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참여기회 확대에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행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황영란 위원이 조례 개정도 했었고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유관순 열사 행사하는 걸 보고 제안도 했었는데 행사 때 보면 거의 시군의 여성단체 쪽에서 인원 동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먼 거리에서는 여성들이 새벽같이 준비하고 아침에 나와서, 행사를 해보면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면 이 행사가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왕 여성들이 이렇게 15개 시군에서 다 모이고 인원이 동원된다면 그 행사만 끝나서 마무리하시지 말고 행사 안에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어저께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워치’ 있죠?

윤봉길 의사 ‘워치’ 뮤지컬도 있고 또 어제 제가 마침 보니까 이 책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잠깐 줘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어저께 와 있는데, 보니까 지난해 4월 21일 공식출범한 충남태권도시범공연단 해서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인 배경을 주제로 한 태권도 공연을 한 36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유관순 열사에 대한 태권도 시범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해서, 어차피 여성들이 오시고 했으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뮤지컬이라든지 또 이러한 행사를 접목해서 여성들이 오셨을 적에 이런 것 관람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또 올해는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더 뜻이 있는데, 작년에 참석하셨던 여성단체 회원분들 몇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 역시도 행사에 많이 참여해봤는데, 그냥 오기 바쁘고 가기 바쁠 정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 말마따나 “박수만 치다 갔어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올해는 100주년도 되고 했으니까, 또 뮤지컬도 우리 충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여성들이 아침에 오시면 가실 적에는 뭔가 좀 소득을 얻고 가는 행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 추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11개 시군, 또 4개 시군이 친화도시가 지정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천안하고 태안하고 또 어디어디죠?

청양, 계룡. 그런데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천안이 안 된다라고 보면 우리 11개 시군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지정하는데 이 4개 시군을,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전부 지정할 수 있게 가능할까요, 한번?

하여튼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또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는 여성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네 군데 시군을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친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8쪽에 보면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 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에 수립됐고 조례 제정도 해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 제정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얻어지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조례 제정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여튼 조례 제정도 됐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서로가 고민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노력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예방 및 해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전에 김한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운영에서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 ’19년 7월에는 34개소로 되어 있다가 26개소로 몇 군데가 줄었는데 준 이유는 뭐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홍성 유기농쌀 디저트 창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지금 어떻게, 이게 실행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력단절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국외연수 결과를 보니까 연수내용이 여성창업 관련 선진사례 조사하고 충남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두 분이 다녀오셨네요, 연구원하고 행정팀하고? 혹시 다녀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뭐 받아본 적 있나요?

갔다 와서 결과물 같은 것?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 한번…… 이거는 누가……. 실장님이 말씀 좀 한 번…….

방금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못 봤는데 국장님, 이런 것도 이렇게 선진사례 같은 것하고 또 활성화 방안 같은 걸 조사하고 왔으면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경력단절여성 쪽에 맞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투입해서 해소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 중에 공주에 보니까 어떤 기업에 다문화애들이 다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도 하지만 또 창업도 나름대로, 이게 타국에 와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제물 같은 거를 연구해서 꼭 삽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주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다라고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세미나 주요 내용 같은 것은 그 개발원 원내 연구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가서 그 결과, 세미나 20주년 행사 때 이런저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 같은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원장님이 지금 어떻게, 결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채용되고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처리요구 건에 하위권에 있는 성평등지수 향상 대책마련에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행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문제점은 인구구조, 지역 특성, 도농복합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 정책집행에 의한 수준 향상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 투자와 지속적, 누적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역특성 도농복합은 우리 충남만이 아니잖아요.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다 도농복합인데 문제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업무보고 책자 26쪽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도의원, 또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국장님도 이제 여성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첫 숟갈을 뜨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년복지와 안전관리 사업은 좀 다양한데 진로직업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죽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도 특별하게 사업이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내용이 작년 것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진로직업 관련은 꿈드림하고 꿈빠 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진로지원 사업 같은 것도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현재 진로지원사업에서는 꿈드림하고 꿈빠가 있는데 작년에 한 곳 중에 학생들이 지난해에 어느 정도 참여를, 또 성과는 어떠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10분 안에 제가 대답을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작년에, 자격증 과정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나요? 자격증 수여한 애들.

여기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관심 있게 자격증 같은 것을 따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던 사업만 하시지 말고 새로운 사업도 좀 창출해서 청소년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지난해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광역에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운영방향에 15개 시군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균형 동반성장을 구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광역으로만 장관상을 수상했지 15개 시군에서는 수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우수해서 상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방향에 15개 시군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균형 동반성장을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광역도 중요하지만 15개 시군에 신경을 쓰셔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