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정책관님,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에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 안전 보호,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직장만들기, 거기에서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연중 운영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19년도 운영했을 때 피해자 신고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자료전달) 그러면 1건이라도 이게 지원이 제대로 됐나요? 외부…….

또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 지원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 1건이라는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렇죠.

직장 특성상 신고를 꺼려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쪽에요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 폭력피해자 지역안전망 구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있어서 ’19년에 민관협력 폭력피해 우려가정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통해서 86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0년에도 이와 같이 직접 지원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폭력피해 우려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요, 다문화 외국인 주민정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콜센터의 경우 16개국 언어를 지원해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원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정규직하고 －아까 전문상담원이라고 했는데－ 파트타임상담원을 서로 충원해서 인력보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충분한가요?

이 인력대로 소화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밑에 상담건수를 보니까 ’18년도에 3만 6800여 건, ’19년도에 4만여 건, 그다음에 2020년에는 4만 3000건으로 목표를 잡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상담건수에 비해서 인력보강과 배치라고 할까요?

또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에도 신경써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랬습니까? 하여튼 상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표고요, 또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표시인데 상담을 통해서 고충이 해소되고 또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담원이나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해보셨나요?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이나 보완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시겠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0쪽에 다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시군 다문화센터별 대표과제 등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아까 취업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현안이 바로 일자리 같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다문화가정 취업실적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이나 직업훈련강화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문화 및 외국인 포용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문화 관련 도민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발간한 충남사회지표?

여기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다문화 사회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조사 결과가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6년도에 10점 만점에 6.24였는데 작년 ’19년도에 5.82로 하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16년에 5.11에서 4.79로 내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조사결과로 보면 도민의 다문화 인식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인데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도민 인식개선이 높아지도록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사회지표를 보고 느꼈습니다.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영주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올해 연구과제가 기본과제 9건, 정책과제 2건 해서 1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시기를 보니까 충남성인지 통계만 10월이고 나머지 10건은 모두 8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8월로 연구과제가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요?

완료시점이 특정시기에 몰리게 돼서 아무래도 과제의 효율성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으로 연구과제 정책 활용도 재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계 부서와 연구결과 정책실효성 검토협의회를 개최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영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데 개발원이 이제 각종 정책보고서를 생산하고 있지만 연구결과라든지 정책제안 사항이 도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도에 의해 반영된 정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이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연구성과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 점검과 함께 사업으로 시행된 경우에도 해당사업이 도민을 만족하게 하며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후 사업평가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지역 여성 역량강화, 성인지 전문가 양성 등 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년도에 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모임 20개 신청해서 6개 모임이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수행 결과보고회와 평가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여성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출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도민 소통, 성과홍보 강화 있는데 이건 ’19년 홍보사업에 비해서 새로운 홍보사업이 엿보이는데 충남 여성 인물사 발간의 경우에 기본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여성의 업적, 활동 등에 대한 문화콘텐츠 책자 발간이 있었죠? 하여튼 책자 발간도 바람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서 2억 7400여 만 원이 늘어난 4억 4000여만 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약 1억 87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군 보조금은 전혀 없어요.

아, 도 출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군비는, 어떤 개인의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전혀 이게 없습니까? 또 여기 세출예산에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등 법인운영비는 전년대비해서 약 4억 8000이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3600여만 원이 줄었어요. 직원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 증가가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또 사업예산 감소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5%이고 운영비는 약 53%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사업비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대로 각종 청소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위험군 증가, 또 정신건강 문제로 청소년 자살이 늘고 있잖아요. 작년 행감자료에도 나왔었는데 15세에서 19세 청소년 자살 수가 ’17년에 8명에서 ’18년 16명으로 2배나 더 증가했거든요? 때문에 청소년상담, 전문상담 등 해서 위기청소년 관리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고위험군 800여 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도의 상담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 선생님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문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고위험군 학생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