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최두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두임ㆍ김향숙ㆍ정영환ㆍ김원순ㆍ우정욱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성군의 청구권자 수에 맞는 주민조례청구 서명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143호와 관련 필수 자치법규 정비 현행화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와 청구 각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권익 보호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은 주민조례청구 연서 요건을 900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은「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리기한과 대표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수리ㆍ각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현행화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주민조례청구 연서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900명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11조의3 각하 시 대표자 의견 제출 기회를 14일 이상 부여 및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화하고, 회의 규칙 명칭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적정성 및 타당성으로는 상위법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법성 확보와 기존 규정의 불명확성을 개선하여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청구요건을 900명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실무상 편의성 강화와 수리ㆍ각하 절차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는 청구인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강화에 기여하고 각하 예외 규정 서명인 수 현저히 미달 시 절차 생략은 행정 효율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청구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나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이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먼저 인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작년도에 가축사육거리 제한과 도시계획 관련 주민발안조례 2건이 있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부 개정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발의할 수 있는 통로를 더 쉽게 해주는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일단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5페이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따르면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겠지만 인구 5만명이 붕괴되어서 법에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가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때는 50분의 1, 만약에 5만명으로 잡았을 때 5 곱하기 5는 25니까 숫자가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2건을 할 때 제 기억이 맞으면 연대수가 90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5만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20분의 1이니까 청구인 수를 4만명으로 잡았을 때 2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구가 적을 때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 한도가 5만명일 때는 50분의 1, 5만명 미만일 때는 20분의1이니까 거기에서 1천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인구수나 청구권자 수가 바뀔 때 이것을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5만명이 되든 4만명이 계속 유지되든 2023년을 기준으로 청구권자 수를 4만3천명 정도로 봤을 때 조례에 확실히 900명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들도 20분의 1, 50분의 1 이런 다툼 없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5만명이 무너지면 주민들이 20분의 1이나 50분의 1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900명으로 정해가지고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 시절에 저와 같이 2건을 해결했죠?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렇죠? 직접 사인했니, 안 했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서명 부분도 전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정확한 명시도 있어야 될뿐더러 자기들이 직접 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문구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전에 문제점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서명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서명자에 한해서 자료를 뗀다든지 이정숙 위원이 발의했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조례발안 대표자가 이런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대표자 신청을 하면서 초안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 이상 받아주면 그때부터 서명이 시작되고, 서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읍면별로 이의신청을 받거든요. 전에 그것이 약간 논란이, 이의신청 결과가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서 이 서명이 유효한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서명이 누락되었다든지 아니면 한글 정자로 적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성만 적고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체크 표시를 해서 그때 저희가 다시 보증기간을 줬었거든요. 그때 800명 정도 인정되고 나머지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의신청 결과에 재보증을 해가지고 다시 접수가 되었거든요. 우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앞으로 그런 건수가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전망인 것 같은데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쉬게 말해서 주민동의를 받는 내용의 서류가 첨부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없이 서명지만 가지고 와서 동의를 받은 거예요. 내용을 전혀 인지도 못하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성군의 정서로는 서로가 눈만 뜨면 아는 사이다 보니까 서명해달라니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서명하는지에 대한 서류가 첨부된 상태에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본래의 서명 동의받는 것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대필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정숙 위원께서 오늘 이것을 대표발의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읽어보고 그런 것을 삽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잖아요. 믿는데 대필을 했니, 그 사람이 나는 안 했는데 했니, 그것은 추측에 한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한두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정숙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엄청 많았어요.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아도 숫자를 셀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조례발안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의회에서 공지하고, 과장님께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돼요. ‘내가 서명을 안 했는데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 이의신청이거든요. 그러면 발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제 말은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추측만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향숙ㆍ정영환ㆍ김원순ㆍ우정욱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0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2025년 8월 22일 최두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세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도록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0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과 안 제7조의2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적정성 및 타당성으로는 상위법과 적법성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제도의 필요성은 최근 공무원 복무환경 변화와 근무시간 외 연락으로 인한 업무부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휴식권 보장 규정 마련은 시의성이 높으며 공무원 권익 보호는 근무시간 외 사적 시간 침해를 방지하고 일ㆍ생활 균형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강행규정 여부는 해당 규정은 의무보다는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최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또한 행정 운영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규정의 실효성도 적절히 확보하고 있어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나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요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민원을 본다고 사회적 문제ㆍ이슈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대신에 의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민원을 받습니다. 주말에 민원을 받을 경우, 그리고 시간 외 민원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대답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 즉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이장 회의 때 많이 홍보해주시고 이장님들도 이것을 참고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