 양식장에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 “자연산, 자연산” 하잖아요. 자연산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자연산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잡아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위판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어느 정도나 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금년도 목표가 270 몇 건이라고…….

계양

이계양위원

수산물 전염병 예찰 매월 4회 이렇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질병관리 이 부분은 예찰활동이라든가 이동진료라든가 이동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무슨 항생물질이 들어있는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안전성에 위에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질병관리 체계 확립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산에 대한 것이 더 못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쪽에 대한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자연산에 대한 예찰활동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계양

이계양위원

위판장에 나온 거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위판장에 나온 건 검사를 합니다. 질병검사가 아니고…….

계양

이계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까지 자연산 질병 걸린 것이 유통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없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낚시를 해요. 낚시를 가서 잡아보면 아가미 부분이 헐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민물고기 같은 경우, 붕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저는 잡고 먹지를 않는데, 먹지를 않아요. 붕어 같은 건 잡아가지고 못 먹을 정도야, 헐어가지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민물에서 가끔 낚시해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자연산 이쪽은 수산자원관리소에서 하는 업무 범위가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양

이계양위원

국립수산센터에서 하고는 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하고는 있는데 참…….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실제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업무분장 범위가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오염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서 －바다든 민물이든 오염도에 관한 것이 엄청 심각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수질검사 같은 건 우리 연구소에서 안 하나 해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감당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은 양식장 내에서 키우고 있는 수산생물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양식장에 있는 건 사실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죠? 아까 본 위원이 어업인 만족도 실태 조사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과목표가 70이야, 성과목표가 70. 70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100인데 70이라는 얘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100점 만점에 목표를 70점으로 잡고 일을 추진했는데 조사한 결과 86점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참나 이거 보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무료로. 10만 원짜리 이내에 있는 걸 2개. 무료로 해 줬는데 성과목표에 70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어선에 대한 수리를 해 줬어. 그런데 70점에 목표를 뒀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직무성과 종합평가, 이게 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www.chungnam.kr 치면 딱 나와. 여기에 보면 해수국이 네 군데 나오는데 C⁺가……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누구라고. 여기에 다 나와요. 거기에 연구소장님까지 딱 나와, C등급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봐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도민이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70점이면 C거든. 이게 596가지를 지표를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성과목표를 70점 해놓으면 C예요, C. 그런데 무료로 고쳐주고 70점에 만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야 지금 와서 그런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이 목표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잡은 부분보다는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설문조사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수부에서 70점 목표로 하라고 해요? (○집행부석에서 70점 목표라는 건 없는데요…….) 아니 여기 직무성과 평가결과를 보면 70점이 C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C 나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 연구소장은 민물고기 소비 활성화 및 생태계 복원, 과제명이 이거야. 그런데 성과지표가 뭐냐면, 전멸된 금강 종어 복원으로 건강한 생태유지. 이걸 가지고 등급을 내라는데 70점밖에 안 나와 가지고, 76점인가 나와 가지고 C등급을 때린 거라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야단을 했는데, 아니 성과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 무료로 고쳐주고 70점 성과목표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선들이 배가 고장 나서, 안 좋아서 고쳐줬는데 70%만 만족하면 되겠어요? 시간이 돼서 제가 이만 마칠게요.

장승재위원장

더 해도 돼요.

계양

이계양위원

더 해도 돼요? 남학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무료로 고쳐주는 거야, 무료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사실 이 업무의 성과목표가 70점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인데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목표를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돈을 내려주면서 성과목표를 70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 할 때 그게 단지 이를테면 지원받은 어가가 고맙냐, 안 고맙냐 단답형으로 물어 본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리소가 얼마나 친절하게 해 주더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어떻게 조사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서 한 겁니다.) 소장님은 이 업무하고는 사실, 지금 오셔서 제가 추궁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목표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목표에 50을 둔 사람은 평생 50을 넘지 못해. 그런데 90에 놓은 사람은요, 80은 넘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과목표를 과연 90에 놨다고 하면 쓰는 것도 “야, 잘 써” 뒤통수 때렸을 거야. “네 거 공짜로 고쳐줬는데 70점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너무 목표가 작다는 얘기예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못하더라도 좀 높게 잡아 달라는 얘기지.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질책하신 부분 자양분 삼아서 연구소가 좀 더 목표달성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수부가 꼴등이에요. 지금 성과지표 보면 꼴등이야. 이걸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해수부 쪽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걸 쳐다보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거 쳐다보지도 않고 있죠? 이건 서로 봐가면서 성과목표를 잘 잡아야 돼. 다른 부서에서는 80점, 90점 넘어가는데 우리는 60점, 70점 맞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고서 진급 안 된다고 야단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하여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듣고 또 질책하신 부분을 업무에 반영해서 좀 더 높은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 충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화낼 일도 아니고,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제가 해수부에 있는 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특히 야단을 잘 안 치시고 고생한다고 칭찬만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못된 놈, 긁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상생을 하면서 보다 나은 부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크게 잡고 금년에는 충청남도에서 1위 가는 해수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5분만.

장승재위원장

예, 김대영 위원님 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좋은 결과가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정도, 먼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13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밑에 보면 새조개 대량종자 생산 있죠? 박스에 보면 ‘우리도’라고 쓰여있는데 우리도가 섬 이름입니까, 아니면 충청남도입니까? 충청남도죠? 나는 섬 이름인 줄 알았어요. 먼저 수산자원연구소의 역량강화 및 수준 높은 연구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충청남도」하는 이 있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방안이라고 하면 당장 오늘내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따로 가진 게 없고요, 연구중심의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종자센터를 2022년도까지는 건축을 해서 개소를 할 것이고 또 그때 되면 연구사들도 일곱 명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러면 말 그대로 연구중심의 수산자원연구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점차적인 힘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앞으로 확장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혹시 연구소의 외부평가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소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연구소에 대한 전체. 그런 건 아직 안 해 보셨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는 아직…….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것들을 외부를 통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중장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제대로 된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연구사들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기자재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미래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체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 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 5% 올리고 10% 올려가지고는 생전……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연구소 매년 올라가는 예산이.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계실 때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콘텐츠는 뭐로 가야될지, 그러면 콘텐츠 타깃이 있으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디에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 아니면 조사 내지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연구소 내지는 가장 위상이 높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만큼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연구소는. 풀빵 굽듯이 불 피워가지고 바로 밀가루만 부으면 붕어빵 나오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바이오산업이기도 하고 －바이오산업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는 늘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식도 심어줘야 되고 또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이 올해 계획을 짜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바닷고기나 민물고기 또는 어획되는 고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남당리 무슨 굴 축제할 때나 조금 오고하는데 충남 수산물에 대해서 외부에, 특히 소비자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광고 내지는 시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그다음에 양식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식당에서 팔릴 수 있도록 시식코너도 있어야 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물고기를 생산했는데 소비자들의 느낌이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호감도나 이런 것들도 측량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생산만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놔두고 다시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이런 요리는 누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느 고객을 타깃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산하는 데만 연구할 게 아니라 미감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물고기 종자를 개발하고 또 육성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시식이니 홍보니 광고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업무 부여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것은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부분은 어촌산업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도의 시책이라든가…….

대영

김대영위원

연구소에서 직접 못 하니까 문화관광과가 됐든 수산국이 됐든 어디랑 하던 간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위상도 높이고 널리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물고기를 생산해서 요리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요리를 해야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연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생산하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 것인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물고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안 팔리면 끝인데. 그러면서도 적정량을 양식장 하시는 분들하고도 수급조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뱀장어 있죠. 소장님은 엊그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임동규 과장님. 뱀장어를 전번에 수정란까지 얻었다고 그랬나요, 부화까지 했다고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부화까지 했는데 3일 만에 폐사가 됐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자연산 장어를 잡아서 성 성숙을 유도하나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그래서 수정란을 얻고 부화까지는 성공했다?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부화까지 가보기는 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면 부화까지는 계속 가능한 건가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재현성을 했다고 하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재현을 못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올해 할 거예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도 지금…….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재현을 두 번 정도 하면 그게 확립이 되는 건가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두 번보다는 몇 번은 더 해야 되겠죠.

장승재위원장

1년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1년에 횟수가 아니라 어미만 충분히 확보되면 몇 차례 가능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어미는 자연산 구하기 쉽지 않나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내림장어에서, 가을에 확보해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고요.

장승재위원장

가격이요? 그거 살만한 가격이 설마 충남도에서 없겠습니까,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확보는 가능하지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양질의 어미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걔네들이 산란을 1년에 한 번 해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내려갔을 때 산란 한 번 합니다.

장승재위원장

한 번 해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성 성숙을 유도한다는 건 뭐예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성 성숙 유도는 내림장어를 저희가 포획하잖아요.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지나서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습니까? 열여섯 번이나 열 번 정도의 주사를 놔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바다로 내려가서 성 성숙이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려가기 전에 배란촉진제를 놓든,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꼭 1년에 한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더 유도를 할 수 없나? 유도 못 해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시기 조절 말씀이신가요?

장승재위원장

예.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시기 조절은 저희가…….

장승재위원장

그것까지는 연구 안 했어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니까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도 다시 한 번 재시도해 봐서 그 매뉴얼대로 된다고 하면 그거를 몇 번 정도 하면 확립이 되나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번 정도나 만약에…….

장승재위원장

한 3～4년 걸린다는 얘기네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부화하는 데까지 확립이 되면 그다음은 연구를 계속하실 거고, 부화시킨 다음에 폐사시켰잖아요. 폐사시키지 않은 연구를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지금 궁금한 건 자연산장어를 잡아서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성 성숙돼서 알을 낳기 전에 인위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1년에 여러 번은 못하냐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내림장어라고 산란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장어를 포획해서 그걸 가지고 자연산 어미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시기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걔네들이 몸속에 알을 안 싣고 다닌다는 얘기네?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 정도까지 기술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인위적으로 알을 싣게 하는 데까지는 못 가고 알을 실은 애들을 성숙시켜서 배란을 시켜서 부화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다.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 정도까지.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이게 성공할 때까지는 한 3～4년 정도, 거기까지 매뉴얼 확정이 되고 그 위에 실장어해서 성숙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네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더 걸립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구’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정광섭 위원님은 여기의 역사를 아시니까 －관리소하고 합쳐가지고－ 아마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나 부서 통폐합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이름만 봐서는 아주 동떨어진 업무를 같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산도 보면 이계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소에 연구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이름하고 안 맞는데 본 위원장 개인적인 것 같으면 다시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연구는 연구 쪽에 매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일반적인 기업 연구소에서 제품 하나 만들어내면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 가지고, 20초에 막 몇억씩 하는 광고도 하잖아요. 판매사원 잔뜩 둬가지고 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기술보급, 한우탁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장님이신데 무슨 기술을 보급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를 가지고 그 기술들을 보급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이외에 수산경영인들이나 이런 기술을 보급하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조직으로만 보면 임동규 과장님이 연구과제로 삼은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어가에, 어촌에 이 기술을 보급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장어에다 카메라 좀 달아가지고 조사하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남태평양까지?」하는 위원 있음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시스템상 국가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물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직접 현장에 보급하고 적용·시험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국가의 위임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플러스 어선수리하는 기술도 보급하고. 경영인들 열심히 하는 배 운전이 뭐야, 선외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조종면허.

장승재위원장

기술도 보급하잖아요. 소속이 수산자원연구소에 계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소장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당장 뭐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저도 시간을 재신 거예요? 예, 오버돼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장내웃음

「오버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