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지원에 구비 100%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면접지도 계획수립이 있는데 학교로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어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면접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서구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서구 관내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지난번에 다섯 군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분포를 봤더니 서구 관내에서 사는 학생들 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윤정민위원
관내에 학생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윤정민위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상무지구의 토닥토닥과 서구에서는 발산……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청춘발산공작소요.
윤정민위원
2개를 운영하잖아요. 2개가 다 서구에 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선착순이어서 임용 볼 애들이 장소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2차는 임용도 면접이 있어요. 수업 시안이 있는데 수업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마땅히 없어서 부족한 상태인가 봐요. 면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는데 더 많은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학교로 가서 면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청춘발산공작소에 스터디룸이 2개 있고, 공개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 있어서 총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운용하다 보니 한 달 전에 예약해야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농성역에 청년창업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75평정도 되는 공간인데 창업카페나 스터디룸, 회의실로 활용해서 청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스터디카페 같은 곳은 돈이 들어가니까 취업준비생들에게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대학 강의실을 빌려서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농성역에 공간을 조성하시니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가 2년 됐나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과가 생긴 뒤로 실적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잘된 부분들이 있나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전에는 경제과에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과 업무가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었습니다. 팀만 7개 정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자리 쪽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ㆍ시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생김으로써 집중해서 국ㆍ시비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인택위원
순수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설명자료 119쪽 구직청년긴급수당 지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거주 미취업청년 50명인데 50명으로 해놓은 것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구직청년에 대한 예산은 올해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복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범위와 시에서 지급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해 왔고요.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인택위원
서구에도 대상들이 많습니까?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노동부나 시에서는 많이 타고 있는데 사실상……
강인택위원
통계가 나와 있나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더 자세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대충은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는 대상으로는 사실상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올해는 25명 정도 혜택을 보게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더 홍보하고 더 알려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123쪽, 서구일자리센터 운영도 순수 구비만 8,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일자리센터가 언제 생긴 거예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가 2018년 3월에 생겼습니다.
강인택위원
2년 되어 가네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센터가 청춘발산공작소와 동별로 1명씩 5명이 있고, 구청 입구 민원실 옆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를 전체적으로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2년이 넘었으니 효과가 있어야 해요. 순수 구비로 투입됐잖아요. 계속 센터만 운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나요? 아니면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예산만 투입하고만 있는 것인가에 대해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취업을 몇 명 시키고 있는가, 상담을 몇 명 시키고 있는가를 1단위로 관리하고 있고요. 월별 통계도 내고 있고, 1년 단위로 통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문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 분이 1만 137명이나 됩니다. 저희가 알선한 사람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549명이나 되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농성역이나 거주지에 가서 직접 취업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매칭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가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가 취업시켜 주는 사례도 있고요.
강인택위원
아까 549명이라는 것은 올해 실적입니까?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주로 어떤…… 막상 이분들이 취업해도 근무 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무기간도 통계를 내보셔야 해요. 한두 달 있다가 나온 것인가 장기적으로 자기의 적성에 맞아서 오래 근무한 것인가 아니면 반짝 인원수만 채운 것인가. 종합적으로 통계 내셔서 구비로 투입되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자료를 주지 마시고 늘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투입되어도 보람이 있죠. 센터 생겼다고 해서 막연하게 운영만 하거나 실적도 없는데 운영한다면 안 되니까 앞으로 연구해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취직한 549명의 만족도나 자신과 맞는 직장생활인지 얼마나 근무했는지 통계 내셔서 내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면 내년에 성과물도 한 번씩 해보셔야 해요. 이해 가시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손회숙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이 기조성된 곳이 한 군데이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두 군데입니다.
강인택위원
상무지구와 어디인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서구청 로비에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사업비가 시설비가 3,700만 원, 자산취득비가 9,800만 원인데 나와 있는 내역이 있는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강인택위원
지금 있습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주신 자료는 검토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작년에 계획이 들어와서 풍암주민센터 앞에 한 곳과 문광부에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선정돼서 일단 운천역으로 신청했거든요. 2곳 정도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강인택위원
상무지구에 있는데 실제 예산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번씩 보거든요. 가보기도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몇 분의 주민들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한 것인가.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지금은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도서관 앞으로 가는 대세고요. 한 번 시설에 투자하면 책 교체와 인근 도서관과 책배달서비스까지만 하고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설치했을 때…… 이번에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휴관했을 때 많은 수가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는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홍보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덜하지만 5개 구 전부가 그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강인택위원
스마트도서관 장비 구입으로 9,600만 원 내역서도 봐봅시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을 봐주시면 평화도서관이 있는데요.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건립하는 것인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만약에 하게 되면 협약해서 장소를 그쪽에서 하고 기관이기 때문에 책을 임대해주는 것으로 해서 취지에 맞게끔 평화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인권 쪽으로 특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구청인가요? 김대중컨벤션센터인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컨벤션센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책은 저희가 대여하는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시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곳이 있나요? 책을 대여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현재는 협약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만 틈틈이 도서관이랑 해서 금년에 소상공인들에게 장소가 있으면 작은 규모의 책을 대여해줬는데 컨벤션센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권 쪽으로 특화시키려고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계획서 주시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235쪽을 봐주시면 공립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공립작은도서관이 6곳이잖아요. 1곳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금호2동 작은도서관이 금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구입해 비치되어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5곳만 하는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쪽을 봐주시면 동행정업무추진에 주민과의 대화추진 예산들이 잡혀있는데요. 주민과의 대화는 2020년에는 어떻게 진행했고 2021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과의 대화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4개 권역으로 맞춰서 권역별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각 동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 동에 있는 대표들을 모시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동별로 추진하는 주민대화가 아니라 서구청에서 4개 권역별로…… 그러면 4차례 진행할 계획이겠네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원래 주민과의 대화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동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안을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판단도 하고 의견 수렴해서 실제 행정에 반영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거든요. 4개 권역별로 해서 4차례 진행하면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이랄지 큰 틀에서 서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거나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들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미처 행정이 살피지 못했던 동의 세세한 부분, 민원이나 문제점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구정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보고했는데…… 4개 권역으로 진행한다면 동이나 마을의 세세한 문제를 듣는 것보다는 약간 행사 형태로 흐를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똑같이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별로 전체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권역을 정해서 하되 시간을 늘려서 많은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세부계획서가 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금년도는……
태진
김태진위원
아니, 2021년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교체를 안 했습니다. 내년 것은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수립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올해 성과 말고요.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한 거니까요. 내년에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최소한 나름의 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계획서를 주시면 의회에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두로만 듣고 있는 거여서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내년도는 업무보고 책자 정도로만 나와 있고요. 세밀한 계획은 내년에 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는 없다는 것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권역별로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권역별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주민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서구청의 구정 성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은 더더욱 행사를 지양하고 행사를 지양하면서도 더 낮은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 필요한데 약간 전시성 행사로 흐를 우려도 있어서 계획서를 봐야지만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진행 방식을 바꿀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해 왔는데 항상 동에 가서 오신 분들을 보면 그분이 그분이다 보니까 주민과 대화할 때 사전에 주민 건의사항을 전부 취합하거든요. 동을 통해서 각 자생단체나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먼저 건의사항 같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무조건 대표로 몇 명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동별로 10명 이상이라든지 참여해서 권역별로, 선거구별로 한다든지 해서 회의실에서 할 생각입니다. 내실 있게 하고자…… 기존에 동별로 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을 밀접 시켜놓고 했어요. 건의사항도 똑같이 받을 수 있고 취합도 할 수 있으니 넓은 회의실에서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의사항을 받고자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는 동행정업무추진 주민과의 대화추진에 여비나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면 다른 예산은 어느 사업에 편성되어 있죠? 잘 못 찾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242쪽은 직원들용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출장 나가는 여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과의 대화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주민과의 대화를 4개 권역별로 추진하면 동 업무가 아니라 서구청에서 하는 것이니 해당 예산이 어디에 있어야 하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와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다과와 음료 정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4개 권역별로 하게 되면 편성하지 않고 어차피 동에서 준비해야 하니까 그것만 반영했다는 것이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동에서는 민원들 했던 자료들이나 서류적으로만 정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5쪽을 보시면 주민중심 주민총회 개최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과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주민총회는 어떻게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대폭 늘어서요. 예산이 대폭 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주민총회를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하지 않고 동에서 예산 반영을 했거든요.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도 않고 비대면 관련해서 유튜브라든지 중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가미됐습니다. 올해는 유튜브 온라인영상 비용 같은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됐고요. 주민총회 개최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동에 금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동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한 동에…… 학교 총회 50만 원, 주민총회 50만 원씩인데 행사할 때 50만 원씩은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고 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을 봐주시면 주민편익증진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8,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주민편익증진 환경개선사업이 작년 대비 두 배로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이건 의원님들 예산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주민자치과 사업이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아파트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주민자치과로 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248쪽을 봐주시면 마을공동체센터 사업 중에 마을활동지원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6명, 10개월, 66만 7,000원인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6명을 하게 배정하게 됐는가, 왜 66만 7,000원인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금년도 2월에 마을활동가 처우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마을 활동을 전개하고자 수립했는데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0개월이 되거든요. 10개월 동안 주 3회씩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멘토링과 모니터링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여섯 분이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라든지 많이 있잖습니까. 올해만 해도 74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6명이 나눠서 마을공동체의 멘토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한 달에 66만 7,000원으로 기존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섯 분에 66만 7,000원이면 일터의 개념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참 어정쩡하거든요. 오히려 6명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게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6명이 아니라 차라리 3명이든 4명이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보수를 지급해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질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보수로는 언제든지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아예 없었던 예전에 비하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이왕 지원할 거면 최소한 시 마을활동가 코디지원 사업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수를 지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우선 처음이니까 내년에 시도해 보고요. 정말 반응이 좋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점진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3명을 했는데 인원을 줄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주민과의 대화처럼 4개 권역이면 4명 기준으로 하듯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권역별 공동체를 네 분이 관리하되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은 줄이고 차라리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삭감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이 실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인원을 줄이더라도 예산이 늘어나면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세부적인 수당 문제라든지 퇴직금 문제, 2년 이상 하면 고용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안 좋은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보다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단, 인원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인원 늘리고 예산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252쪽을 봐주시면 동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서 78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캠프가 현재 10개가 있는데 늘어나는 예산은 기존에 있는 10개 캠프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캠프 수를 10개에서 18개까지 더 늘리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캠프 운영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곳을 활성화하고 안정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상황을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시비니까 시에서 기존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한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중간에 동 자원봉사캠프가 확대되면 추경 때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 편성해야 하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구비 반영이 아니고요. 시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급하게 자료 보다가 못 찾았는데 풍암동 옹벽벽화사업이 있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보고드렸는데요. 거기에……
태진
김태진위원
책자에 있네요. 설명서 181쪽 금당산 병풍벽화 조성사업 부분이죠? 이 사업이 맞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풍암동 벽화사업인 거죠? 기존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나머지 구간을 못 해서 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사업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동에서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동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2020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죠? 반영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으로 올린 것인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없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주민참여……
태진
김태진위원
매년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다고 해서 2021년에는 한꺼번에 나머지 구간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총예산이 4,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본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수립과정에서 4,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반영됐다는 것이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금년도 7월에 1단계 사업을 했고요. 2차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나 봐요. 이렇게 진행한다고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강인택위원
2,000만 원이면 싹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내년 5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마무리돼서요.
강인택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싹 마무리되냐는 거죠. 또 남았나요? 김태진 위원 말씀은 전체 구간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 힘들다는 말이죠.
태진
김태진위원
거의 400m인가…… 금당산 입구부터 풍암성당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 구간에 벽화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 원 투입하면 마무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남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풍암동 벽화 있잖아요. 예전에는 닦으면 지워져 버렸거든요. 벽화 그려놔도 괜찮은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요즘에는 안 지워지게 그려놓고 난 후에 페인트로 작업을 하거든요. 화정4동의 경우도 2016년 정도에 800m를 자원봉사자들이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페인트를 칠합니다.
강인택위원
그렇게 해야지 옛날에는 예산 들여놓고도 보기에 안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네요. 8개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동은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던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8개 동입니다.
강인택위원
자치회만 되어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강인택위원
나머지 일반 동에서는 하다못해 고장이 나서 고쳐야겠다거나 교체해야겠다고 하는 예산은 별도로 POOL 예산으로 잡는 것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 예산은 우리가 없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회계정보과에서 해주고 있어요.
강인택위원
회계정보과에서 POOL로 잡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강인택위원
왜 자치회에서만 올라오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활성화사업으로……
강인택위원
일반 동도 활성화 사업으로 올릴 수……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강인택위원
39쪽에 행정복지센터 현판 등 정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현판과 도로안내 지주간판이 있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어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감 때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인택위원
이왕 하는 거 예쁘게 해드리세요. 요즘은 LED해서 예쁘게 해놓던데 괜히 나중에 별도로 투입되게 하지 마시고요. 내역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우선 견적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디자인까지 나왔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강인택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거라 예산을 맞추다 보면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곳이 주민센터잖아요. 디자인 예쁘게 해서 검토 한번 더 해보십시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대충 간판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지주간판도 100만 원이면 구식 같은 건데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지주간판은 도로변에 있어서 거의 통일된 것으로 콘크리트로 넣어서 파랗게 해서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좀 돈이 들어가지 간판 제작에는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강인택위원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이 늘 접하는 곳이니 예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을 봐주시면 생활행정 정비원과 마을상담사, 행정실무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우리 과가 국 서무과여서…… 일반 자치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생활행정 정비원이나 행정실무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인건비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2020년에도 편성되어 있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추경 때 편성된 건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국 서무과가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바뀌면서 원래 국 서무과에 세워뒀던 것인데……
태진
김태진위원
변경되면서…… 이해했습니다.
예산삭감이 아니라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풍암동은 마을안내책자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네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아까 벽화사업은 풍암동인데…… 보니까 이런 것 같거든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풍암동에서 벽화사업을 4,000만 원으로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풍암동 마을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을 올린 것 같고, 주민자치과에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올려버린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활성화사업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8개 동에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했어요. 5,000만 원 사업에 해당하는 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본연의 사업을 맞춰서 내주신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5쪽을 봐주시면 학교별 마을총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한두 곳의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민총회가 관변단체 위주로 매번 참석하신 분들이 의견 내는 것에서 벗어나 보고자 했는데요. 지금 18개 동을 다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긴 했는데 올해 한 곳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올해 몇 곳이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찾아가는 자치학교를 금호1동과 풍암동에서 진행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학교별 마을총회가 2곳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학교별 마을총회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두 군데만 진행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몇 군데 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금호1동에 있는 학교…… 두세 군데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암동도 했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전남중도 1번 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화정1동이랑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학교별 마을총회를 18개 동을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단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학교를 18개 잡는 것보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된 학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이 10억 정도 들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세출은 21억 정도 증가했네요. 세출 요인을 보니까 유덕동 복합센터와 지방 활성화 쪽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조금이고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자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서 약간은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죠. 6억 4,100만 원이에요. 국ㆍ시비로 약 6,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구비거든요. 구비가 5억 7,300만 원. 거의 구비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비로 보조되는 것을 보니까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것과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국비는 우리가 내야 할…… 뭐죠?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과…… 우리가 중앙에 내야 하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코디네이터 급여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영선위원장
두 가지만 국비로 지급하네요. 나머지는 시와 거의 구비거든요. 구성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4억이잖아요. 서구자원봉사센터와 다른 5개 구 자원봉사센터를 비교했을 때 인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에 차이가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큰 차이는 없고요.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회계전문 인력을 1명 뽑았습니다. 2019년보다 1명이 추가로 늘었는데요. 소장 급여 액수도 5개 구에서 보면 네 번째입니다. 4위입니다. 전에 있던 소장님 급여보다도 급을 낮춰서 임금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산이 6억 4,100만 원이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비교분석 틀을 안 봐서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고, 내년에 자원봉사 사업비가 약간 증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동세탁차량 운영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우리 구에 건조기와 세탁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차량 2대를 기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과에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세대에 이불 빨래 같은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사업비가 조금 추가된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삼성에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을 양향자 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1대 들어가고, 1대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1대는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해서 보장협의체 쪽에서 권역을 다르게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과 인력, 지원내역 등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을 쪽을 보시면 콘도회원권 구입 아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윤정민위원
금호, 일성, 대명에 콘도회원권이 몇 개 있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33구좌가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33구좌 말고 회사에 몇 개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호, 일성, 대명콘도가 있는데 직원들 여론이 멀리는 있는데 광주 인근에 콘도가 없으니 인근에도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보성콘도 2구좌를 예측하고 예산 올렸습니다.
윤정민위원
대명콘도와 보성콘도 회원권 1구좌 가격 차이가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대명콘도는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샀거든요. 당초에는 1,000만 원 정도에 샀고, 2018년 마지막에 구입했을 때는 1,600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윤정민위원
대명콘도 회원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네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대명콘도의 경우는 20년대 회원제로 가지고 있고요. 일성콘도는 2005년도에 샀습니다. 2025년이 되면 일성콘도는 회원제가 종료됩니다.
윤정민위원
직원들이 금호나 일성은 거의 안 쓰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금호나 일성은 많이 부족합니다.
윤정민위원
대명콘도는 각 콘도 위치가 다 좋아서 굉장히 직원들에게 호응도가 많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닌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명콘도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 최근에 진도가……
윤정민위원
진도솔비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성이나 금호는 이용률이 저조한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해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정민위원
보성은 오래된 곳이잖아요. 가격이 저렴해서 대체하는 개념으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대체가 아니라 기존의 3개 콘도에 더해서 구입할 생각입니다.
윤정민위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조금 비싸긴 해도 대명콘도 회원권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콘도는 전국에 분포해 있긴 하지만 광주 가까이에 있는 데가 적거든요. 가까운 대명콘도가 진도나 여수 정도는 있는데 전남권에 있는 것은 금호콘도 화순만 있습니다. 인근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윤정민위원
보성다비치콘도 이용률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대명으로 해놓으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명콘도 회원권이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올랐으면 처음에 서구청 콘도회원권 투자를 잘한 거잖아요. 지금 사려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콘도회원권을 한 번도 사용 안 해 봤습니다만 한 달 전에 회원권이 있다고 해서 31일에 한번 신청했어요. 대기가 68번째더라고요. 바로 취소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격이 있어도 공무원 가족들 복지 차원에서 보성 다비치보다는 대명콘도 회원권을 사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대명콘도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성콘도가 2025년에 종료되면 그것으로 대명을 더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가까이에 있는 보성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민위원
보성다비치콘도를 직원들이 원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여론조사는 안 했는데 객관적으로……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건의가 한 번씩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인근에 없으니 요즘은 직원들이 가까이에서 차박도 하고, 캠핑도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보성다비치콘도 옆에 캠핑 관련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정민위원
보성다비치콘도보다는 대명을 하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보성을 가나 진도를 가나 여수를 가나 큰 차이는 없어요. 직원들의 보성콘도 사용률이 얼마나 될까 우려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콘도가 몇 구좌가 있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13구좌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여기를 이용해봤는데 이번에 상호가 바뀌었더라고요. 대명솔비치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후로 사용료가 비싸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사용료가 엄청 비싸서 일반회원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13구좌가 있는데 1구좌당 연간 1박 수가 있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성수기 때 며칠, 비수기 때 며칠, 극성수기 등 있잖아요. 요청한 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대명은 총 연간 390박을 쓸 수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대명 일수를 다 못 쓰고 있던데요. 금호와 일성은 아예 안 쓰고 있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대명이 가장……
강인택위원
그나마 쓰고 있는 대명도 계약한 날짜에 비해 훨씬 못 쓰고 있더라고요. 성수기 때만 밀리는데 전국적으로 추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택위원
요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수기 때는 몇 달 전에 예약하면 추첨해서 주는 것이죠. 비성수기 때는 많이 비어있으니까 요청하면 바로 주는데 성수기 때는 몇 달 전에 요청해도 전국적으로 추첨 받더라고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을 봐주십시오.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6급 중견간부리더 과정 1인 교육 비용이 350만 원이거든요. 5급 승진리더 과정은 100만 원이니까 3배가 넘잖아요. 6급 중견간부리더 과정 1인 교육비가 다른 리더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이유가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6급 간부리더 과정이 상ㆍ하반기에 5명씩 보내고 있거든요. 교육연수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저희에게 청구가 나옵니다. 연수원의 청구에 따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저희가 구비를 늘린 것이 아니라 연수원에서 책정한 비용이라는 거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연수원에서 요청한 대로 지급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교육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5급 간부는 6주고, 6급은 6개월입니다. 교육 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죠.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사내대학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사내대학이 3회 420만 원인데 설명서만 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각 과에서 보면 자동적으로 연수가 필요하다거나…… 예를 들면,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해서 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강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사내대학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직원들과 소통이 돼서 추진하는 거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265쪽을 봐주시면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장기 재직하신 분들의 공로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20명에 200만 원인데 의회도 국외연수비를 전부 삭감했는데 저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연수비는 책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타 자치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공무원 장기재직 연수비를 앞 예산에는 국제화 여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 목으로 변경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국제화 여비로 편성해놓고 보니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부산이나 다른 곳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포상금으로 편성해 놓으면 국제화가 필요할 때는 국제화도 보낼 수 있고, 국내 연수까지 국내여비를 편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목을 가져다가 포상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목을 바꾼 거네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제화 여비로 있으면 국외연수를 가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에서 자유롭게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바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금액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원래 1인당 4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줄이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계획도 변경하였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구민의 날 있죠? 예정이 5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5월 1일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전에 바꾼다는 이야기 없었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논란을 겪어서 행사를 못 했었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행사를 못 하고요.
김영선위원장
그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안이 안 되어있고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1,500만 원이거든요. 필요한 예산인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실내행사로 해서요…….
김영선위원장
실내행사로 했을 때 운영비와 실비지원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명이면 그야말로 약식 아닙니까. 야외에서 할 때는 평균 얼마가 들어갑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야외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3~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다른 과 행사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보니까 무대 및 엠프설치 등 행사운영비와 출연자 보상으로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야외에서 했을 때나 드는 운영비 같아요. 실내에서 100명 정도 약식으로 하는데 1,500만 원 잡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실외행사로 계획하고 총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내라서 최소화…… 내년도 것은 실내로 계획을 잡고 최소한으로……
김영선위원장
최소한이 1,500만 원 정도 잡힌다는 것이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듭니다.
김영선위원장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일단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아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미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미희
박미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미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국내여비를 7,500만 원에서 2,6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가 양이 줄어든 것인지 여비를 줄인다는 것은 출장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미희
박미희세무1과장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쭉 해보고 나서 이 정도 줄이면 내년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김옥수위원
여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여비인가요?
미희
박미희세무1과장
국내여비입니다.
김옥수위원
용도가 기본업무수행인데 기본업무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말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될 출장을 그동안 했다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미희
박미희세무1과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출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업무적인 것을 인터넷으로 현황…… 도면 같은 것들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출장을 줄인 상황에서 1년을 있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김옥수위원
올해 출장이 줄었는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이었잖아요. 업무의 3분의 1이 줄어도 지장이 없었다면 작년까지는 굉장히 과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요?
미희
박미희세무1과장
작년에도 전부 쓰지는 않았고요. 일부는 반납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 출장이 많이 줄어들었다. 다른 전산업무로 전환했더니 출장이 3분의 1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작년에도 감액했습니까? 이것은 올해고 내년 예산을 2,6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잖아요.
미희
박미희세무1과장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김옥수위원
방금 보고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2019년도에 7,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정도로 예측해서 세웠는데 올해 했더니 아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분의 1정도를 줄여도 되겠다는 결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올해는 비대면으로 모바일이나 전화로 독촉도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해서 최소로 해서 일단 집행해보고 추가되면 추경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이 맞는 업무겠죠. 그런데 예산의 내용과 설명을 반추해보면 출장이 과했거나 꼭 출장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인데 너무 심한 단어일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구태의연하게 해온 것을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 올해 그렇게 안 해도 업무가 충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라는 공문도 자주 내려와서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했었으니 잘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출장비를 많이 감액하지 않았더라고요. 현장조사 같은 것을 해야 하니 출장이 많이 있어야 할 업무일 텐데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가 줄어든 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접목하거나 세무1과를 보고 배우라고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올해 보편적으로 각 부서마다 여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부서별로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 줄였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것을 기본안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도 과도하거나 꼭 안 가도 사무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 출장은 줄여주는 것이 낫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예산삭감 측면보다는…… 284쪽을 봐주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기본급이 있어요. 세무1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과나 세무1과 등 과마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생활임금도 오르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해줘야 하는데 다 2020년 기준이더라고요. 확인되면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금액이 맞나요? 확인이 필요해서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국비와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위원
예, 문제라기보다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아
임선아주택평가팀장
세무1과 주택평가팀장 임선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에 한해서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생활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에 5개 구청과 비교해보면 서구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해왔습니다. 최저시급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2019년 생활임금에 준해서 올해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국비가 삭감된 관계로 올리지 않았어요.
태진
김태진위원
국비에 생활임금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더라도 우리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잖아요. 생활임금으로 맞춰주는 게…… 생활임금 조례가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생활임금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아
임선아주택평가팀장
예, 삭감됐고 규모는 똑같은 목으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써야 하거든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올리면 다른 것에서……
태진
김태진위원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나요?
선아
임선아주택평가팀장
예, 사업을 못 해요.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선아
임선아주택평가팀장
5개 구청을 비교해 봤는데 동구, 남구, 북구 다 해봤는데 서구가 적게 주지는 않은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인지하고 계산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승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3쪽과 84쪽을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똑같은 세외수입시스템에 관련한 예산인데 구축을 2019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모양입니다.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은 2022년까지 해서 4개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옥수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 계획이 없는데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2단계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설명자료에는 2019년도에 816만 원, 올해 7,723만 원 내년에 8,286만 원으로 1억 6,825만 8,000원의 구축비가 들어가면 추후 계획에는 예산이……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여기 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만 2022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자하는 해인데요. 2021년 예산은 8,286만 4,000원이고요. 이후인 2022년에는 마지막으로 4,900여만 원이 투자됩니다.
김옥수위원
4개년 계획인데 금후 계획에 금액이 없기에 올해 끝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4개년에 걸쳐서 끝나는군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요. 지능형 업무환경이 조성되고 과학적 정책결정,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인데 세부사업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앞장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야 완료가 되는데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11년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요. 단순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자체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내년 예산에도 대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구축이 완료될 텐데 그래도 유지보수비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에 지방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에 1억 4,389만 원에서 1억 2,415만 원이 감액됩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없던 예산이 1억 3,535만 5,000원이 새로 수립됩니다. 292쪽에도 사무관리비가 1억 원이 감액됐는데 공공운영비에서 1억이 증액돼요. 무슨 내용인가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금년 예산서를 보면 우편송달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 항목에 우편송달을 넣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줄어들고 공공운영비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증액된 부분이라면 일반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은 380원이 늘어났고 등기가 270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었고요. 이외의 증액요인은 통계 목상의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목이 바뀌었거나 신설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이 됐어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요금을 금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에는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을 넣었기 때문에 과목상, 편성목상 증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아까 사무관리비는 1억 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우편요금이 없는데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291쪽에 자동차세 부과징수관리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억 2,4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잖아요. 금년에는 사무관리비 속에 우편요금이 들어있었는데 내년에는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증감이 있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 사무관리비에 우편요금을 산입하고 거기에서 감액한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서 금액이 새로 편성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성에 맞는지…… 1억 2,400만 원……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1억 2,400만 원이 줄어들고 공공요금이 1억 3,5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편성목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을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1억 2,4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1억 3,500만 원이 늘어났냐면 우편요금 인상의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편성 시 우편요금을 넣었다 빼고 공공운영비에는 없던 편성목이 생겼으니 0에서 산입하고……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위원님, 추경예산이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이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부기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증감사항이 추경 같으면 어떤 과목 예산이 줄었는지가 눈에 띄게 보이잖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까 검토하다가 봐서 찾아봤는데요. 전년도 예산서를 놓고 비교해 보니 293쪽에 ‘02 공공운영비’가 원래 없던 코드였는데 통계 목에 들어 왔어요.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01로 해서 썼는데 공공운영비가 새로 되면서 금액이 1억 836만 원이 늘어나고 앞의 것은 줄어든 현상입니다. 오기 전에 예산서 보면서 무슨 금액이 많이 줄고 늘었나 싶어서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이 프로그램상 통으로 빠졌을 때는 예산서상에 얼마가 어떤 데서 감이 되었는지 안 나오고 총액으로 나가더라고요.
김옥수위원
추경일 때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치만 맞으면 된다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통으로 빠지니까 시스템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옥수위원
세정에 전문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이해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회계정보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