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9월27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연) 인사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12분 개의
찬종
유찬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0대 의회 제4기 충청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스물한 분이 선임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여군출신유찬종위원님을선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 중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지난 298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고 두분이상일경우는거수하여다수위원의찬성을받은후보를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결특위 위원님 중에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김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시 출신 김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김연)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김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2017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11일부터 2017년 정리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기정예산편성이후추가교부된국가지원사업및시급한현안사업등을포함하여사업의적정성·실효성·균형성을면밀히살펴봐주시기바라며,법적의무불이행및사업계획미비로시급성이떨어지는등불요불급한예산이발견될때에는예산전액을삭감한다는각오로예산심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예산 심의의 건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정황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조융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응갑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임종만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김용진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2017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결산 및 일자리 추경 등으로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자체수입및지방교육채등변동요인을반영하였고,세출은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단위학교의역량을강화하고학생및교직원안전과건강을저해하는노후된교육환경을개선하는데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 854억원이증액된3조3,60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 내 부교육감님…….
찬종
유찬종위원장
부교육감님, 잠깐 앉아 계실 수 있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얘기해도 돼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아니, 지금…….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가시는 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내가 잠깐 얘기하겠다니까, 지금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아니,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익환
유익환위원
가시라고 하니까…….
찬종
유찬종위원장
아니, 못 가시게 하니까 일단은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그래도 상관없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기타 사항은 교육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한테 유익환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아서 부교육감님 여기 나와 계실 때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부교육감님 전문위원의검토보고까지다들으셔서앞으로예산편성하는데나름참고가되실거로봐집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죠? 사실 이런 자리 흔치 않잖아요. 전 교육청 간부님들 다 계시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계셔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육의 기본을 저는 아직도 독서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추경에서도보면독서관련예산1억이증액됐는데,다음2018년도예산편성할때는독서관련예산좀증액시켜주세요,예?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일전에 충남 태안에 있는 남면중학교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건좋은얘기입니다. 무궁화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제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궁화 종이 무척 많습니다. 한 백 수십 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무궁화가 죽 심어져 있는데 그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감님하고 몇몇 분만 아실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가서 한번 보시라! 무궁화 하면 나라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서도 계속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할때마다나오는우리나라국화인데,이것을정책적으로만갈게아니라현장좀가서한번보시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충남교육 전체로 확산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손주가3년이채안된애가왔는데저하고어떻게마트를가게됐어요. 그런데 얘가 제 손을 끌고 가는데 다른것도제대로구별못할나이인데장난감있는데로끌고가더라고. 그러더니 장난감 하나를 탁 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를 않아. 결국에 사주기는 사줬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돼 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 요즈음 신간 책 중에 ‘유대인 엄마는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라는 책을 제가 그 이후에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엄마들은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한국인 엄마가 남편이 유학을 가는데 따라가서 유대인 부모들과 같은 구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자기 아이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저술했는데 그책이‘유대인엄마는장난감을사지않는다’라고하는책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지역교육청 이런 데에서 봐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하나 사 가지고 돌려보시든가 그래서꼭좀책을보시라고부탁을드리려고하는데,제가이거는다음번본예산심사할때보셨는지안보셨는지확인을하려고그래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하실수있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독서교육 관련된 부분은 ’18년도 예산에 증액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번째남면중학교무궁화부분같은경우는충남교육청에서금년부터‘나라사랑3개년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의일환입니다. 앞에 “무궁무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에있는모든관서,기관,학교에무궁화동산을만들어가는사업이고,거기에필요한묘목을최교장선생님께서묘판에만들고계시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위원님께도무궁화동산을방문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엄마는장난감을사지않는다’는책은교육청직원들이모두돌려볼수있도록내부적으로협의를하고요,다음에질의를주시면제가또답변을드릴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같은자리하기어려워서부교육감님계신자리에서몇가지여쭤보려고요. 부감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23개월 지났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제 한 달 있으면 2년인데요, 부감님 처음에 우리 충남교육청에 부임해 오셨을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돼서 질의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부감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 때 질의 드렸는데, 부감님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시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도는 중앙정부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관련 제도나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한 달만 있으면 2년이 되는데 부감님이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있나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식적으로 제가 건의 사항을 드린 바는 없고요, 다만 부감 회의를 할 때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개선의 필요성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문위원
2년 근무하시면서 교원능력평가 하나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쪽에서는 말 그대로 능력개발에 포커스를 둬야한다는 분도 있고 한쪽에서는능력개발을넘어서서한단계더나가야되는것아니냐하는분도있고,다양한의견이존재하는것으로듣고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평가는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을 평가하려니까 밖에서 일하다 문자메시지 오면 자꾸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의 평가를 하는 게 제대로 평가가 되는지 그다음에자칫인기영합의평가가될수있다는거지요. 다음에 교원 간의 다면평가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규모의 차이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다면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고 건의하셨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교원 간에 다면평가는 교감선생님 주도해서 하시나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글쎄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김종문위원
평가가 평가항목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다 모이셔서 이번에 어떤 선생님 어디로 전출 가시는데 점수가 부족하니까 이분 좀 주고 이렇게 논의해서 하는 그런 평가가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평가가 진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원성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성과급에 대해서도…….
김종문위원
잘 하시는 분이 성과급을 많이 받고, 이게 등급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세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제도가운영되고있기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면 부감님 2년 동안 충남교육청에 부감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된 거는 없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아직 중앙정부에 그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 개선을 제가 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으셔서 교육부 중앙에서 정책 만들 때 똑바로 만들도록 강력하게 요구도 하시고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해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태하게 계속 와서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교육의 불신을 가져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그래도자꾸두드리고노력하셔야지않겠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그 외 다른 부분들 제가 많이 정책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부감님의 역할이 사실 가교역할 아니에요. 와서 나름대로 부감님의 위치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현장 일선의 얘기들 잘 담으셔 가지고 교육정책 개선하는데 부감님의 가교역할이 중요한데 2년 근무하시면서 제가부감님평가한다면그다지좋은점수를못주겠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 퇴장
찬종
유찬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작성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배부)
찬종
유찬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 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등을거친사안으로시간절약과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의석에놓아드린예비심사보고서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3)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상정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9쪽에 자산수입이 87억 증가됐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또페이지25쪽자산취득토지매입비가195억증가됐는데그현황을주시기바랍니다. 또 예산서 181쪽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미래로 스쿨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82쪽에 보면 학교교육과 사항인데 2015개정교육과정 학부모 토크 콘서트 운영해서 인쇄비가 있어요. 4억 3 028만원인데,세부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 지역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관내를 넘어서, 아산시를 넘어서 타 지역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의 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보관실에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영상 캠페인 추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교육월간지‘행복한교육’발행,각목내역서에는산출근거가표기되어있지않거든요.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에 지역격차 해소 체험프로그램에 원격 영상 멘토링 사업 위탁사업인것같은데이사업내용도자료로주시고요. 학교교육과에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미래로 스쿨 시스템 구축 위탁 용역이 5억인데 사업 내용도 주시고요. 미래인재과에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내용이 있지요. 이것은 최근 3년으로 자료를 주시고 체육인성건강과에결핵안심국가실행계획운영1억6,746만2,000원이이번제2회추경에편성되어있는데교육청내에결핵학생현황5년치자료를주시고,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하고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의지원기준이있지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교경비지원사업으로전년도에천안불무초외20개학교에44억9,100만원이집행됐는데,20개중에천안불무초한군데만개교경비집행내역서를자료로제출해주세요. 다음은 재무과인데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공유재산 매입이 있는데 이중에 토지매입 부분 3건의 매입 사유와 매입 시 평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료가 추경 예산과 좀 동떨어졌는데 그래도간단한거니까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부여중학교의 전자칠판 수선비로 2 100만원을지원했는데2017년도본예산에또부여중학교의전자칠판교체사업으로1,800만원이지원됐어요.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폐교재산 매각 계획과 처분내역에 대해서 시·군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두 가지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 교육청 관리 도서관 현황을 자료로 제공 받았는데 여기에는 논산계룡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남부평생학습관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뺀 것 같은데 남부평생학습관하고 서부평생학습관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포함하고 그다음에도서관별이용객수를최근3년간파악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 생존수영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전시·군을전부하고있는건지,아니면특정지역학생들만생존수영교육을시행하고있는건지거기에대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편성 중점내용에서 보면 지금 학교의 석면 제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화장실 수선 등 환경개선에 주로 많이 쓰겠다고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전부 하나같이 정책적으로 절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떻게 하면 물을 더 개발하는 쪽으로만 신경들을 많이 썼는데 특히저는도에도그런부분을많이주문했습니다만,절수하는부분에있어서전년대비절수가많이이루어졌을경우는마일리지제라든가이런것을도입해서더적극적으로절수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봐라라고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화장실을 정말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때문에 사실은 학교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절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 제가 TV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서울대학 교수인데 빗물박사라고 이름은 제가 잊었어요. 우리가 빗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중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그 TV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절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가졌나 그래서뭐를말씀드리고싶냐하면거기에서나오는것을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절수변기를다설치하게끔시방서가되어있을거예요,학교도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6리터 이하의 물을 쓸 수 있는 변기로 해야 된다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수 변기라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본 결과로는 6리터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2∼18리터를 쓰고 있답니다. 말로는 절수형 변기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절수형 변기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없대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나오고 있대요. 서울대 교수가 하는 거기하고 나온다는데 그럼앞으로도우리가학교에서는그러한부분에있어서더많은관심을가져야되는데그절수형변기가지금다설치되어있는지에대해서자료를하나주시고요. 두 번째 보육원아동에대한자료를요구하려고합니다. 제가 7월 달에 충남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설에 있는 보육원 아동에 대한 실태와 또 그 아동들이 보호 종료와 동시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사회적인책임. 사실 보육원 아동에 대해서 보호 종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실 겁니다만 보육원아동이시설에서퇴소할때최고보조금500만원을준다고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느 조사에 보면 80%가 유흥업소나 단순직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그아이들이성장을하는과정속에서희망과자기들진로에대해서상담을받고할수있는방법이하나도없다라고합니다. 그래서 충남도립대 총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충남도립대 총장한테 정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입학생에대한기준은이미끝났기때문에어렵고다만내년도부터그거를실태파악하고또멘토역할을하면서그아이들한테희망을주고대학에올수있도록꼭하겠다는약속을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이런말씀을왜자료요구를하냐면충남의보육원숫자와보육아동이몇명있으며,현재초중고가몇명씩있으며,그아이들에대한지원을어떻게하고있는지,그아이들이사회에첫발을내딛을수있도록어떠한정책을쓰고있는지이러한부분에대해서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 시·군의 유치원 수하고 각 유치원이 개원된 연도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위원님들 좌석에 전체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할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의 각 시·군별 수영장 현황을 자료를 뽑아봤는데 공주에 두 개, 서산에 하나, 논산에 하나, 금산에 하나, 부여에 두 개, 서천·홍성·예산에 각 하나씩 있고, 나머지 태안·당진·아산·청양·천안·보령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게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거는 아마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요.
기철
이기철위원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자치단체에 미루고 도교육청은 관심을 안 갖는다 그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상의데이터는교육청에서운영하는수영장만말씀하시는것으로보인다는말씀을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수영장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생존수영이라든가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수영장이 없어도 전부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지금 수영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은 구급교육과 마찬가지로 체육교육도 전부 충남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관별 각목내역서 195쪽에 보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195쪽.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중간쯤에 체육교육 내실화가 있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스케이팅교실 운영을 위해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입금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정책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스케이트교실 운영 전입금 구체적으로어느기관에서전입이되는지그런부분은사실저도지금자료가없어서답변이어렵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자료 가져오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되는 특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아산시에서 전입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산시청이죠.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교육청이 시에서 이런 사소한 교육시킨다고 해서 지자체에다 손 벌려가지고 할 그 정도의 경제수준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수영교육 활성화 쪽, 생존수영 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 스케이트교육 이런 쪽은 조금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특색사업을 아산시청하고 협의 하에 그 사업을 따내서 초등학교 5개 학교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적어도 스케이트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야구나 축구나 이런 교육과정들이 충남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특정 종목이라고 해서 그걸 지자체에 부담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대체로 각 지역에서도 교육장과 시장·군수하고 서로 교육협력사업 같은 부분을 협의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도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출연 좀 하라” 하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에 뭔가 행여나 미스가 생길까 봐서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낸 것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력상승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고 체육교육에 대한 건 도교육청 예산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영교육 쪽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케이트교육같은특별한운동의경우까지저희들이전시·군다일괄적으로추진하기가어려운특성이있어서아산교육지원청에서나름대로특별사업으로진행하는것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의 일부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정의 일부인데 그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최대한…….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아산시에서 기증받은 거는 그대로 해서 그것을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력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충청남도교육청 예비비라도 동원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는 충남도교육청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두 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2만인 아산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아산의 경우에는 교육청 바로 뒤에 아산도서관이 있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또 시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기철
이기철위원
시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우리가 관여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청에서 몇 개를 짓고 어디다 짓든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관여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독서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도서관은 어떻게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접근해서 책을 보고 가게 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심가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이라도 들러서 책을 접하고 가고 자기 집처럼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도 독서교육의 중요성 그런 부분에 말씀도 주시고 독서교육과관련된예산도저희들은확대하려고하는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다만 아산지역으로 봤을 때 아산도서관의 운영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요. 도서관끼리는 교육청이든 아니면 시·군에 있는 도서관이든 서로 간에 도서검색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볼 때는 시청 거 교육청거또는마을도서관이런것들이서로하나의연계된프로그램으로진행될수밖에없다. 현재 대부분 지역별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한 개소 정도가 정상입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한두 개가 더 있는데 하여튼그런점도…….
기철
이기철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시·군은 도교육청에서 두 개씩이나 지어주고, 그리고 인구가 거대한 그런 대도시에는 지역으로 미루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서는 발 빼고 있단 말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에게) 행정국장님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두 개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서부평생학습관이나남부평생학습관또는평생교육원을망라해서말씀을드리면천안같은경우는성환도서관이별도로있고요. 그다음에 서산 같은 경우는 서부평생학습관이 있으면서 해미도서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개 도서관씩 있고요. 그 도서관들은 근래에 개관·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과거부터 천안 같은 경우는 성환지역이 천안지역하고 상당히 멀다고 해 가지고 과거에 설치·운영된 거고 서산지역 마찬가지로 서산하고 해미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 가지고 과거에 설치·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유구도서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아마 과거부터 두 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논산·계룡 같은 경우 어떻게 남부평생학습관 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도서관 확충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각급 학교에는 자체 도서실을 완비·운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도서관이라든가도교육청에서운영하는도서관을이용하는학생수는,사실은일반인들이많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학생들이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학교 내에 있는 도서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학교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도서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서관이 필요 없겠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도서관을 더 증설하는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 3개가 있고, 공주도 2개가 있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공주 2개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서산도 2개가 있고, 보령도 2개가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보령도 2개, 웅천하고 대천도서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왜 유독 아산만 하나입니까? 인구가 32만인데 학생수가그만큼많은데걔네들이어디에독서를하러갑니까? 학교도서관에서 독서하라 말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 학교에 도서실이 확충되지 않고 여건이 불비했을 때는 교육청 도서관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증설해 가지고 설치·운영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아예 현재 있는 도서관도 폐쇄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들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키는 건 맞는데요 도서관을신설운영하는것은지금현재계획을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른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데가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2개 3개지어주고,어떤데는인구가30만이넘는데하나만지어주고그래놓고교육청에서“나할일다했다”그렇게해놓고서학교도서관활성화,그것은말도안되는답변이라고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도서관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분류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데 앞으로 도서관 신·증설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으로 법이 그런 쪽으로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교육국장님 그런부분을이기철위원님한테다시한번잘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143쪽에 보면 보수가 예산과하고 총무과 예산이 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은 보수가 늘면 같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11억 정도 줄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금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필위원
예, 연금부담금이. 그런데 뒤쪽에 보면 또 각 과들 있죠? 여기는 어디는 맞게 되어 있고 이것이유는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금부담금은 그…….
김종필위원
임금이 늘면 당연히 예산에 따라서 해당 비율을 곱해서 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금부담금의 산정은 현재의 보수총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추경예산과 최종 예산분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최종예산에서 보수총액을 감액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감액 청구될 것으로 이렇게…….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금부담금은 작년도 분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청 결산검사에 들어가서 한 가지, 연금부담금이 전년도 임금총액에서 실질적으로 봉급에서 정산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산에 수립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인데 정리추경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2월 15일 그…….
김종필위원
전에도 정리추경 했더라도 이게 1년에 9억 정도씩 더 줬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정산해서 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안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떻게 더 안 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납입 고지하는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을 시키는 거고요, 금년도 보수에 대한 연금부담액은 내년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옛 인건비 예산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최소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내년부터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9억 10억씩아이들에게교육환경을개선한다든가,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그런예산을말입니다. 이게 더 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리추경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 차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다음에 181쪽을 보면요, 죽 해보겠습니다. 미래로스쿨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5억인데위탁용역이있어요. 미래로스쿨 시스템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미래로스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을 모두 수용하는 시스템의 교육과정입니다. 특수한 교과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 예를들면스페인어라든지또는어떤특이한교과를선택하는아이들은학교에서그것을수용해줄수가없으니까전국적으로미래로스쿨사이버시스템이라는것을하나구축해서특별한교과를선택하는학생들은온라인상에서자기가희망하는교과를받고이수함으로써그러한진로를개척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주는건데요,이게그시스템구축을처음하는것이기때문에초기단계에는여러가지로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김종필위원
잠깐이요, 제가 여쭤 볼게요. 이것 위탁용역은 하게 되면 어디에다 하게 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케리스(keris)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와 도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모두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모든 17개 시·도는 아니고요, 이번에 개발의 의무를 분담해준 6개 시·도에 분담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다가 보내주면 거기에서 일괄 개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좋다고 하면 아까6개시·도만한다고했는데이왕이면17개다같이한다면비용도절감되고그런데,다른시·도는그러면남이밥상차려놓은데숟가락만얹는꼴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이게어느정도운영시스템이갖춰지면일반화하겠다,17개시·도에모두다적용을하겠다하는계획으로교육부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따라서 5억이라고 하는 이 분담금도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다가 이 지원금이 다시 케리스(keris)로 들어가는 그러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왜 교육부에서 직접 주면 될 텐데, 해가지고 다른 데에 다 뿌려주면 될 텐데, 왜 시·군에 나눠주고 이런 절차를 보나요? 나 이해가 안가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 답변 말씀드리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각종 국가 정책사업들을 각 시·도에 공히 연관되는 사업들을 개발하거나 하려면 각 시·도에 보냈다가 다시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사업소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김종필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게 용역인데 어떤기준이그렇게되어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위원
이 편성을 집행할 수 있는 데로 주고 하면 될 텐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각 시·도로 줬다가 다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럽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너무 이 교육부가 굳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보고 또182쪽보면고등학교평가기준보급에서인쇄비부분이있어요. 죽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쇄물인데 1만 757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4만 원씩 들어갑니까? 4만 원씩 들어갈 책자가 이게책자입니까,뭡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책자입니다.
김종필위원
책자가 어떤 책자인데 이렇게, 칼라로 만드나요?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한권에원가가4만원씩이나들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원래 고등학교 평가기준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내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17개 교과…….
김종필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샘플 나와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개발이요? 그러면 굳이 올해 예산에 담을 필요 없네요? 나오는 것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몇 부인지 해서 담으면 되지 왜 미리 예산을 올해쓸것도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도 올해 안에 될까 말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왜 올해 예산에 담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개발 중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것은 미리 세워놓을 필요 없이 내년도 예산에 해서 한다면 몇 개월이 될지 몰라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인쇄가 진행되는 시기는…….
김종필위원
우리 교육청은 참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인쇄가…….
김종필위원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역시 특수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장애영아 담당교사용 지침서를 만드는데 콘텐츠 개발용역을 2억 9 700들여서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183쪽이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것 역시 특교금으로서 이제 유치원과정의 장애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지도의 내용, 지도서를 개발하는 예산으로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용품비 개발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재료가들어가겠죠?
김종필위원
아니에요. 개발용역비로 해서 잡았어요 용품비가아니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어디에 용역비……, 아. 이것은 자료로 제공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한 가지, 우리 교육청은 어떤 용역을 수행할 적에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세워서 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용역이나 위탁은 교육부에서의 특교사업으로서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김종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몇 개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 서산지역 얘기인데 이번 예산안에서 조정내역에 우리서산의부석고등학교방송시설이있어요. 이게 운영위원장 한 분이 전화 왔는데 이것은 수능평가 듣기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1억5,000씩그대로들어가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부석고등학교의 방송 시설.
김종필위원
예, 456쪽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구축비는 그 정도…….
김종필위원
이것 없으면 듣기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끼쳐집니까? 서산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하나? 아니 이런방송실이안돼서,다른일반소통을위한,지시전달을위한것보다도이것은하나의학습기자재인것같은데,그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인권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인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저도 학교라든지 많이 다녀보면 가장 문제가 저도인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과 또 하나의 축은 뭐냐? 책임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기초질서가 전부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 기초질서를 잡을 수가 있나요? 어려서부터 염치성 부끄러움을알아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곳 가보면 그냥 아무데나 휴지 버리고 줄도 안 서고 무법천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이 지금은 다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 못지않게 특별히 똑같이 강조할 수 있는 질서 책임.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학생들이 물론 폭행도 나고 그러지만 실은이인권이라는것은자연스럽게염치성이라든가책임감을부여시켜주면,인권이라는것은다른사람을지켜줘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제3자 타인으로부터이인권이라는것을침해받고있다는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치보다도 물론나름대로노력은하신다고하시겠지만전체적으로기초질서를다시확립하는운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그것은사실초등학교에서부터바른생활이라든지즐거운생활이런교육과정속에들어와있고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에연계돼서인성교육이라든지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이러한부분에기본적인생활습관지도까지도다포함해서전적으로교육은진행되고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남을 어려서부터 배려해 주는 마음, 그것을 꼭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많이 가르치고요 미국의부모들은남을배려하는것을가르친다고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는 뭐저도아이를잘못키웠습니다만무조건이기는것만가르치고있다는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실은충남교육을다책임지시는간부님들이계신데이것을좀고민할필요가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초질서 준법정신좀필요하다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어떻게교육청이갈건가계획서를만들어서저한테좀주실수있을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인성교육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낱말에 어디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교육이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은미적분뭐이런역량교육보다이게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어디요?
그 내용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급식실에는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조리종사원은매학교마다배치가되어있는데요,영양사들의급식비를저희가종전에작년까지는8만원씩을지급했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조리종사원,영양교사. 아 영양교사는아니고요. 영양사 조리종사원은8만원씩지급했었는데공무원들한테는13만원의급식비를매월어떤공무원이든지급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의 급식비를 공무원과 똑같이 13만 원으로 증액시켜주고 대신학교에서식사를하는부분을감안해서급식비는다받자.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급식비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만원이될수도있고,11만원이될수도있고학교마다그것은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똑같이 13만 원을 주고 대신 학교에서 먹는 밥값은 받자. 이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취지였는데 그부분에있어서과거에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가지고반값을받을지안받을지를정하도록되어있었어요,그리고많은시·도들이그렇게하고있고요. 그런데 현재 다른 시·도는 8만 원 7만원이렇게줍니다,매월주는급식비를요. 대신 그런 시·도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밥값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결정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13만 원을 다 줍니다. 13만 원을 주고 9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밥값을 내라 이런 취지였었죠. 하는데 영양사들은 13만 원을 받더라도 밥값은 그러니까공무원이당연히수행해야되는부분으로서‘검식’개념으로해가지고밥값을내지않겠다뭐이런쪽으로좀의견이달라서지난번상임위원회에서1회추경때10·11·12월13만원씩주는3개월분의영양사급식비를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내면 그 부분을 다시 증액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지금그렇게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동안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검식은검식이고급식과는다르다.그런차원에서밥값을받아야된다”이런취지죠.
급식이요?
검식이요?
그런데 검식의 양을 정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고 다만교육부에서“검식은검식이다.지금현재영양사들이점심을먹는것은검식으로볼수없다,급식이다”이렇게해석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뒤따르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매월 1인당 13만 원씩이요.
그것을 삭감한 거니까요.
주로 삭감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짚어주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이요?
어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고등학교 시설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천안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방수는 방학 때 할 수도 있고 보통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가급적이면학생들수업에지장을덜줘야되기때문에요.
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방수가 된다는 것은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시공해가지고 누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
예, 초·중·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관장하기 때문에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발언대를 반듯이 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옥상에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그 물탱크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생겨서 교실 위쪽 천장하고 실습동이 있는 쪽에서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바닥이 젖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보통학교에화장실은동양식대변기하고서양식대변기가설치되어있는데현재신설학교인경우에는화장실10칸중에서9칸을서양식으로하고있고1칸을동양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입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남학생 2칸 여학생2칸이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 대변기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동양식이고 1개가 서양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또2008년도에보수를했기때문에9년정도지나서노후화도많이진행되어있습니다.
교문이 좀 협소해가지고 대형 소방차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활한 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직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설과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1분만, 중식 때문에.
장기승위원
짧게 할게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죠.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천안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같아서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예결위의내용을죽보면마치상임위에서한것을예결위에서막질책하는식으로,자료를이런식으로만들면안된다. 이것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맨 위에다 끄집어 올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죽 보시고 이것을 왜 삭감했냐 이게맞냐틀리냐를중점적으로보실수밖에없는상황이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예산서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목조목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양사들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실에는 영양교사 영양사,조리사,조리조무원네부류라고해야되나? 하여튼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우리는급량비를8만원씩줬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이 거의 대부분 7만 원 8만원이정도씩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일반 공직자와 똑같이 13만 원씩 다 주고 대신 급식비를 내도록 유도를 하자 그래서 13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3식 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선생님들이어려우니까1명씩더추가를해서38명인가,하여튼추가로해서두분씩근무를하게했습니다. 그 네…… 그냥그룹이라고표현할게요. 영양교사 영양사,조리사,조리조무원중에서영양교사,조리사,조리조무원은급식비를다납부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보통 6만 원 8만원정도합니다,급량비13만원씩주고. 영양사 선생님은 지금 급식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거론이 되던 건데 지난본예산때도편성했던것을삭감시켰으면서몇개월동안시간을주고,집행부에서그분들과몇개월시간을줄테니그동안협의를원만하게해결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이것이아직도해결이안된상황입니다,현재.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또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삭감시키고1차추경에삭감됐던내용인데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면서 그분들과 원활하게 얘기를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양의 온양여자중학교 용화중학교,새샘초등학교,부석고등학교는근래에학교폭력이일어나서언론에났던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육의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아산에 있는 아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토지 매입 부분은 8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저희 동네입니다. 거기는 8억까지 주고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다시한번매입절충과정에서유리한고지를할수있게끔해서삭감시킨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주신 성환고등학교 입장중학교문제는예산서를죽보면,우리김응규위원님죄송하고김연위원님죄송한데사실다른예산들이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런 저런 속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계수조정할 적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쪽에도 몇 개 학교가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군지역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막이 있었는데 이따 별도로 사적으로 뵙고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위원장님이 자꾸 너무 여기서 하면…….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에서 했는지 위원님들이했는지모르겠지만예산이확정되지도않았는데이미보도자료가나가고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문위원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점심 전에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찬종
유찬종위원장
그러세요, 자료요청 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7년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방수사업 창호교체사업,마루사업,화장실교체사업,텍스사업. 국장님 각교육지원청별로우선순위정하죠? 몇 개 사업명을 이렇게 정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요,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종류별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헤아린다면 한 20여 가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을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선사업 순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종문위원
거기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자료도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시·군별로요.
김종문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 자료를 우선순위, 보니까 이번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뭐 방수사업, 창호사업, 마루사업, 화장실사업 등 많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우선순위 정해진 사업들 있죠? 그걸 자료로 주시고 우선순위 외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은 것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김종문위원
그것도 사업명하고 학교명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사업금액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1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요청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려고요. 우선 평생하고 직업교육 관련해서 57억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공유재산관리대장에있는것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들어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라도특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을좀편하게해드리려고이런것을만들어서빼주는거니까이해해주고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찬종
유찬종위원장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서 있고. 그렇게 하고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부분을 점심식사하시고시작하면행정국장님이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한책자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부합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조금빨리진행할수있는여건이될것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괜찮겠죠? 검토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미리 말씀주시고 우리가거기에보충질의할수있는부분을만들수있게끔하려고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검토 말고도 질의할 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들어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보고에 대해 교육청에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 번 들어보려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제출서류는 다 되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까지 작성된 자료는 다 배포해 드렸고요, 나머지 조금 시간관계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곧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세요.
「그냥 해 버리지 시간없는데」하는위원있음
오배근위원
그냥 하면 어때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냥 패스하고 해.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찬종
유찬종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답변보다 여기 위원님들 질의할 거나 질의하고 계수조정하시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요새 제가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개방하고 있는 학교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지 않는 학교는 나름대로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거기에는어떤교장선생님은개방을할수있는조건이되어있는데도안하는학교가있을것같고어떤학교는개방을할수없는조건으로되어있는학교가있더라고요,내가다녀보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늘 끝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체육관이 학교교실과 복도 같은 데는 청소하는 문제가 괜찮아요. 학생들도 하고 도우미분들도 하는데 내가 어떤 데를 가보니까 체육관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더라고요. “뭐로 청소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말로는 “청소기로 하는 데도 있고 기름걸레로 밀고 한다” 하는데 “누가하느냐?”하니까“체육선생님하고학생들이하고주민들동아리들이할때는그쪽에서한다”고그러는데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청결상태가아주안좋더라. 먼지라든가 요새는 미세먼지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청결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신경을 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신경 쓰는 것도 좋은데 대형청소기라도 하나씩 학교에다 배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체육관을 정말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유치원 어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태
김원태위원
유치원 지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운영비 지원, 급식비 지원 이런 거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기를 보면 계룡 같은 데는 유치원이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단설유치원은 없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없습니다. 그런 데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계룡시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얘기를 가끔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짓는 것도 아니고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으려고 하면 학교와 유치원을 통폐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못하는만큼은그래도계룡시유치원들에대해서는뭔가조금이라도지원해줄수있는것을생각좀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원태
김원태위원
무리하게 내가 지어달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신경을 쓰게끔 해서 예산을 내려 주셔야 돼,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감사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363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복지 동아리 운영에 2 600만원짜리가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유아특수복지과에.
원태
김원태위원
여기를 보면 2,600만 원 중에서 학교 공립고, 사립고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600이 남는데 600 중에서 용품비 운영비로100,인쇄비로100또여비로200,거기에업무추진비가200이되어있어요. 2 600중에서전부이쪽으로2,000만원이넘어가고600만원남은것을가지고이것을하는데여기에서200만원이라는돈이업무추진비로되어있는데이것은뭐하는데프로테이지가많이사용이되나요? 여기에는 내가 볼 때 크게 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600 중에서 200이 되어 있더라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이 교육복지 동아리 운영해서 초·중·고 25개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된 돈이 전체적으로 2,600만 원, 그중에는 학교연수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강사들하고 협의도 해야지요, 연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녁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200만 원까지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사업당 7%까지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편성하는데 이게 좀 많네요.
원태
김원태위원
이것을 볼 때 밑에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이 공립고, 사립고로 1,500만 원, 500만 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이 전부 교육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사항으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연수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들어 간 여러 가지 경비도 있겠지요, 강사비라든지.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600만 원도 운영비 여비인데용품비,인쇄비. 용품 사고 인쇄하고 여비하는 데 무슨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갈까요? 다른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 이해를 하는데 용품 사고 이거 하는데 무슨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강사들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위원
어떤 자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어떤 자료를 개발해서 연수에 활용할 건가?
원태
김원태위원
인쇄를 맡기고 용품을 사는데 그런데 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자료가 파일로 만들어지면 인쇄하는 데 있어서 인쇄비도 필요하겠고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연수내용을 넣을 건가 이런 것도 학교에서…….
원태
김원태위원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실질적으로 연수를 어떤 내용에 담을 건가 하는 부분은 강사진들하고 운영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몇 차례 정도 협의회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2회로 되어 있네요.
원태
김원태위원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이 600 중에서 200을 업무추진비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라서 넣는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좀 많아 보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너무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로 넣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형평 균형에맞게끔이런것도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국장님이 조금 많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꼭균형에맞게끔해주시기를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자료요구한 것을 토대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것이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성인도포함되는거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담당자 없어요?
이공휘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줘보세요. 이 대상이 아이들하고 성인들도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평생교육은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입니다.
이공휘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아이들 독서 읽어주는 것도 있던데, 그런데 학생들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예산이 3조 3,600억이에요. 올 2차 추경으로 평생직업교육이 57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학령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리고조만간베이비부머세대들이다은퇴를하시게되면그분들에대한것이좀늘어나야되지않을까,도교육방향도. 아이들은 어쨌든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예산 자체로는 적은 규모는 아닌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안 그래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이후로는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더많은신경을기울일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문해교실 같은 경우 지금 의회동 2층에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전시해 놓은 것이. 그런 것처럼 각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연석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자 실적을 쌓기 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들은 의회의 주관에서 볼 때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실제로 효과도 많이 거행하고 있고요.
이공휘위원
효과는 당연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여쭈어 봤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올해 추경에도 보니까 87억이 올라왔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예산 의결하기 50일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도 보면 실태조사가 있어요,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그런데 도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도지금계략적인것만받아봤는데건물이나토지같은경우수만건이된다고해서그것은파일로받아보고그랬는데,예를들어서몇개받아봤어요. 관리대상 출력물을 받아봤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는 1월 1일 날 기준이 있잖아요. 공시는 통상 5월 말이나 5월 30일이나 10월 말쯤에 공시가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일단은 뭐랄까 스캔은 한 번 정도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금 1차 추경 때 26억이 올라오고 2차 추경 때 87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 안 세우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사유서에 보면 검토의견답변서에보면‘확정시기를정확하게추정하기어렵고,그다음에유찰이되는경우가있어매각시기를확정하기어려움’이것은진행하는과정의문제이지이것이예산을심의하기전에미리계획을짜고공유재산공시지가가올라가든건물의기준시가가올라가든그부분들은1월달에보완해서금액차이가조금나야되는데지금처럼,처음에는본예산에9억얼마였지요? 9억 4 000인가얼마였다가지금87억이추가되어서이만큼이나온다는것은공유재산관리계획을안세웠다고볼수밖에없는겁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3·4분기 정도에 5월 말 기준으로 한 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몇 개 받아본 것 중에 갈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5월 30일 공시된 공시지가는 10만 2 600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요. 이것이 1만 6 000건정도된다고요,총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 부분들을 세입에 임대료부분이나이런부분도제대로관리가안되면세입부분부터펑크나는것이많다는거예요. 50일 전까지 법으로 되어 있고 1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자료요청 했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올해부터는 시정하셔서 내년 예산서 들어올 때 다시 한 번 받아볼 테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보니까 미술공모전 지원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책읽어주는 학부모봉사단 이것이 기타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지원금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체크를 해 놓았네요. 57페이지에도 성립전 예산에서 기타지원금이 된 것이 3건이 있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타지원금이라고 하면 민간이전수입 중에서 일반기부금이나 특정기부금, 연구기부금,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금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그러니까 협회, 단체 이런 데에서 부담하는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디로 된 거예요. 미술공모전 지원이나 책읽어주는 학부모봉사단 이런 데는 따로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 미술공모전 그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관련되어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이공휘위원
관계되어서 공모를 했다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서 혹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국소년체전과 연계해서 900만 원 지원 받은 것 그게 어디냐면 체육문화관광부인가요?
이공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그쪽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쪽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체육활동과 연계된 미술작품 이런 것들을 전시해라 해서 특별히 900만 원인가 온 그 예산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타지원금 성격하고 그 세 군대 지원해준 데하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기타지원금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 아까생존수영교육에대해서질의를했었는데그에대한답변을주셨네요. 거기에 보면 16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100%를 달성한 군청도 있네요. 청양군청이 100%를 달성했는데 우리 아산은 참여학생 수가 전체 학생 2만 1 281명중에5,155명으로실시율이48%로충남에서제일최저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체로 전체 도표를 보면 전체 실시율은 75%인데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무조건 생존수영을 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존수영 10시간 짜리 과정에 참여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고 부모하고 함께 수영교육을 연마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 보면 48%로 가장 저조한 입장으로 되어 있네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수영장 2개 있는 데가 아산에 수영장이 2개 있는데, 충남도교육청에서 군 단위에 수영장 2개를 만들어 운영하는 데도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만 유독 많다고 평할 수는 없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의 업무 매뉴얼에 보면 신청을 받아서.
기철
이기철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객 수를 살펴봤더니 금년은 아직 날수가 남았기 때문에 작년 것을 대강 훑어봤는데 천안이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성환도서관하고 합쳐가지고 약 115만 명이 도서관 열람을 했습니다. 보령이 인구가 약 13만 명밖에 안 되는데 23만 명이 도서관 열람을 했고 서산 같은 경우는 65만 명이 도서관 열람을 했는데 논산도91만8,000명이했는데아산은19만5,000명밖에도서관열람을안했거든요? 이것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최근 3년간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 시·군별로 설치된 도서관마다 열람 이용객 수가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요 이부분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결국은 갈 만한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 방문을 적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도서관 건립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 도서관이고 청소년 학생도서관은 도교육청에서 건립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 도서관 이외의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설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 및 독서교육 진흥법인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산이 적은 이유는 아산에서 이용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타 시·군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산의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는데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입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고장 학생이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부분은 단지 특성화고등학교를 증설 또는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도그런부분을수용계획상가급적이면타시·군으로유출되는학생이적도록고민은하고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방안 중에 하나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더 늘리거나 신설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산지역 천안지역,예산지역이같이얽혀있어서그부분을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더 내고장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말씀은 둔포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있을 때도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더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둔포고등학교를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로바꾸어서지금학생수를늘리고있지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소망하는 직업이 뭔가 뭘어떤걸할건가를미리제대로파악해가지고거기에맞는그런교육을시켜줘야되지않을까.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한 자기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종합적인 중장기 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른 시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정의가 뭔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면 추가하거나 경정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수정을 가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부분을 바꾸는 그런 내용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고 다만저희는이런생각으로했습니다. 앞으로 3회 추경 그러니까…….
김종문위원
국장님 생각은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추가경정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 세운 예산의 부족한 부분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는 예산을 추가로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경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꼭 필요한 예산이요.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지 본예산을 심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육청의 관행적으로 오래된 추가경정예산도이렇게편성하면안된다는것을몇차례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관례적으로계속이렇게예산편성하는것은정말잘못됐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명시이월이 522건이에요 금액으로987억이고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1 047억1,300만원,그다음에성립전예산도123건에215억,이런게추가경정예산안의의미를담고있는지국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총 예산의 20.27%가 교부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총액의 4% 특별교부금 받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중에서 4%는 특별교부금으로 쓰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추경에 담는 예산들이 본예산에 담아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의미와 맞지 않는 예산들을 추경에 담아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교육부에서국가시책사업으로자기들이가지고있는4%의특별교부금중에서,국가시책사업을수시로내려줍니다. 작게는 몇 백만 원짜리부터 크게는 몇 억 원짜리까지 계속 내려주는데 그 사업은 당연히 당해년도 교육과정 학생교육활동에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라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을다시세울수밖에없고그래서1년에추경하는시기가많지않아서예산총칙에도특별교부금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하고다음추경에반영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이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900억 정도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이번에 정부의 추경예산에 의해가지고 일자리추경 관련하고 지난 연도에 정부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추가분을 교부금으로 각 시·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토록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 하게 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명시이월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 정부 추경예산이라든가 지난해 세수 증대로 인해가지고 960억 정도의 재원을 저희는 받았는데요 그부분을일반교육과정운영에관한사항은본예산에거의다편성을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공립학교만 해도 대략 1조 3 000억이소요가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960억 정도 투입했는데 문제는 이게 명시이월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활동기간 중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나 조명시설 개선이라든가…….
김종문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의 사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설계용역일이 60일 입찰및계약일이30일,공사기간이120일그러면최소7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수업하니까 방학기간 이용하고. 그러면 명시이월 552건은 지금 2차 추경 하는 것 내년에 또 다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위원님께서 어떤 특정사업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사업들은 내년 2월 말이면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학기 중에 설계하고 행정기간 거치고 입찰하면 대략 12월 말 됩니다. 12월 말 되면 방학이 들어갑니다 12월30일경에요. 그러면 1∼2월 달에 대부분 공사가 끝납니다 소규모공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니까 명시이월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명시이월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설계라든가…….
김종문위원
학교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에서 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업명별로 심의 거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담아가지고 사업을 처리하는 게 맞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본예산에 하면 더 좋은데요, 본예산에는 그만큼 재원이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부분의 재원이 그쪽으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했고 다만내년도예산에편성하는것보다는몇개월이라도빨리지금예산에편성을해가지고학기중에설계하고행정기간거치고방학중에공사하는것이맞다이렇게판단을한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추경의 취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이네요.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는 특교사업에 정책적으로 봐서는 추경의 의미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성립 전 예산 말씀드릴게요. 성립 전도 124건인데 123건에215억성립전예산집행했는데예를들어서사업하나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과 사업인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종문위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역격차해소 체험프로그램 운영 원격영상멘토링사업이게거의1억2,800만원사업인데,특교사업이네요? 예산은 추경에다 이번에 담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미 사업은 다 집행이 됐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특별교부금 사업은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해라’라고 명시해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도…….
김종문위원
국장님,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쓰셔야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게 원칙입니다.
김종문위원
원칙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다만 특교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으로 쓸 수 있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성립 전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고하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분기별로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시기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성립 전 예산도 시급성 때문에 선 집행해서 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의회의 심의와 심사승인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침해하고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총칙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의회 교육위원회에서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총칙이요, 예산총칙 자체가 예산서에는 예산총칙하고 세입·세출 예산하고 계속비, 명시이월 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저희가 이미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승인받을 때 예산서에 예산총칙의 승인을 받았고 예산총칙에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성립 전 집행에 보면 교육환경사업도 있는데 성립 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남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성립 전으로 막 집행하고 이러면 그런집행사업도있는데그런것은어떻게설명하시려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성립 전으로 사용하도록 특교가 됐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꿸 수는 없지만요.
김종문위원
제가 그래서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환경시설개선사업도 어떤 기준을 갖고 해주냐 이것이지요.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냥 성립 전으로 집행해주고 그러면어느학교는순위에관계없이공사하고나중에의회에보고하면끝나는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이 교육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김종문위원
얼마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대략 있잖아요 특교신청하는금액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파이는요…….
김종문위원
사업금액이 사실은 사소한 몇 천만 원짜리 사업까지 특교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교사업으로 신청해서 특교사업에 반영되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잖아요 편법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법이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편법이 아니고서 뭐예요? 특교신청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특교신청을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특교사업은 저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곤란하면…….
김종문위원
곤란하면 금액이 클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액이 큰 경우도 있고 대응투자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반학교 환경시설개선 하는데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김종문위원
마루공사하는 것 대응투자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마루공사는 대응투자 하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창호교체 하는 것 대응투자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특교로 신청하지 않지요.
김종문위원
방수사업 대응투자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성립 전에 그런 사업들 다 집어넣어서 집행하고 그랬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성립 전 사업 한번 보셔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명시이월조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종문위원
성립 전 사업이요, 성립 전 사업. (자료확인)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문위원
그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저희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와도 특별하지 않으면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거요, 성립 전에 학교환경개선사업 해주고 한 것은 그렇게 집행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의예요. 자 국장님! 다른 분 질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은 추경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교육부가잘못했다고그러면교육부에다가건의를해야될것아니에요,개선해주고. 이게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들 그럼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별도의 목적을 지정해주고 집행시기를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 다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괜찮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씩씩하게 답변하시고는 왜 그것은 답변 못 하셔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총칙에도 있는 만큼…….
김종문위원
다른 분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것은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사후에 정리해서 일괄해서 답변주시면 되겠는데요. 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감액된 사유들 단위사업별로감액된사유들을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컴퓨터실 구축 7개교에 2억 1 0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지난번에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본청에서통합해가지고구매하는게구매단가도,예산도절감할수있다고해서지난번예산심사할때다재조정해서해드렸는데도불구하고다시이렇게개별적으로구매하고있거든요? 사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해 구입할 컴퓨터에 관계됐든 다른 것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은 초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되는데 이게 7개교로 2억 1 000만원씩나눠갖고한게어떤불가피한사유가있었는지,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 학내 망 노후장비 교체사업 세부내역이 본청 통합구매 이것도 사실 빠져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아까 질의드린 자료요구 했는데 부여중학교에전자칠판이’16년도에본예산에수선비로2,100만원을쓰고’17년도본예산에1,800만원주고교체를했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조길행위원
좀 전에 검토보고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멕시코가 6.5 강진에 아주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주에도 4.1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보니까 2015년부터 여러 가지 내진성 평가를 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억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것에 문제는 안 삼겠지만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이미 비내진시설 1 083동에대한용역을줘서평가를받은것으로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 이건물에대해서는앞으로보완해야겠다는게한60동이나온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지요? 60동 나온 중에서 지금 올해 예산에 4개 학교가 감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사전에 좀 더 치밀한 검토라든가 내진보강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후에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평가를 안 받고 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4개 학교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평가를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구나 여기는안해도되겠구나’해서지금사업을포기하는것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내진보강을 할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성능분석평가를 거친 후에 과연 거기에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내진보강을 할 수 없는 건물인지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지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성능분석평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성능분석평가 예산비용하고 내진보강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년도에 내진보강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육부라든가 어느 상부에서 이러한 교육내진설비를 하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의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2억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말했고요.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내진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보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철골로 하는 데도 있고 보강토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설계도가 나오면 그 이후에 실행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검토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내진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대부분 공직자가 자기 임무만 수행하거든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설계자가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오류를 범할 길이 많거든요? 제가 그것을 많이 겪었어요 꼭여기뿐아니라다른부분에서도. 그래서 이런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음을 할게요. 지금 현재 사업비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사곡중학교나 청파초등학교나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감할 때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전액 감을 했거든요? 설계비에 대해서는 왜 감을 안 했는지 일부만감을했거든요? 제가 의문하는 것은 이중에 내진성능평가비가 들어서 그 실행을 하고 남은 돈만 감액을 한 것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462페이지에있는것. 내진보강사업비가 계상이 됐으면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설계비가 반영됐지 않습니까? 3 700만원정도가반영이됐어요. 거기에 3 100만원만살려놓고나머지650만원만감을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안한다고했는데왜설계비를그냥남겨뒀나,나중에이월을하기위해서했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성능분석평가비용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 내진성능평가 설계비라든가 이렇게 세워야지, 저희가 볼 때는 내진보강 설계비로 따로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세요 이거잘못됐지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내년도 이후에 시행할 예정인 52개 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내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이후에 그 대상 건물들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내진성능의 유무를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왜냐면 2015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8동밖에 안 했지만 올해는 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6동입니다.
조길행위원
26동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평가를 하시고 최종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질의하려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육원 아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오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보육시설관리에 대한 업무가 저희들 업무 꼭지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저희 교육감님은 교육·학예에 관한 위임조례에 의해서 받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주로 유아·특수아 그러니까장애아들이지요,이런부분에대한복지는저희들이책임지고,사실시설에있는학생들이저희들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나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어디까지나소외·부적응학생들에대한통계에들어가있지별도로시설학생들이라해서분류해서하지는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 그러면 지금 위화감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리 이것은 그 학생들한테 영향을 안 주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지역의 면 단위에서 업무를 보고 저희들이 그 자료가 올라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을 내려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매번 보면 4월 말, 5월 초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에 있는 보육원 아동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하면 안 되나요? 교육적인 측면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현황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교육의 자료로 활용해야겠다. 자체 파악을 해서 자료로 활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의 소득수준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따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자들이 교육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것을 자료요구 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도립대 총장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충남에 현재 보육원 아동이 한 6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보육원에서 이미 12년이라는 고등학교까지12년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많지 않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그 사람이 보육원에, 지금 보육원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됐는데 관심을 어떻게 가져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나 저소득층의 학생은 그래도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부모도 있고 다 상담을 하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있어요. 그러나 보육원의 아동은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상담하고 누구한테희망적인얘기를들을수있는게있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인데 무엇을 보고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점점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느낀 것이 우리가 지원중심으로만 금액적인,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다, 지금.
동욱
김동욱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위원님들 질의도 관심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지 진정으로,아까도인성에대한얘기많이나오고하잖아요. 그게 돈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도립대에서도내년부터는3학년을상대로해서모든상담과또멘토링할수있는여러가지를붙여서하겠다이렇게얘기하길래제가뭐라고얘기를했냐면가장중요한것은그밑의1～2학년도중요하다,왜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12년을 다니면서 자기 위의 형 누나,언니가만18세에보호종료가됐을때나가서무엇을하는지를이미다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언니 누나,형이나가서무엇을하고있는지알고있는데무슨희망으로12년동안학교를다니겠습니까? 그 형 오빠,누나가잘되었을때그아이들이12년이라는세월을공부하면서사회에나가서정말떳떳한사회인으로살수있다는희망을갖죠. 그거 다 느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아까 질의 주실 때, 사실 학교장의 차원에서는 다 관리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 부분을 놓쳤구나 우리가,그래서…….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휴, 대부분 다 합니다. 초등학교도 하고 그런데…….
동욱
김동욱위원
통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오는 보호 종료되는 청소년들의 80%가 유흥업소나 단순노동을 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7월 달에 그런 제안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TV ‘시사 창’인가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8세 보호종료’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방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봤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가슴 찡하지 않았습니까? 미혼모의 아이로 보육원에 맡겨져서 18세에 보호 종료가 된 후 나와서 그 아이가 다시 미혼모가 되는 책임감이없으니까,누가책임질사람도없고,500만원이라는돈도다받지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최고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원룸 보증금 넣고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그거 떨어지면 뭐 합니까? 유흥가로 가야죠. 누구 하나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우리 교육계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감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으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했냐면 ‘우리 도립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더욱더시너지효과가나올텐데’라는생각을가져서제가한번자료요구를했던것인데,너무나황당한결과를받아보고,‘아,이랬구나,정말우리사회가문제구나’라는문제의식을가졌는데,이부분요,저는앞으로도지켜보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질 건데 남궁환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큰일을 하고 나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잘 좀 추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질의받을 때부터 ‘아, 이 부분은 놓쳤구나, 우리가.’라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18세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원을 하면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구나’, 저도 그 프로그램 봤습니다. 저도 복지차원에서는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중심 행정중심으로만하다보니까놓쳤더라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담당자가 제도적인 얘기만 하길래 제가 화를 좀 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이 부분은 꼼꼼히 살피고…….
동욱
김동욱위원
교육적 측면으로 가야지 제도적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추후 이 관련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위원님들 이석률도 좀 계시고 한데 오전에자료요청을해서교육청산하폐교처분현황을자료로받았습니다. 가액은 안 나왔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충남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2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2개 기관이 분포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략 6개 시·군으로 보여지는데요,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
기영
김기영위원
충남에는 15개 시·군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와 의회, 교육청이 내포로 이주해 왔는데 내포에는 직속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 유치계획이 있는 기관이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예산군이죠. 예산군에 그러니까 내포 가까운 폐교된 산수초등학교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몇 년 됐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몇 년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청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서산에 있는, 남부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서부평생학습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부평생학습관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많은 12개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관련 교육이라든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인근 시·군까지 관련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까 6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7개 시·군입니다. 보령임해수련원까지 7개 시·군인데요 지금기본적으로평생교육시설,기관그러니까서부평생학습관,남부평생학습관,평생교육원여기에서는각시·군을맡아가지고하고있습니다. 예컨대…….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막상 직속기관이 있는 지역의 시·군의 교육 관련한 학생이나 학부모라든가 이용 빈도율은 상당히 높은데 여타지역, 이웃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사실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균형을 맞추어서 각종 기관 배치라든가 이전 문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없는 지역도 감안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 있는시·군에직속기관이라든가산하기관을계속중점적으로배치하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는거아니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일부 시·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런 시설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7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각종 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데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체 15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생각을 가져야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고 적은 시·군을 보면 천안·아산 지역이 주로 있고 하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것을 인정 않는 것은 아닌데 낙후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서벽지 학교일수록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다 보니까 학교까지 자꾸 폐교 나오는 일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단순히 교육정책 하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이게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구정책이라든가 요즘또저출산·고령화·초고령화사회로접어들고있는데언제까지이렇게가는대로갈거냐는거죠. 그래서 일선 폐교 활용방안을 미리 예측을 중장기적으로폐교대상이되는학교를미리파악을해서우리충남도교육기관이라든지또공공기관있지않습니까? 시·군 이런 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노력해 주지 않으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거고 점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기관이라든가 교육정책에 뭔가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지만 상당히 심각해요. 일본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농촌이 피폐화되고 도서벽지가 앞으로 20여 년 가면 없어지는 시·군이 생길 정도인데 우리가모두교육측면에서도이런방안을계속마련을하고장기적인측면에서도대응방안을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폐교문제도신중하게,일반인들매각보다는공공성을띤이런쪽의지역기관과교육청에,지금도많은직속기관이있다시피좀적은시·군은적은시·군대로거기에맞는교육정책을펼칠수있는방안을모색할때가되지않았느냐하는측면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 매입할 의사를 가장 먼저 타진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재정적으로 매입할 여력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 하지만 당분간 기간을 두면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있는 폐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기타부분들은어쩔수없이매각하는방향으로간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년실업이 100만 명이 넘고 정부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본 위원이 지역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 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경쟁력도 점점 악화되고 있고 또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찾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찾는일자리가. 3D업종은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누구나 공부잘하는사람못하는학생모두가다대학을나와서고학력체계에서자기들이찾는일자리가있느냐이거지. 이건 국가적으로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누구나다대학나오고좋은일자리를찾으면좋지만지금사실유럽이라든가다른나라처럼말이지,중학교졸업하고산업체로가고고등학교졸업하고산업체로가고,임금체계도학력위주체계로있다보니까한두가지문제가아니고정규직이다비정규직이다이런사회갈등도많이생기고하는데,교육정책에대해서도우리나라의상황을어떻게타개할것인지정책제안도중앙부처에하고해서,너나할것없이다대학나와서어떻게수용하겠다는거야? 누가 수용을 합니까 그일자리를. 그런데 일반 기업체들은 사람이 없고 또 농촌은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방향이라든가 인구정책 모든 게 어느 한 지역에서 해결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방향이뭔가바뀌지않고서는점점어려움을해소할방법이없지않느냐이런측면에서,사실오늘예산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리려고했습니다만,아까존경하는김종문위원님께서말씀도하셨고해서제가구체적으로말씀은안드리는데,이폐교문제는좀더15개시·군이골고루혜택을누릴수있는방법을,폐교지역에맞는교육기관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연 위원님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제가…….
찬종
유찬종위원장
지금 시간이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정회하고 휴식시간을 잠깐 갖고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예 많이줄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여기는 보육의 기능을 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고학년 중·고등학교는소질,특기와적성을개발하는그러한쪽으로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고,특히중·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자유수강권이라고해서교육복지지원의의미로하고있는데,인원이좀줄다보니까대상학생수는저희들이넉넉하게잡아놓았는데실질적으로조사를하고신청하는아이들의수를보면많이줄어드는경향이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의 대략 한 10% 이상은 미리 확보해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경 때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감하는 그런 식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2,600여 명의 학생 수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2,047명, 감소한 액을 전부 계산해 보면 6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6억이 불용될까봐 이번에 줄이고 다른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이번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보면요 대표적인게방수사업,창호교체사업,화장실개선사업,마루공사,그다음에텍스교체사업,이게우리학교환경개선사업의주사업부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는 왜 앞에서 열거한 그런 거에 대한 하자라고할까요? 왜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하자라기보다는요 일단어떤시설의수명입니다. 수명이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가 지붕방수도한번하고끝나는게아니거든요. 어떤 형태의 방수냐에 따라가지고 수명이 6년 가는 것 7년가는것,다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15년 20년쓸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다시 수선을 해 줘야 되는 요인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루 같은 경우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벽체보수도마찬가지입니다.
김종문위원
애당초 학교공사가 관급공사라고 해서 날림이 되고 그래서 부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각 시설마다 공사를 마치게 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가지고 각기 다른데요 그기간내에잘못시공된부분이있으면시공자책임으로하자보수를하는것이고요,그거를사용하다가,장기간사용으로인한보수의필요성이있을때,그때는우리가별도로투자를해야되는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안 와서, 아직 취합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심사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추경 예산에 꼭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산 심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의회의 심사를 대하는 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선 예산은쓰고보자,쓰고나서나중에의회에통보하는,의회의의결과심의를받는게아니라의회에통보하는예산들로많이,성립전예산도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저는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보다 사전에 본예산 때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칫 예산이 돈의가치라는게사장이되면돈의가치가떨어지게돼있는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충무교육원 하면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거기 WEE스쿨이 같이 있거든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분리하실 예정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내년 3월 1일 자로 충무교육원에 들어 있는 고등학교의 WEE스쿨 관련 중학교는일단있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영외 학교는 그냥 놔두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고요. 고등학교의 WEE스쿨 과정 즉충무학교라고합니다. 그것은 내년 3월 1일 자로 분리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디로 분리를 할 예정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장소가 아산의 모 초등학교인데요, 구 염작초등학교 자리 그쪽에다가 가정형, 일반 학교형이라기보다는 먹고 자고, 케어도 해 주니까 가정형으로 구축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이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에게 날라 왔고 이번에 추경에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말쯤에 또 2차 지원금이 내려와요 교육부특별교부금이라고해서. 그놈까지 묶어가지고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구축이 완료되는 걸로 보면 ’19년 3월 1일 정도 될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WEE스쿨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난 7월 1일 자 통계로 계산을 해 봤을 때 1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거한가지물어봅시다. 정책국장님 본위원이얼마전에중학교를가본적이있는데요. 중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특목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중학교에서 저능아라고 할 수는 없고 학습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학습부진아.
원태
김원태위원
학습부진, 구구단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상당히, 3학년인데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최소한, 지금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서 평준화교육이라고 해서 시키고 있는데 고등학교 나와서까지 구구단 정도를 못 외운다고 하면 걔들이 과연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학교부터 지금구구단은초등학교2학년정도만돼도빨리외우는학생들은외우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가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각 학교마다 중학교가많잖아요. 많은데 예를들어서한학교에10명씩만있다고하더라도이학생들이고등학교에서모이면한군데로모인다든가몇군데로모여질거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요새특목고요,뭐요? 거기에 들어가면 있는 것 같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어떤 대책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하는 구구단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3R, 읽기·쓰기·셈하기 정도를 못하는 아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습도우미라고 하는 선생님을 채용해서도 하고 정규교사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런데 중학교 3학년까지도 구구단을 교육하는데도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교육이 교육이 아니잖습니까? 구구단을 하나 하는데 그렇게 보조해 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하는데도 못한다 이거요. 최소한 덧셈·뺄셈·구구단까지는 하고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건모르겠어요. 무슨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그것만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구단을 중학교 때까지도 못하는 정도다, 이 정도라면 특수아입니다. 지적장애아 장애수준에해당되는거죠. 그런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 학부모가 원하면…….
원태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이게 시간이 자꾸 가는데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장애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내가왜이런얘기를하느냐면학교폭력에대해서다음에질의를하려고조사를하다보니까그런경향이많이있어서,이거에대해서문제점이있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얘기하는데,대안이뭔가하는데그런애들이무슨장애가있어가지고이렇게하는거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해. 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몰라. 그거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황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학교마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현황 파악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지원금의 정의라든가 그거하고 대행사가 있더라고요. 대행사하고 혹시 위탁받은 업체가 있으면 그 명단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서류 153페이지에 보면 잉여금 처리 현황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세계잉여금 금액이 똑같아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고 공유재산도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시작 전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연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위원님 이공휘위원님,문화복지위원회이기철위원님,농업경제환경위원회김응규위원님,교육위원회오배근위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지원과공평한교육수혜가되는방향으로건실한예산이편성되도록심사하여주시기바라며,낭비성예산이나문제가있는예산에대해서는도민을대표하여예산을심사한다는자세로보다심도있게예산안등을조정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정회
17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조정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학교체육활성화 교육지원에 아산교육청 2,000만 원을 승인했는데, 거기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네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그런데 이기철 선배 위원님, 여기에서는 단서조항을 넣을 수가 없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체육교육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 떠넘겨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3조 3 000억이넘는충청남도재정규모로봐서너무무리하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산교육청에 있어서 스케이트장 활용 스케이트 교육 부분은 아산교육청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산교육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드리는 것이 그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
그것을 여기서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끝나고 2018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시에서 받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지요.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찬종
유찬종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제가 조정안을 낼게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성이나 여러 가지 교육 사업에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더라도 체육수업은 도교육청에서 시·군 지역교육청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것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지역의 아산시와 아산교육청하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교육협력 보조금을 받아내고 있는지 그건 지역청마다 다 사정이 달라서…….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어떤 데는 수영장을 2개나 지어가지고 100%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수영장 하나 지어준 게 없습니다. 수영교육도 40%밖에 안 돼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여하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걸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면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상임위에서 한 것을 다시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상임위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곤욕스럽다는말씀을드리면서,천안교육장좀발언대로나오게해주세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위원장님!
장기승위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죄송하지만, 지금…….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천안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계수조정이 끝나서…….
장기승위원
아니, 끝났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아니, 토론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
아니지요, 공개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천안교육장님 나오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은 예산안이 편성되면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쪽 지역구 의원님 이렇게 됐으니까 이 예산 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다닙니까? 예? (자료를 들면서) 이것 천안교육청에서 자료 뽑아줬냐고요? 성환·성거·입장 것. 그렇게 하셨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교육위원 두 분하고 위원장님께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 뽑아서 이것 꼭 통과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냐고요, 천안교육청에서.
찬종
유찬종위원장
장기승 위원장님!
장기승위원
이게 뭔 행위들입니까?
찬종
유찬종위원장
자…….
장기승위원
어떻게 여기 지역구 의원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로 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해 달라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안·성거·입장에 18건입니다. 교육위에서 2건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드시면…….
찬종
유찬종위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해 주시지요.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저는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천안교육장 답변하세요. 이것 천안교육청에서 자료 뽑았어요? 뽑아줬냐고요 안뽑아줬냐고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왜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발언 중인데.
찬종
유찬종위원장
아니,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예? 장기승 위원장님 여기까지마무리하시지요.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예결 위원장이 부덕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만,동안건은교육위원회예비심사와…….
장기승위원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찬종
유찬종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발언 안 끝났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거쳤고…….
장기승위원
저 발언 안 끝났어요!
찬종
유찬종위원장
하셔 봐요.
장기승위원
…….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해해 주시고…….
장기승위원
아이, 참!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대로 갚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지요.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