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오늘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승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 운영은 질의 답변 10분, 추가 질의 답변 7분, 보충 질의 답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고 계신 소방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도민들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지난달인 1월 6일 제15대 충남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도 하셨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과 소방정책과장, 대전소방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발전하는 충남소방이 되는 데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누구보다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현장활동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승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정호 본부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훈련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과 소방본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도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1만 3000여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기록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남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류석윤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구동철 천안동남서장입니다. 노종복 천안서북서장입니다. 박찬형 공주서장입니다. 방상천 보령서장입니다. 김성찬 아산서장입니다. 강기원 서산서장입니다. 조영학 계룡서장입니다. 김오식 당진서장입니다. 권주태 금산서장입니다. 김장석 부여서장입니다. 최장일 서천서장입니다. 류일희 청양서장입니다. 유현근 홍성서장입니다. 채수철 예산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논산서장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 충남소방의 발전과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보고서 6쪽 구조나 구급, 다른 부분들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는데요, 생활안전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다니면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적은 119센터 인원이나 지역대 직원들이 생활안전 민원 처리하다 화재나 다른 구급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줄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다시 오셨고 또 시작을 다시 하는 2020년을 맞이해서 생활안전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9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링링과 미탁이, 사실상 자연재해 활동이 상당히 많아서 생활안전 구조 건수가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 활용한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비긴급에 대한 것들 －벌집제거라든지 동물포획이라든 고드름 제거, 문 잠김에 대한 것들－ 이런 비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실제 긴급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과 구조대원이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잠금장치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해도 얼마든지 개인업자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119센터에서 지령이라고 하나요? 각 소방서에 다시 내려주는 거 보고 지령이라고 하죠?

예, 접수해서, 우리가 지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걸러 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콜센터에서 이걸 걸러줘야 될 부분들인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위에서 지령을 내려주면 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올 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생활안전서비스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비긴급이라든지 이런 단순 문 잠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구조출동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실 접수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단순 문 잠김이라고 신고 온 게 아니고 그 안에 혹시 사람이 고립될 수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노인 약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만 단순 문 잠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절하고 그거는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2018년도에 나온 건수를 보면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가 안에 들어 있다든지 무슨 문제성이 있어서 간 것인지 이건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출동 건수만 가지고 올라온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전체 출동했던 건수를 여기에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동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우리한테, 출동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긴급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됐었는지, 2019년도에 1754건인데 이 중에 긴급 건이 몇 건이나 됐었는지 확인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더 큰 화재나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또 의용소방대 활용을 많이 해서 생활안전구조대를 활성화시켜서 비긴급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분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업무보고지만 또 하반기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있죠?

예.

지금도 우리가 시장 쪽에 가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본 위원이 소방위원회에서 일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때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호스릴 소화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소방차 오기 전에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물론 예방대책은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일 시급한 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고라는 건 급작스럽게 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럴 때 소방차 진입 문제 이런 부분들 훈련도 사전예고 없이 한 번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각 일선소방서에서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각 서에서 주 1회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줘야 시장 상인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조심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사실상 호스릴 소화전을 운영해서 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도 하고 소방안전교육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불시에 사전예고 없이 차를 가지고 가서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불시에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임산부 및 독립유공자 119특별 구급서비스 확대 운영인데 이거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산부 전용 대형구급차 도입 3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물론 임산부들이…… 가만있어 봐,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나요?

예.

그러면 7분만 더 쓸까요?

일단 추가 질의를.

예, 추가. 물론 임산부들을 수송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이런 임산부 119특별 구급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임산부들은 분만일까지 있는 게 아니고 미리 병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산부인과에 미리 가고 하는데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구급차를 이용해서 가긴 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은 차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어느 지역은…… 16개 소방서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사실 임산부 구급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게 많고요, 물론 응급에 대한 사항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급대가, 저희들이 충남 전역에 105개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응급구급차가 전체적으로 임산부 응급서비스까지 운영을 하지만 이번에 3대를 더 임산부 전용 구급차로 만든다는 의미는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가 3대를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범은 권역별로 해서 보령과 서산, 아산에 배치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서산.

보령, 서산, 아산.

글쎄요, 하여튼 확대하기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지? 인력이 다 가능합니까?

출동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의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산부 전용 대형구급차 도입 3대 중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산부인과나 청소년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구급대원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육해서 우리가 응급처치라든지 품질향상을 통한,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꼭 필요하겠죠.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나 급하면 1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수송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인근의 구급대가 출동해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임산부 전용구급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바로 가서 이송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예약 도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서 내가 어느 날 산부인과를 가겠다라고 해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다른 차를 이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약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진찰하러 산부인과에 가는 부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승용차로 갈 수도 있고 가족 차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예약을 미리 한다고 하면 이 대형차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산모를 모시고 가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환자가 응급환자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거절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고령화라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도 조금이라도 일면의,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뭔가 시책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된다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 지금 저출산이니 뭐니 많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해가지고…… 사실 이 운송체계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도 이해가 좀 덜 된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저도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26쪽이요?

소방청사 신·증축 등 환경개선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금산소방서를 가서 보니까 금산소방서 외벽이 다 드라이비트로 화재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 사실 금산소방서도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청사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반적으로 이전신축할 건지 증축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 소방청사 외벽이 드라이비트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난 행정감사 갔을 때도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이 올 사업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건 본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들이 드라이비트 청사가 총 226개소 청사 중에 79개동이 있습니다. 사실상 79개동 중에서 도 소유 청사가 10개동인데, 여기 있는 10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 완료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69개동이 시군 소유 청사가 돼서 이게 시군 자체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보조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독려하고 계속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청사가 있다 보니까 일시에 다 해결을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소방청사, 그것도 일반 119안전센터도 아니고 시군에 있는 소방청사가 그런 건물에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사업비가 적용이 돼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빠져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곳곳에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다니면서 했던 부분이 여성 직원들 대기소가 안 된 곳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상 청사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도민에게 서비스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도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여직원이 근무하는 대부분의 숙소에는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을 별도로 다 설치해 주고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있습니다만, 공간 협소라든지 나오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나중에 공간 확장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아예 안 된 곳은 여직원이 근무를 않고 있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도 가서 보면 대기소만 있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돼 있지도 않고 또 대기소도 너무 협소해서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자꾸 여직원들이 증가추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도 아직 시설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충남도 여직원 수가 －전체 인력 553명 중에서－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국적인 평균 기준보다, 9% 정도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의 여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직원을 대상으로 청사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력이 증가되면서 공간이 협소하고 공간이 나오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곳들은 증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니 추경에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1월 6일 날 부임하셨는데 우리 충남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함께하신 과장님들, 각 서의 서장님들, 우리 충남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손정호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추구하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이 있고 또 2020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쪽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신규사업의 핵심적인 부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뭔가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그런 핵심적인 사업 좀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물론 충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소방청과 같이 5 대 5 매칭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부터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소방공무원의 인력과 비교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인력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 등－ 한 31.3%, 866명이 관리군에 속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은 1년에 한 번 정도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해서 치료까지 가지 않는, 다시 현장에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정신건강 사업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되고, 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들 예산상에 25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증액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것들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건강 사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청사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사환경개선 사업을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쾌적한 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내 심신안정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266개 청사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한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을 ’22년까지 점차적으로 보강하다 보니까 종전 규모의 청사가 지금은 폭증이 돼서 맞지 않는 청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일부 증축이나 이전신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여기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스마트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대원 지원 모바일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축해서 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타이머가 돌아가가지고 간결하게 질문을 할게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관리 부분에……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쪽에 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장애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아니면 화재 시 대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진짜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다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우리 서장님별로 다 못하시지만 어떤 팀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현장에 가가지고 어디에 비상구가 있고 만약에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약자시설 같은 경우에도 취약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서 교육과 훈련도 하고 관계자하고 합동훈련도 같이 하면서, 또 제도권에서는 나름대로 제도를 강화시켜서 건축물이…… 종전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소급까지 완료가 됐고요. 또 금년도에 새로 제도가 바뀌는 것 중의 하나가 의원·병원 급도 종전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또 600 미만이어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비상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해놨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보다 더 선제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서, 또 화세보다 위의 소방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에,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쪽은 내가 현장감사 나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지적을 한 데가 있는데 전통시장은 다중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대형화재로, 또 대형인명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계속 점검하는 부분인데, 먼저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시장 점포별 화기취급 현황을 평면도에다 표시해 달라” 그거를 주문했었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내 전통시장 한 67개소에서 LPG 사용이 47개소이고 LNG가 6개소가 사용됩니다. 총 사용량에 관해서 47개소는 7만 27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도면에 표시 중이고 3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산불 관련해서 －이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산불 진압을 하는데 지금 거의 헬기로 진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충남도에도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해발 700 정도 되는 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임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임도 설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방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산림청하고 하나요? 그거 누가 하는 건가?

임도는 관리권자에 따라서 산림청이 할 수 있고요, 또 시도, 시군 산림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권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 때문에, 산불 때문에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보셔봐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구급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 감염병이 작년 10월 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지금 이 코로나19까지, 1년에 한 5～6개월 정도, 반 정도는 감염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음압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이송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돼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원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음압차가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급차는 완벽한 격벽으로 돼 있는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 이송에 대한 지원업무가 소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런 환자가 있다면 사전에 한번 문진해서 의심된다면 보호복이나 마스크, 장비, 안전장갑을 다 착용시키고 출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질본(질병관리본부)이라든지 관련부서하고 같이 상황에 대한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하고 난 후에는 구급차에 대해서 다 소독과 멸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재가 됐든 구급이 됐든 골든타임을 항상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난현장, 구급에 신속한 현장출동이 가장 중요한데 타 지역도 그렇지만 －타 지역은 거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천안 지역 같은 경우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119 거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하여튼 한 2㎞ 이동하는 데 거의 20～30분 정도 걸리니까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 충남의 실태는 현장 7분 도착률이 한 67% 정도 됩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65.3% 정도라 조금은 높은 편에 속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9위 정도고 도 단위에 있을 때는 4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소방통로 확보하겠다라는 것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히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아파트 1193개 단지에서 2월 21일까지－ 그동안은 우리가 137개로 현황관리를 했습니다만, 제로베이스로 놓고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이번에 몇 개소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유관부서, 시군 그다음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시,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가 속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차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치하거나 규제봉이라든지 CCTV를 해서 단속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법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원래 2009년도 10월 달에 주택 건설 규정에 보면 “세대별로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계획하는 것들은 그런 대상이 되는데 그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나 이쪽을 통해서 소방계획서상에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고 소방차 전용구역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소방의 ‘고유업무’ 하면 화재가 우선이었죠. 그런데 지금 변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재에서 구급, 거기에 생활안전사고까지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말벌이나 멧돼지 등 유해동물을 퇴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당연히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말벌은 그렇다 치는데 멧돼지를 소방본부에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총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서별로 거기에 대한 약물과 마취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동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청사, 종합청사가 청양 비봉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문화재 때문에 자꾸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2023년인데 2023년에 계획대로 가능한 건가요?

원래는 당초계획이 2023년에 개청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설계 용역 중이고요, 10월까지는 그게 다 진행될 예정이고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2023년 12월 달에 청사 완공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항상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충남도에 오늘 이렇게 보고하신 것뿐만 아니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역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 충남도에 몇 가지 오명이 좀 있어요.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잠깐 본부장님이 2020년도에 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역점사업 세 가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사업이라든지 청사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2020년도에는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분들의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 아닌가 싶은데, 저도 한 2분에 걸쳐서 짧게 할게요. 일단 소방력 증가는 소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장비 현대화 사업하는 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방에서 하는 건데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또 해야 될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몇 가지 나타난 부분, 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이나 건축면적이 절대 부족해가지고 증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도 이미 확보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른 데 보다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본부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강경119센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앞에 육교가 가로막혀있고 옆에 읍사무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무슨 행사나 이장단 회의를 한다든지 주민자치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가 전부 다 차량으로 진입로가 막혀가지고 119차량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 데는 따로 이전신축을 해가지고 신속히 기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인지를 해주시고, 그거는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헬기 부분인데요, 장승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국회를 10회 이상 방문하고 시의 기동단장이나 직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그게 예결위 통과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1년 이상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소방청에서 충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강원이나 경남보다 후순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순위라고 청장 스스로가 얘기할 정도는 됐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회를 다니면서 또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4월 총선 후에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 사람들 지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4월 이후에는 다시 재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소방본부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소방헬기 추가도입 문제에 대해서 안건해소위원회에서, 특히 김형도 위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2월 4일 날 청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논의도 하고 우선사업에 집어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방안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특수 수요가 10% 정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세수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한 5000억 대비해서 지금 한 3700억 정도인데…….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번에 국가직으로 되면서 소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수 수요 10%가 소방헬기나 체험관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한 20%로 상향시켜달라는 걸 소방청에서도 행정안전부에다 요구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도 앞당겨서 헬기를 조기 추가도입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같이 또 힘을 합하면 조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소방을 위해서 계신 동안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고요, 소방대원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충남지역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물이나 이런 거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걸 차후에 필요하면 파악해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스계 소화설비가 잘못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소화를 할 때는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소화설비라서 이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히 가스계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주로 공간이 막혔다든지 그런 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인데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가스계 소화설비가 공간 막힌 데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안에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화재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보다는 가스로 인해서 피해보는 현상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관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교육은 잘 되어 있고 장치는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출동할 때 소방서 앞에 신호등 제어장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소방차 출동할 때 신호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있죠?

100%는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출동할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거리에 소방차 단말기를 같이 설치해서 접근하면 위하고 전면에서 같이 파란불로 바뀌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우리가 현장 도착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건 몇 %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파악해서 별도 두 가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신호등 체계가 잘돼서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고 골든타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 보면 앞에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출동하는 데 지장이 많은데, 왜 그렇게 차들이 잘 못 비켜줄까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소방차하고 구급차의 사이렌하고 경광등이 잘못돼 있어요. 이 데시벨이 너무 낮아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급하지 않을 때는 데시벨을 좀 낮춰서 한다든지 그리고 응급할 때는 데시벨을 높일 수 있도록 설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것보다 훨씬 데시벨이 높아요. 지금 겨울이니까 차량 문을 다 닫고 안에서 라디오 틀고 가면 뒤에서 소방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비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경광등이, 지금 지붕 위에만 경광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빨간색깔이 제대로 멀리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황색 경광등을 몇 개 더 달아가지고 강력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점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출동할 수 있는데, 도로가 막히면 뒤에서 소방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거의 몰라요, 라디오 틀어놓고 다니면. 그 실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들, 그런 거 없죠? 우리가 데시벨 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데시벨 수가 높은 걸로 해가지고 멀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차안에서도.

그런데 위원님, 소방차의 공통규격 관계 기준은 사실 다 소방청에서 정해서 하고, 소방산업기술원과 기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경찰차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경광, 데시벨이 낮아가지고 차량이 들리지 않아서 대피를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점을 발췌해서 정책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급차량이 전부 다 소형구급차량이잖아요, 스타렉스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구급차에 대해서는 대형구급차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급차량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들도 힘들고, 환자야 누워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우리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케어가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시골 같은 데 조그만 길이라든지 지붕이 낮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천상 소형구급차가 가야 되겠지만 도시라든지 웬만한 데는 대형구급차가 다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나 노후차량에 대해서 대체할 때는 대형구급차량으로 혹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저희들이 구급대 운영에서 벤츠구급차를, 대형구급차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나 그 여건에서 신속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다시 지금 같은 구급차로 전환을 다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임산부 구급대 시범서비스 운영하는 것 자체는 3대만 보강해서 한번 －어차피 대형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실속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음압차는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음압차 2대가 계약 체결해서, 오텍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재난관리 기금으로 한 대당 2억 4000씩 4억 800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차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추진 중으로, 그게 8월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음압차량이 들어오면 보호복하고 방독장비 있잖아요. 그거는 필히 갖춰가지고,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이 확산될 때는 우리 대원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일 거다, 아닐 거다’ 판단할 게 아니라 차량에다 아예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비치하고 있고요.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면 보호복하고 방독장비를 반드시 차에다 장착하고 가서 의심환자라고 하면 바로 입고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손정호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일선의 소방서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사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약자 소방시설 안전관리로 도내에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이 512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피난대피용 방연마스크라든가 구조손수건 이런 것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입소자들, 즉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사용할 수가 없죠,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착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종사자들한테 마스크와 구조손수건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 사용법을 교육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재난약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 1회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연 2회 무각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전통시장이 아주 화재취약지로 보이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위소방대라고 해가지고 초기에 진압을 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요즘에는 그 기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67개소 전통시장이 있는데 더 위험한 지역에는 시장전문대라고 해서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사실상의 화재 순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훈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통로확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담당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에도 시장별로 전부 다 자위소방대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소방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더 해서 스스로가 선제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위소방대 분들이 보니까 －몇 개 시장을 가보면－ 고령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출동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10쪽에 안전등급 재분류를 하신다고 했어요. 2019년도에 시장 관련해서 화재위험 실태 안전등급 조사결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전통시장 LPG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LPG 화기취급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전통시장과 상설시장 화재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적치물 단속인데요, 지금 실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얼마나 하셨나요?

…….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업주 교육도 해가지고, 특히 펜션이라든가 가스시설, 보일러시설 등을 점검해가지고 가스가 누출돼서 사망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전기누전이 되는 곳은 없는지 그런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시설, 가스이동탱크, 휘발유·경유 운반차량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또 충전소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데 법적인 조치를 한 적 있어요? 위반차량에 대해서 또 운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사하고 조치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도내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또 차량용소화기 보급 실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은 한 62% 정도 보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45만 가구가 보급대상인데 27만 8000가구 정도에 보급해서 62% 정도 보급을 했고요, 금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히려 재난약자시설을 중심으로 추진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용소화기도 전 차량에 소화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엊그제 지하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소방시설 점검 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52개소는 뭔가요? 가스안전점검기를 대여한 건가요?

각 소방서별로 점검장비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체점검은 점검업자한테 위탁하거나 아니면 관계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계인이 할 경우, 만약에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6쪽에 화재 신속 대응기반 구축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박찬형 서장님께서 오늘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잘 보았습니다.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잘 협조해야 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정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 취약마을 ‘자치소방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실적이 있나요?

예.

그리고 금년에 ‘화재 없는 마을’을 신규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화재 없는 마을을 신규로 조성하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별로 한 군데씩 해서 최근 3년간 화재사실이 없거나 소방서와 5㎞ 이상 원거리 위치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현판을 부착한다든지, 그러니까 안전한 동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 보급하거나 그다음에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명예소방관 위촉을 하고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더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재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별도보고를 드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더 갖출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화재 없는 마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재난현장 실시간 현장지휘 시스템으로 소방드론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드론 활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충청소방학교에 드론 조종자 양성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특히 앞으로 드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미래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교육자라든가 자격자를 양성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49명 정도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보유자가 22명, 전문교사가 27명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의 운영하는 체계가 자꾸만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또 그 부서를, 전담교관 인력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산서장님 오셨죠?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충청남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직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얘기가 됐느냐면 “소방감사팀을 감사위원회에 두느냐, 소방본부에 두느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1차 회의 때는 결정이 안 됐고 아산방역상황본부에서 조직개편위원회 2차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방에 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소방본부에 감사팀을 둬야 된다” 그 얘기를 주장했는데 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소방본부에 두어서, 소방현장에서 복잡다단한 업무 전문성이 감안된다면 소방본부에 감사팀을 두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논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에서 최근에 미담사례가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지나가는 행인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심폐소생술을 더욱 확대해서 도민의 생명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성 공설운동장에 기동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동대가 어디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간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홍성 공설운동장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동대의 역할이 보다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데 주로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날개연성이 많은 곳이 대도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천안이나 아산지역. 그래서 인명사고라든지 많게 되면 사실상 구조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전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사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인가요? 아산에서 소방관이 임무 수행 중에 사망했고 또 독도에서도 헬기추락으로 사망했고, 부산에서 셔터를 내리다가 셔터에 맞아가지고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방현장 위험요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미리 점검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방서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나요?

6월 11일부터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에 폭력에 시달리는 소방대원이 많다. 특히 구조·구급대에 2017년 15건, 2018년 11건, 지난해 10건 총 36건이 발생했는데 피의자들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폭행당한 소방관을 위해서라도 피의자들한테 그동안 조치를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일단 폭행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소방사법팀에서, 각 소방서별로 13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24시간 출동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공동대응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급차 내에 각종 CCTV라든지 구급대 웨어러블캠을 동원해서 증거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고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발생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엄중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인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일단 병가를 주거나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 심리상담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하신 걸 보면 소방업무가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화재 같은 경우 일일 평균 6건, 구조는 30건, 구급은 436건, 생활안전이 5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급활동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2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도 보면 생존율 향상이 ’19년도 10.8%에서 지금 11.1% 다행히 이렇게 됐는데 특히나 병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있죠? 서천, 부여, 청양, 보령 이런 데 그 지역 내 병원은 주민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26쪽을 보면 본부장님께서 현장활동 중심의 소방력을 보강하겠다, ’22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급차 보급 배치가 시군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배치가 소방서 직할대 같은 경우는 소방활동 실적에 따라서 직할대 2개 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산과 천안 동남에 직할대를 2개씩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센터당 1대씩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거점지역대에 구급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5개 대를 금년 말까지 신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본부장님 소방행정에서 다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천안이나 아산이나 우리 충남에서 도시지역은 종합병원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에서 응급구조활동을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놓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은 교통수단도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을 사실은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응책이 뭐냐! 응급의료 이송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별 1대를 다 운영하고 있고 총 우리가 10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역대 24개 대가 －거점별로 지역대 운영하는 데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원거리 출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출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농어촌지역 거점지역에 5개 대를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어촌지역에서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본부장님 충남형 119안전센터 아시나요?

예. 통합안전센터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합 119안전센터.

통합? 최장일 서장님. 충남형 119안전센터라고 하나요? 판교,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역대였는데 센터로 개소해서 지금 119안전센터로 됐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처럼 소방 하면 ‘화재진압’ ‘구조’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구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촌 쪽에 노약자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충남 최초로 한 게 바로 ‘충남형 119안전센터’고 그게 충남 서천의 판교119안전센터입니다.

거기가 지역대였다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개청돼서 승격이 되어서 센터로 된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급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판교119안전센터도 조직은 짜여졌는데 여러 가지 청사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판교119안전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야, 빠르게 정착이 돼야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응급서비스를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