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정책관님께 세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우리 청소년정책팀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근래에 몇 번째로 바뀌신지 아시나요, 혹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바뀌시는 것 같아요, 평균 요즘 보니까. 업무가 힘들어서 바뀌시는 건지 아니면 기피부서인지, 혹시 원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입성한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여러 번 바뀌어서 하려고 하면 바뀌어 계시고 또 어떤 분하고 하다 보면 또 바뀌고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담부서가 따로 없잖아요.

그냥 청소년팀에서 다 하고,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법에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는커녕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의 팀원들이 자주 바뀌는 현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 여쭙겠는데 일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에 전담맨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팀장이나 직원이 바뀌어도 그분이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연속성이 있고 청소년 업무가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업무가 비슷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고무적이게 작년 12월 학교밖청소년들 발굴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어요. 충남교육청과 지방경찰청 그리고 청소년진흥원과 협력을 맺었는데 저는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교육청하고 충남지방경찰청이 같이 했으면 청소년진흥원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했어야 되는데 진흥원이 갔다는 것이 아쉽거든요.

물론 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진흥원에서 할 수 없는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것들 이 필요하든요. 학교밖청소년 발굴에 관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예요. 어디서 학교밖청소년이 발생했는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솔직히 청소년진흥원 자체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끼리 연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나마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렇게 협력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학교밖청소년들의 발굴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후에 학교밖청소년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런 협력체계를 맺었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그걸 통해서 발굴된 청소년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얼마큼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전 세계가 난리인데 특히,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분들은 근로자, 특히 이 중에 불법체류자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외국에 갔다 왔음에도 숨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의 방침은 외국인근로자든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있으면 무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충남에서는 다시는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걱정되는 것들이 원인도 잘 모르는 확진자들이 생기잖아요.

대구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근로자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체류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나 그런 증세가 있다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시고 그것들이 다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것까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콜센터로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혹시 내가 이걸 밝히면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통해서 직장이나 농장 같은 데, 특히 농장 같은 데에 많은데 그런 데에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겸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을 우리 진흥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욕구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상 또는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전부 다 원하는 직업체험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양한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이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제과제빵, 미용사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체험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거는 진흥원에서 직접 교실을 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용접공을 하고 싶은데 그 용접을 직접 와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용접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연계해 주는 거죠.

그러면 플로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바리스타도 마찬가지고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계를 해 주시면 전문적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배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진흥원이 이런 모든 진로직업체험을 아이들에게 다 시켜주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계기관으로서 그런 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면 어떨까.

다양한 욕구들을 찾아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업체험을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 또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미래의 꿈을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밖청소년 발굴 문제. 혹시 오전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발굴에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