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해외연수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또 충남도에서 추구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또 당면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라든가 연구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5개 시군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 빨리 나머지 5개 시군이 센터설립이 되어서 정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자리진흥원도 이관이 3월 예정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기관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 외국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11만 7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런데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러니까 너무 낮아요, 6.7%로.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적 취득을 안 하려고 하는 원인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또 이로 인해서 불법취업이민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외국인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현장이나 심지어 농어촌까지, 이 사람들이 사실 매일 일 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파악해서 한국 국적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법이민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적발건수도 많은데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도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 등등 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임금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쓰느냐, 별로 안 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본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화유출이나 다름없는 결과만 되고 이게 갈수록 상당히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비스 업종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고 또 그러면서 국내의 어떤 영업장이라든가 건물, 토지 이런 것까지도 외국인들이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라든가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정책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이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고, 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취업하면서 한국 국적이 불과 6.7%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외연수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도 하고 또 누누이 말씀을 했지만 해외연수로 많이, 이제 선진사례를 보고 우리 위원회도 갔다 와서 많은 성과를 높였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또 해당하는 여성정책관 산하 공무원들도 해외에 가서 선진사례를 보고 그 시스템을, 장점을 빨리빨리 도입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은 별로 와 닿지 않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의 인권 또 각종 행사라든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말 제대로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참여해야 되는데 먹거리, 밥이나 해대고 반찬이나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쪽으로 동원되고 이것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그때 용역도 하고 대처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런 점도 정책관님께서 점검해가지고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정책관님, 여성 인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않고, 무슨 교육 몇 명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중요해서, 아직 안 지났으니까. 충남청소년진흥원을 지금 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 건축모형이, 지금 내포신도시를 보면 특이한 건축모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에 한옥형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고 통과한 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전혀 한옥형을 볼 수가 없는 데, 이런 도 단위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 한옥형이라든가 또 기관에 따라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편안한 전통형 방식으로 창호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책관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황영란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저도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까?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어요. 일전 연말연시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복지시설 쪽을 위문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매년 실시하지만? 저희 지역에 보육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름이 어디라고 거명하기는 좀 그런데, 충남도 내에 이런 보육원 시설이 대략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시설. 몇 군데나 대략 있나?

어쨌든 거기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갔었는데, 사실은 도와주려고 갔었지만 제가 짐을 상당히 많이 지고 왔어요. 시설도 참 어렵기도 하고 진입로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청소년들, 원아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운영을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조금 아까 황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보육원에서 대안학교처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를. 그러니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 수녀님들 한 서너 분들이 담당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종교단체 위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들이 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운영하는 데.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도 그쪽으로 올 애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나봐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보내줘야 되고 여기서 수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든지 또 18세 이상 되어서 아까 말씀처럼 퇴소를 하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시설이나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다 수용이라든가 이걸 하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제대로 된 교육과정까지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어렵게 운영을 해가지고 과연 거기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추후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적응하고 제대로 국가가 바라는 청소년들로 성장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두고두고 집에 가서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실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육청도 있고 청소년진흥원도 있고 한데 보육원 여기하고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쪽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점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았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보면 항간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부모들이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를 학교에만 보내가지고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시스템이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국가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가르치고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잘못 자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방안마련을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도내 자체에서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년진흥원 신축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건립. 다른 것보다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일전에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기왕 신축을 할 때에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시설을, 공공디자인 조례도 제가 사실 의회에서 발의해서 당초에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내포신도시가 건축물마다 특색 있는 게 별로 없고 마치 벽돌이나 성냥갑처럼 반듯반듯한, 물론 예산 관계가 들겠지만 너무 우리가 유럽이나 외국 가서 볼 때의 건축물하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신도시라든가 보면 너무 신도시치고는 건축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도의 기관 신축할 때만이라도 뭔가 모양이 아름답고 외국 가서 보는 것처럼 훌륭한 공공디자인, 예를 들면 한옥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우리가 모두 과거에는 한옥에 살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실내 인테리어도 창호라든가 이런 거 장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살려서 좀 했으면 좋겠는 데 우리가 충남도서관 지을 때 여기 김연 위원장님도, 그때 문화복지위원들이 경기도까지 가서 상당히 도서관 신축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지만 이와 같이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좀……. 정책관님이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잘해 주세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