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3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철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회계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정보화 역량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ㆍ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 구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내용의 민원을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평동 우체국 인근에 공유재산 매각이 있었습니까? 목록에 없는 것이 올해가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에는 2019년 10월부터 올 10월 말까지의 매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각됐다면 이전의 매각자료일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요즘에 있었던 민원은 못 들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부지매각에 특혜성이 있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확인할 수 없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된 자료 외에 올해 매각된 현황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 매각은 없는데 작년에라도 없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작년 10월부터 매각된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지적재조사 관련이던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토지정보과에서……
김옥수위원
그쪽에서 하는데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특혜성 매각이 있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김옥수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 시 감사자료에 보면 구 금고에 대한 약정 금리가 있었는데 그 금리보다 많은 금액의 이자를 요청 또는 요구해서 반납했던 기록이 있던데 내용아십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저희 쪽에서 요청해서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연초에 정기예금 시 약정했던 이율의 이자만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몇 퍼센트 이율을 적용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1.2%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에는 몇 퍼센트에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계약할 때 광주은행과 공공예금에 대한 이율을 1.2%로 계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번 계약 시에 1.2%였습니까? 직전 계약에서는 몇 퍼센트였죠? 1% 아니었을까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확실하게 1%였다고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수위원
1% 약정했는데 100%p를 가중한 2% 이율을 받았다가 반환한 자료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올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자료는 제출한 적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정수물품 관련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사하도록 했고,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정수물품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거나 탈락되거나 불용처리가 불확실한 자산관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구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만큼의 정수물품관리가 소홀했다더니 서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28종에 61건이 누락돼있음’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고소작업차가 2억 쯤 되는데 1대가 누락돼 있고, 화물트럭도 6대가 누락돼 있는 정수물품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61건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수백 건 될 줄 알았습니다. 올해부터 PC가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었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PC는 전에 제외되었고요. 복합기와 복사기가 제외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PC가 수백 배의 오차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합기와 복사기도 상당 부분 누락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외돼서 61건이나 되었습니다. 정수물품인데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정수물품관리에 대해 결산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하면서 사진하고 대장상의 자료 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을 때 불용 처리돼 있으면서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료, 기 구입했으면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자료, 이런 건들이 많아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차후로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수 책정승인을 먼저 받도록 하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정수 책정이 받아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물품 구입 의뢰가 들어오면 정수 책정받은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서 구입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대가 나가는 특수차량이나 승용차, 화물트럭해서 총 차량이 10대입니다. 노트북도 아니고 차량이 이럴진대……. 이것 부실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지적이 나오면 앞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12쪽부터 보시면 각종 공사, 용역, 제조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있잖습니까? 순공사비가 있고 관급자재가 있어요. 3번 보시면 동천동 경관녹지 주변 보도정비공사, 이것이 관급자재가 7,800만 원이거든요. 순공사비가 1,500만 원이에요. 합계가 9,4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관급자재 7,800만 원은 자재 내역이 각각 다를 겁니다. 한 가지 자재는 아닐 거고요. 관급자재라고 하면 조달 등록돼있는 물품들이어서 조달 구매했고요. 순공사비 1,500만 원은 2,000만 원 이하여서 1인 수의계약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43번에 창작농성골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 1억 4,300만 원 했고 순공사비 3,500만 원이네요. 여성 기업이라 수의계약으로 3,500만 원 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관급자재가 조달로 등록돼있는 것을 합산해서 전체 공사비로 나오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순공사비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전체 총공사비가 나옵니다.
강인택위원
공사할 때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이고 일반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데요. 관급자재로 쓴다는 것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도로 현장에 다 해버리면 수의계약이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도로 현장이라고 하면 자재가 무엇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포장도로가 있으면 관급자재가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시멘트 포장 현장도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도로공사에 한정되었을 때 관급자재로 아스콘과 레미콘하고……
강인택위원
5,000만 원 금액을 만들어 놓고 시멘트가 관급자재면 다 수의계약 돼버리겠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자재를 제외한 순공사비가 5,000만 원 이하일 때 여성 기업이면 공사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니까요.
강인택위원
포장도로가 있다 하면 들어가는 관급자재가 어떤 것이 있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도로 공사했을 때 아스콘과 레미콘하고 관을 통상적으로 관급자재로……
강인택위원
부수적인 것은 안 들어가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부수적인 것이 있더라도 관급자재 품목이 아니면 순공사비에 포함시킵니다.
강인택위원
수의계약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넘는 것은 관급자재이든 레미콘이든 입찰해아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조달 물품을 기 등록 받았잖습니까?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그 건이 1억 원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정부에서 삼자단가 계약체결해서 조달물품으로 등록해 놓은 건은 공사에 맞는 자재들이라고 하면 찍어서 구매하는 거죠. 순공사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입찰하고요. 물론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사이에 들어있을 경우에 입찰할 수도 있고……
강인택위원
자재에 순공사비를 더해서 5,000만 원 넘는 것은 조달 입찰할 의향 없으신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조달 등록돼있는 물품을 다시 입찰한다는 것도 맞지 않잖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관에서 쓸 때 얼마에 납품받아서 쓰라고 정부와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건이거든요.
강인택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꼭 조달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편의상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꼭 조달해서 공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달 물품 안 쓰고……
강인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공사에서 꼭 조달로 쓰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어떤 물품이라든가 한정돼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 공사를 하면서 자재를 꼭 조달해서 쓰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투명성 계약에 의해 물품비에 공사비 더해서 5,000만 원 넘으면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사실 저희가 계약 업무를 보다 보면 정부에서 삼자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은 계약의 효율성 측면도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계약팀장님, 공사할 때 조달 물품을 꼭 써야하나요?
현순
이현순계약팀장
계약팀장 이현순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할 때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자재를 꼭 써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순공사비는 업체가 직접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고, 관급자재는 업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조달청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거기에서 자재비를 주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금액입니다.
강인택위원
예를 들어 농로 포장을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만들어서 시멘트 등 해서 1억 정도는 조달로 찍을 수 있고 5,000만 원은 수의계약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강인택위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현순
이현순계약팀장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1억이 관급자재라고 하면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업체와 계약하고 나머지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조달로 되는지 법을 봐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 계약 있잖습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리 보수공사 있잖습니까?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공법까지 해서 옵니까?
현순
이현순계약팀장
설계할 때 그런 사항들은 내역에 태워서 계약 의뢰가 옵니다.
강인택위원
어디 다리에 보수공사라 그러면 공법이 들어갈 수 있죠? 공법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제출하나요?
현순
이현순계약팀장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조달인가요?
현순
이현순계약팀장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강인택위원
공법할 때 명시하겠네요. 어떤 특수 공법이 있다든지 특허가 있다든지 그러겠네요?
현순
이현순계약팀장
예.
강인택위원
2년 내에 다리공사 계약한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요.
현순
이현순계약팀장
그 관계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2년 내에 다리 보강공사 있잖습니까? 관련된 계약 서류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자료 있잖습니까? 공법이 들어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계약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 가실 때는 선서했던 매뉴얼에 따라서 직급하고 성함, 부서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공유재산 몇 필지나 돼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강기석위원
데이터를 뽑아서 물어볼 때 답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그러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답변하시려니 머리가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동부터 물어본 겁니다. 금호동은 공유재산 필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5대 때 얘기해 놓고 나갔단 말입니다. 금호동 탁구장 사이드에 공유재산이 두어 군데 있었을 거예요. 수녀원 밑에. 근데 수녀원 밑에 아파트 재개발하잖아요. 거기에 공유재산 땅이 있는데 어떻게 돼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파트가 공유재산이 있는 부지 내에 들어서면 시행사에 매각하도록 돼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안 나와 있어서 그전에 매각했는지……. 5대 때 지적해 놓고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금호동에 시유지가 3필지, 구유지가 9필지입니다.
강기석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추가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가 있는데요. 최종평가는 12월에 나와서 변동 있을 것 같아요. 중간평가 나온 것으로 보면 전국 기관 평균에 비해서 살짝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93.7%로 올랐다가 2018년도에는 81.98%로 대폭 떨어지고 다시 90.47%로 오르고 다시 82.01%로 떨어졌거든요. 낮았을 때는 개선하니까 올라가는데 다음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반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전에 부서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2018년도 최종 검토결과를 봤거든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점수가 낮은 것은 자료에 보시면 기관 평균점수가 80점대인데요. 평가항목이 13개 항목이 있거든요. 13개 항목에 따른 세부항목이 더 들어가는데 매년 평가항목 자체가 변하기는 합니다. 전년도에 평가받았던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2017년보다 평가항목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낮았고요. 올해 지적하신대로 중간평가 결과 82점 받은 이유는 중간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먼저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결과를 보내줘요. 제출한 자료 중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추가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요구하는데요. 올해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2016에 받았는데 이 부분 점수가 누락돼 있거든요. 점수반영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중간평가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거죠? 중간평가를 보면 골고루 평균치라기보다 용역 중에서도 높은 부분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수한 부분은 어떠한 분야이고 취약한 부분은 어떠한 분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분은 만점에 가깝고요. 중간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영향평가 수행 점수가 낮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부분이 올해 평가항목에 추가된 부분인데 점수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수행이라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이라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부분은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김태진위원
파일관리 이런 부분은 상당한 수준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교육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네요. 내년에 개선해 간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평가항목은 아니지만 높고 낮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높은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측면에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태진위원
조례에는 여비 규정이 회계정보과로 관리돼있다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비 규정이 관내 여비가 4시간 이상일 때 2만 원인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여비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60년에 만들어졌죠? 서구 관내 출장이 4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몇 개 동을 점검 나간다든지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움직이는데 4시간 출장을 하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 만들어진 기준이라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봐주세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있거든요. 여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됐으면 반납해야 되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1960년대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될 거라는 겁니다. 조례는 회계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북구청 자문변호사의 결과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자체적인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도 있고,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부서에서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노조 측하고 여비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쭉 거쳐 왔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여비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2항 부분하고, 공무원법 제46조 실비 보상 부분을 근거로 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2항 부분은 노조에서도 행안부에 기 질의해서 지방공무원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받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공무원법 제46조 실비 보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던 타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경향이 있어서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노조 측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서구 관내에서 4시간 이상 출장 가서 2만 원 여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조하고는 조례 개정 부분에 관해서 업무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것에 따라서 여비를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형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부여는 군이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일 때 2만 원, 이하면 만 원인데요. 광역시 대도시 같은 경우는 1시간이 기준일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다. 하는 건데 답변은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안 하는데 우리만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타 자치구도 봐가면서 하겠다고 해석되는 것 같거든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개정이 안 되므로 인해 출장여비 부적정 문제가 계속 감사에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범법자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데 개인의 일탈 문제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개인의 일탈,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거겠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거꾸로 도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하면 되는 건데요. 국민의 눈높이나 타 자치구의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하던 적극 행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도시에서 4시간 출장이 어디 있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죠. 적극적인 의미의 행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줄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광주로 제한해서 입찰을 붙인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광주로 제한할 수도 있고 광주ㆍ전남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강인택위원
금액이 적어도 수의계약한 곳 있고 입찰한 곳도 있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5,000만 원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광주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하는데 광주권 내 없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입찰에 붙여서 업체 선정하기도 합니다.
강인택위원
뺑뺑이인가요? 조달 입찰해서 지역 제한해서 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업체들이 입찰 올리면 투찰하죠.
강인택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아니요. 조달청에 계약의뢰 할 수도 있고 자체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현황 14쪽에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135대로 돼있어요. 민간위탁에 16대, 본청에 119대. 운전원을 보니까 민간위탁 빼고 23명이에요. 분포도를 보면 회계정보과가 운전원이 4명, 청소행정과 5명, 건설과 4명, 보건소 4명 이렇게 집중돼있습니다. 과 특성상 그렇게 분포돼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차량은 119대인데 운전원은 23명이에요. 의회도 차량이 3대잖아요. 의장님 보좌하는 운전원 빼고는 직원들이 운전하는 실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승합차와 화물차 한 대씩. 운전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의장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차 같은 특수차량하고 1호차, 2호차 부분은 운전원들이 배정돼있고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할 때 공무원 신분 가진 사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계약합니다. 차량 숫자에 맞춰서 운전원을 확보하지는 못하고요.
김영선위원장
그렇죠. 119명 운전원을 어떻게 채용하겠어요.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 공무원 신분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접촉사고 정도 있고요. 겨울이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도 그렇고, 노후차량도 6대를 매매하셨더라고요. 차량의 평균수명이 몇 년인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비교 분석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겨울 같은 때는 빙판길도 있고요. 노후차량 같은 경우 사고 위험도 있고요.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운전하려고 회사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교통과에는 특수차량이 하나 있어요. 견인차량인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견인차량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거기에도 운전원이 없던데 왜 그런 거예요? 견인차량을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자격증은 있는데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견인차량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견인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차량만 1대 있고 부차적인 요소 때문에 견인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원이 없는 거군요. 그럼 공원녹지의 경우도 특수차량이 2대에요. 1대는 로테이션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도 특수차량이 7대인데 운전원이 5명이란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다시 한 번 부서 쪽하고 안전 교육 차원에서……
김영선위원장
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사회가 더 세분화됩니다. 공무원의 권리 측면도 있고, 의회사무직원들도 공무원들이 승합차 몰고 다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른 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매뉴얼은 오래 된 것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특수차량 같은 경우 차량은 있는데 운전원이 없다고 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사고도 문제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 16대가 나가있어요. 사고 났을 때 본인들이 책임지겠지만 차량은 구 소유죠. 그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사고나 복지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최근 것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보내주시면 다른 방식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65쪽,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6대 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구 소유지 필지 매각 상황이 어떤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구유지든 시유지든 본인들이 필요로 한 경우에 매각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가서 보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이면 수의로 매각처리하고요. 매입 의사는 없고 본인들이 대부받아서 사용료 내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대부계약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가급적이면 적극 행정을 발휘하십시오. 자잘한 것이 있어요. 계속 있는데 많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본인 택지와 접해 있거나 자잘한……
강인택위원
정리해 버리세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활용가치가 없는 시유지나 구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으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선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맞춤형 고품격 민원실 운영, 공감과 감동이 있는 소통행정 구현, 고객중심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7쪽.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면 서구청 1층 로비 등 해서 21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6만 2,000여 건을 발급하셨어요. 민원발급기가 고장 나면 유지ㆍ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유지ㆍ보수 업체를 연 초에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1개 업체가 21개소를 관리하나요?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1개 업체가 하고, 또 저희 직원이 상시 밖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유지ㆍ보수가 잘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16만 2,000여 건이 발급됐나요?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윤정민위원
잘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지ㆍ보수가 잘돼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은 돼있는데 올해는 회의 진행을 못 하신 건가요?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소통실에서 일반 민원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그럴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진위원
열린소통팀에서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까지는 회의소집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회의를 소집할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이 공공갈등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둘 수 있다’고 돼있기는 하는데 공공갈등위원회는 구성 안 돼 있나요?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 폐지되고, 올해 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2월에 신설해서 3월에 구성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조례에 민원조정위원회와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공공갈등관리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구성 한다’도 아니고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구성 안 돼있고요.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니까 제정했을 텐데, 필요하면 오히려 둘 수 있다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의미로 보면 두는 것이 좋고, 발생이 없으면 회의는 안 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약간 내용도 중복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요.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공공갈등관리위원회 조례 보면 4조에 공공갈등관리 예방책이라든지 해결능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수립돼 있습니까?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바꾸든지. 구청장이 현재 청으로 돼있는데 위원회도 없는 걸로 봐서는 종합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져요. 수립됐으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서 심의했을 것 같거든요. 위원회 구성도 안 돼있다고 하는 것은 종합계획도 수립이 안 됐다고 봐집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조례 의무 규정이에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위원회도 둔다고 하든지 종합계획도 필요 시 세울 수 있다고 하든지. 민원조정위원회랑 중복되면 한쪽을 폐지하든지 정상화하든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공갈등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더라도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회의 소집도, 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원조정위원회도 회의 소집은 두 분밖에 못 하게 돼있어요. 자치행정국장하고 실무협의체위원장. 그렇죠?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태진위원
광주의 타 자치구를 따라했더라고요. 근데 앞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곳은 일반적인 조례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도 하지만 보통 위원들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소집을 하잖아요. 서울 같은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위원들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열어서 민원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님만 회의소집 권한이 있어서 상당히 관 주도라고 하는 거죠. 민원조정위원회 취지로 보면 최대한 민원 갈등을 해결하려고 위원회가 있는 건데 회의 소집 권한이 두 분으로 한정돼있어서 너무 관 주도로 민원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든 공공갈등관리위원회든 전반적인 종합계획,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서 2개 조례와 관련해서 정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신규입니다. 그동안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 토지정보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현황자료 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의 업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는 방금 제가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660㎡ 이상은 개발사업에 해당 되는데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인허가, 건축과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대상을 추출해서 검토합니다. 검토가 486건 했고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35건에 대해 사전고지를 하고 다음 절차로 예정 통지를 19건 했습니다. 금년에 19건의 6억 6,398만 2,000원을 부과했고요. 징수액으로는 15건에 2억 2,380만 원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386건을 검토했는데 부과 대상은 54건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부과는 19건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정 통지가 19건, 사전고지가 35건. 부과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대상자가 54건, 이렇게 이해하면 다릅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사전고지를 했지만 이후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 털어내서 결국은 19건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이미 386건을 검토해서 사전고지가 됐다는 말은 사유가 생겼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 이후에 검토해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 추가로 드러난 부분을……
김옥수위원
검토하고 나서 재검토를 했더니 16건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재검토까지 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최종적으로 19건이 부과됐습니다.
김옥수위원
15건을 했는데 정확하게 3분의 1만 징수하셨네요? 나머지 4건이 큰 금액들인 듯합니다. 4억 4,000만 원 정도가 미징수인데 4건밖에 안 돼요. 건당 평균 1억 1,000만 원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뭔가 저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기한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됩니다. 납부기한이 6개월이고요. 금년에는 기존에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3년 이내에 납부연기가 가능하고 5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납부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바로 징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채권압류처분까지 검토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동의하지 않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기존에 부과했지만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압류까지 가야 되겠죠.
김옥수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6개월 간의 시차를 두고 부과하고 있어서 4건 4억 4,000만 원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유가……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부과했던 19건 중에 15건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기존에 전년도에 부과했던 것도 들어온 것은 징수액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고서에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부과가 19건이에요. 징수가 15건이고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부과는 금년도에 부과했던 금액이고요. 징수는 금년에 받아들인 건수 및 액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수년 전의 것까지 징수를 15건 해서 2억 2,300만 원 하셨는데 올해 부과만 6억 6,300만 원을 하셨어요. 징수율이 낮다는 데이터 아닌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내에 납부연기가 가능하고 또 5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납부자들이 최대한 이용하고 있어서……
김옥수위원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징수도 독려하시고 압류처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을…… 6년 전의 것에 대해 압류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체납이 연기되고 분납일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체납이 된 이전, 이전 대상……
김옥수위원
과장님 이론에 의하면 최단 4년에서 최장 6년 사이에 있는 분들이 체납이에요. 보고서상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체납 계획을 세우셨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보고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보고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과를 19건 했고 징수를 15건 했는데 올해만의 것이 아니고 최장 5년에서 3년 사이의 것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해가 어렵죠. 궁금해서 소모적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19건 6억 6,300만 원을 했는데 15건 2억 2,300만 원을 징수했어요. 3분의 1밖에 못 했어요. 당연히 징수율이 미흡하다고 나오는데 더군다나 징수율도 3년 내지 5년 것을 합친 것이라고 하면…… 매년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다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심의가 34건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도 20건이 부과되면 부과액은 많이 올라가고 징수율은 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최단 4년에서 최장 6년이 지나야 체납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자료를 봐야 징수율을 알 수 있을까요? 최단 6년 이상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연기가 3년 이내에 가능하고, 5년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6년부터 체납이에요. 단기 4년, 장기 6년부터 체납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올해 곧 34건 중에 부과한 것으로 볼 때 한 20건을 다시 부과할 것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아니, 종료시점 지가 심의는 기존에 심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금년에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옥수위원
34건이 이미 부과되어 있다네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심의해왔죠.
김옥수위원
심의는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잖아요. 부과 안 하려면 심의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심의하면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발비용……
김옥수위원
금액이 나오면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잖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료시점 지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개발부담금 금액이 나오거든요. 개발이익이. 거기에 대한 25%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시점 지가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수치상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금액들이 부과되게 되어있잖아요. 19건에 6억 6,000만 원이 부과되면 건당 3,300만 원쯤 되잖아요. 큰 금액이 부과되는데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 최단 4년에서 최장 6년부터 체납되니 우선 6년 동안의 부과내역과 징수내역을 봐야 부과율과 징수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고서대로 보면 섞여 있어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되네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제가 보고할 때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해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데이터를 한번 빼주십시오. 최장 6년짜리 지금까지 부과내역과 징수내역을 빼주셔야…… 압류처분까지 가야 할 상황인데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징수율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여쭤보겠습니다. 세하동은 재조사가 끝났죠? 세하동과 세하2지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세하2지구가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조정금이…… 징수 내지 납부하라고 통지했고요. 세하지구는 2016년부터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세하동과 세하2지구에 대한 표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세하동에 동하마을과 세동마을이 있어요. 신영마을까지…… 세하 1ㆍ2ㆍ3통이 있습니다. 세하2지구는 어디가 해당이……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세하2지구는 전평제 도로 안쪽 그 주변 농지로 해서……
김옥수위원
2지구라는 이야기는 1지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세하2지구 바운더리가 그럽니다.
김옥수위원
세하지구라고 하면 편한데 왜 2지구라고 하는 것인지…… 어디가 1지구인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성함과 직급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정재철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세하지구, 2017년에 세하1지구, 2018년도에 세하2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구분을 했습니다. 동하마을은 세하2지구, 1지구 이런 식으로 마을로 지정하다 보니까 세하1지구, 2지구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세하2지구는 끝나서 이미 미납부자는 압류도 하고 공탁도 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세하2지구까지는 업무가 끝난 거네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공고 정리까지 다 완료되고…….
김옥수위원
서창지구는 어떻습니까? 끝나서 통지하면 될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아니, 서창지구는 아까 과장님도 보충설명을 하셨지만 서창지구가 절골마을 있는 데를 사업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창지구는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경계조정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서창 매월지구가 있네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서창 매월지구는 전평제 인근인데 거기는 재조사 측량까지 완료하고 10월 28일에 사업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반발이 많죠? 이의신청도 많을 것 같은데요. 1차 사업 할 때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경계조정 협의할 때는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하다 보니까 딱히 이견이나 이의신청이 없는데 조정금 정산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정금이 소유주가 매입해야 할 경우에……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했을 때는 저희가 조정금을 납부하고요.
김옥수위원
조정금이 공시지가의 몇 배쯤 됐습니까?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김옥수위원
이해하기 쉽게 공시지가의 몇 배……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몇 배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정산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대략적인 퍼센트가 있잖아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조정금이 비싸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시세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증명됐잖아요. 민원봉사과 소관일 때 제가 증명시켰어요. 시세보다 더 비쌌어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조정금 정산할 때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산술평가금액으로 조정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2개 기관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감정평가법인을 하나 추천하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말 그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은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당연히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 불만이라는 말이에요. 돈을 내야 할 사람은 많이 내게 하니 불만이고 자기 땅이 들어간 사람은 돈을 적게 주니까 불만입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 지적재조사를 해서 자기 땅을 찾으면 어떻게 할 줄 알고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굉장히 반발하게 되어있어요. 잘 조정하거나 반발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반발이 생기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한 평가법인이나……
김옥수위원
아니, 구청에서 감정평가하는 곳에 대해서 룰이 그렇게 되어서 한다는데 우리가 위법하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봅시다.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를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2030년까지 계속……
김옥수위원
이게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어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앞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는 지적재조사 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와 상의해서 그쪽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자와 우리가 하고 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상급기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해서 예산까지 전액이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가서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전부 반대할 거예요. 땅 매입할 사람들은 바가지 쓰고 땅을 가져가게 되면 헐값에 가져간다. 이 말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이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업무상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업무추진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아주셔야 해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토지소유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법했다거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결과가 불합리해서 주민들이 다 불만이에요. 그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치평동 우체국에 대해 지적재조사나 측량을 했나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2015년도에 실시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7년 6월 20일로 지적공부 정리까지 다 완료는 됐습니다. 그때 2015년 실시계획 수립하고 경계를 설정할 때 지적재조사에 특별법 경계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도 지적재조사를 하기는 했네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예, 했습니다. 상무1동 우체국이 275-20번지입니다. 인접이 277-6번지인데 인접 토지소유자가 우체국 땅의 일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선발로 말 그대로 분할등록을 새로 해 준 것입니다. 면적을.
김옥수위원
그럼 매각을 했나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매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김옥수위원
회계과에서는 2017년도 것은 자료가 없어서…… 회계과에 물었더니 모르더라고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우체국 부지이기 때문에 우체국 쪽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각했을 것 같습니다. 땅이 우체국 소유입니다.
김옥수위원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을 소지가 높은 이야기인데…… 서구청에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불부합 자료가 나오니까 주민에게 매각 특혜를 줬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저희는 말 그대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경계만 새로 설정해놓고 지적공부만 정리한 것입니다. 매각과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본인 기관 소유이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구 회계과나 업무부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소유 자체가……
김옥수위원
국공유지…… 구청과는 상관이 없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뭔가 규정을 어기고 매각됐다면 정보통신부의 잘못이네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번호판의 경우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시비, 구비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 나와서 자치구로 배분돼서 저희에게 2,850만 원이 왔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5,700만 원인데 올해 정비된 건물번호판은 2,239개소인가요? 다 정비가 된 것인지 일부 지역만 정비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훼손ㆍ망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2,239개, 명판 121개해서 총……
김태진위원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 해서 2,239개를 정비했는데 서구에는 2,400여 개가 있잖아요. 이중에 훼손된 것들 위주로 하셨을 것 같은데 훼손된 것 중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전부 해소된 것인지 아니면, 훼손된 것 중에서 일부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산 때문에 전체는 못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성, 양동, 쌍촌동 지역 위주로 해서 정비되었고, 내년에도 순위에 의해서 차례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훼손이 심하고 정비가 꼭 필요한 곳을 순서를 정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 것이니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추진계획을 우선순위를 둬서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비와 구비 매칭을 보니까 특별교부세 800만 원도 내려왔네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김태진위원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와 충돌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아니면 정비가…… 계속 논란이 되겠잖아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할 것이고,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오면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동을 일제히 못 하니까 우선순위로 둬서 하고요. 이 사이에 계속 민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령껏 해야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요. 더 깊이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도 공감해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구비를 먼저 스스로 세운 적은 없다는 거죠? 세워야 한다거나 안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례에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시에서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나 구비 매칭을 하거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가능한 거잖아요. 구비를 순수하게 세워서 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묻는 것입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건물주가 원칙인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야 하겠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래돼서 훼손ㆍ망실 된 부분은 구비를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은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에 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죠? 광주는 비공원시설 면적…… 개발하는 면적 9.7%로 전국 21%보다 낮다. 모범적으로 특례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몰제가 이제 해제되잖아요. 정확히 언제부터 됩니까? 내년인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금년 6월 말에 해제됐습니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현재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해제된 거죠? 아닐 것 같은데……
김옥수위원
해제는 되었고, 민간공원특례사업법에 적용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래요. 지금까지 주민들의 땅이 묶여 있었잖아요. 이번에 일몰제로 해제됨으로써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잖아요. 주위와 비교해서 우리 토지는 얼마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 이의신청이 300건인데 거의 다 근린공원 건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호동 18-13번지 지목인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근린공원 이용사항은 과수원, 도로접면, 세로 한 면입니다. 전면지 6만 6,500원, 열람지 7만 8,000원, 의견가격은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7만 8,000원인데 주민은 100만 원 이상을 원하고 있죠. 최대 300만 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근린공원이 해제되면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지 회의록에 고려해 보겠다고 나오거든요. 평가사들 회의록인데요. 7만 8,000원과 100만 원, 300만 원의 차이가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현실이 이래요. 플래카드도 걸려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신은 300만 원 받고 싶은데 공시지가로 8만 원밖에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알박기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로 보상 건은 아니고……
김영선위원장
공시지가와 자신이 받고자 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감정평가로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감정평가액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의견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원하는 것은 300만 원인데 실제로는 8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면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어떻게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부서의 임무고, 보상 관련해서는 뭐라 답변드리기가……
김영선위원장
동문서답 같은데요. 예를 들어 5월 14일 회의에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상향을 원하는 게 75필지 나와 있어요. 의견제출지가. 75필지 중에 상향이 56필지고 하향은 19필지예요. 예를 들면 56필지 정도가 ‘공시지가를 높여달라. 세금을 더 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원인데 자신은 100만 원, 300만 원을 받고 싶으니까 공시지가를 확 올려달라는 거예요. 평가사와 조율하잖아요. 평가사, 서구청 나머지 어떤 기관과 해요? 감정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서구에서 할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몇 십 년을 묶여있다가……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회의록을 보자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최소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가늠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팀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영순
오영순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오영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상 부분이 아니고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만약에 본인들이 1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공원에 들어설 경우에 아파트 측과 보상 협의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7개년으로 조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금년에 일몰제가 끝남으로써 20% 정도가 올랐거든요. 실제로 매년 조금씩은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죠. 그전에야 세금 내기 싫어서 공시지가 상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막상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분들 느낌에는 몇 십 년을 가지고 있는데 주위에는 아파트 들어서고 하니까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관할 구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방법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9.7%를 개발해요. 나머지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한다니까 좋은 건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서 매입하죠?
영순
오영순토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매입하고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체를 매입해서 나머지 기부채납과 대략 9%를 개발한다는 것이잖아요?
영순
오영순토지관리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 과정에서 중계역할도 하고 공무원으로서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격차를 최소한으로 해소시켜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물어본 것인데 ‘저희는 할 일이 없고요.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근린공원이 해제됐으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영순
오영순토지관리팀장
저희와는 논의가 끝났고요.
김영선위원장
그럼 9.7% 개발하는 쪽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영순
오영순토지관리팀장
작년에 이의신청으로 300건이 들어왔던 것이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건데요. 최종결정은 감정평가사들과 논의해서 하거든요. 최종결정을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요. 작년에 300건이 들어왔지만 상향 조정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기각됐습니다. 금년에 많이 안 들어왔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지 보상 차원이 아니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초에도 중앙공원의 토지 소유자들이 몇 분 오셨어요. 저희와 날선 토론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후부터는 오시지 않습니다. 보상은 아파트사업 시행자와 해결할 사항이어서 그곳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시행사들도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9.7%였다가 층고도 제한해버리니…… 공시지가를 올려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받고 싶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김옥수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보충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김옥수위원
지금 보상가 산정단계에 와있죠? 감정평가사 선정을 제3자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는 했나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김옥수위원
지가보상위원회가 토지정보과 소관이라고 하니……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보상협의회가 공원녹지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가…… 보상가…… 무슨 조정위원회입니까?
김영선위원장
공시지가를 올려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보상을 더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특수사항이란 말이에요. 좀 더 올려줄 수도 있었는데…… 공시지가 올려주면 세금 많이 받잖아요. 지금 상황은 세금과 상관없이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높게 해줘도 그것 좀 내도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구에서는 별로 안 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 말고 보상가는 협의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잖아요. 공시지가는 20% 올랐어요?
영순
오영순토지관리팀장
예,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토지형상이라든지……
김영선위원장
편차가 있으니까…… 토지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말씀이 나왔으니 덧붙이겠습니다. 관공서와 업체와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3명이 감정평가해서 3으로 나눈 것이 보상가 아니겠습니까.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했잖아요. 사유지 소유자들은 45년 전에 땅을 빼앗겼어요. 이제 자기 땅을 찾을 줄 알았는데 민간공원특례사업법에 묶여서 완전히 소유권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상가를 많이 받고 싶어 하죠. 당연히 관에서는 보상에 관계된 공시지가는 절대 올려주지 않습니다. 세금 받을 때는 올리지 말라고 해도 이의신청이 없으면 규정에 의해서 올리게 되어있고요. 불합리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힘이 없는 시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구정질문할 때 지적재조사를 빗댔어요. 지적재조사를 했더니 시세보다 더 비싼 감정가가 나오더라. 감정평가사를 사서 중앙공원 보상심의 할 때 그분들에게 평가를 맡겨서 시가보다 더 많이 받게 해주라. 청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보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시니 지적재조사 감정평가했던 회사를 공원녹지과에 꼭 통지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보상가를 조정하게 해서 시가보다 더 높은 감정가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체는 통보해 주세요. 업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여력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기왕이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