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이게 설명이 안 되어있어요.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원대상에다 공동주택 관리업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말이지요. 이게 소상공인이 맞나요? 6조1항에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척 사유가 된다면 표준협약서를 왜 제출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간단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도지사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624억을 상반기 내 집중 투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39억을 추가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5585억은 무엇이고 추가로 하는 건 무엇이냐, 긴급안정자금으로 추가로 1039억 원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1039억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주시고, 그리고 430억 원을 저금리 대출 및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과 구분을 해서, 특례보증이 하자마자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통 사람들은 시에서 상당히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시간인가 이틀 만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특정인들만 받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609억 원이 업체당 2억∼10억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지원 요청한 업체가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충남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지역화폐의 성패는 저는 가맹점 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수가 2019년도에 몇 개가 되어 있고 현재는 몇 업소고 향후 2020년도 계획은 몇 업소가 될 건지, 현재 진행상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서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어요.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다 그럴 건데, 아산시 같은 경우 일단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80% 이상, 그리고 방문객 같은 경우는 평일에 63% 이상, 주말에 82% 이렇게 급감을 해서 경제상황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도 혹시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제지표, 우리가 샘플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시군에 맞춤형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물론 기자회견에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특례보증과 지역화폐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책 있는 거를 마치 코로나 지역경제 위축과 관련해서 새로 발견한 정책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있어요.

물론 지난번의 WTO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를 그동안에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달리 할 게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보고상에 4대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3만 60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거를 시군별로 분류하고 5인 이하, 6인∼10인, 거기에다가 1인 사업자가 우리 충청남도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7쪽의 양극화 대응 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3월 달에 끝난다고 그랬나?

진행 중이에요? TF팀 초안 아직 안 만들었나요? 회의는 하고 계시지요?

회의록 주세요, 며칠 했는지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역외유출이 충청남도가 27조 원으로 불명예스럽게 전국 1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건상 삼성이나 현대가 있기 때문에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역외유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어 있고 어떤 방지책이 나와 있는지 현재까지 상황만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1차로 자료 요청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안전, 그렇지요? 우리 충청남도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전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아산시 예만 들게요.

다중시설 예약 취소율이 80%가 넘어가고 방문객이 평일에는 63%, 주말에는 82% 급감했고, 내부에서도 불안심리 작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는 점점 더 꽁꽁 얼어붙고,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 경제실의 입장은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하나 섭섭했던 것은 도지사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봐요. 발 빠르게 대응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비상시국에는 통상적인 업무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실효성 있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산시뿐만 아니라 비단 군산과 가까운 서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천·부여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 소견에는 특례보증을 해서, 특례보증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 소진되어 버렸어요, 수요를 예측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희망고문을 주신 거다.

뭔가를 우리가 그래도 도 정부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런 정책을 했는데 실제로 몇 분 외에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희망을 가졌던 분들은 요새 유행하는 희망고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미리 말씀하시니까, 3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당기셔야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는 150억 정도 충남도에…….

그런데 그게 자영업자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업하시는 기업 중심이에요? 아산시에는 특례보증을 100억을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것은 여기 150억의 별도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산시에서도 100억을 별도로 신한은행과 2억씩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산시만 힘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충남도에서 150억 외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태와 관련해서 작년에 1000억 원 정도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라고 있었지요? 지금도 450억 정도 남아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더 과감하게 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역화폐 아니면 특례보증 그 외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심리적이에요, 심리.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셔야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집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다시 지역화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항이나 군산이나 지역화폐가 꽤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효과가 포항은 9000억 정도 되고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업소당 연간 5000만 원 정도 매출이 증대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실패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화폐가 마치 지역경제를 단방에 해결할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된다, 차분한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생산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가맹점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화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저와 실장님과 인식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점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직접 10군데 이상 가맹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협조요청을 자주 하시고, 또 때로는 압박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15개 시군이 다 같이 성공해야 되는데 어느 시군은 실패하고 어느 시군은 성공하면 지역화폐의 장점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사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혹시 복안이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도 혹시 담당하시는 분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상담을 해서 들어보시고, 더더욱 아산시 같은 경우는 350여 곳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678군데라고 여기 자료에 와 있는데요, 수시각각으로 바뀌는 모양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모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맹률이 33% 정도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50% 이상 목표로 해서, 이 사태가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주문드리고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소소한 거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충남도의 대책 중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도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심하게 얘기해서 허위라고 보면 허위라고 볼 수 있고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지원, 그런데 기존사업을 신속집행 한다 했어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410억 원을 신속집행 한다. 이거 신속집행 할 수 있어요? 신속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거 가지고 현혹을 할 수 있다. 물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지원도 신속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늘리겠다, 고용보험료 회원 수를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도지사님 기자회견장에 나올 정도의 용어는 아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1인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이게 350명에서 7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해서 지난 예산 때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물론 반대를 했어요.

반대가 아니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시간을 두고 하라고 했더니 700명을 목표로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본회의에서 공무원분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꼭 해 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원이 많았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혹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공무원들께서 하신다고 해서 했어요. 그 대신 조건부였어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노란우산공제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든지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폐업했을 경우나 세제혜택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락받으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부로 해서 분명히 2만 원씩 올려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충남신용보증기금에서 이번에 이틀 만에 다 소진이 됐지요, 접수가 마감이 되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거 있지요? 그거 제도 보완이 안 돼요?

일정 기간을 두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백 분에게 특례보증을 한다고 할 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오백 분이 접수를 했든 －물론 행정수요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두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 또 진짜 다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곳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 특례보증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정보가 빨라서 빨리 움직인 사람들한테, 선착순이라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책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이 ‘희망고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정기간을 두시든가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두시든가 아니면 특례보증을 하는 만큼 제2차·3차로 해서 그분들을 구제해 주시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 최 몇의 도민들까지 내려가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양극화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운영비라든지 회의비 이렇게 돼가지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이면 항상 농민에게 가야 되고, 소상공인 정책이면 소상공인한테 가야 되고, 청년 정책이면 청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알 수 있는 지식에 한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판매액이 385억인데 환전액이 238억이에요.

판매액 대비 환전액이 61.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역화폐를 사놨는데 쓸 데가 없어서 못 쓰고 장롱 속에 들어 있는 돈이 아닌가, 아니면 늦게 발행돼서 연도가 바뀌면서 쓸 기회가 없어서 올해 쓴 돈인지 정확하게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맹점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 다시 한 번 가맹점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경제실에서 하실 일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김석필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대충 아시지요?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걱정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 항상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도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는다.

그때도 혹시 정피아나 관피아를 위한 일자리진흥원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출발부터 우려한 대로 딱 들어맞게 지금 70대,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출발부터 도의회에서 걱정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큰 유감을 저는 표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이 과연 필요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이 뭐냐,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한 계획, 그거를 이루기 위한 매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내부 직원들의 성향이라든지 공모 형식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월이나 4월 달에 출범을 한다고 그래요. 3월 임시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장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발부터 우려한 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혹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기우였다면 나중에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걱정 안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원장님, 아산이 거의 전쟁터 수준으로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고 도심이 아주 고요할 때 진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썼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산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업체당 최대 9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무실 공간 외에 9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무료 제공이고 그 외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집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자유자재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금액으로……. 그런데 예산이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20곳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면 일부 다른 데는 지원을 못 받겠네요,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한도액만 정해져 있고 지원을 다 받고 있지요?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 2019년도 추진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 사, 매출액이 8억 3800만 원,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했는데 매출이 평균 3200만 원이에요. 좀 적지 않은가?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충남비즈콜센터 운영에서 2019년도에 상담 신청자가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올해 몇 분이나 하셨는지, 상담을 해 주신 거.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자료로 해 주세요.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쪽에 보면 농사랑 연계 도내 기업 순회 판매장 개최 해서 2020년 설명절 판매전 69개 농가, 매출액 5억 17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2월이니까 －이 내용은 예산 심사하면서 한 번씩 다 본 내용 아니에요－ 다시 재방송하는 건데,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충남비즈콜센터 운영 하면 작년에는 얼마 했으니까 올해 현재 4월 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 진척된 상황을 될 수 있으면 일목에 알아보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는 합니다. 6월이나 이런 거 할 때 중간 중간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