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성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교육ㆍ문화ㆍ복지 기반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법은 분명합니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가족이 찾아오는 고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이지만 ‘콤팩트 도시’ 전략으로 기업과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군비로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보완했고 그 결과 완주 테크노밸리 2산단의 분양률이 38%에서 97%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489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성사하고 ‘슬기로운 의성 생활’ 정책으로 근로자와 주민의 정주 여건까지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들은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와 민원입니다. 작은 중소 사업장이 들어오려고 해도 소음ㆍ분진ㆍ폐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기업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도 사람도 고성을 외면하게 됩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환경ㆍ소음ㆍ교통 등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 TF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기업 유치 TF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행정 내부 협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기업ㆍ주민ㆍ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형 TF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 보상 대책,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을 이주 지원 등과 같은 과감한 대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터전 보상, 정주 대체지 마련, 이주 주민을 위한 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민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대승적 해법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을 안착시킨다면 고성은 작은 사업장 하나를 넘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고 청년과 가족이 정착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고성군 전체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군민들의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살기 좋은 고성’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성과는 군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 하기 좋은 고성, 기업이 찾아오는 고성’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삶, 그리고 고성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민원 해결에서 기업 유치, 정주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 고성이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