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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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공무원교육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출범 1년을 맞이한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분야별로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권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남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다음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우종석 내포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4차산업혁명 대응해서 3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리면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예정이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종전에 저희가 전략과제로 뽑아놓은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내용들을 보태서 금년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립되었던 것 먼저 주시고요, 다시 수립이 되면 그것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시군별로 도시가스하고 농어촌 마을단위 LPG 보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지난 행감부터 아마 우리 도가 국비도 받았지만 스마트공장을 죽 구축해 왔습니다. 그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에 노동자들의 숫자 그리고 공정혁신의 결과물을 모아달라고,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결과하고, 올해 진행되는 15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그리고 사업비 조서에 다 있지만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원 지원 사업 35개 기업 사업내용과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 유지 관리 신산업 업종 다변화 기업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송전선로 주변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천안 서북구 직산읍 일원의 송전철탑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철탑 설치 공사가 중단되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아시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송전선로 주변 지원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말씀 주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앞으로 할 내용은 개별 민원들에 대한 대중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내용들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54㎸(킬로볼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건강이나보건 연구에 있어서 국가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 자체가 저희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법 청원이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현안과제로 해서 그 부분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저희가 154㎸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선행연구도 중앙부처에서 별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부처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문제이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서 철탑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대표와 한전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크게는 네 군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송악·신평·우강면 일원 그리고 당진시의 석문·송산면 그리고 말씀 주신 천안시 직산면, 서천군 서면 이렇게 크게 네 군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여기 네 군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방법을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가 나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한전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장의 마련 정도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서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법령 개정 이런 거는 해놓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몇 년이고 그냥 계류 중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해서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이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서 셧다운을 맞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했어요. 절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심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동반 상생협력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품조달과 생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개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의 소재 또는 부품의 조달 애로와 이번 와이어링 하네스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 수급 문제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 수출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첨단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품들이고요, 이번에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 자체가 모델별로 또 같은 모델 내에서는 옵션별로 다른 내용들이고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로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중국으로 공장들을 이전해서 그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하는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요. 이 부분 대응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의 자금지원 그리고 특정기업이긴 하지만 현대차나 삼성전자 차원에서의 협력업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도에서도 경제실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660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미래산업국 차원에서는 테크노파크 안에 지원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해결 방안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앞으로도 일본의 수출 규제나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경쟁력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동차 튜닝 사업이 도지사께서도 아주자동차를 방문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전년도에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한 노력이 조금 진행되었습니다만,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보령시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 때 협약했던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영우위원

협약까지 맺었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영우위원

그런데 현재는 추진사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척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산업부 소관 과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지원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못 하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은 국비 확보가 전제가 되는 경우에도 기초단체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 아주 후하게 지원됐을 때 5 대 5 또는 7 대 3인 상황이고요, 국비 확보 없이 순도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도내 예산 당국에서 설득이 어렵고 행자위에서도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가 안 되면, 국가에서 만약 안 되면 일절 못 하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것이 헌법은 아니니까요, 일절 못한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도 예산 당국에서 나름의 7 대 3 또는 5 대 5라는 룰이 있는 상황에서 전액을 순도비로 지원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도비를 더 쓰는 게 아니라 도비 내려가면 시비 50%는 당연히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이영우위원

균특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경쟁력 있고 충실한 내용의 기획을 보령시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튜닝산업을 보령시에서 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보령시 차원에서도 전년도 10월∼12월에 걸쳐서 기획보고서를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테크노파크나 도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무르익으면 다시 또 유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튜닝사업이 충남에서는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시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도에서 도지사가 연두순방을 해서 방문하고 주민들한테 협약까지 맺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보령시민들은 보령시장을 믿는 게 아니라 도지사를 믿고 도지사가 당연히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보령이라는 시장에서는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보령화력 문제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도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많이 했습니다만, 보령화력이 금년도 연말이면 1·2호기가 폐쇄되잖아요. 또 3호기는 성능개선이 끝납니다만, 4호기가 성능개선이 안 된다면 4호기도 또 내년에 폐쇄되고, 또 5·6호기도 만약 9차 전략수급 계획에 포함 안 된다면 폐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5.6호기 대체 건설 의향서 제출에 대해서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검토 진행되고 있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5·6호기는 어느 정도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1·2호기 부지에 대한 신규 건설 의향서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폐쇄에만 중점을 했지 보령 같은 경우는 그런 대기업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광산으로 인해가지고 실은 보령이 에너지 관련해서 광산 근로자가 2만 명이 일시에, ’87년도에 폐쇄돼가지고 근로자가 없어진 마당에, 다시 대체산업으로 화력발전소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50%가 폐쇄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보령 시내 가보면 상가가 1층도 빈 공간이 상당이 많아요, 공실률이. 또 만약 1·2호기만 폐쇄돼도 근로자 협력업체 500명이라고 하지만 가족까지 하고 부수적으로 하면 이삼천 명이 준다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체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폐쇄도 좋지만 정의로운 도민이 안전감 있게 하고 특히 보령 이쪽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대체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를 구축 운영해서 다음 주에 첫 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그 회의협의체 그리고 전년도까지 연구용역은 주로 보령 1·2호기를 중심으로 한 노후 화전의 조기 폐쇄 타당성 연구였다면 이제 금년 말 조기 폐쇄되는 첫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연구용역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어떤 지역경제의 대안 모델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소소한 거지만 자료 보고서도 만들 때 실은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파주의 경우를 해서 동서발전이 친환경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해서 도시가스 이런 것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쪽에 보면 제안사항이 한영신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서를 만들 때 세심하게, 이런 자체도 따지고 보면 적극적인 정부가 아니다. 20쪽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뭐 추진하는 사항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위원님 성함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산 지역에 에코벨리가 이런 모델로 진행 중에 있고요.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주민 수용성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이영우위원

주민 수용성?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폐 광산의 폐석, 그러니까 돌을 캐냈던 채석장 부지에 수소 연료전지를 세우고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LNG 가스망을 인근까지 연결하고, 인근까지 연결된 LNG 배관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그 채석장의 전 사업자가 주민들께 인심을 잃은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중부발전·서부발전과 사업 초기 논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가 있으니까,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폐광 지역도 많잖아요, 무연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요구를 도시가스 보급하고 LPG 보급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특히 도시가스는 기름이나 LPG하고 연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농촌지역 더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은 도시가스 가격이 싸 가지고 더 혜택을 보고 농촌지역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거를 확대해야만 어려운 농촌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해가지고 방금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하면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지원을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주변지역 지원 하면 지원을 한 건지, 노력을 하는 건지. 그런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주민들과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중화율이 충청남도에 과연 얼마가 되는지, 작년에도 천안 9% 이렇게 업무보고 때 처음 오셔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는 게 없이, 지중화는 1m도 안 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왜냐하면 신규 가설되는 부분들이 지중화가 늘어나야 되는데 신규 가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지중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한전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가설된 송전선로가 도심을 지난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지중화가 된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결국은 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용을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 안이 지금도 국회에 상정 중에 있긴 합니다만,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강원도나 경남·경북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공론화 시켜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지중화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무슨 관광지라든지 인구밀집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텐데, 다 똑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구조하에서는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독촉하는 방법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한전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길연

조길연위원

이것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같은…… 이것 사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몇 개 시도의 힘을 합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의 견해. 이것 아주 보기 싫고, 또 산이나 도시나 가장 문제점인데 환경문제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국장님이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서 전력을 스스로 생산해서 전력을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생산과 소비구조로 가는 방향이 전력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가 충남에 있는 발전소에서 100을 생산한다면 그중에 약 60%는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때문에 송전선들이 크게 보이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충남에서 필요한 전력은 충남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경기도에서 필요한 전력은 경기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을 위해서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인체에 영향이 큰 고압송전선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앞으로 지중화 작업에 국장님의 좋은 견해를 발휘해서 중앙부처하고 잘 협조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래산업국은 저는 그래요, 내륙권 이쪽으로 서천, 청양 또 부여 이쪽으로는 미래산업국이 있나 없나도 잘 모르고 서해안권 천안·아산을 위한 미래산업국 같지, 국장님 부여 한번 오셔본 적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한 두 차례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여 역사문화지구 복원해놓은 것도 봤고요, 부여 롯데호텔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도 잘하고…….

길연

조길연위원

롯데호텔에 회의 때문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인근을 다 돌아보았고.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미래산업국에서 부여를 주도로 하는, 제가 부여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빼고 차치하고서도 청양이나 금산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부여 먼저 말씀드리면 바이오브릿지…….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부여 빼고. 그건 아직 되지도 않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서천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계획 일부 중에 서천 장항산단에 이차전지 안전성 검증센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업으로 산업부 공모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양지역은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전년도에 도시가스배관 연결하는 공사를 착공해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LNG가 연결되지 않았던 섬 같았던 청양에 저희가 연결사업을 착공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내륙권이 소외되지 않게 국장님께서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샌드박스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상자를 두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장난을 하더라도 부모가 뭐라 하지 않는 자유로운 곳이라는 의미에서의 샌드박스고 그 샌드박스존 안에서는 어떤 특정 사안, 특정 신기술을 매개로한 서비스나 제품이 규제가 과해서 실시되지 못하거나 또는 규제가 없어서 실시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특정 지역에 허용을 해서 거기서 실증이나 검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상용화하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이고요. 규제자유특구 자체는 지역 한정해서 광역단체장이 신청해서 중기부로부터 허가받는 것이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개별기업이 신청해서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면 지역의 미래산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 지난해 우리 충남도에서 두 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했었죠? 결과가 어땠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첫 번째 작년도 상반기는 저희가 수소산업으로 주제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의 폭발사고로 인해서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하는 분들이 많이 위축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저희 충남에서 수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규제자유특구를 준비했었는데 둘 다 무산이 됐고요, 2차에는 거기에서 약간 저희 충남은 트라우마를 생각하고 바이오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수소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발굴한 바이오 분야에서의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울산은 수소지게차라든지 또는 수소선박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자유특구를 받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인 충전소 보급 확산을 위한 규제 내용들에 액체수소의 활용기반 마련, 그리고 액체수소 중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규제자유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금 한창 규제당국에 해당하는 산업부 방문 또 가스안전공사 방문 그리고 규제자유특구를 함께 해나갈 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드론에 수소가 필요한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전기배터리 드론 같은 경우는 체공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지 못하고요, 그런데 액체수소 또는 기체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기체수소는 2시간 체공, 액체수소는 12시간까지도 체공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난해 ’19년도에는 두 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수소에너지 관련 분야, 두 번째는 실버케어 바이오산업 그쪽 분야에서, 두 번 다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는데 두 번 실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재표

홍재표위원

변명이 아니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차는 신청 자체를 할 기회가 없었고요, 2차가 신청을 해서 낙방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1, 2차에서 다 낙방한 그런 상황이고요, 3차에서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두 번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금년도 준비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꼭 우리 충남도가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 좀 해 주시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서 우리 충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양대에 바이오센터를 매각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진도가 좀 나가있는지 진행현황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방침만 세운 상황입니다. 이제 협의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일단 제 생각인데 건양대가 사립대학인데 물론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 많은 기여도 하고 있고 잘 되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TP 차원에서도 물론 예산에 있는 바이오센터보다 재정적인 문제나 거리상의 지리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반대로 좀 전에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남쪽 지역과 관련된 미래국에 연관된 장소가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내용적으로 채우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침을 조속하게 추진일정을 잡고 진도를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송전선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송전선로 말고 배전선로 지중화율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송전선로는 선로대로에 지중화의 필요성 이런 내용이 있지만－ 배전선로는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도시 미관, 여러 가지 기타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문제인 게 기본일 텐데요, 기초지자체하고 한전하고 매칭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도 현황을 정확하게 필요한 곳, 꼭 필요한 곳, 우선 필요한 곳 이렇게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사업을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들지,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전에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도가 도시건축 담당하는 과에서 맡아서 진행했던 사업도 있는데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단지 그거는 도시 미관하고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그런 사업도 우리가 보조비를 지급하거나 전액 국비로 진행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도심에 최소한 읍 단위 정도 그다음에 시단위에서도 인구밀집 지역이거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통신선, 전기배전선 등등이 혼잡하게 얽혀 있는 게 간판 정비하는 사업보다도 훨씬 더 도시 미관과 생활안전과 관련된 화재 위험도 있고 미관도 있고 생활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는 거를 과업으로 생각해서 사업으로 잡고 시군과 협조해서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게, 필요한 예산이나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몇 차 년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배전선로 지중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거를 미래산업국에서 제안하고 우리 도의 과제로 시군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거는 시군에서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부담이 가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큰 부담이 가는 내용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토목공사입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가스·전기·통신선, 통신선의 광케이블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 내지는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거고요, 그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시쳇말로 전기줄이나 전화줄이나 가스관 등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와 관련한 토목공사 성격이고.

장내웃음

오인환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로 논쟁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저도 의회에도 제안하고 집행부에 제안해서 얘기할 테니까 －미래국에서도 지중화와 관련된 말씀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충남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건설이나 토목 관점에서 접근할 사항으로 저는 여겨지고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실핏줄에 해당하는 배전 관련해서 현황파악은 한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그것을 실제 지하로 넣는 문제는 주요한 중심지역의 공동구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내포신도시 보시면 공동구를 마련해서 그 공동구 안에 모든 매설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사업 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현황파악이나 한전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시달리는 부분일 수도, 시달린다는 표현이 도민들한테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민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국회의원들 모두가 같이 지역에서 시달리는 내용이긴 한데 LNG 공급망과 관련돼서는 가스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계획을 세워서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100% 가스공사가 책임질 부분들은 완공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할 범위를 정하면 모를까 기존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는 완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독점 공급사업자들이 하는 건데 이분들의 기준은 돈돈돈, 예산 얘기하는데 지자체가 예산을 줬을 때 자기들이 수익이 날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 결정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달리는데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거나 우리가 세 대로 하거나, 사용량은 적지만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수식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서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되는 지역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혹은 정당 간의 경쟁으로 무능한 단체장이 있어서 안 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유치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실무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입력을 시키면 답변이 가부가 결정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답답함을 말씀드리면서 미래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시가스 공급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부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9개의 도부 중에서 4위기 때문에 중간 이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가스 공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가스공급 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도에서 고시로 정한 100m당 39세대, 쉽게 말씀드려서 100m 가스관을 깔면 그 주변으로 39세대, 쉽게 말씀드려서 세 대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 있고요, 또 공급의무가 제외되는 지역으로서는 설치지역의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기술적으로 곤란성이 있다든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역이 공사가 제한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명확히 세워져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무리를 해서 확대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다른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 성격으로 하는 것이 LPG 소형탱크를 마을에 두어서 마을단위 주변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매년 1개 시군당 1개 마을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LPG가스는 도시가스와 거의 요금 수준이 같고요, 또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연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공짜는 아니고요, 주민당 한 3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는데 LPG 소형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한 140만 원 절반이고요, 전체적인 시공비도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고 법령기준이 아니라 공급기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게 요구, 욕구, 주민들이 원하는 기준하고 잘 안 맞아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부닥칠 때 설명을 잘하고 싶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가능하면 공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얻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 사이에서 공급이 불가한데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공장 유치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두리뭉실하게 먼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렸고요, 저도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말씀드린 LPG 소형탱크를 가지고 예전에 우리 간이상수도를 공급하는 망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눈에 번뜩번뜩 떠오르긴 합니다. 다만 신청을 하는 것도 100%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개 시군에 한 곳씩 연차별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것도 예산이 문제일 텐데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오인환위원

우리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있는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안동에 있는 도시나 나주 남악신도시, 전주혁신도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도시들이 있고요. 우리는 혁시도시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충남도청이 이쪽으로 온 지 몇 년 되면 10년 차가 되는, 꽤 기간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6000명 정도 되어 있고 정주여건에 대학과 병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계속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1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여건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온가족이 이사 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물며 세종시에도 1인 가족들이 있을 정도로 안 되는데 우리 내포신도시는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안동도 마찬가지고 전남도청에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주여건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서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고 이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정주여건들이 보다 더 확충되지 않으면 인구가 늘거나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행하는 부분들이 늦어져서 우선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상에 정주여건을 우선시하는 부분들을 서둘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 국 또는 도 차원에서 스포츠센터 건립, 미술관 건립 등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요.

오인환위원

기본적인 거 학교, 병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리고 병원도 계속 진행해서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고요, 대학 부분도 금년도 부지확보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사님께서 국내 지자체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약속 이행이 되려면 에너지전환이 당장 시급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올해 사업 중에서 에너지전환에 관한 사업이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위원회 구성하는 거 말고 글쎄요, 올해 중점적으로 할 에너지전환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또는 청정에너지, 즉 신재생이나 LNG로의 전환일 것이고요. 11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들 구체적으로 열거드렸는데요, 이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고요. 또 저희 태스크포스크를 통해서는 일단은 다음번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개별발전소 후기들의 조기폐쇄 문제는 소강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기폐쇄 이후에 경제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저희도 보령 1·2호기를 통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수명주기를 조금 더 빨리 단축시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 마련이 잘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형의 정의로운 전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또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에너지전환이 충남 안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사실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력들이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나 수도권에서도 빨리 에너지전환을 하도록 유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이 되고 국가적으로 에너지전환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전 소속부처이기도 합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산에너지과라는 과 자체를 새로 신설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스스로 전력을 분산형으로 생산하는 그런 모델들을 발굴하고 확산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단으로써는 태양광·해상풍력 그리고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의 사업들이 각 지자체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향후 충남의 화력발전이 적어도 전국의 평균만큼 줄어들려면, 그러니까 충남에서 자체수급만 할 정도의 생산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6차 에너지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2040년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충당하는 걸 40% 이상, 그다음에 석탄화력을 20% 이하라는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선영위원

20% 이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안장헌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셔서 도민기획단을 꾸렸고 도민기획단에서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장기목표의 시나리오를 1안, 2안, 3안으로 마련했었고 도민기획단에서의 수기과정을 통해서 충남의 장기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을 기업에서 스스로 가입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생산물들이 수입·수출 규제가 없고 석탄에너지나 화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들은 수출이 많이 막힐 위험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구조자체도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RE100 자체에서는 지금 당진시와 협업으로 RE100 모델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RE100 제도가 정말 먼 미래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RE100이 아닌 제품에 무역을 조금은 제약하는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아예 무역을 금지시킬 수 있는 어떤 통상구조는 그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들으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의 RE100 관련해서는 당진시와 협업을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우리나라에서 탄소 예산에 관한 얘기도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구조 안에서 탄소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탄소 관련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거고요, 발전 부분이 제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추진한 거고요.

이선영위원

국장님, 지금 미래산업국이라고 하면 환경하고 산업이 결코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죠. 함께 협업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미래산업국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업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 말씀 조금 오해하신 거 같은데요, 부처에도 산업부·환경부가 있듯이 저희도 미래산업국 그리고 기후환경국이 있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기후환경국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면 저희가 같이 함께 동참하고 협업하는 구조는 당연히 산업부와 환경부의 구조처럼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 탈석탄 그리고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산업국에서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선영위원

우리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직무양극화나 노동소외 등 일자리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월 28일 날 처음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구성원 중에 혹시 노동자를 대변하실 분들도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자료확인)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음 주 저희가 회의할 때 노동·고용 분야 전문가분들을 총 다섯 분, 한국고용정보원,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단법인 지역경제와 고용,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발제하실 분들 그리고 한기대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정도, 그중에서 네 분 정도 고용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외부 전문가로 모시고 발제를 듣고 오전·오후에 걸쳐서 심층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자리 감소 부분은…….

이선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데요, 고용하고 노동은 약간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경영에 이바지하도록 사람들을 운용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가 얼마나 충분히 확보가 될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 축소가 됐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발제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주제를 말씀드리면 4차산업혁명 메가트랜드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의 영향성 그리고 일자리 변화에 따른 추진 주체별, 여기서의 추진 주체란 정부·산업계·교육계·기타 등별로 대응 방안 제시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마트공장이 스마트공장 1단계∼4단계까지로 죽 고도화 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 1단계입니다. 종전에 그냥 엑셀 프로그램으로 물류 관리하던 것을 좀 더 특화된 ERP(기업자원관리)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그 정도의 단계이고요.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정도의 단계라면 그건 4단계인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고용이 4.2%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산업재해가 18%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금공단, 산재보험 청구 내용 그런 것들을, 수혜 받은 기업들 데이터를 직접 다 추출해서 통계 낸 거고요. 일단 설문조사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4차산업혁명의 대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고용을 늘렸고 그리고 산업재해는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게 재해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고 디지털화에 따라서 안전장치들이 좀 더 센서화 되고 이것들이 자동화 된다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요, 지금 자동화라는 게 시작인 거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 계속 좀 더 발전해 나가면 점점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 줄어드는 거는 반드시 예견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적인 아젠다이기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이선영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 주셔서 그 주제만 놓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제를 듣고 충남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하나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산 현황을 보면 내포신도시발전과가 작년 165억에서 올해 67억으로 줄고, 도청소재 도시특별회계 또한 88억에서 39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포신도시가 건설의 상황에서 이제는 더 살만한 도시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의 직렬이 이렇다고 하여서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술과 행정 쪽이십니다. 아니, 기술과 시설 쪽이십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가야될 방향은 세일링에 방점을 더 두고 안정적인 관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건설 차원이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계신 분들의 영향이 없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관리 중점에 맞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기술직입니다. 통신기술직을 한 기술직이고요, 통신기술직 같은 기술직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저 사람 일하는 거를 봤더니 알고 보니 기술직이네”, 그러니까 행정직처럼 일을 참 잘하는데 기술직이다라는 거고요. 또 산업부에서 반대되는 칭찬이 “저 사람 기술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행정직이네” 그러니까 전공이나 본인의 직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개별 직원들이 어떠한 소명의식을 갖고 얼마나 열정과 열의를 갖고 일하느냐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편제 바꿀 계기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같이 고민하고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충분히 그러한……그거를 절대 폄하하는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존중하면서 앞으로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과학기술진흥원의 행안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구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행안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몇 명 정도로 심의를 얻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몇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버전을 말씀드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규모는 일단 심의 통과의 용의성 등을 고려해서 1원장 1본부 4팀 해서 17명을 시작할 때의 성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는 3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보통 이러한 단계별 확대 전략으로 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개발공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의 고민을 어제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처음 시작할 때 지나치게 낮은, 예를 들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통과가 용의한 상태로 하다 보니 실제 나중에 보니 일할 만한 인재가 채용이 안 되는 인건비 구조였다라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올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도 실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데이니 만큼 그런 게 너무 낮은 기준으로 해서 통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하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나요? 융합산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도내의 여건상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디스플레이와 융합된 형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2.0 사업이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테스트 인증 기업 2억 원, 마케팅 기술 지원할 만한 기업들이 과연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지금은 마케팅이나 기술지원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반을 만드는 상황일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상세한 자료는 주시고요. 생활소비제 전문가 얼라이언스(alliance)는 구축이 된 거죠? 분야별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장헌위원

3개 분야별로. 특히 화장품 분야가 충남에 상대적인 강점이 있으므로 강점 있는 분야에 투자가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실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가 탈석탄 동맹을 비롯해서 엊그제도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실제 도민의 참여, 도민의 공감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와 관련해서 4개 시군 순회해서 포럼 개최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지난번…….

안장헌위원

그 과정에 에너지 활동가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에너지가 온전히 정의로운 전환에 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엊그제 홍성 분을 만났는데 내포신도시에 LNG 열병합발전이 전환됐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내포에 사는 분은 아니고 홍성 읍내에 사시는 분이어서 그렇긴 한데 도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홍성군민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재정투자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에너지과에 위원님의 질의들이 대부분 송전선로, 도시가스 집중인데 그 담당하는 게 1팀에 3명이에요. 이 구조가 예를 들면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120억인데 그것을 더 늘리는 작업, 도시가스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3명이 할 수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에너지과가 아직은 여러 가지 업무 영역과 다르게 인원 충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의 있게 송전선로 주변지역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도시가스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인원이 부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에너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도청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

안장헌위원

다른 거는 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너지과의 이 팀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 스스로 생각하건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본다면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5281억 사업을 소재부품팀에서 하면서 아울러 지금 화학분석지원센터 그리고 신규사업 2건 더 발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업무량이 적지 않거든요. 에너지 업무에 관심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특정 팀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량 분석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직원들과 매일 대면해서 살펴보고 있고 매일 그들의 보고서를 읽고 있고요. 사람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그 판단을 맡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충분히 그러한데 지난번에도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관련해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사업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가 저는 올해 행감 때 봐도 크게 진척이 안 될까 봐, 그냥 한전에서 보내온 자료 가지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풀이 될까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별개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한전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의 업무 내역을 하려고 저희가 행감을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송전선 지원 기반 마련 관련한 연구용역이나 국회 토론회, 공론화…….

안장헌위원

그게 지역주민과 해야 되는 거지 국회 토론회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안장헌위원

근원적인 것 말고 지금도 한전에서 송주법에 관련된 지원이 나오는데 그것 하나도 지금 많이 바꾸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선로가 많은 거는 맞는 거고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말씀하신 것 최대한 국장님의 인력관리에 대한 것 존중합니다. 다만, 업무성과가 진전이 안 될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기를 앙망하고 노력을 경주해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교통방송국이 건립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거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교통방송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는 공보관실인데 여기에 설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발전과, 저희 국에서 TBN교통방송국과 관련한 예산,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 예산, 소관은 공보관실이겠지만 그것을 유치하고 예산 확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향후에 공보관실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삼성 디스플레이 지역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제 도내 중소·중견기업 협력업체와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회의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기업비밀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장헌위원

하도급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어서 그것을 내놔라라고 하기에는 힘들지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다음 회의가 3월 5일인데 도내 기업 입장에서는 진행상황 정보도 개별적으로는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이행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입수하고 도내 기업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열심히 더 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도가 상생협력실을 만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 뭔가 워킹이 되려면 그런 성과들이 지역에서, 그게 바로 삼성이 사회적…….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러면 하도급 비율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안장헌위원

요구를 하라는 거는 분명히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삼성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삼성의 입장에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요구해서 50%를 60%로 넘기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삼성은 지킬 의무가 하등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요구는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요, 강제 못하는 거는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현실들을 공감해 나가는 과정에서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공장 관련된 평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산자부의 발표 내용…….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중기부.

안장헌위원

정부부처 중기부의 발표 내용은 하셨는데 충남의 결과에 대해서 따로 정리가 되셨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지침을 그때, 그러니까 도의회 끝난 이후에 저희에게 처리할 사항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물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연금관리공단, 산업재해 관련한 보험공단 등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취합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안장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원래 사업결과 분석을 하면 통상적으로 정산서를 받는 정도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혁신이 이루어졌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성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했다, 이 얘기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선영 위원도 하신 것 같고 저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감의 요구 결과는 아니었고, 그랬던 거를 기억해서 상반기 내로 －저희가 2000억 정도 됐잖아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수혜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기부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기부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충남 부분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해서 저희 돈도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요구할 그리고 성과를 체크하는 거는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신산업 업종 다변화 기업지원 사업, 민간자본을 현물 투자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KCL에서 이 사업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아, KCL.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업들 기본적인 콘셉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패널의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지 보수까지 가는 MRO라는 그런 형태…….

안장헌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혔던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작년도 예산 심의 때 받았었던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하고, 그러면 본예산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방재정 투자 추심을 한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담당 과장께서 향후에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보고를 받을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게 아마 거의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저희가 늦게 한 거는 없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시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세요. 상세한 보고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가스 보급률하고 소형 LPG 배관 저장탱크 보급 관련 사업들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예전에는 LPG산업협회에서도 자료를 대는 것 같더니 지금은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네요, 도비는 없는 것 같고. 지방비 사업은 우리는 도비가 50%에 시군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는 이제 예전의 시범사업 말고는 안 하는 건가요?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는 LPG…….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확인한 바로는 사업 초기에 협회의 금전적 참여가 있었고, 지금은 저희 도를 포함한 타 시도에 대해서도 금전적 참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보니까 올해 계획도 11개 마을에 33억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리고 뒤에 보급 현황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네요. 청양 같은 데는 아예 미공급 지역이고 부여라든지 서천·금산·태안 이런 데가 되게 저조하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미래산업국의 홍보가 잘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올해도 228㎞인가, 보급하는 3만 1000가구에 대해서 연장 계획이 있어요. 620억 투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11개면 1개 시군당 하나 꼴도 안 들어가는 거고 2019년도에 한 곳을 제외하고 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도 꽤 많이 했어요. 2019년도에 12개를 했는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행히 금년도에는 11개 마을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신청도 11개 시군에서만 들어와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개 시군당 1개 마을씩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청한 곳은 다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좀 늘려서 도시가스 예전에는 100m당 44가구로 알고 있었는데 39가구로 줄었나 보네요. 5년 이내에 보급 계획이 없는 데면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업체도 세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독점하는 거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거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늘려서 낙후된 시군 쪽 보급 안 된 데 어쨌든 소형 LPG 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던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고 미래산업국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소형 저장탱크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LPG산업협회도 자기들 매출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예전에 시범사업 때는 금전적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안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충남도 차원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충남대학교가 MOA까지 갔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MOU는 수없이 봤는데 MOA까지 보고하는 거는 처음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MOU 체결했던 부분들은 중간보고에 MOA까지 갔든 실제 사업 착공을 했던 이런 부분도 보고해주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MOA는 처음 본 거라서 되게 반가운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드론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산중공업인가에서 드론을 수소 연료로 해서 하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기체수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기체수소로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그런 거였거든요. 기체수소를, 탱크 무게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 무게하고 비교는 혹시 해본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륙 중량이 더 가벼운 것으로 봐서는 탱크를 특수한 복합수지 형태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공휘위원장

카본 수지나 이런 것.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그게 중량이 덜 나가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륙 중량의 문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발전, 즉 배터리에서 얼마나 방전을 하느냐, 또 마찬가지로 수소 연료전지를 얼마나 발전시켜서 전기를 방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효율이 단위 중량당 수소가 훨씬 더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평소에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무게 자료를 인터넷상에 찾아 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우리가 같이 했던 고체수소 있잖아요, 마그수소. 그런 부분들을 스택의 무게를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 생각 해보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고체수소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소 관련해서 죽 알아본 바로 고체수소 저장 활용해서 전기 자전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수소·전기 자전거를 타려고 1000만 원을 투입할 사람이 아직은 없거든요. 비용을 얼마나 더 가속하게 줄이느냐? 지금 일부 도내 기업 중에서도 고체수소 저장 관련한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비용이 경제성이 없는 상태이고 과연 R&D를 통해서 그것을 경제성·사업성 있는 단계까지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지를 크게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원재료인 수소를 확보하는 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당연히 높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고체 상태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드론 비행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수소 드론으로 하면 1시간∼2시간까지도 체공하고요, 무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름이지만. 그리고 액체수소로 해서 12시간 비행까지 성공한 기업들이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로 같이 협의하는 기업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12시간까지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인터넷상에 뒤져 보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R&D 수준이긴 합니다.

이공휘위원장

R&D 수준이라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드론 크기라든가 무게는 따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별도의 장착을 하지 않고 필요한 중량만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죽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R&D 집적지구나 그 옆의 아산에서 조성하고 있는 R&D 집적지구 그 부분에 혹시 우리 충남에 있는 출연기관들을 집적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지금 보면 충남연구원이 있고 TP가 있고 경제진흥원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충남문화정보원도 근처에 있는데, 어쨌든 신보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스마트공장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산업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지식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주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가면서 중간과정에서, 문화정보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거기를 통해서 VR이나 AR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KTX 선로를 이용해서 R&D 집적지구로 직접 가는 방법이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현장 확인 정도만 한 상태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전을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이공휘위원장

진전은 없지요? 그 내부에서도 담당부서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깥으로 나가서 횡단보도를 최단거리로 건너는 게 3개∼4개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줘 보셨으면 좋겠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식산업센터를 올해 착공하고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진행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천안·아산 역세권에 출자·출연기관이 집중하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의 상충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진흥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도……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실국원장들이 기획조정실장 방에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일자리진흥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도 한참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중의 하나 대안이 천안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저희가 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렇죠, 그건 동의하고, 동의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이라든지 창업이 되면 그 2차적인 거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던 건데 그거는 장기적인 문제이니까 같이 고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를 작년 5월 30일 날 제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진척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에 중기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면 거의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공휘위원장

상반기에 완성이 돼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는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기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저희 지역만 그렇게…… 지역별로, 시군별로 각자 구축하고 있는데 좀 더 전국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 중기부에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건의까지도 한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원래대로 한다면 지난번 행감 자료 제출에 보면 9월 17일 날 전담기구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수행사업 실행계획을 9월 17일 날 확정을 했고, 시스템 구축 진행을 조달을 통해서 한다고 했고, 연구개발장비 현장 실태 조사를 11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12월 구축 완료해서 조례 3조에 따르면 매년 1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때 보고드린 이후에 일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이공휘위원장

지연되는 원인이 뭔지는 파악해보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직원과 대화중) 연구개발장비 시스템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 지연되었다고…….

이공휘위원장

업체라는 게 그렇죠. 실태조사를 하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시스템 구축.

이공휘위원장

시스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 각 기관들이 공동장비로 활용하라고 내놓을 기관들이 거기에 입력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거든요. ○위원장 이공휘 일단은 어떠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를 거기에 입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도록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시스템업체 발주는 어느 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발주는 12월 23일 날 발주가 됐고요.

이공휘위원장

12월 23일 날 발주를 했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역연구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2723대의 공동 활용가능한 장비가 있다라는 거 현황조사는 되어 있고요, 현황조사와 실태조사가 어떻게 다른지는 허락하시면 저희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한번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산업육성팀장 임헌관입니다.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과 관련해서 현황조사와 실태조사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는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거기에 연구나 대학, 기관들이 8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현황을 조사한 거고요, 현 실태조사는 이 현황을 가지고 중앙의 과기부에는 제우스(ZEUS)가 있고요, 또 산업부에는 이튜브(e-Tube)가 있는데 그거하고 접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3월∼5월 사이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어떤 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유현황 조사를 완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태조사까지.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은 각 대학에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장비가 어떤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장비별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실태조사가 되겠고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지금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과기부 그다음에 산업부와 접목시켜서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완전히 구축해서 내년도 초에는 이것을 일반 소유자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우리가 꼭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프로그램상으로도 연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왜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지금 과기부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제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3000만 원 이상짜리 지원을 받으면 만약에 대학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사게 되면 과기부 소관은 과기부 제우스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고 지금 결국에는 안 된 이유가 프로그램 먼저 구축하고 나중에 입력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한정했었죠?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충남도내의 전체 장비 숫자는 파악이 됐어요? 조사를 하셨다는데 보유현황은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몇 업체 중에 일부만 하신 거예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우리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 8개 기관을 우리가 현황 파악한 거거든요.

이공휘위원장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만 하신 거라고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예, 올해 초는 협의회 운영기관을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장

지금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협의회에 들어온 사람들만 파악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산학연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장비가 어떤 때에 필요한데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같은 경우도 장비 발주를 31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미래 바이오경제시대에는 보면 힐링스파 기반도 장비구축을 16종 한다고 하는데 센터도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장비 먼저 발주를 하는 상황이,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지적된 적도 있지만 TP 같은 경우도 포장도 안 뜯고 그냥 발주만 한 상태에서 잘못 발주가 나가서 그대로 폐기된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장비를 조사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프로그램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그게 뒤처진다면, 일단은 우리가 기업체 수 다 DB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거라도 받아서 엑셀로라도 일단은 우선 정리해놓고 거기서 장비별로 소팅(sorting)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을 것 같은데, 업체선정이 늦어지고 프로그램 구축이 안 됐다고 해서, 굳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중앙하고 연동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충남에 있는 장비 어디 어디 분산되어 있는 걸 가지고 29개 대학이 있으면 대학에 있는 보유장비를 가지고 기업에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동의들을 해 주신 건데 지금 와서 중앙하고 연계가 안 돼서 못했다는 거는 일이 너무 더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세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미래산업국에서 사전검토를 하시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테크노파크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출연금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혹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출자·출연 관련해서는 도 내부에서의 검토 그리고 의회에서의 심의를 통해서 모든 걸 거쳐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월 같은 경우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에 2020년 회계를 보면 이월금이 430억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재단운영 이월금 수입이 28억 수준이고 목적사업 이월금이 401억이에요. 국비나 도비를 출연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해에 소화를 다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규모가 제때 제때 소화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어떤 자료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어떤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이선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테크노파크 2020년 예산서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이선영위원

이따가 테크노파크에서도 같은 질문을 할 건데요, 지금 사전에 해마다 테크노파크에서 출연금을 요청하고 미래산업국에서 그 수준이 맞는지 검토를 해서 보내시는 거고 국비가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로 또 내려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결산도 하시고 예산을 올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주기적으로 자료로 올려 보내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출연계획을 잡으시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개별사업별로 얼마가 실제 집행되고 이월될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이월이라는 게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워낙 기관이 크다 보니 금액도 커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심사·심의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수준, 어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가감해서 출연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도비 출연금 같은 경우는 공정률에 따라서 출연 시기를 분할해서 하시는 게 이월금을 줄이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예산의 조기집행과도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이선영위원

미래산업국에서는 조기집행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계속 정체되고 그래서 이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기를 분할해서 출연을 하시고 해당 예산을 다른 데에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예산이라면, 그게 성립을 말았어야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성립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성립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래산업국이 독자적으로 예산집행을 따로 시기와 분기를 정해서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연금 교부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기별로 분할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정해진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출자·출연기관에 이월금이 증가되면 출연금이 반드시 감소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월이 올해 남아서 내년에 넘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월이 무한정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사업순기에 따라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연구용역비만 출연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비를 나중에 내려보내는 방법들로 하면 이월금이 덜할 텐데 이거는 사업집행을 확정하게 되면 총액을 내려보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뜻 아니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 안에는 미래산업국 예산 아닌 부분들도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비도 들어가 있는데 순전히 도비만 400억이 이월됐다는 의미인지…….

이선영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도비에 국한에서 말씀 주시는 게 맞는데 도비만 따로 떼서 이월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제가 답을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목적사업 이월금 중에서 도비 출연금은 75억이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자체 운용예산 중에서 28억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월금을 한번 보시고 출연금을 확정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 부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시간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 3사하고 상생협력 추진을 협의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주민등록이 50%도 이전 안 된 화력발전소가 많다 해서 신고를,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진척이 있나요? 주민등록 이전 사항.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허락하시면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작년 7월 이후에. 그리고 발전소가 미세먼지라든가 지역주민 5㎞ 이내만 법적으로 지원하지만 전 시군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 지역 제한을 줘서 많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추진이 있나 그 사항하고, 또 고철매각 관련해서 중앙에서 발전소 처음 생길 때 수의계약 사항이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사회에 공헌기업이 있으면 고철도 역시, 왜냐하면 근 10년이나 20년 계속 서울업자한테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세 가지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야는 이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업체에 계속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 발전소 사장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마지막 부분만 첨언을 드리면 고철 매각권 같이 발전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마치 이권사업처럼 내려오는 부분들은 그 사업을 하시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취약한 계층을 대변한다든지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협·단체들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도 업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발전사들이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그들도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다만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새로 생긴 신서천화력 같은 경우에는 도내 연고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발전소의 기존에 어떤 이권을 취하고 계신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사업을 마치 뺏듯이 가져오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든지 신규발전들이 생기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내 기업들이 수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충남의 소외계층, 같은 값이면 보령이든 태안이든 당진, 서천이 피해를 보는데 충남의 소외계층이 혜택을 보게 해야지 몇십 년 동안 계속 전국 서울업체에서 혜택을 본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계속 발전사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되지 옛날 80년대의 행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민권이 높아졌잖아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고 도시가스 읍·면·동 LPG가스 보급률을 보면 가령해서 시군 보면 도시가스가 최고 많은 데 97%가 천안이잖아요. 그리고 최고 낮은 시군이 30% 이하가 부여, 그다음에 서천, 태안, 금산인데 농촌권역 LPG가스 보급률을 보면 최고 97%나 되는 천안에 9개나 주고 제일 보급률이 낮은 20%대인 태안이나 부여나 이런 데는 2∼3개소밖에 안 줬다, 이런 것은 농촌형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20%대인 태안이든 부여든 서천이든 이런 낮은 지역을 더 주고 많이 보급된 천안이나 당진이나 아산 쪽은 적게 줘야 하는데 9개소나 많이 줬다는 것은 배급 보급현황을, 농촌형 LPG가스 보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주민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배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신청한 지역, 낙후된 지역도 100% 다 해줬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신청이 있으면 가급적 우선 고려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수치를 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율이 낮다라는 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했는지, 이것도 왜냐하면 주민들의 자부담도 아까 150만 원, 140만 원 정도 있고 그 동의를 얻어서 했는지 또 LPG 소형저장탱크 자체도 좀 더 사업성이 있는 곳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부담금도 줄어들고 시공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영우위원

농촌형 LPG가스 보급목적이 보급률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97%인 천안은 9개소고 제일 낙후지역인 20%대인 부여나 태안이나 이런 데 2개소라는 것은 뭔가 공정성이 저하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우선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됐고요, 2013년도, ’14년, ’15년도에 천안이 많이 선정된 면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각 시군의 농촌형 LPG가스 신청현황 자료를 2019년까지 빼 줘보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도 역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보니까 청양은 아예 미공급 지역이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LNG배관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긴 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청양 분이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작년에 착공식 때 군수님과 함께 저도 참석했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배관이 연결되는 거고요, 배관이 연결된 위에 개별 가스관은 별도의 사업을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컨대 배관연결에 따라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구 수는 한 1500가구 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유, 그러면 여긴 아주 요원하네요, 다 하려면? 1500가구면 한 10%?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20% 미만인 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운이 좋아서 11개 마을분의 예산이 있었는데 11개 마을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천안·아산이 공급률이 높으니까 천안·아산은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 2개, 3개씩을 더 준다라고 했을 때 시군에서 그 부분을 수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최건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직원들의 업무분장의 내용이 앱에 있는 직원 검색하는 사이트에 다 되어 있죠, 중요한 사무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에 송주법 관련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김형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김형준이요? 무슨 팀?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전환팀입니다.

안장헌위원

에너지전환팀?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 앱에는 없네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걸 넣진 않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에너지전환팀이 송주법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전체 발전소의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거, 발전소에 관한 거는 전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송주법이 발전소와 관련 됐다고 생각하세요? 김형준 씨 여기 나온 거로는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개선,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및 에너지산업 중장기 계획추진,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도 도입 시행을 위한 법안 정비안 마련 그런데 이분이 송주법에 관련한 지원사업도 담당하고 있다고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걸 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연 이걸 담당하는, 예를 들면 충남도민 중에 송주법과 관련돼서 난 이러이런 거를 문의하고 싶다, 업무내용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협력을 강화한다, 대상마을 신청 누락이 없도록 한다,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에너지전환팀이 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전기업무는 재생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일반 태양광 업무에 대해서는 재생팀에서 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전기 관련된 협의도 재생에너지팀에서 하고 있군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런 업무분장이 과연 맞나 아주 잘 이해가 안 돼서 향후에 이런, 과연 김형준 주무관의 업무 중에 송주법에 관련된 업무가 몇 % 정도 됩니까?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퍼센티지로 딱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2019년도에 송주법이라고 한 걸로 나온 기안된 문서가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19년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있어요? 몇 건? 한전하고 주고받은 거 두 번? 몇 번입니까?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그거하고 국회법 개정 건의했던 거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다죠? 그러면 시군하고 연락한 것도 없네요. 2020년도 1∼2월은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1∼2월은 법 시행령 개정할 때 의견 한 번 낸 거 있고요.

안장헌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동네의 주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더 많은 혜택을 받자고 제안을 했는데…….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그거는 공문으로 시행해서.

안장헌위원

예, 공문은 시행하셨겠지요. 그래서 뭐 1이라도 나아진 게 있는지, 매우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들어가시고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산업국은 산업 전환기를 맞이해 4차산업혁명의 대응력 강화와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등 경쟁력 있는 충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이루어 온 많은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2시3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균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범균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오범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한 해도 더욱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전동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권영택 역량교육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는 미래성장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1일 자로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았고, 전동규 과장은 세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 자로 교육운영과장으로 발령되었으며, 권영택 과장은 문화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28일 자로 역량교육평가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단행본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범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2020년 교육훈련계획을 나눠주셨는데 요, 제가 일정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직장 내 의무교육이 몇 가지 있지요, 그거는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은 건가요? 각자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건가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직장 내 의무교육은 예를 들면 성평등 관련 그런 교육 말씀하시는 건데…….

이선영위원

예, 청렴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그런 것.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청렴교육은 업무보고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맹사성 청렴학당, 청렴 라이브 콘서트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인데요, 3월과 9월에 걸쳐서 저희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8개 연구기관 합동으로 1기에 400명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청렴교육 등 일부 과정들은 감사위원회나 여성정책관실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맹사성 교육 그런 것들은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전 직원이…….

이선영위원

전 직원 대상 이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400명씩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대상인원이 많은데 교육대상은 또 적고 하니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이라든지 청렴에 관한 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덧붙여서 청렴교육이나 그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을 미처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따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자체 청렴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시나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청렴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 관련한 교육을 따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월례조회 직원모임 때 합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급별로 나눠서 일시에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교육과정에 노사관계 교육이 없어서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관리자가 알아야 될 노동자의 권리 같은 그런 교육이 과정 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사항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업무 중심으로 교육을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과정을 개설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노동조합 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거는 노동자들끼리의 교육이고요, 우리의 권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해서 하는 교육이긴 한데요, 관리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알지 못하면 그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직장 갑질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요. 그런 내용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실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봤는데 교육훈련계획 6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노조의 이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해서 2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신규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어느 정도 된 공무원들…….

이선영위원

관리자들한테도?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규과정에, 우리가 작년도에 공무원을 시군별로 많이 늘려서 뽑았지요, 2019년도에 도와 시군별로.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신규교육 인원은 약 500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줄었다고요, 신규직원이?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작년에 비해서.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 뽑은 사람들 올해 교육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다 못 시켰잖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받은 사람은 작년에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작년에 뽑은 사람들 100% 다 시켰어요? 못 시켰지.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1600명이 대상인데 1653명 해서 그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에 신규자 다 교육을 시켰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좀 무리한 게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도저히 안 맞아서 2주 동안 운영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1200명 뽑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 뽑은 현재 예정된…….

이영우위원

예정인원이 1200명?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신규자가 3주인데 1주는 합숙을 하고 2주가 비합숙이잖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영우위원

비합숙을 하는 이유는 뭐죠, 아니 합숙을 하는 이유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합숙을 하는 이유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하는 이기적 성향을 탈피를 하고 서로 간에 알아야지 나중에 어려운 일 있고 할 때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친교와 참여, 소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1주간 합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시대흐름에 맞춰서 합숙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 전까지는 합숙을 실시하지 않았었는데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바도 있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처음 임용돼 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시군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자기 동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주간 합숙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타 시군과의 소통 때문에?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영우위원

않다가 지사님이 지시해서?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웃으면서) 아니, 지사님께서 그런 것을 강조하셔 가지고요. 젊은이들 가치관이 너무 자기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합숙이 있길래 이상하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같이 잠…… 한 방에 몇 명이 자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한 방에 2명씩 잡니다. 총 54실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2명이 자는데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같이 어울리면서 부딪치다 보면…….

이영우위원

콘도식으로 해서 30명이나 10명씩 잔다면 몰라도 2인 1실이야 큰 소통이 뭐. 하여튼 합숙이 들어 있길래, 요즈음 시대에 맞지 않는 거를 하길래. 그리고 공직실무 향상과정에 3일 20명밖에 안 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별정직이라고 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정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한 사람들이 20명이에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1개 과정당 20명씩 해서…….

이영우위원

1개 과정만 한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3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정예공무원을 합숙에 넣어야지 왜 정예공무원은 합숙을 안 넣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정예공무원은 저희 생활…….

이영우위원

옛날에는 정예공무원 합숙했었잖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가지고.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는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정예공무원이 사실상 교육이 10개월이나 되니까 간부들이 시군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정책토론도 할 수 있지 처음에 신규자야 뭐 알아요. 와서 공직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예공무원도 옛날에 합숙했었잖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옛날에 몇 주 합숙했었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1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달인가 했을 걸?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정예과정에 상반기·하반기 1주씩 해서 2주 동안 운영했답니다. 정예공무원 과정은 행정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합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신 교육입교 전에 1박 2일간 워크숍 해서 서로 친교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이 특히 신경 쓰이는 거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런 데에 빠져 가지고 친교활동을 잘하지 않고 나 홀로 세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그렇게 1주 합숙을 시키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원장님 오시기 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정예공무원이라는 게 도는 승진이 빨라가지고 어지간하면 승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군은 대개 시군별로 4명∼5명씩 선발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인사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왜냐하면 정예공무원 하면 그래도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1년 동안, 1년 이면 보통 여비만 빼도 시군에서 근 2000만 원 되잖아요. 한 2000만 원 여비 빼지 해서 교육받아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간부공무원을 양성하는 절차라든가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6급 달자마자 한 3∼4년 있으면 1년 여비 많이 빼가지고 놀러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도야 승진 빨리 하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의미한, 그러면서 또 정예공무원 갔다 와서 골프 배워, 그거 배워서 “난 골프 쳐” 하고 말이지. 내가 볼 때 정예공무원을 하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정예공무원이니까. 근 1년 장기교육을 시켰으니까. 내가 볼 때 효과를 잘 분석해서 해야 돼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그래서 올해는 좀 변화를 줘가지고 각 기관별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 연구과제로 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과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분임토의나 정책탐방 과정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현안과제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현안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관별로 처한 현실에 대해서 더 깊이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는 평가하는 과목수를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3과목을 더 추가해서 6과목에서 9과목으로…….

이영우위원

추가한 과목은 뭐예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행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개론 그런 것들입니다.

이영우위원

6과목은 뭐였는데?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기존에는 헌법, 민법총칙 이런 것들 일반적인 행정에서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행정학이나 심리학, 사회복지학개론 등을 추가해서 좀 더 학습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영우위원

특별교육과정은 공무직을 하는 거예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보령시나 도청에 오면 똑같은 공무원으로 알지만 공무원에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정규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이런다고 할 때 시군하고 도까지 해서 공무직이 총 몇 명이에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19년 9월 현재로 4264명입니다.

이영우위원

4000?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264명이에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대개 기간제가 일시에 근 2∼3년 내에 다 공무직이 됐잖아요. 교육은 몇 명이나 시켰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군에 찾아가가지고 공무직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한시적 교육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걸쳐서 224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적에는 1423명에서 한 64%가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 등 5개 시군을 자체교육 시켰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현업직에 종사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교육받는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4200명에 120명이라면 하도 적길래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을 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공무직이나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주민이 볼 때는 시청을 방문하든가 도청을 방문하면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교육을 안 시키고 일반 소양이 약하기 때문에 가령 충남도청을 방문하면 도지사를 만나는 거나 똑같잖아요, 각자 만나는 사람마다.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이런 사람을 더 시켜서 4200명을 최소한 2박 3일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왜냐하면 기간제로 들어오고 그러면 교육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10년 근무해도 5년 근무해도 기간제 하다가 정규직화 해가지고 일제히 공무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4200명을 최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하든 해서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기본적인 공무원 소양도 알고 공무원 윤리강령도 알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주민들과의 응대도 알고 기본적인 소양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공감하시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계시는 동안 금년에 특별혜택을 해서 전 공무직4200명이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시군에 별도로 공문을 내서 아직까지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은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정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많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무직 수에 비해서 120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어요.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공무원 교육을 처음에 시키는데 신규공무원 돼서 임용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합숙 일주일에 비합숙 2주 이렇게 시키시는 거잖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은 언제 교육하나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러고 나서는 각자 기관으로 돌아가서 필요할 때는 직무교육…….

영신

한영신위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 말하는 거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회계 또 행정실무, 의회과정 그런 등등.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관한 실무과정만 하게 되잖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 베이버부머가 은퇴하면서 신규공무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동안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요즘 신규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20, 30대로 소위 밀레니엄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홀로 세계에 많이 빠져있고 협업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조직에 대한 충성이나 엄격한 잣대보다는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직무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업무에 관한 교육만 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봉사자세라든가 공무원으로서 대민업무를 할 때라든가 도민을 대할 때 더 친절하게 잘 대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처음 신규 때는 아마 배울 거예요, 그렇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저도 어디 다른 교육에 가서 보면 그런 거 할 때 ‘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 돌아와서 며칠 지나거나 몇 달 지나면 그게 다 희석돼서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자세, 기본적인 것들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운 예로 옛날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도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했었잖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복교육을 굉장히 하고 실습을 시키잖아요. 쉬운 예로 우리 동네마트를 가더라도 근무하다가 시간별로 몇 시간 해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멘트들도 연습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화를 해줘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받지 않더라도 각 부서별로 실시간으로 한 번씩 연습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배웠던 그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고 계속 반복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공무원상이 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직무과정에 현재 소양교과목 편성을 통해서 민원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신규로 공무원 임용돼서 한 2∼3년, 3∼4년 됐을 때 교육을 보내서 자꾸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업무에 바쁘다 보니 교육 가는 거를 본인은 희망한다 치더라도 부서에서 꺼려하는, 그리고 교육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대신 맡아줘서 해야 되니까…….

영신

한영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요, 공무원교육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때 그 내용들을 숙지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만드셔서 각 실과에 나눠주면 각 실과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재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교육이나 친절교육에 대해서 기존에 작성해놓은 동영상이라든지 매뉴얼 교재가 있으면 각 시군에 전파해서 민원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활용해라…….

영신

한영신위원

청렴도 교육도 마찬가지고 성예방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굳이 꼭 집합교육으로 해서는 그게 별로 시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업무 시작하기 한 5분 전, 10분 전 짧게 짧게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교육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에 대한 짧고도 강렬한 임팩트 있는 교육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셔서 교육원에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각 시군이라든지 도의 각 부서에 그것을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실국에서도 그런 연습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재교육, 반복교육 그런 게 필요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신규공무원들한테는 합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합숙교육도 저는 어느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6급 이상 되신 분들은 서로 간에 몇 년씩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신규공무원들은 요즘에 보면 정말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합숙하는 동안에는 그룹별 분임토의하신다고 했잖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분임토의를 하면서 리더를 하나씩 정하잖아요. 정하는 걸 한 사람이 정해서 끝까지 하지 말고 한 가지 주제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리더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분임토의를 다른 데 가서도 지도를 하다 보면 맡은 사람에 대해서 “니가 알아서 해”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모른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맡은 사람이 그걸 낑낑대면서 다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공동과제를 주면 같이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고 협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흔히 대학생들도 요즘에 과별로 분임토의하고 숙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맡은 사람들만 애써서 해가지고 오는 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업무에서도 들여다보시면 업무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 본인의 일 이외에는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일을 할 때에는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교육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에 그런 훈련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강화훈련 이런 거는 계획하고 계신지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분임활동을 할 때 분임장하고 작성자, 발표자 있고 각 분임원마다 부여된 고유의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료조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역할이 다 분담이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체하면서 분임장 역할을 해보는 것도 매뉴얼화해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본인이 맡았을 때와 본인이 방관자로 있을 때와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서도 항상 리더의 입장이 되어봐야 리더의 고충도 알고 또 자기가 그 밑에서 분원으로서 일을 할 때와 상황을 대비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꼼꼼하게 업무보고 잘해 주셨고요, 저희 지난해, 지지난해 의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적하고 같이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 반영해서 교육계획들 잘 잡아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교육내용이나 이수시간 이거는 예정되어 있던 것 그리고 규정되어 있는 것 이런 내용가지고 충실히 진행하시는 것 같고 타 시도의 내용 그리고 전 세계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내용, 소양, 이런 거 다 반영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만 잘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타 시도의 모범사례 같은 거 벤치마킹해서 놓치지 않게 타 시도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도 살펴보고 고민해서 새로운 것들 준비하는 노력, 고민하는 노력,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규자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현장에서 보다 보면 일선의 면 단위, 읍 단위, 동 단위의 업무를 담당자들이 바뀌면 해당 특정한 업무,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거나 특정한 업무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조기집행 얘기도 권장하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묵혀뒀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그대로 묵어 있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서류는 쌓여있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은 일을 안 하려고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능력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선배들, 특히나 해당 시군의 전체를 통틀어서 베테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묻고 배워서 처리하고 도와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업무시간 외의 영역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 넘기는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자한테 꾸지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 업무의 업무처리 기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선배가 후배, 후배는 선배한테 묻고 할 수 있는 분위기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해 주셔서 업무가 안 될 때는 바로 직속상관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노하우,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강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신규자들도 내가 일이 막히면 나의 멘토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민원인을 대하는, 아니면 주민을 섬기는 자세다 이런 걸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런 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우리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우리가 공무원노조도 있고 우리 사회에 분명히 올바른 노동문화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존재할 텐데 신규자들한테 노동문제 아니면 노사문제와 관련돼서 공무원노조 측과 협의를 해서 잠시라도 할애해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없다 그러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 한번 여쭙겠습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우선 노동문화 말씀은 아까 교육훈련계 66페이지에 2개 과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자 멘토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6급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7급이나 그런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멘토·멘티 관계를 지정을 해가지고 일정 업무가 성숙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신규공무원들한테도 알려주고 정예공무원 과정에서도 6급, 7급, 9급 관계가 멘토·멘티 관계가 돼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노조의 이해, 노조의 활동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하고 멘토·멘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제가 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하니까 일이 집행 안 되는데 알았다, 알았다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이 일을 왜 서두르지 않느냐 기한이 지났는데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기에는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서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자리를 옮겨가고 쌓여있고 이런 경우를 확인하는데 실제 멘토·멘티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누누이 이런 부분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간부명단을 보니까요, 아산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가까이 대전, 원장님은 지금 어디예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집은 공주에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가까운 데로 아주 잘 됐네요. 그런데 아산 분들 네 분도 다 아산에서 다니세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한 분은 시군 교류차원에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들 중에서 고향이 아산인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걸 제가 나무라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종에서 다니는 분 있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세종에 집이 있는 직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리고 또 대전에?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전에 집이 있는 직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가뜩이나 요새, 물론 법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남의 인구도 줄고 가급적이면 충남에서 월급을 타니까 충남으로 좀…….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가정상 육아라든지 자녀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길연

조길연위원

물론 헌법상으로 충분하지마는 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원장님은 공무원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공직관이 확립돼서 공무원직을 주민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야지.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사람이 우선 되고 가치관을 정립한다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많아요. 작년에 공무원 교육을 받다 퇴교한 사람 있어요? 교육을 받다가 혹시. (집행부석을 보며) 뒤에?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없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을 받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다투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엊그제 간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역량평가 같은 걸 할 때 그것을 통과 못하고 그런 경우에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 거기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재교육을 시킵니까?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을 6급으로 제한한 이유는 뭐예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정예공무원이 말 그대로 5급 중간 간부로서 승진을 준비하기 위한 또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대부분 공직생활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제도인데, 여기 교육의 대상이 됐다 하면 승진의 대상으로 알 텐데.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다른 공무원들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5급 승진역량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을 이수하면 5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고요, 정예공무원은 그것과 관계없이 6급 공무원이 시군에서는 특히 팀장으로서 과에서 중요한 중간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정예공무원 이수과정을 마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럼 교육받으나 마나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만 1년 동안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런 교육도 220만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죠?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1인 2시책 과제연구에 1인 1시책으로 연구를 축소한 사유는 뭡니까?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동안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과제를 단순한 개인과제로만 연구하게 되면 정책으로 접목시켜서 활용도가 낮아지니까 각 기관별로 시군이나 도 각 부서에서 기관이 처해있는 현안과제, 예를 들면 저희 도 같으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같은 3대 위기 또 재난대응 그런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로만 집중을 시켜서 개인과제 연구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게 해서 성과를 높여서 나중에 그거를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업무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강화를 한 것이고요, 현실적인 면에서도 보면 보고서를 내는 데 한 50페이지 이상 논문식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2개를 하는 건 너무 벅차니까 1개로 집중화시켜서 현실적인 활용도를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1개 과제로 줄이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축소된 문제점은 없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아직은 시행을 안 해봐서 올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처음하고 있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교수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수진은 지금 초빙교수로 하고 있어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원내교수라고 해서 저희 직원 중에서 맡은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원내교수가 없고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자치인력개발원에 강사 공유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유능한 강사를 선발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교육 끝나게 되면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해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 되시는 분만 다음에 재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진이 참 중요하거든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교수진이 중요한데 하여튼 원장님께서 질 높은 교수님들을 모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원장님 교육학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알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학생의 질은 선생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교수진이 아주 좋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도민대상 사이버교육이 확대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니까 되어 있는 게 없네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나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올해 교육과정은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감사위원회에 실무적인 사전 계약 실무적 검토를 받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거기서 업체 제안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한 다음에 3월 중에 완료가 되면 4월부터 교육을 개시할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직 구축이 안 된 거네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단년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번처럼 연말 끝나고 난 다음에 연초에 공백이 없도록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영속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도민대상 사이버교육을 확대했으니까 그걸 알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리세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각 시군의 관련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블로그나 SNS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주로 맘카페라든지 그런 등등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영신

한영신위원

충청남도 사이버로 많이 홍보하잖아요. 페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충남도정’ 해가지고요. 그런 데에도 같이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없거든요. 페북을 이용한다든가 트위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도민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교육을 다 공개하지는 않죠? 공무원들 신규임용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공개를 안 하실 테고, 그렇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나 외국어교육 그런 정도에 한해서만 도민한테 공개가 되는 건가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재와 미래 교육을 대비한 교육을 이제 하시겠다라는 거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아직 구축되지는 않았고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까지는 직무과정에 그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장기로 교육을 받는 신규과정이나 정예반과정의 독자적인 교육과목으로 1시간 이상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은요, 다문화시대와 지역사회과정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시민들, 도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식 개선도 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양과목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함께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계약자가 정해지면 저희하고 협상역량계약에 일단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 교과과정에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누가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당사자가 정해지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영신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는 모두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몇 사람만 알면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도 막을 수가 있는데 몰라서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문화 사회의 이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약할 때 제안서라고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집어넣어서 해라라고 말하자면 과업지시서처럼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도정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했고 그중의 한 제목이 더불어 잘사는 충남과 연결돼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포용, 양성평등 관련 과정을 꼭 집어넣도록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공개하는 거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어렵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할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단순하게 그냥 그 제목이 눈에 띄어서 내가 클릭하면 바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잘 만들려고 하다 보면 계속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좀 간소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강의시간이나 요즘 동영상 같은 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파일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로 바로 안 뜨고 지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과정이라고 해서 강의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핵심적인 사항만 강조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영신

한영신위원

그것도 따로 로그인해야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영신

한영신위원

회원가입은 해야 돼요?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회원가입 한 번으로 절차는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세요?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동안 5일 잠잠하다가 다시 3명 늘어서 13명이나 확진되었는데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 소독이라든가 방역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원장님도 조금은 시대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 중에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있다고 했는데 그건 빠져있는 게 아니고 신인류라고 현재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원장님 세대나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스마트폰 활용을 잘하는 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시대니 제트시대니 해서 이런 사람들인데 현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규범을 가지고 신인류를 판단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내에서만이라도 열린교육을 통해서,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돼서 지금 전 세계 36억 명이 이거를 자발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의무적으로 뭐를 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암기해야 될 거를 지금은 암기를 안 하지만 터치 하나로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4차산업혁명시대하고 가장 맞는 기업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활용해서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게임 형태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까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나 게임하는 것을 되게 금기시하고 안 좋은 영향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우버 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듯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중간에 그냥 터치해서 올라타고 지불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신규공무원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이해…… 이게 구한말 개항시대, 물론 책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개항을 안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뒤처진 거잖아요, 전 세계 조류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인류로 온 젊은 세대들을 일단은 이해하고 가는 베이스에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할까 그런 고민을 통한 교육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좀 원장님부터라도 오픈 마인드로 최재봉 교수의 ‘포노 사피엔스’ 같은 책을 보시면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작년 하반기에 그 책을 보면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융복합의, 세분화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스마트폰의 활용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안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자료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순기능으로 전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부터 오픈 마인드로 고민을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범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은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올해도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미래 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응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6일 자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 부임된 이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테크노파크 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충남의 기술혁신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충남의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감사실장님이십니다. 김광주 실장님은 1월 21일 자로 충남도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송인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오영선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이종성 센터장은 2일 1일 자로 공모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장용호 스마트ICT융합센터장입니다. 박태현 이차전지기술센터장입니다. 이창원 충남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창원 센터장은 1월 1일 자로 공모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임은식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입니다. 정만섭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선영위원

아까 제가 미래산업국에서도 질문을 잠깐 했었는데요, 이월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월금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출자출연금도 차감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자금도 늘어나고 있고 이월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원장이 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비정상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월금은 사실 특별히 찾아봤고요, 말씀하신 아까 400억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의 회계연도하고 각 사업의 사업기간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보통 2개 연도에 걸쳐져 있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별로 보면 이월금이 많이 나타나게 보이는데요, 사실 사업기간 단위로 보면 사업기간을 벗어나는 이월금을 우리가 이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월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그런 내용이 많고요,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축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큰데 사실 건축이 끝나야 비용이 지급되는 것들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크게 보이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기에는 실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상 상황이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보니까 재단운영 이월금이 28억 규모가 되는데요, 32쪽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8억 이월금하고 이 이월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건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누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선영위원

누가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임대보증금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선영위원

보유분이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보유분으로 이 액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새로운 원장께서 여러 가지 아까 경력사항을 보니 도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토론과 협치의 경험이 있으므로 테크노파크가 산자부의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남도의 산업경쟁력 향상, 기업지원에 더 중대한 책무가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기본방침을 기반으로 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2019년도와 ’20년의 근무여건 책자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혹시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 보셨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사실 못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못 봤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업무여건은 조금 달라졌고 운영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언제나 달려와 안기는 기술력혁신의 플랫폼’, 제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걸로 바꾸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렸는데 바뀐 게 없고요.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제목 1, 2, 3번이 다 똑같죠. 그런데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에서 실무형으로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IT융합 친환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빠졌죠. 일자리 선순환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냐 쭉 제가 봤습니다. 7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5개로 되어 있지만 ’19년도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밑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새로 만들어서 한 거와 규제자유특구계획 이게 추가됐지만 국가혁신클러스터 내용에서 지정지구와 대표산업, 대표산업이 빠졌어요. 특별히 대표산업이라는 게 빠진 건 아닌 거죠? 국가혁신클러스터라는 지구지정에 따른 내용 중에 대표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지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전에 ’19년도 자료에는 지정지구와, 지정지구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지 그리고 두 번째가 대표산업, 수소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산업이라고 하는 게 수소산업이 밀려서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연차산업이어서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차산업으로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대로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특별히 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올해는 충남의 소재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15개 시군별·권역별 발전전략수립이 있는데 이 내용이 체감형 이렇게 바뀌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실제 그건 바뀐 사항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시군별·권역별은 이제 필요 없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거는 지난해에 해서…….

안장헌위원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마트공장 내용이 여기저기서 빠졌어요. 스마트공장사업이 대·중·소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축소되면서 내용이 빠진 건가요? 이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에서 제외된 건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우리 센터장이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할까요?

이공휘위원장

아시는 데까지 해 주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뒤를 돌아보며) 그럼 센터장이 해 주시죠.

이공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스마트ICT융합센터 장용호입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물량은 좀 준 거 아닌가요, 똑같나요?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물량은 더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166개 진행했습니다. 올해 본 사업목표로 183개 목표하고 있고요, 추경까지 합하면 200개 넘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 자료집에서 없어진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예 업무보고 자료에 스마트공장 관련된 내용이 큰 제목에서 빠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쭙는 겁니다.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하고 그냥 연차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이해를 하고요, 오히려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방비 지원이 작년보다 크게 확대가 돼서 올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미래산업국에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실제 스마트공장 전후의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테크노파크가 분석 자료를 더 빨리 모을 수 있겠죠?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안장헌위원

자료가 있나요?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일자리가 어떻게 변했고, 업무효율이 몇 % 향상이 됐고, 이 자료가 있어요?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러면 진짜, 그걸 미래산업국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제출 안 했습니까?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기본적으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일단 있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세세적인 디테일한 자료는 없고.

안장헌위원

충남도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충남도 자체적인 자료는 따로 정량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안장헌위원

개별 데이터는 다 있다는 거죠?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완료할 때 사업계획서의 완료 보고서상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타났는지는 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스마트공장에 실제로 지원사업을 받았던 300개 기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부분들은 정량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정성적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또는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는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전문가답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미래산업국과 테크노파크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전후의 효과, 일자리의 파급효과나 업무 향상성 이걸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이유는 돈을 집행만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을 우리 1차 추경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점검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기업들은 필요로 하지만 일하는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월까지, 5월이 아니죠, 추경을 하게 되는 3월까지 그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보고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도민을 위한 기업 지원이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센터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최소한의 자료, 이게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건 입증시켜 주십시오.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조사했던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안장헌위원

있으면서도 그걸 왜 제출을 안 합니까? 그건 센터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산업국과 함께 하는 거니까 꼭 그런 걸 공유하셔서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집행, 효과성에 대한 입증은 꼭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마트

스마트

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센터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마이크 켜고 다시 말씀하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원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와 여기도 스마트공장이…….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큰 제목에는 빠졌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웰에이징(well-aging)도 빠졌어요. 그만큼 관심 분야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4페이지에는 우수 인재의 양성·공급에 채용 연계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는데 채용 연계는 성과가 없어서 뺐나요, 아니면 왜 내용이 없는지요? 빠진 사유가 궁금하고요. 시간이 없으므로 향후에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25페이지에 KCL이 충남도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관내 기업들도 도움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센터 112호에 내포지소가 있죠? 여기 지금 월세를 내고 있습니까? KCL의 내포지소가.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안 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아마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할 텐데 여기가 민자라고 표현이 되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안장헌위원

인증기관이지만 민자라고 해서 우리가 민자의 역할인데 이렇게 해서 첨단금속소재와 아까 보고받은 바로 당진의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진의 태양광…….

안장헌위원

태양광사업도 같이 하고 있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분명히 국비와 도비와 관련된 기초의 자금까지 해서 기반시설 다 해주고 겨우 할인받는 게 20%란 말입니다. 그것도 사업기간에 50%, 성과기간은 30%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협약이고 이런 건지 다른 시도도 할인율이 다 이렇나요? 이거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향후에 다른 지역의 할인율이 비슷한지 우리가 좀 비싼지 해 주시고, 28페이지에 전량을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사주매입이 어렵다, 솔직히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도 5개 기업 중에 2개 기업, 1개 기업은 지난해 그다음에 1개 기업은 금년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노력에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신속히 진행돼서 실제 테크노파크에서 일하시는 임직원께서 수수료 계산하다가 머리 아픈 상황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상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상황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안장헌위원

작년에 그 과정이 1년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조례를 함께 만든 행정자치위원회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이에요. 도대체 테크노파크가 아주 훌륭한 산자부의 대단한 지침을 잘 따르다 보니까 거버넌스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센터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부터라도 거버넌스로서의 기능, 그리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또 다른 노력들이 함께 되기를 앙망합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나사렛대학교에 인력양성을 함께 할 과가 있습니까? 이 협약을 작년 12월에 하셨는데 그것도 1년짜리 협약입니다. 과연 나사렛대학교가 우리 테크노파크와 함께 할 수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이 내용에서 검토하지 못했고요.

안장헌위원

이거는 왜 했고, 어떤 과에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후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업무보고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간략 명료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 충남이 잘 사는 데,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 8쪽에 있잖아요, 충남이 제조업 위주로 또 수도권과 가까워지고 북부 천안·아산·당진·서산 이 지역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경제력, 국민총생산의 70% 이상, 인구가 60% 이상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인구가 3배 이상 늘고 그러나 남부지역은 인구가 3분의 2가 줄고,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줄고 여러 가지 농촌지역이라 어려운 거 아시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도지사께서 고령화·저출산·양극화 3대 지표에서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죠? 그런 필요성을 느끼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브릿지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 산업이 바로 우리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건강식품이라든가 제약, 화장품, 보령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머드화장품을 현재 보령에서 판매도 하지만 그런 분야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에서 해양신산업 발표를 한 건이 있어서 보령·서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기획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금년부터 기획과 계획을 세워서 보령·서천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해양신산업을 하는데 우리가 서천과 보령·태안 이쪽이 해양산업 분야인데 서천은 바이오, 태안은 뭐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구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태안은 치유더라고. 그런데 보령은 해양관광레저인데 세부적으로 뭐가 없어요, 뜬구름이에요. 바이오산업으로 서천은 세부적으로 공단도 바이오산업을 유치도 하고 태안은 치유로 해서 집중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보령은 말만 해양관광이지 특별한 분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치는 거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합쳐서 인간에게 유익한 거를 해서 발전시키는 거니까요. 그런다면 자연과 함께하는 지역, 그렇죠? 덜 오염된 지역, 해양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예타 준비 중인 사업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바이오브릿지 해서 식품산업, 건강기능이라든가 이런 분야. 그래서 이 두 분야를 양극화 해소하는데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몇 % 있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60기가 있는데 아마 그게 전국의 절반일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 정도로 많아가지고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미세먼지라든가 공해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기폐쇄, 그래서 보령화력 1·2호기 같은 경우는 근 2년을 당겨서 금년 말이면 폐쇄를 합니다. 해서 정의로운 폐쇄인데 폐쇄에 따라서 대책, 이런 것을 빨리 발굴해가지고 새로운 LNG를 한다든가 수소를 한다든가 해서, 왜냐하면 보령이나 서천 이런 농촌지역은 대기업이 없잖아요. 유일한 대기업 하나 있는데 그것을 폐쇄한다면 완전히 지역경제 죽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삼성 와서 12조인가를 투자해서 직원만 5만 명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종업원 수가 서천 인구, 청양 인구보다 많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이런 분야를 해서 15개 시군이 어느 정도, 똑같이야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이 충남에 몇 개 시군인지 알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려 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몇 개.

이영우위원

전부 인구소멸 지역이에요. 북부지역하고 홍성 빼놓고는 전부…… 홍성도 그렇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가 사실 기초지자체와 협의해서 미니CTP(Mini Chungnam Technopark)라고 해서 찾아가는 기업 발굴, 지역의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미니CTP(Mini Chungnam Technopark) 해서 기업을 지역별로 찾아가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특히 산업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직원이 165명이잖아요. 근 100명 하는데 시군 인력이야 박사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박사님들 계시니까 시군에 두 분 정도만 박사님들이 자문을 구하고 정책을 지원해 줘도 전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 제공만 해 줘도 괜찮은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말씀하신 사항 감사한데요, 지금 165명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부족함이 있어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잘 사는 충남을 위해서 큰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2주 차.

오인환위원

2주 차 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원장님을 뵈면, 교수님 시절에 뵈면 우리 충남도정의 멘토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인수 시절부터. 그래서 충남도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시군 상황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게 계셔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아산·당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TP와 관련된 업무가 사실 별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가 업무로 또 관심 역점 업무로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첨언하면 기초자치 내의 시군에, 특히 남쪽 지역의 시군 대학들이 전략적인 과제를 잘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있거나 욕심은 있으되 내용적인 부실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그런 안내자 역할을 충분히 해서 대학이 예타 과제를 선정하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데 충분한 멘토가 돼서 안내자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아까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바이오센터 관련해서 건양대학교 학교 부지 내에…….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바이오센터 건물이 있긴 한데 실제로 미래산업국에서는 매각 내지는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서 고민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안에 바이오산업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자재나 장비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옮겨오는 것이 쉬워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농업국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 제조·가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산업화 시키는 것을 고민하지만 실제로 재배하고 1차 가공 정도밖에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TP가 적극적으로, 특히 바이오센터가 해서 시제품 개발하고 판매 내지는 판로개척 이런 부분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응기 테크노파크 원장님, 새로 부임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또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치열한 상황이지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 빌 게이츠가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바이옴과 치매치료제 또 면역력을 증진하는 항암제 이게 앞으로 우리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다라고 말을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힘입어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발굴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래서 참 잘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어디에 세워질 계획인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아직 예타 준비 중이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 다른 사업과 달리 고위험산업군이어서 접근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고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하면 결과가 예측되는 사업군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건데 실패 가능성이 있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업도 사업이지만 굉장히 의학적인 접근도 필요한 거잖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사실 대학교수님들이 같이 참여,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순천향대학교하고 하는 건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거는 그냥 테크노파크 혼자서는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영역 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마이크로바이옴에 이어서 치매치료제라든가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발굴해 나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역량을 넓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영역을 넓히시고, 이 3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현대인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기 때문에 가장 유망하고 미래 성장에 우리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발견된 게 없잖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 발견된 게 없다는 게, 아까 고위험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런 일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예측한 대로 못 얻을 수도 있는 분야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신

한영신위원

이제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간의 생명과 조건을 좌우한다는 거는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단기간에 결과가 안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뭐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실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거는 단기간에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좀 길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길게 보고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바이오브릿지 소재산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어떻게라고 말씀하시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신

한영신위원

일단 지역은 아까 부여?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부여 쪽에서 처음에 제안을 주셔서 부여에 행정,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부여라고 하면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좋긴 한데 일을 할 때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그런데 아까 우선 가치를 균형발전에 두느냐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에 조금 더 가치를 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항상 염두에 두게 됩니다.

사업의 본질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영신

한영신위원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유념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생각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다음 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그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테크노파크 기대하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관이 18개가 있는데,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치 입주기간이 기본적으로 7년은 보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입주계약서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는 기본적으로는 3년이고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규정으로 봐서는 최장 입주기간이 5년으로 되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마치 7년이 기본 입주기간인 것처럼 보이고 이거를 9년으로 바꿀 것처럼 그렇게. 3년을 두 번씩 연장할 수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

이선영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설명은 3년을 맨 처음에 입주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2년씩 두 번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맥시멈이 7년인데 지금 7년이 지나고 나서도 독립하지 않으시고 계속 여기서 입주해 계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이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입주기관이 졸업 내지는 독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됐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뒤를 돌아보며) 기업지원단장님 부탁합니다.

이공휘위원장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송인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주기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3년에 2년씩 두 번 연장해서 총 7년간 할 수 있고요, 7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경영상 애로가 있는 기업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상의 애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년 차쯤 졸업기간이 될 때쯤에서 가령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한 8년 차쯤이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다른 데에 가서 또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상 애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최대로 2년간을 더 연장해 주기 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전전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예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7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네요, 말씀하시는 게.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공장 계약을 하고 또 공장을 새로 신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들은 쉽게 계약을 하고 공장을 구해서 나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기업들은 자금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장부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쉽게 공장을 신축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구제를 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받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지금 테크노파크 임대료 관리비는 천안시내의 주요 사무실 임대료에 비교해서 결코 낮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보육센터에서 나가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닌데.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그 기업들이 7년 동안 보육을 하고 나가려면 아무래도 공장을 구축해서 나가야 되는데 7년 동안 쌓아놓은 경영자본 축적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공장을 새로 신축을 해서 나가면 그때부터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주요한 시설관리라든지 건축 관리를 TP가 다 해 주지만 막상 나가게 되면 모든 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담금을 다 기업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가지고 어떤 기업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센터장님?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선영위원

아, 단장님!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 창업보육을 위한 기업의 인큐베이팅 기간이 5년은 너무 짧다, 7년도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지금 전국 테크노파크에서 중기부 등에 건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7년이 조금 짧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 그 기간을 늘려달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각 기업마다 경우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7년 이내에도 충분히 완성이 돼서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오히려 7년이 좀 부족한 기업, 천천히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7년의 기간도 짧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단장님 그러면 임대차 기간의 연장 25조는 앞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그거는 지금 중기부나 TP들의 모임인 테크노파크 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들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창업보육센터랑 관련 있는 내용이지요? 입주 연장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죠?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예.

이선영위원

보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할 때에 도내 정착 확약서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문제점이 도내 정착 조항을 삽입할 때는 불공정 거래 시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입주 당시부터 도내 정착 확약을 받으시는 게 충남도에서 보육을 받아서 기업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당연히 충남에 정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권장하고 권유하고 약속은 받아낼 수는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선영위원

타 도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지역에도 테크노파크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육을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경영여건의 변화, 거래처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처의 변화에 따라서 내려왔다가 또 거래처가 변화해서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예.

이선영위원

아무튼 입주기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입주 조건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진 기본 취지라는 게 말 그대로 보육이잖아요. 지금 씨앗을 틔워서 성장하도록 충남이 돕는 건데 계속 7년, 9년 같은 기업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업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계속 “사정이 있으니까 연장해 줘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연장에 대한 어느 한계선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원장님, 미래산업국에서 보고할 때 드론 얘기가 있었는데요, TP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규제자유특구를 준비하는데 드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규제자유특구에 드론이 포함됐습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에 그 사업대상으로 드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일본에서 아베 경제침탈 이후에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성과보고가 없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및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때 당시 금형 제작을, 2∼3년 걸리는 거를 2000∼3000만 원씩 한 번 마중물만 지원해 주고 생색만 낸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지원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는…….

이공휘위원장

이루어졌으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했는지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MOU 체결한 추진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베트남 기술응용국하고 하노이상공회의소 그다음에 호치민상공회의소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TP가 충남연구원이나 충남경제진흥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당연히 업무협약을 하기 때문에 MOU을 체결 안 한 건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베트남하고요, 아니면 충남연구원하고요?

이공휘위원장

충남연구원하고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하고는 당연히 업무협약이 되기 때문에 안 한 건지.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이게 최근 상황이어서, ’18년도부터만 되어 있어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본 위원이 베트남 국외 통상사무소에 대해서 현지실사까지 작년 연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올 5월 6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 경제진흥원에서 충남도 국외 통상사무소를 개소해요. 그리고 6월 2일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도까지, 신난방 정책의 두 축이 되는 베트남하고 인도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칸막이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트남이나 인도 현장 연락사무소를 하는데…….

이공휘위원장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통상사무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MOU 체결한 이 내용들을 다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거고 그 현지소장 면접이 끝나고 소장 채용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 기업들이 국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는 거고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있는데 여기 또 다시 2년 동안 체결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중복된 거잖아요. 중복되는 거고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충남연구원, 충남경제진흥원과 협력해서 베트남과 인도 진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렇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보고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준비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개소식까지 앞두고 있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개소식에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5월 6일 날 개소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련된 분들이 현장에 같이 갔다 오셔서 업무에 도움이 될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하는 거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남연구원은 우리 충남도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베이스적인 역할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서 모든 정책과 15개 시군하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그 접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고, 충남TP는 산업적인 면에서 충남도 전체를 컨트롤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이 됐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역할들이, 그다음에 지금 업무분장을 좀 하셨지만 충남문화정보진흥원 같은 경우는 콘텐츠, 4차산업에 의한 산업 쪽은 TP에서 한다지만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VR이라든가 AR, 미디어 쪽은 문화정보진흥원에서 해서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사남일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미래산업국에서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도 이 자리 역할에 대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신 만큼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오신 것일 수 있어요. 지금 2년 차, 3년 차 접어들어 가면서 기존에 출자·출연 기관장들 성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도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 오셔 가지고 성과를 잘 내셔야지 만이 제대로 도정이 돌아갈 수 있고 충남도민에 대한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살펴볼 테지만 원장님도 좀 전에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상의해 가면서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충남도내의 경제기관, 이른바 경제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일을 우리도 두 번씩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응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과 충남 경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첨단산업 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충남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한영배입니다. 먼저 31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재단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에 담아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원균 충남학사대전관장입니다. 이원균 관장은 지난 11월 달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서 12월 2일 자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안현승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형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기연 충남학사대전관 학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육성재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신

한영신위원

서울학사 개원이 금년 8월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공정은 잘되고 있죠?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마무리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도민의 자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학사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입사생 선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서 많은 학생이 평안하고 쾌적한 학습과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학사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학생들이 본인들도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기부처를 몇 가지 제안해서 －강제적일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이 친구들도 본인들이 더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인재육성이라고 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들지 않도록 기부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제가 장학금 기부현황을 봤어요.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도내 인재 유출도 막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착사업을 하고 있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장학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 기부자 예우로 명절인사, 감사문자, 생일축하문자 발송 이런 것들을 2019년도에 3000건, 그리고 또 도지사에게 서한문도 6000건 발송했다고 되어 있네요?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재단을 홍보하고 홍성 인근 기업체에 재단홍보물을 배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기부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예금 유치하는 농협이나 하나은행, 우리의 기관인 충남개발공사, 중부가스 이런 정도에 한정되어 있고 전 좀 의아한 게 2017년도에 민간이 로보스타에스앤씨라고 해서 4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셨네요? 근데 왜 이게 이어지지 않고 단년도에 끝났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민간 갈돕산학회가 1억 2500만 원씩 해 줬는데 거기도 1회로 끝났고 작년 2019년도에는 맥키스컴퍼니에서 1억 4400 정도를 해줬어요. 이런 민간기업과 단체 등이 한 번 했는데 그다음에 이어서 해 주지를 못하는지 혹시 이유는 아시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다른 건 아닌데 세제혜택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10%밖에 안 돼가지고요, 정기후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꼭 여기로 지정 기탁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경우…….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통해서 우리한테로 오는 거죠.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면 세금혜택이 어떻게 돼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데 직접 우리한테로 하게 되면 10%밖에 못 받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로 가서 올 때는 몇 % 받아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땐 전액 다 받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전액 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영신

한영신위원

방안을 잘 강구해야 되는데.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도 방법론을 공동모금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인데…….

영신

한영신위원

푸드뱅크 같은 데 그런 데도 물품을 기부받잖아요? 그럴 때 전액 다 해 주지 않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법에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법이 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선심성,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이 그런 쪽으로 했더라고요. 세제혜택이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기업에서 기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영신

한영신위원

국회의원들이 바꾸셔야 되는 건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군요. 무엇보다도 세제혜택이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도가 높을 것 같고 바로 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인재육성재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작년부터 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직접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간접적으로 그렇게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농협이나 중부도시가스 이런 데는 그냥 직접 하시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거기서는 직접하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10%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기부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영신

한영신위원

충청남도에서 인정한 기부업체라는 표시를 한 간판을 옆에 달아주는 거 그런 것들은 영원한 PR이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를 지나다닐 때 여기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회사다라는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문자나 이런 것들은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긴 하지만요, 이렇게 또 알아주는 문자는 왔구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기부를 할 때는 자기네들을 알아주고 PR하고자 하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예의 전당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명예의 전당은 혹시 운영하는 데 아세요? 명예의 전당은 어떻게 하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가 단계별로 최고 삼락이라고 해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했거든요.

영신

한영신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주는 거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영신

한영신위원

명예의 전당 1단계에 속하는 기업은 예를 들면 농협 이런 식으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것도 SNS나 홈피를 이용해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간판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보람 있어 하고 계속 꾸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부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이런 거. 다른 시도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이런 걸로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도 하나 포괄적인 조례가 있는데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 조례를 잘 개정을 하셔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2020년도에는 장학금 목표액이 있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보니까 2억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았을 때가 얼마인가요? 그래도 ’19년도에는 2억 7800만 원이네요?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7년도에만 많이 줄었군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MOU 체결하더라도 돈 들어오는 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했거든요. 돈 들어오는 시점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영신

한영신위원

차이가 나서 조사한 시점에서 2억 7800만 원.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수익 잡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연평균 한 2억 정도는 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어쨌건 참여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기업에 간판을 붙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이게 점점 퍼져나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충청남도에 있는 작은 회사들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제안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은 장학금이 모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요,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올해 9월에 서울학사가 준공이 되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그리고 대전학사가 있고요, 지금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으로 선발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그런데 충남에 지금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입주자들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기왕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이 됐으니 여기에 16만 원하고 18만 원∼20만 원 정도 기숙사비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무상으로 입주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선영위원

어떻게 보면 입주하는 거 자체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고 해석할 소지도 있는데요, 해당 조례에 보면 주거에 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여기 장학사업에도 보니까 서울하고 대전 외에도 다른 지역에 보금자리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게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비 지원이거든요. 서울이나 대전은 기숙사가 있어서 신청이 가능한데 영남권이나 호남권이나 강원도 그런 데 다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불공평한 문제가 돼서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거주비 지원을 한 10개월 치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해당 조례를 통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집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집행을…….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별도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장학금 형태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아무튼 퇴소자들,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도 없습니까? 한영배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영배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도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 및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만큼 올 한 해에도 능력과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장학사업과 학사운영으로 우리 지역인재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