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 유치, 기업 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제실·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안건 순서대로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신규 발령된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말씀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 전 직원은 금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상국 일자리노동청년과장입니다. 김상태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종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우선 실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작년에 만들어져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대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협회나 단체, 또 특별하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 부분은 사실 소상공인의 어떤 우리의 입법 취지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당연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

거기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에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이라고 해 놨잖아요. 이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어쨌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한국표준분류체계에서 소상공인 쪽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저희들 판단은 소상공인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관련해서 그거는 배제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 본 안에 대해서 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검토의견 중에서 부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에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를 이 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이라고 해 놨잖아요. 실장님이 처음이라 모르시는데 최소한 검토의견 낼 때는 실국으로 통보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검토의견부터 성실하게 답을 주셔야지. 제가 앞으로 회의운영을 할 때도요, 이 검토의견부터 답변을 꼭 받습니다. 검토의견도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건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검토의견서 질문안에 대해서 미리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이 답에 대해서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 과장님들? 그런데 실장님이 대답 못한다는 거는 과장님들이 보조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실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김명숙 위원이 이걸 지적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실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속기록 정도는 보고 회의장에 들어왔어야 돼요. 정확히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알고 이 조례안을 상정시켰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이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이게 설명이 안 되어있어요.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원대상에다 공동주택 관리업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말이지요. 이게 소상공인이 맞나요?

이거 실무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속과 신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소상공기업과장 김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상공 분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 왔던 사 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주택 분야는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식도 이번에 삭제를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6조1항에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척 사유가 된다면 표준협약서를 왜 제출해요?

협약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직 경제실에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석으로 가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든지.

정회를 할 필요는 없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마치고서 김명숙 위원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단체와 협회 또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대해서 지원 안 하는 거로 했었는데 안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단서를 신설하면서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하는 거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하지 않고 뒤의 조항에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제출하는 서식이 일곱 가지인가 있습니다－ 아파트협약서만 삭제하는 거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서식만 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명확하게 찍어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협약서는 부동산 관리업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들어오시고…….

위원장님, 제가 추가 말씀…….

예.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요,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하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 부분은 분류코드 L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약간 더…….

본문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 본문에 넣어줘야 되고 제 의견은 협회 및 단체 콤마 하고 한국표준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실무 과장님도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도 질의 끝나셨고 이해하셨어요?

예.

김명숙 위원님.

자료 간단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도지사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624억을 상반기 내 집중 투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39억을 추가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5585억은 무엇이고 추가로 하는 건 무엇이냐, 긴급안정자금으로 추가로 1039억 원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1039억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주시고, 그리고 430억 원을 저금리 대출 및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과 구분을 해서, 특례보증이 하자마자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통 사람들은 시에서 상당히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시간인가 이틀 만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특정인들만 받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609억 원이 업체당 2억∼10억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지원 요청한 업체가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충남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지역화폐의 성패는 저는 가맹점 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수가 2019년도에 몇 개가 되어 있고 현재는 몇 업소고 향후 2020년도 계획은 몇 업소가 될 건지, 현재 진행상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서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어요.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다 그럴 건데, 아산시 같은 경우 일단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80% 이상, 그리고 방문객 같은 경우는 평일에 63% 이상, 주말에 82% 이렇게 급감을 해서 경제상황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도 혹시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제지표, 우리가 샘플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시군에 맞춤형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물론 기자회견에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특례보증과 지역화폐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책 있는 거를 마치 코로나 지역경제 위축과 관련해서 새로 발견한 정책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있어요. 물론 지난번의 WTO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를 그동안에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달리 할 게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보고상에 4대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3만 60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시군별로 분류하고 5인 이하, 6인∼10인, 거기에다가 1인 사업자가 우리 충청남도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7쪽의 양극화 대응 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3월 달에 끝난다고 그랬나?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TF팀 초안 아직 안 만들었나요? 회의는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주세요, 며칠 했는지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역외유출이 충청남도가 27조 원으로 불명예스럽게 전국 1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건상 삼성이나 현대가 있기 때문에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역외유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어 있고 어떤 방지책이 나와 있는지 현재까지 상황만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1차로 자료 요청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로 청년 관련 도 사업 추진 내역 개요·사업비·성과 해가지고 3년 자료 주시고요. 또 그 안에 청년창업 추진 사항하고 폐업 관련 이 부분도 3년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니까 고용률 64% 달성이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충남 실업률 현황 최근 3년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화폐 발행 관계는 태안이나 예산 이런 데 이미 10년 이상 된 지자체가 일부 몇 개 있어요. 거기서 그동안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받아서, 이거는 꼭 지금 안 줘도 괜찮으니까요－ 되는 대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방경제가 어렵고 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수도권 입지 규제법에 상당히 좌우되더라고요. 2006년도 ’07년도 노무현 정부시절에 풀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충남권에 상당히 공장이 많이 내려오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그게 딱 막혀버리더라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관련해서 혹시 정책을 충청남도에서 중앙에다가 제안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 5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이 역으로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규제를 푼 거예요.

예, 그 표현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 역으로 지금 말씀하셨고 그거 정정합니다. 다른 위원님.

저요, 위원장님.

내려오게 해 줬다는 그 뜻입니다.

양금봉…….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제실장으로 부임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일을 하게 돼서 저 역시도 무척 고민이 되고 또 고생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자마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해서 움직이신 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고 그거를 뺀 나머지 하나, 9쪽에 보면 도 중심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고 일자리 종합대책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일자리진흥원 관련해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관심 갖는 것은 일자리 수만, 명수만 체크해서 취업을 했고 고용률이 몇 % 해소되었다고 데이터를 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산업체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냥 어디에 일자리만 발굴해서 몇 명 취업했다 이게 아니고 취업을 하고 고용이 지속되고 안정될 수 있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봉사도 시간이 있다고 가서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을 가지고 봉사현장에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체 일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산업체와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일자리에 가기 위해 자격 취득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말에 우리 충청남도의 자동차 부품이 －당진·서산·아산이－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전국에서 매뉴얼 모델로 선정될 정도로 대응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서 부품이 중단됐기 때문에 충남 자동차 부품, 서산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주로 아산하고 서산 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4쪽에 상생 산업단지 9개 시군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2018년도 말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 지원을 강화해서 외투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여·서천·청양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투 조세감면 폐지 대안으로 보조금 확대한다는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면 21쪽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돼서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 요구에 맞춰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게 접촉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있으면.

우리 지역에 부곡공단이 한전에서 수직구 공사하면서 지반 침하하고 균열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대규모의 싱크홀이 생길 요소가 크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전혀 그런 내용이…… 그쪽하고 당진시하고 관계를 가져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고 경제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실장님, 전체 자료 뽑아가지고 1시 반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뽑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향후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향후 계획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서가 1∼2년 치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카피해서 주면 됩니다. 그 계획서도 없이 경영을 여태까지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향후 계획서 도청에서 받아 놓은 거 있으면 그거 카피해 주셔도 돼요, 다시 만들지 않고, 예? 그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안 만들어 놓고 계획서하고 비슷한 것이 있으면 비슷한 거라도 해 놓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사기업 같은 마인드는 1년 계획, 향후 4년 계획, 8년 차 분기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서 올라오는 거 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연석회의 같은 게 없어요. 지사님 만나서 맨날 회의하는데 내용도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하여간 자료를 최대한 1시 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충청남도 경제가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각 경제 활성화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전자식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부여가 ‘굿뜨래페이’를 충남에서 최초로 했는데요, 한 달 만에 100억 원 발행을 달성했고 －원래 목표가 200억이었는데－ 조금 있으면 200억이 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선순환되는 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려를 하셔서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M대우가 빠져나간 군산이 되게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아파트 투자하려면 군산에 하라”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투자처였는데 군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전자화폐가 아닌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2018년도에는 900억 원 정도 발행했다고 그러고요, 2019년도에는 4000억 원을 발행했대요. 그게 자꾸 지역에서 돌고 또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산도 그렇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빨리하셔가지고 지역의 재정이나 화폐 총액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문을 드리고요, 실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올해는 원래 당초 계획이 633억 원 정도가 되고, 천안시도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 또 100억을 신청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해서 지역 시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돈 자체가 다른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2월 초까지 수요조사를 다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군마다 100% 넘게 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1556억 원 규모 정도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발을 맞춰서 －당초 계획보다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화폐도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도비 보전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매진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분야가 뭐냐면 지금 음식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배달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분야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굴을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안전, 그렇지요? 우리 충청남도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전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아산시 예만 들게요. 다중시설 예약 취소율이 80%가 넘어가고 방문객이 평일에는 63%, 주말에는 82% 급감했고, 내부에서도 불안심리 작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는 점점 더 꽁꽁 얼어붙고,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 경제실의 입장은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하나 섭섭했던 것은 도지사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봐요. 발 빠르게 대응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비상시국에는 통상적인 업무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실효성 있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산시뿐만 아니라 비단 군산과 가까운 서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천·부여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 소견에는 특례보증을 해서, 특례보증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 소진되어 버렸어요, 수요를 예측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희망고문을 주신 거다. 뭔가를 우리가 그래도 도 정부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런 정책을 했는데 실제로 몇 분 외에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희망을 가졌던 분들은 요새 유행하는 희망고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현안이 되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시설 예약이라든지 지역경제 파트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아산지역은 두말할 이유가 없겠지요. 저희들이 가용할 수단은, 이미 예산 파트는 전년도에 다 차년도 예산을 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일단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금 압박을 최대로 받는다는 의견이 많이 조사가 되더라고요－ 소상공인 금융 파트에 예산 5500억이 올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일정 부분 65%를 상반기에 집중해서, 5500의 65%면 357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소·소상공인을 위해서 200억 원을 신규로 자금 확보를 했습니다. 아산지역과 우리 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2월 10일 정도에 공표를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틀 만에 777건이 나가서 200억 원이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자보전율도 1%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2% 이자보전을 해 주지만. 3%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득이 된다고 봐서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저희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지원이 됐고요, 2차적으로 특별자금 15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산지역이 770건 중에 380건, 지금 96억 원 정도가 아산지역의 소상공인분들한테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가 안 되는 한 사십육칠팔 %가 넘어가서 경제의 어려움에 우리가 충분히 커버는 못하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로바로 돈이 나가면 좋은데 금융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신청이라도 해야 되고 －담보까지는 아니더라도－ 777명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과부하 상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진짜 자기 통장이나 자금으로 쓰이려면 약간의 시일은 걸린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미리 말씀하시니까, 3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당기셔야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는 150억 정도 충남도에…….

예, 소상공인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영업자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업하시는 기업 중심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아산시에는 특례보증을 100억을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것은 여기 150억의 별도지요?

그것은 그 금액 자체를 아산시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아산시하고 하나은행하고 1억 매칭해서 2개 MOU를 체결해서 전체 8억인데 12배를 보증해 줍니다, 96억. 그 부분에 대해서 －2%지만－ 3%로 우리 도에서 이자보전을 해 준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96억인데 －거의 100억 정도가 되지요－ 일단은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산시에서도 100억을 별도로 신한은행과 2억씩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산시만 힘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충남도에서 150억 외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금액을 딱 잘라서 얘기는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태와 관련해서 작년에 1000억 원 정도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라고 있었지요?

예.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쓰였나요?

사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1000억 원 규모를 세워서 올해 1월 달까지 했는데 41억밖에 쓰임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업체가 17개 정도 신청해서 했는데 그 돈이 사실은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을 저희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쪽에 배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450억 정도 남아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더 과감하게 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역화폐 아니면 특례보증 그 외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심리적이에요, 심리.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셔야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집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다시 지역화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항이나 군산이나 지역화폐가 꽤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효과가 포항은 9000억 정도 되고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업소당 연간 5000만 원 정도 매출이 증대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실패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화폐가 마치 지역경제를 단방에 해결할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된다, 차분한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생산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가맹점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화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군산 같은 경우는 가맹률이 70∼80%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역화폐로 －실생활에－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가맹점 대상업체가 한 4만 5000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한 1만 5000 정도밖에 못했어요. 33% 정도밖에 못해서 저희들이 가맹점 숫자를 많이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름대로 지역화폐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역화폐를 늘리는 만큼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 비율을 늘리겠습니다.

저와 실장님과 인식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점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직접 10군데 이상 가맹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협조요청을 자주 하시고, 또 때로는 압박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15개 시군이 다 같이 성공해야 되는데 어느 시군은 실패하고 어느 시군은 성공하면 지역화폐의 장점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사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혹시 복안이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화폐의 중요성도 인식이 되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가맹점을 확대하려고 이미 시군에, 아까 때로는 유인도 하고 때로는 압박도 해라 그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산시도 지역화폐가 작년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올해 추가로 굉장히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00억 이상을 지역화폐로 활성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가 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자보전이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군에 얘기하고 독려를 해서 화폐가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도 혹시 담당하시는 분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상담을 해서 들어보시고, 더더욱 아산시 같은 경우는 350여 곳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678군데라고 여기 자료에 와 있는데요, 수시각각으로 바뀌는 모양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모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맹률이 33% 정도 그렇게 되지요?

예,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 목표로 해서, 이 사태가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주문드리고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또 업무보고에 따라서 1년 동안 경제 살림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년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들을 지켜볼 것이고 소통하면서 정말 도민들이 살기에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들 실천하고 바꿔가면서 함께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진통 끝에 가결시켰습니다. 그 문제도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고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실에서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얘기해 주고 데이터로 정책을 실현하고 데이터로 정책을 일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거를 세밀히 따져볼 수 있도록, 빅데이터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따져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정하는 작업을 다시 한 번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세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그거에 의해서 정책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경제는 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경제 추이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데이터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관리를 해서 위원들이 궁금할 때, 이거 한번 자료 요청할 때 빨리빨리, 되어 있다면 진행속도도 빠르고 저희들도 같이 소통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데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에서 직업이 ‘알바인생’이라고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직장을 다니는 행태가,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 눈에 보이는 행태도 있습니다. 그거 실장님도 실감하시나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연계해서 미래지향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만 갖고 안 돼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일자리진흥원도 구축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자격증 시대로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봉사도 자격증을 가지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구현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고령화되면서 직장을 퇴직하는 연령대 시니어들이 전문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조직사회 밖에 나오면 창업이라는 거 해가지고 거의 10명 중의 6명은 실패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어서 청년들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업률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격증 시대, 앞으로 미래사회는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이런 파트가 되고, 옛날처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갈 텐데, 자격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도 되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전공하고 싶은 분야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미래사회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신경을 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2020년도 계획 속에 안 들어 있다고 하면 각별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트렌드에 맞게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인다고 하면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만 향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리턴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충남의 몇 군데 시 단위를 빼고는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정주환경이 열악해요. 문화·복지 혜택도 열악하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실국하고 연계해서 정주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일자리하고 함께 맞물려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똑 잘라서 일자리 창출 모델 해가지고 몇 자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도 같이 함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요새 도시로도 많이 가지만 귀농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정주환경 여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정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공장 안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문화시설도 이용하고 다른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의 문화시설이 같이 겸비되어야지 않나,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왜 기숙사를 안에다 지어주느냐, 밖으로 내 놓으면 가족들도 오게 되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문화시설 같은 것은 산단 내에 지어줄 수 있고 주거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밖에다가 빼 놔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그 제안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문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 위원들은 위원장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런 규정안은 전혀 없습니다. 빠진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하나 모르는데 저같이 하는 것을 FM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입니다.

실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 우선 하겠습니다. 천안 창조혁신센터라고 있지요?

예, 압니다.

최근 4년간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적 현황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맡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미래과에서 넘어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기업 대비 매출액 해가지고 －그 자료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이거를 갖고 －국회에서 만든 자료를－ 예를 들어 설명했고 예산 할 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산에서 도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거를 자진 건의해가지고 살렸어요? 누가 살린 거예요? 로비를 잘해서 살린 거야, 아니면 위원들이 자진해서 살린 거야?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소상공기업과 소관입니다.

소상공기업과장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과장님이 교체된 거 아냐, 부군수로 가셨잖아. 내가 보기에는 실장님, 예산을 살려주는 공헌을 해가지고 －급수로는 진급이 안 됐지만－ 진급하셔가지고 자리는 부군수로 가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산 부군수로…….) 예산 부군수로 가셨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예산 살렸다고 해서 누가 보내준 거 같은데 과장님,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 달라? 그런데 기존에 실과에서, 과장님 들어가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과거 거 가지고 질문해서 혼내려니까 너무한 것 같으니까. 실장님도 잘 하세요. 예를 들어 그룹이 본사가 있으면요,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면 본 저기에서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지적도 해서 고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충남창조혁신센터가 과거 4∼5년 동안에 한 게 없어요. 이 자료는 국회 국정질문에서 나온 거를 그 사람들이 평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17개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4년 동안 평가해서 점수화시켰어요, 0.06에서부터 9.24까지. 그런데 충남은 여기에 지원기업 대비 매출액 실적을 보면 0.97이에요. 그래서 17개 중에서 밑에서 못한 기업 6위를 했어요, 예?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에는 4년 동안 충남에서는 평가를 전혀 안 했어, 투여금액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생산력. 그래서 평가가 나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도 실적이 없는 창조혁신센터는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하고 몇 군데는 지자체장이 나서서 예산 안 주기로 해가지고 거의 없어지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충남에서는 도의원들이 권고를 했어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진흥원까지 만들면서 창조혁신센터를 과연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 그런데 예결산에서 예산을 살려줬어. 그거는 도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 실무 과장들이 로비는 잘 했다고 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무턱대고 예산을 깎은 게 아니야, 예? 경기도는 9.24예요. 예산을 10원 투자했으면 94원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SK하고 계약을 맺고서 SK반도체 같은 걸, 아까 그 얘기 나왔지요? SK 기업 유치를 우리가 노력했다가 성공 못했다고.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본질은 SK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 거기의 제휴 그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경기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 회사를 이전하는 데 경기도에서는 이전 자리를 다 마련해 주고 민원을 다 처리해 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그때 부지불식간에 그런 상황도 파악 못하고 우리도 SK 하겠다. 내부에서는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창조혁신센터가 SK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계열사 같은 것을 다 해서 땅 면적까지 다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경기도에 있어야만 됐고. 그랬는데 9.24를 했고 인천이 7배, 그러니까 10원을 써가지고 72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7배로. 충남은 0.97을 했어요. 10원을 써서 9.7원의 효과를 냈다는 거야. 내가 그때 우리하고 교류하는 한국화학이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지, 태양광 장사를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비판적으로 했어. 여기 창조혁신센터장님이 나와 계신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 밥값을 하라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직산이 고향이세요. 내가 알기에 중학교 때 전학을 서울로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을 편 것이 아니에요. 한화는 자기 개인사업으로 충남에 와서 태양광 팔아먹는 장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고, 창조혁신센터에 예산을 주는 것을 집중화해라. TP가 있고 우리 경제진흥원 내에 일자리 저기가 있어요. 차라리 예산을 －창조혁신센터는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 더 하라고, 펀드를 조성해 주든 뭐를 하든 예산을 추경 때 더 달아주라고 해서 내가 예산을 깎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위치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실장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 예산을 깎아놨어. 그리고 실적을 달라고 해서 지금 갖고 온 건데 이거 제가 추가로 질의할 거예요. 일자리센터가 지어졌으면 다른 예산을…… 창조혁신센터가 충남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이 밥값을 못해서 우리가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었잖아. 이 사람들이 밥값을 잘 하면 일자리진흥원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정책을 하나로 묶자고 해서 지사님의 결재하에 이루어졌으면 지금까지 한 것을 평가해서 잘못된 것을 없애고 잘된 것을 일자리진흥원한테 과제로 줘야지. 그리고 일자리진흥원 계획서,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여기에 아까 양금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요? 이것은요, 국가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 대전에 직업전문학교 몇 개 있어요. 직업학교가 우리 병천에도 있어. 국가에서 운영하고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자격증을 주면서 그 사람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진흥원에서 할 일은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공장을 짓게 만들고 공장이 지어지면 충남에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줘야만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지금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국가에서 직업전문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국비 지원하에 대전·충남 곳곳에 다 있어, 예? 일자리를 만들라고 진흥원을 만든 거지, 양성사업, 교육생 만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어서 요새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 시대라고 해서 10개, 20개씩 다 따. 대학 다니는 얘들도요, 수시로, 내 아들도 운전면허증이라도 따. 그런데 걔네들이 가서 효용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최고 실패한 경제 정책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한테 일자리 창출하라고 돈을 여태까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돈을 투여했어. 노무현 정권 이후에 계속 기업한테 돈을 투여했어. 그랬는데, ‘트리클 다운 정책’이 뭔지 아세요? 부가 넘치면 밑으로 흐른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릇만 크게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니까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현대화 사업, 자동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국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진흥원에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이거 경기도에서 그때 평택에다 직업훈련학교를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벌써 산업진흥원에서 직업훈련학교를 곳곳에 세워서 자격증, 특히 땜질하는 기술, 건축하는 기술 같은 거 다, 그 사람들 급여까지 줘요. 재워 주고 그 사람들 용돈까지 다 지급하고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요, 합숙도 가능하고요. 양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진흥원이 할 일이에요. 여기서 뭐? 2021년에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연구·기획 사업? 연구를 뭘해 진흥원에서!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포럼 개최한다고 일자리 늘어? 참 나는 한심한 게, 내가 일자리진흥원 만든다고 할 때도 반대를 했고 기존에 있는 데라도 잘 도와줘서 예산 투여 많이 해서 펀드 조성하고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자본금도 대 주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기본 목표, 기본 방침하고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창조혁신센터도 밥값 전혀 안 했다는 것이 국회 국정자료에서 이렇게 점수가 주어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예산을 투여하면 최소한 경제실 정도는 피드백 작용을 해야 된다고, 투여를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고, 산하기관을 우리가 통제해 줘야 된다고. 제가 신용보증재단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것을 실무 과장들이, 여러분들이 예산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채우라는 계획을 지시하고, 거기에서는 1년 계획서를 여기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년 후에 과장님들이 앉아서 평가를 해 줘야 돼. 그런데 예산만 투여하고 결과는 전혀 없어. 충남이 0.97이야, 0.97! 국회에서 만든 4년 동안 통계자료! 결과가 없는 데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경제가 나쁘다고 계속 소시민들은 그래. 그리고 오늘 이 예산계획서! 여러분들이 보셔. 여기서 아까 뭐뭐? 아이고 나 참. 양극화에 대한 추진기반 구축, 시범사업 발굴, 했지요? 양극화가 어떻게 하면 해소되겠어요? 신규 계획을 여기다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양극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한다면 실무적인 대책을, 새로운 정책 같은 것을 여기 밑에 각론에다가 해 놔야지요. 정책은 없어, 내용만 설명해 놓았어, 내용만, 소설 쓰듯이. 실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원칙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래야 내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개인기업들 있잖아요, 1년 지나면 기획실에서 평가서 다 내고 해서 사장이 연석회의를 해요, 당신들 실적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주고 내년 목표도 정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도청의 경제실이라면 그러한 역할을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저 새끼 주장만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일자리진흥원이 잘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분석에 따라 조정해 줄 것은 조정해 주고, 목표·과업을 다시 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던 것을 그쪽에 던져주고, 책임을 그쪽에 줘 놓고 ‘니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계획서도 정권이 바뀌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30∼40년 전에 했던 거 일몰시키고 지금 새로운 정책을 펴야 돼요. 왜 한국경제가 나빠졌어? 정책이 잘못된 거야!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꿔줘야지요. 그냥 기존 하던 거에 조금씩만 더 붙이는 거야. 그리고 예산 조금 들어오면 거기다 조금 조금 붙이는 거야. 기존에 있던 것은 하나 생각들을 안 해. 일자리진흥원 이거 죽을 때까지 일자리진흥원은 운영이 돼, 필요 없어도! 창조혁신센터 실적이 없다 없애라 그러면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 놓고 창조혁신센터 하던 거 계속 운영하려면 왜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요? 경기도에 갔더니 자기들이 평택에 직업학교를 만들어놨다고 자랑을 해. 저거는 산업진흥원에서 이미 하고 있어, 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까지 다 시켜. 그것을 왜 우리가 맡아서 해! 차라리 자본금 같은 것을 대 줘서 충남에서 신규 기업이 많이 창출되게 하고 자동화시설 갖추는 데 보조금 줄 것이 아니라, 그전 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책방향을 그렇게 해서 기존 기업에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하라니까 그 돈 갖다 다 자동화 시켜놓고 사람을 오히려 잘랐어. 그러면서 4차 산업을 해야 된다? 4차 산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끄덕만 하면 말로 마이크에 대고 4차 산업, 4차 산업! 내가 보기에는 기업이나 공무원분이나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기.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이 악순환되지 않게 －계속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고쳐나갈 때 국민경제가 살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경제 나빠졌다고 그랬어? 소상공인들한테 가면 맨날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꿔줘야지요. 그리고 이런 거 일자리 창출이요? 투여를 했으면 실적이 얼마 있나를 보고받고 그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꾸고 그래야지요. 일자리진흥원에서 직업훈련을 왜 시켜!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남아돌아가서 문제인 거예요, 남아돌아가서! 내가 기술을 익혔는데 내가 어디 가서, 기업이 없어서 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언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기술자를 뽑았어요? 아니에요. 대학 졸업한 애들 뽑아다놓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뽑아놓고 재교육시켰어, 연수실에서 6개월 동안 거기에 맞게. 그랬는데 다시 뽑지를 않는 거예요, 기업에서. 제가 저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얘기했잖아요. 나 다닐 때 롯데화재라는 회사에서 170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00명이에요, 작년 날짜로. 걔네들이 전산화시켜서 그래요, 전산화. 그런데요, 총 자산이 10배로 늘었어, 10배로! 그래가지고 나 때는 자산운용 규모라 7000억이었는데 지금은 7조 5000억이야. 그런데 인원은 17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었어요. 기업들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정부 보조금 받아다가 일자리 만들라고 줬더니 기업을 다시 만들지 않고 내부 자동화를 했어. 그런 짓을 했으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일자리교육 시키는 것이 진흥원이 할 일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기업의 펀드 조성이라든가 자본금이 없어서 못하면 자본금을 도와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충남도에서 할 거 많아요. 농정국에서는 육묘장 사업만 해도 지역사람들 30명∼50명을 8개월∼9개월은 채용할 수 있어요, 외부로 새는 돈을 내부에서 돌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한테 가서 사 먹어요, 물건을 사 먹고 낫을 한 자루 사고.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거지, 쉽게 내가 얘기할게. 10만 원씩 2년 더 준다고 아기 낳을 사람 있으면 여기 손들어 봐요, 예? 잘 보세요. 10만 원 더 준다고 아기 낳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여기! 그 효과도 없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여러분들한테 질타만 해서는 안 돼. 완전한 사회복지국가를 이루지 않으면 아기 더 낳으라고 해서 낳을 사람 없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고 나도 문제 해결을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단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는데, 하여간 지역 매출액 그리고 인원 같은 거 진흥원에서 몇 명 창출하고 얼마를 투여하고 얼마의 직업이 창출되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실에서 과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을 1명 하는 데하고 10명 하는 데하고 똑같이 투여하지 말고, 10명 하는 데가 있다면 10명 하는 데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 100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기본 정책 방향이 돼야 되고,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양극화 추진기반 구축 하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겠다” 실무적으로 이 계획이 나와야지, 업무보고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일자리진흥원이 생겼으면 여기에 맞는 기본 테마를 사업 목적에다 두고 하게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국가적으로 대학에서도 각각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중성으로 재원이 재투여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일 안 해도 돼. 이 일을 한다면 지금 직업훈련학교에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기술자가 모자라니까 그 과를 신설해 달라고 하고 도립대학에다 그 과를 배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여기서 다시 돈을 투여한다는 건 재원의 이중성을 초래하고 기본 목적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해, 이거는 정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학교도 1년에 한 번씩 없어지는 과가 있고 신설되는 과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서 과를 변경하면서 한다고. 연구·기획 사업? 지금 일자리 정책이 연구가 안 되어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포럼 개최한다고 일자리가 생겨? 이거 기본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표를 두고 있어. 2021년도 계획이 그렇고 2020년에는 조직 안정, 기존 사업 고도화? 뭔 기존 사업을 고도화해요. 20년 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했다면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 갖다가 벤치마킹하면 되지! 연구·기획 사업 신규 운영? 일자리 창출하라고 했더니 연구·기획 사업을 해요? 아, 나 참. 이게 소설을 쓰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아휴, 참.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공허한 메아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도 삼성 같은 데 연수원에 가서 1년에 50%씩 해서 정신교육·실무교육 다시 배워야 돼. 일자리진흥원이 생겨서 조직 안정, 기존 사업 고도화, 연구·기획 사업 신규 운영, 연구기관도 아닌데 무슨 연구를 해요, 우리 도에도 충남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료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떡 하니 그냥, 이거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10년이 가건 30년이 가건 40년이 가건 경제 좋아졌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책이 잘못됐나 보다 해서 다시 자기가 하는 일을 반성하고 신규로 꾸밀 생각을 하고 정권에서 목적하는 바가 틀려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제 농정국에서 농민수당제를 신설했어요. 거기 소상공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도의원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하자”라고 건의를 했어. 그 지역화폐를 왜 발행해요?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면, 경제 선순환을 이루려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백번 만들어 놔야 팔리지 않으면 그만 아니에요. 농업 생산자들이 1차적으로 생산자도 되지만 최종 소비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가서 낫자루 하나 사면 대장간이 잘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그 사람이 밥을 먹으니까 사 주잖아요－ 수익이 나겠지요. 그러한 경제적 순환관계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층계급이 수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밥 같은 것을 못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게끔 수익이 갖춰지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쓰게 해 준다는 개념도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최소 사회보장적인 정책이 되는 거야, 이중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제 선순환 구조야. 그래서 농민들이 80만 원을 받아서 가서 사 먹고 할 때 상공인들이 ‘장사가 좀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소상공인 보험료 내준다고 그 사람들이 ‘아, 나 혜택 많이 받았어’ 이러실 줄 알아요? 경제적으로 순리적으로 풀리게 해 준다는 거야, 관에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수익이 없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시혜적인 측면에서 준다는 거야, 왜냐면 농민들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착취계급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옴으로 해서 쓰면 소상공인 식당하는 사람들이 밥을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매출액이 오르면 영업이 잘되잖아요. 그러한 경제 순환 고리를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 써 놓은 거 보면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전혀 파악을 않고 저 사람들이 뭐 하나, 내 일은 이런데, 기존에 하던 거 그냥 하고 조금 추가로 하라면 한두 가지 보탠다.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트리클 다운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을 싹 없애버리고 그 예산을 새로운 정책, 일자리 정책이라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그쪽에서 자본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한다 그러면 펀드를 여러분들이 조성하게끔 머리로 고안해 내야 되고 안 되면 중앙에 있는 펀드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계획 내서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를 해도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절대 묻지 않을 거고, 그거 따질 의원들도 없어. 이런 계획을 하는데 일자리 정책이건 뭐건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야, 악순환되는 거야, 그리고 정책은 정책대로 예산을 계속 투여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답은 없고. 총론에서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는 각론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자료에 근거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예, 방한일 위원님 있어요?

예, 짧게.

방한일 위원님부터 짧으니까 먼저 해 주세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은 거 아시지요? 최근 3년간 실업률 추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고용률 64% 달성했는데 실업률 보니까 충청남도가 작년에 2.5%, 상당히 적은 거지요? 이 정도 되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거지요?

많이 한다고 봐야지요.

고용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실래요? (자료확인) 찾기 어려우면 됐습니다. 제가 청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관련해가지고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2017년도 신규 사업체가 1만 3387개 창업을 했는데 폐업한 것을 보니까 7357개 업체예요. 프로 수로 보니까 50%가 넘는 수치네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창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패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예.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솔직히 그쪽 파트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청년들은 어떤 사업이라도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이 도전정신이 좀 더 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패도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도전도 하고 그래서 실패율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보면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청년 관련 사업 추진 내역을 보니까 49개 사업이나, 시책 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 규모도 보니까 194억,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거는 상당히 미미해요. 그 원인이 뭔가. 농업 파트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시책을 도에서 추진하고 사업비도 많이 투입하고 있음에도 그분들 만나면 늘 “우리를 위해서 해 준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관심 많이 가져 달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위원들이 현장에서 답답한데, 실장님은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청년들이 젊어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패율이 많이 높은 것 같고 —사실 실패율을 낮춰야 맞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실패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청년들이 자기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적재적소의 교육이라든지 관심 분야를 잘 분류해서 지원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 그중에 홍보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안 했던 시책이었으면 지방에서도 모르는데 옛날 노무현 정부에서 하다가, 지방에서는 그 단맛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큰 틀에서는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을 바꾸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충남도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소소한 거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충남도의 대책 중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도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심하게 얘기해서 허위라고 보면 허위라고 볼 수 있고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지원, 그런데 기존사업을 신속집행 한다 했어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410억 원을 신속집행 한다. 이거 신속집행 할 수 있어요? 신속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금융하고 다른 문제인데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파트는 아까 위원님께서 6624억 원을 지적해 주셨고 이거는 별도로 올해 추진할 사업들인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최소한 사업을 당겨서 집행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분기별로 받는 거니까요.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거 가지고 현혹을 할 수 있다. 물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지원도 신속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늘리겠다, 고용보험료 회원 수를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도지사님 기자회견장에 나올 정도의 용어는 아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1인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 이게 350명에서 7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해서 지난 예산 때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물론 반대를 했어요. 반대가 아니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시간을 두고 하라고 했더니 700명을 목표로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본회의에서 공무원분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꼭 해 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원이 많았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혹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공무원들께서 하신다고 해서 했어요. 그 대신 조건부였어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노란우산공제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든지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폐업했을 경우나 세제혜택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락받으신 거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부로 해서 분명히 2만 원씩 올려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충남신용보증기금에서 이번에 이틀 만에 다 소진이 됐지요, 접수가 마감이 되고?

예.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거 있지요? 그거 제도 보완이 안 돼요? 일정 기간을 두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백 분에게 특례보증을 한다고 할 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오백 분이 접수를 했든 －물론 행정수요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두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 또 진짜 다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곳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 특례보증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정보가 빨라서 빨리 움직인 사람들한테, 선착순이라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책이 있을까요, 혹시?

글쎄요, 777건 정도가 이틀 만에 신청이 마감됐고요, 일단 접수를 할 때는 다 어려운 거로 판단하고 신청서를 마련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접수만 받았지 심사는 바로 또 추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락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분이, 다 어렵다고 오시니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 선별이 될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이 ‘희망고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정기간을 두시든가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두시든가 아니면 특례보증을 하는 만큼 제2차·3차로 해서 그분들을 구제해 주시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 최 몇의 도민들까지 내려가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양극화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운영비라든지 회의비 이렇게 돼가지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이면 항상 농민에게 가야 되고, 소상공인 정책이면 소상공인한테 가야 되고, 청년 정책이면 청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단 지역 안배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 배려 부분까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알 수 있는 지식에 한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판매액이 385억인데 환전액이 238억이에요. 판매액 대비 환전액이 61.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역화폐를 사놨는데 쓸 데가 없어서 못 쓰고 장롱 속에 들어 있는 돈이 아닌가, 아니면 늦게 발행돼서 연도가 바뀌면서 쓸 기회가 없어서 올해 쓴 돈인지 정확하게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맹점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 다시 한 번 가맹점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경제실에서 하실 일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청드리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를 잘 봤습니다. 아까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했는데 부산이 0.06이 나왔고 충남도 0.97이 나와 있고 그래서 못한 게 열일곱 번째에서 여섯 번째를 했고요, 최고 잘한 데가 경기인데 9.24배, 투자비용에 비해서 9.24배를 잘했대요. 이거는 내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국회 자료예요.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평가서를 냈어요. 창조혁신센터에 통상 보조사업을 내라고 했더니 도비지원 사업만 10억 10억 했는데 국비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센터장님, 한 100억 정도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연계사업 합해서 총…….) 100억 정도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100억 정도 돼요. 도비 지원분이 10억∼20억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국비가 80억∼9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요. 충남경제진흥원하고 창조혁신센터를 제가 비교해 볼게요. 경제진흥원한테 일자리 지원액을 얼마 정도 줘요? 1년에 경제진흥원으로 도에서 주는 일자리에 관한 금액이 얼마예요?

(집행부석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는요,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기타, 정부라든가 자체 들어온 사업 해서 총 15억 정도선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92억입니다.

92억 줬어요?

(집행부석에서) 92억으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그거는 전체 예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일자리 부분만 ’19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19년도는 전체가 1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경제진흥원에서는 2019년도 실적이, 몇 명 취업했다고 했지요? 일어나 보세요. 작년에 몇 명 취업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약 5200명 정도…….

취업이요?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예요, 작년에?

(집행부석에서) 이미 그거는 도에도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몇 명이요?

(집행부석에서) 5200명 정도.

그런데 17억 썼지요?

(집행부석에서) 약 그 정도…….

제가 단순 비교한 거예요. 창조혁신센터에서는 국·도비 포함 100억을 썼어요.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270명, 2017년도에는 300명, 2018년도에는 94명, 2019년도에는 378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고했어요. 일자리 창출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취업을 시켰다는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국회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어떤 쪽은 17억 받아서 5000명이 취업하는 데 관계를 했다 하는 거고, 어떤 데는 100억씩 받아가지고, 자료 낸 거 보니까 여기에는 도비 10억만 받았다고 하고 국비 받은 거는 표시를 안 해 줬어요. 대차대조표를 봤더니 국비 포함하면 약 100억 정도 받아요. 그런데 작년에 378명을 했고 ’18년도에는 94명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경제진흥원에서 뻥을 까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혁신센터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깎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주자 했던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제가 알기로는 사업 전체 운영비까지 해서 26억으로 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그게 맞습니까? 100억입니까?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국·도비 합하면 100억 정도 돼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실장님?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요. 거기 직원 봉급만 내가 알기에 12억∼20억씩 들어가요.

34명 정도가 되는…….

예,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진흥원은 본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맞지요? 본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맡아서 대행만 해 주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는 거 없어요?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TP는 난 보지도 않았어요. 뻔해요. 경제실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안 따져주면 누가 따져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20∼30년간 경제 나쁘다고 맨날 욕만 하는 거야. 정책은 안 변하고 맨날 입으로만 경제 사업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얼마를 투자한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다 투자해야 뭐해, 계속 밑 빠진 독에다 돈 확확 붓지. 이번에도요, 충남도에 내가 서운했던 게 농민수당 만들어 놓으면서 전체 예산에서 2% 올려줬어요, 평균 9.3%로 올려주고. 경제실 작년 예산에 비해 이번 예산 25% 증감됐지요, 예?

…….

여러분들 알아요.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되지 않고 전체가 사회복지국가가 되지 않으면 계속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악순환이 된다고. 그거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작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최소한 경제실에서만이라도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줘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데는 17억 받아가지고 5000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는 여러분들 자료에 의해서 난 얘기하는 것뿐이야. 어떤 데에서는 100억씩 국비·도비 받아가지고 378명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 작년에 시도에서 경제실장님들 모여가지고 이거 없애기로 했는데 직원 100명씩, 50명씩, 30명씩 되니까 유지하는 정책으로 예결위 꼬셔가지고 예산 다 살린 거 알아. 그리고 다 진행형인 거 알아. 알면 최소한 이런 걸 평가해서라도 고칠 건 고쳐줘야지요. 그런데 고친 거 있어? 실무 과장님이 작년에 일자리진흥원도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위원들 꼬셔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통과시켜놓고, 하는 일은 변한 거 하나 없고, 이관해 줬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이렇게 실적도 차이가 있고 2020년도 에는 계획이 창조기업센터가 400명이야, 400명, 370명에서 400명. 2021년도에는 414명으로 올랐어, 414명, 2022년도에는 428명. 그리고 여러분들은 270명, 300명, 94명, 378명 한 거에 대해서 확인까지 하고 가야 돼, 여기에서. 예산을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 사람들 실적이 좋다, 실제다 그러면 예산 더 투여해 주고.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피드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회계학 있잖아요, 회계학. 복식부기 공무원들이 차용한 것이 언제부터 됐어요? 2013년도인가요, 복식부기가? 이 복식부기를 급격하게 받아들인 건 뭐냐면,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쓰기만 하니까 단식부기로 했어요.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라는 것은 체크를 다시 하라는 얘기야, 한번 다시 뒤에서, 통계적으로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들라는 얘기라고, 그것은 과거 경험치를 살려서 예산 투입에 반영하라는 얘기라고. 그런데 이 계획서도, 창조혁신센터 센터장님 잘 들으세요. 이 계획서에 2020년도에는 400명이요? 내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 2018년도에는 어떻게 94명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300명 하다가 94명으로 왜 떨어졌어요? 내가 신문에 안 나려고 크게 구조적으로 하나하나 끄집어 얘기를 안 하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 트집들 자꾸 잡으시는데, 이렇게 수치로 내가 대놓고 얘기하니까 할 말 없지요? 하나는 17억 투자해 놓고 하나는 국비·도비 합해서 100억을 투자해 놓고 378명하고 5000명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떳떳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실장님도 이런 거 여태까지 못 보셨지요?

예.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어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사기업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분기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들은 실제 참관인이고 사장하고 부장들 딱 앉혀놓고요,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해요. 3개월마다 실적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으면 뭐가 문제냐서부터 파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든가 사표를 받든가 그래요. 그런데 이 공무원 체계에서는 30년 동안 경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TV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우는소리 하는데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도 이렇게 노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상생정책을 하겠다. 작년에 대통령 경제수석 같은 사람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바뀌었는지 알아요? 그 장하성 교수가 잘못해서 바뀐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는 경제계획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시도에서 그걸 접목해서 －계층 차이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예산을 주고 양극화 대응 정책을 실질적으로 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정책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표시가 안 나니까 시민들은 문재인이가 바뀌었어도 똑같네, 뭐 나아진 게 있어, 양극화 해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책적으로 돈을 안 쓰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텔레비전에서는 양극화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예산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현실에 맞게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양극화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 박근혜·이명박 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사는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한 게 없는 거예요. 장하성 교수가 나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 시도로 와서 그 정책에 맞게 수집을 해서 양극화를 펼 수 있는 정책을, 아까 각론에 여기에 쓸 수가 없어? 왜 못 써요? 사업 목적이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이라고 정해지면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펴겠다, 그래서 어떠한 실적을 내겠다고 보고를 해 줘야지. 그래야 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됐냐 안 됐느냐 확인을 하지. 여러분들 양극화 대응 정책한 것이 뭐가 있어, 3년 동안! 가슴에 손들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제 농정국을 했지만, 농정국에서 가장 큰 게 이번에는 농민수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양극화 해소의 한 방법이다. 여태까지는 보조금을 100사람에 1명꼴로 줬어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식으로 달게 해 줬어, 그 사람들, ‘너 잔소리하지 말고 이거 쳐 먹고 가만히 농사나 지어’ 이런 식으로 보조금 형태가. 그렇지만 농정국에서는 전체 다수의 농민수당을 만들어서 사회보장적인 기본 방향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경제실에서도 최소한 전체 소득이 배분될 수 있는 양극화 정책을, 색깔을 만들어내야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금 거둔 걸 가지고 서민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것이 해소 방법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면 소상공인들 경제가 살잖아, 그 사람들 장사가 잘 돼야. 그 사람들 보험료 내준다고 그것이 도움이 돼요? 스펜서의 경제 순환론 같은 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돈을 벌어서 쓰고 그걸 써서 공장에서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이익을 남겨서 노동자한테 월급 주고, 노동자들은 농민들한테 물건을 사 먹고! 이런 게 경제순환인데 이런 게 단절이 된다는 개념이라고, 그런데 정책방향이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일자리 창출을 아까 50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5000명이 됐으면 진짜 경제가 지금 풀려야 돼. 그런데 안 풀리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100억씩 투자하는 데는 378명을 하고 있다. 효율성 따져 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깎아놨잖아. 차라리 10억을 경제진흥원하고 TP한테 5억씩 나눠주자고 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기록 보시라고. 그래서 없애 놨다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도 없어. 이 양반들도 기본이야. 378명을 2019년도에 했다, 2020년도에 400명을 하겠대, ’21년도에는 414명. 이것이 계획서라고 갖다 냈어요, 지금, 계획서라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내년에는 방향 전환을 하고, 예를 들어 양극화 대응 정책 묘안 생각이 없으면 대표적인 거, 서울시나 앞서가는 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실행하세요. 정부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 속으로 그러지, 저 새끼들 정책도 아닌 정책 하고 예산 주고 앉아 있다고. 창조기업센터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창조기업이 돼, 창조기업이. 창조되는 기업이 몇 개나 있고, 100개 기업에서 하나 창조기업이라고 해 놓은 거 보면 그전 그 기업 이용하는 거야. 정책이 실패했으면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더 좋은 방법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 경제가 조금이라도 풀려요. 여러분들 골프 칠 시간 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특근한다고 맨날 남아 있는 것은 알지만 토요일·일요일 되면 골프하러 가잖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노후를 즐길 수 있어, 나 육십 먹어서 정년퇴직하면 돈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미래, 여러분들 아들들, 후대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눈 멀뚱멀뚱 뜨고 저 새끼가 무슨 강연을 하는 건가……. 교수들도 이런 강연을 안 해 줘요. 진짜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강의를 6개월 들었는데 내가 한 번 따졌어, 나 평생 동안 공부를 별로 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정책은 얘기 안 하고 말 같지 않은 말을 교수들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명문대학교는 명문대학교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문제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글쎄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저한테 상을 세 장 줬어. 나 진짜 학교에서 공식 세 장 받기는 생전 처음이야.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내가 불만적으로 교수들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주는 거 보니까 명문대학교는 명문대학교더라고, 인재를 알아보더라고. 그건 농담이고, 두 번째……. 상 받았다니까 웃기는. 상 받았어요, 이거. 왜 웃어? 내 상장 내가 자랑할 수 없어서 신문에다 안 냈을 뿐이에요.

학교 이름도 정확히 하셔야지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됐습니까? 그런 거 질문도 아닌 거 같으니까, 서울대학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서산에 아침에도 내가 실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데모하러 도 왔는데, 관에서 주도를 해서 위탁이나 뭐를 해서 그 회사를 가지고 경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익적인 마인드로 사기업으로 줘요. 경제실장님 잘 알겠지만 －여기 실 과장 알 거예요－ 땅만 사놓으면 현장 공사 짓고 하는 예산, 평수에 따라서 500억, 400억씩 보조금 받아서 매립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핵폐기물 빼 놓고는 다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40년∼50년 가서는 후대들이 그걸 가서 파서 재처리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 사업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10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어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파묻을 것이 아니라 재생할 거는 하고 소각할 거 하고 20∼30%만 묻으면 돼요. 그걸 그냥 묻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만들어 놓은 걸 후대한테 물려주는 거야, 니가 치워! 그런데 그 공법이 －공법까지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공법까지 생각을 했는데－ 60㎝ 벽으로 해가지고 60ｍ를 파요. 거기다 묻는 거야, 엔실리지마냥. 그래갖고 푹 덮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50∼60년 되면 시멘트가 지구자전에 의한 것도 있고 경화제를 쓰기 때문에 갈라져요. 그러면 밑에 침출수가 생겨, 공해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당장 지금 쓰레기 치울 데가 없으니까 매립을 해 놓는 거야. 그런데 내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니까 땅만 은행에서 50억 정도 대출받아서 사놓으면 자동으로 건축비가 삼사백억씩, 땅 크기에 대해서 몇백억씩 해서 보조사업을 해요. 그러면 땅 투자해 놓고 사업권만 따면 그냥 알 먹는 거야.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산에만 국한해서 쓰레기를 받으면 3년 딱 밀봉해서 돈 딱 차고 나가는데, 서산만 받으면 20년∼30년이 그게 채워질지 몰라.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면 그것도 다 파내서 청소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처리해야 돈이 많이 생기잖아－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다 받는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뭔지 알아요? 핵폐기물 빼 놓고는 다 들어가.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5공단을 만들어 놓고 공단이 분양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막 끼워 넣는 거야. 앞으로 그걸 관에서 주도하면 그러한 문제가 파생이 안 돼요. 그 골치 아픈 것을 관에서 해 줘야 돼. 거기다가 또 소각장도 만들어 놓고, 폐기물 묻는 데도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처리를 하면 그 주민들한테,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겨울에 따뜻한 온수, 또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금까지 동네에다 나눠줘요. 경기도 하고 있어요, 이천 같은 데 가보세요. 충남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경기도가 35조 예산 많이 써서 그런 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지금 예산에서도 당장 그거 반대운동 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냈나, 안 냈다는 모르는데 지금 동네하고 반대 투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시민들의 여론이 50%로 잠재워져요.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적인, 그거는 개인이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권이 개입되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산시에서 해서 위탁 경영을 주고 그 경영에 대한 걸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지, 여러모로 많아요. 저번에 TV에 그거 나왔었어요. 경기도 이천에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민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저거 때는데 연기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동네 오히려 주택 땅 가격이 올랐다, 주택을 지으려고. 그런 걸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요. 그러면 충남도도 그걸 받아들였어야지 나 몰라라 하고 개인사업자 저렇게 하는 것을 내두고요, 민원이요? 생기고 이제 봐요. 민원 맨날 들어가요. 공단 해 놓고서 저게 들어가서 설치게 되면 공장 땅 안 사, 그 사람들도 분양 안 받아요. 저거 옆에 있는데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도 투자가치가 있어야 사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라도 －정부 정책이 그렇더라도－ 앞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하겠다 해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저런 문제는 계속 생기고 당장 예산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쓰레기를 개인업자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익 창출하게 만들어 버리면 열 사람 사용해서 해야 될 것을 5명만 하고서 다 불법적인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잖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개인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다음 예산에 또 저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대비책을 갖고 정책을 펴야만 시간 낭비 안 해요, 머리 아프지 않고 지금 서산 분들이 그렇게 데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조금 사업하다가 공장허가 딱 떨어지고 그거 지어서 보조금만 주면 여러분들은……. 공장, 환경국으로 이관하지요? 또 환경국에서 저거 또 민원 계속 생기면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민원 처리하다 판나.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유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쓰레기에 관한 한 관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요, 세금 갖고 한다는 개념으로. 다 알아요, 우리 위정자들이 잘못된 거.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니가 세금 올린다 소리를 안 해요, 잘못됐는데. 현 이러한 경제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그런 거는 최소한 －도덕적인 모럴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저런 악순환적인 데모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년이 가도 안 바뀌어. 나는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걸 10년 전에 알았는데, 한 6년 전에도 내가 도의회 와서 저거에 대해서 남궁영 실장님 계실 때 －그때 경제실장 하셨어요－ 건의를 했어요, 저거 문제 있다. 앞으로 쓰레기 매각이나 매립이나 태우는 소각장 같은 거는 관 주도로 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잠재되어 있고 계속 악순환될 것이다, 쓰레기 한쪽에 쌓이고. 지금 소각장도요, 병천 같은 데 가보세요. 천안도 내가 알기에 다섯 군데가 넘어, 지금 부여마냥 저렇게 60억 들여 치워주는 데가 천안도 네다섯 군데가 있다고. 저거 왜 저런지 아세요? 개인들한테 주니까 개인들이 쓰레기를 자기가 1톤 치우는데 －한계가 있는데－ 100톤∼200톤을 받아. 왜냐! 쓰레기를 많이 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잠적해. 그래서 잡혀가지고 영창 살아. 영창 사는 사람은요, 본 업자 아니야. 돈 많은 놈들은요, 본 업자들은 남한테 사장자리 맡겨 놓고 자기는 지금 늴리리야예요. 지금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영창 사는 사람이 실 사장이 아니에요, 바지사장.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그런데 왜 관에서는 대응·대책을 안 해? 저렇게 부여마냥 계속 사고 터지고 치워 줄 거야? 그러면 그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아예 없애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다른 데다 창조기업혁신센터 이런 거 만들어서 투여하지 말고요, 지역에 소각장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도 일자리 창출 50개씩 나와,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비 정부사업을 딸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생활 SOC 사업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아이디어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충남경제를 살릴 수가 없고 30∼40년 후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도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전환, 그리고 다른 데에서 법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에 있는 부처에 ‘우리 충남도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실무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 소각장 만드는 것도 저 위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다 주고 시군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면 위탁이라도 시켜서 관리감독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이 일은 계속 악순환될 거예요. 한쪽에서는 쌓이고 한쪽에서는 매립공사 같은 것 벌어져가지고 돈 투여할 거야. 그러니까 직접 지방 시군·도에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든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는 이상 저렇게 맨날 부여마냥 산더미 쌓아 놓은 거, 남 똥 싸 놓은 거 치워주는 거야, 그 사람은 가서 한 3∼4년 살고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치우고 뭐하려면 머리 아프고, 안 해도 될 일을 막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산도 이거 진짜, 내가 보기에 다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실장님, 당장 가서 보조금 사업 어떻게 된 거냐고 재무제표 갖고 오라고 해서 보세요. 그거 땅도 걔들 내 돈으로 안 사.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사고서 그거를 연부로 갚아요. 그래 놓고 걔네들이요, 시군 단체장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짓 저지르고. 단체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인들도 거기에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연결고리, 체인관계를 없애버려야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저런 것 주면 ‘충남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 정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그런 거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적으로 만들어야지, 자꾸 창조혁신센터 같이 이렇게 실적도 없는 거, 죽은 자식 불알 계속 건드려봐야 뭐해요. 그리고 한화, 지금 맺고 있는데, 실장님, 내가 건의드릴게요. 아까 1차 질문에서 한화하고 관계있잖아요, 재정립하고 실적 오늘날까지 없으면 다른 데로 교체하세요. 협조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태양광 팔아먹는 거지, 우리한테 일자리 창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갖고 그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탁은 전에 4년 동안 지적한 거 있잖아요, 속기록을 보면 위원들이 한 거 다 나오고 실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다는 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제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파악이 빨리 될 거예요. 파악이 빨리 될뿐더러, 회계학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하면 그러잖아, 업무를 전 담당자가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전에 것 1∼2년 치 갖다가 보면 어떻게 처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다 포함시켜가지고 결재 기획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실장님도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소가 짖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어떤 게 현안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떻고 해서, 내가 보기에 자꾸 경제실장님을 외부에서 모시고 진급 케이스로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되실 분은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 나오기를 빌면서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분이 앞으로 실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저렇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 열병합발전소 만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한 직접적인 것도 생각을 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꼭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은 이거로 줄이고, 내가 자꾸 큰 소리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보고 자료 같은 거 안 보고서 그냥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자료 같은 것을 입증적으로 하면 신문에 또 내요. 그래서 그걸 멈추기 위해서 이런 자료 같은 것을 대비 안 하는데, 오늘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말았는데 자료 요구한 것도 한번 보세요. 충남TP, 경제진흥원 지금 자료가 사업에 예산을 얼마 투여했고, 지금 몇 명이 채용됐고 이런 관계를 비교·검토해서 방법이 틀린 데는 방법을 다시 개편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실 과장·팀장들의 역할이에요. 일자리진흥원 생겼으니까 업무 딱 이관해 주고, 그리고 일자리진흥원도 지금 사업 자체, 그게 왜 설립되었나도 모르고 사업 목적을 정했어요. 여기에 나왔어요. 아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줬지요? 뭐 일자리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은요, 지금 대전에 현대직업훈련원 있고 우리 그쪽에도 있어요. 그런 데한테 요청하면요, 걔네들이 커리큘럼을 바꿔서 필요한 일자리 재생산 교육을 시키고, 지금은 문제가 자격증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자리가 안 나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나쁜 직업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 애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식교육을 잘못시킨 책임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하여간 경제실에서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특근만 하지 마시고, 맨날 밀린 업무 사무처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이 여태까지 농민들한테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추궁을 많이 받았으면 20∼30년 동안 했는데 왜 안 좋아졌나, 아이디어를 바꿔보자 해서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과거 노하우가, 무엇 때문에 저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거를 바꾸는 것만 해도 개혁이고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이디어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예, 김명숙 위원님 짧고 굵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김영권 위원님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김석필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대충 아시지요?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걱정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 항상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도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는다. 그때도 혹시 정피아나 관피아를 위한 일자리진흥원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출발부터 우려한 대로 딱 들어맞게 지금 70대,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출발부터 도의회에서 걱정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큰 유감을 저는 표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이 과연 필요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이 뭐냐,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한 계획, 그거를 이루기 위한 매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내부 직원들의 성향이라든지 공모 형식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월이나 4월 달에 출범을 한다고 그래요. 3월 임시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장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발부터 우려한 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혹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기우였다면 나중에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전의 진행사항 향후 계획 있잖아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을 받아봤어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하고 연구·기획 사업하고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일자리진흥원이 만들어진 기본 취지하고는 이 사업 목표가 아예 달라요. 일자리진흥원을 만든 거는 충남에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개념에서, 그게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하나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이거는 교육기관에서 하고 직업훈련소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연구·기획 사업은 일자리 연구하는 데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 거예요? 기본 개념도 안 되어 있어요.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포럼 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돼요? 나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아까 김영권 위원님도 우려했던 사항을 얘기했지만 이런 기본 목표도 없이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진다면 말이 돼요? 그리고 설립 취지도 모르고 이렇게?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요, 교육부에서 국가적으로 직업훈련원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업훈련원 그런 데하고 도내에 있는 훈련원하고 제휴를 하면 돼요. 커리큘럼 같은 거를 조정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거기한테 요청해서 그러한 커리큘럼의 과가 신설되면 돼요. 그런데 연구·기획 사업? 일자리 창출 연구가 안 돼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무슨 연구를 해요. 그리고 통계기능 추가 운영,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창업기능 추가 운영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창업기능 추가 운영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진흥원에서 할 사업이니까 말은 돼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일자리창출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창조기업혁신센터나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목표성도 없고 설립 원인도 모르고 이러한 계획을 잡아 놓고 하는데 이거는 진흥원 만들어 놓은 목적에 하나 부합이 안 돼요. 그거 받아보셨어요? 일자리진흥원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내가 아까 요청한 거 갖고 계세요?

아직 못 받은 거 같은데요?

총괄 운영 계획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소설을 쓴 건가, 이게 뜬구름 잡는 건가, 사업비를 얼마나 투여할 건데, 이러한. 그리고요, 일자리진흥원 운영 계획에서 예산을 2020년도에 65억, 2021년도에 66억, 2022년은 68억, 2023년은 69억, ’24년은 70억, 이거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런 기관 만들어서 이렇게 쓰겠어요? 실장님! 이런 거를 챙겨보시고, 실 과장님들도 진흥원이 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가 설명을 했으면 부합되게 가야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하여간 직원 뽑는 것까지는 김영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해서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최소한 전문가를 불러다 놓아야지요. 그리고 원장 없어도 돼요. 참, 산 너머 산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요시하게 다룬 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시민들이 맨날 그래요.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10년 동안 소시민을 위한 정책이 펴지지 않았다, 2∼3년 해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아직 시민들한테 와서 닿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구라를 친 거야, 말하자면 거짓말을 시킨 거라고.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보면 정책 변화 사항이 하나 없어요. 진흥원 만든다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으면…… 나는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 같아요. 하여간 실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무자 회의를 지사님·실장님 맨날 카톡으로 해서 오는데, 제가 볼 때는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 하나의 팀이 주어지면 팀장급은 5급 사무관이 해서 그 일을 만들어서 끝까지, 그리고 지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참관하셔가지고 그 애로사항 같은 거를 직접 고쳐주는 게 회의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실무 국장님들 보고식으로 얘기하고 보고식으로 듣고 결재만 받고 끝나는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오광옥 진흥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0쪽에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시책이요, 원장님 혹시 시군에 가공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 아시지요?

시군이요?

예, 각 시군.

농수산물가공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농산물가공센터,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가공센터 목적이, 그동안은 생산해서 판매만 했는데 이 부분을 가공·판매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홍보·판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 단위로 여기 참여하기 때문에. 농사랑 플랫폼 사업 있지요? 여기에 공산품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홍보 내지는 업무 공유를 해가지고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순수한 농민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검토해서 즉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군에 10개 이상의 농산물가공센터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협동조합 언급도 했는데 가공센터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도 있고 독립돼서 나간 시군도 있어요.

즉시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예산군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 사업 관련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처음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차예요?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1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1개 업체가 중도에 포기를 했고요, 매출액이 2019년도에는 약 13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금년에 5개 사업이 더 선정될 수 있게 하고요, 예산도 1억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장년 창업도 좋지만 재취업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의 중년희망일자리센터와 함께 금년에 사업을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기술원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쪽도 알아보세요. 아까 상품 포장 같은 거, 기술원 그쪽도 그러한 저기를 해 줘요.

온라인까지요?

예, 그쪽도 판매 그런 거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농사랑 그쪽으로.

여기도 알아보시고 그쪽도 알아보시고, 예산 세워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걸랑요. 그쪽도 참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원장님, 아산이 거의 전쟁터 수준으로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고 도심이 아주 고요할 때 진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썼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산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업체당 최대 9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무실 공간 외에 9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예, 사무실 공간은 무료 제공입니다.

무료 제공이고 그 외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집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등급을 A등급∼C등급까지 나누어서 A등급에 해당되는 기업은 최고 1500까지 지원하고요, 등급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자재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금액으로…….

몇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 또 디자인도 있고, 사업화에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20곳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면 일부 다른 데는 지원을 못 받겠네요, 아닌가요?

…….

예, 좋습니다. 한도액만 정해져 있고 지원을 다 받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 2019년도 추진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 사, 매출액이 8억 3800만 원,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했는데 매출이 평균 3200만 원이에요. 좀 적지 않은가?

작년에 내부공사 때문에 상반기는 쉬었는데요, 창조기업의 특징이 한 기업에서 매출을 20억, 30억도 올릴 수 있는데 그 예측이 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좀 작게…….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충남비즈콜센터 운영에서 2019년도에 상담 신청자가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올해 몇 분이나 하셨는지, 상담을 해 주신 거.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자료로 해 주세요. 있어요?

예, 작년에 24개 맞춤형 컨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컨설팅 32개소, 56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32개 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더 많이…….

할 계획이지요?

예, 특히 제가 수요일마다 직원하고 같이 찾아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쪽에 보면 농사랑 연계 도내 기업 순회 판매장 개최 해서 2020년 설명절 판매전 69개 농가, 매출액 5억 17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2월이니까 －이 내용은 예산 심사하면서 한 번씩 다 본 내용 아니에요－ 다시 재방송하는 건데,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충남비즈콜센터 운영 하면 작년에는 얼마 했으니까 올해 현재 4월 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 진척된 상황을 될 수 있으면 일목에 알아보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팀장님, 목표까지 넣어주면 좋지.

그렇게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마우시면 식사 밥 한번 사드리세요.

이게 작성된 시점이 지난 1월 달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회의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6월이나 이런 거 할 때 중간 중간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또 업무보고 하시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원장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구나, 2020년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대로 2020년 지나가면서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소통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힘을 쓰고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봐도 도시에 대한 일이 많이 있다, 과연 보령·서천·청양에, CEO 컨설팅 하러 서천에는 오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들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했습니다. 지역적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농어촌에 대해서 경제적인 입장까지 소외가 된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흥원장님, 어떠셨어요?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딱 1년 하고 1개월 됐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하셨고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 또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양극화 해소, 지역 편차 또 지역 균형발전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양극화는 굉장히 큰 담론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힘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추진할 때 항상 공평하게 하고 또 소외받는 쪽이 더 혜택받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소외 지역에 대한 기업 방문은 제가 금산도 가고 태안도 가고 서산도 가고 청양도 가고 했는데, 죄송한데 서천은 못 갔습니다. 저 정말 작년 하반기 때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서천부터 방문을 꼭 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다만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농사랑’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천안·아산의 경제력 집중이 70% 이상 되고 있는데 농사랑만은 20%가 넘지 않고 서천도 청양도 금산도 약 7% 내외의 상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농어촌 지역에 밑에서 1·2·3위 농촌소멸 지역이 있다면, 그래도 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100% 중의 10%라도 계획 속에 한 번이라도 홍보라든지 방문하셔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요청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한 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받는 곳이 몇백 군데, 몇천 군데가 아니라 10군데, 한 20군데 이내로 있어요. 물론 업무의 어떤 한계성은 있겠지만, 과연 농어촌 지역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라는 지역 안배에 대한, 제가 자료를 일일이 요청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는 것보다는 향후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지역 안배 그런 부분에서도 100의 10%라도 한 번씩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10%가 서천에 몰릴 수도 있고 청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부족한 시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포용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아니면 서천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실현된 거는 아니지만－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직군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생산하는 거, 저희 판로개척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촉 또 마케팅을 도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직군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머리 해 주셔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발전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책이 골고루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사항, 52쪽 보시겠습니까? 청년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청년 정책을 잘 펴서 돌아오는 충남을 만들자는 정책적 배려를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서산·공주 열혈패키지 지원 사업이 2020년도에는 없고요, 그 위에 보니까 도내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충남 지역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 지원과 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어요?

이 3개 사업의 특징은 충남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안부·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청년 일자리 쪽에 정부에서 범정부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 3개 사업에 약 7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월 급여를 200만 원 가정했을 때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10%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2년간 약 4320만 원이 지원되는,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기업당 2명씩 선정이 가능한데요, 기업에서 각 시군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을 고용했을 때 고용한 청년이 자격이 해당되면 최종적인 승인을 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규모는 중소기업 이하입니다. 또 충남에 본사·공장이 있는 기업만 해당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홍보가 부족해서 알 권리를 침해당해서 모르고 선착순으로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알고 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 청년 고용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계룡시 외에는 다 초과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에만 쏠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충남도민들의 체감에 와닿고, 또 충남도민들이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1년 살림 잘 이끌어가 주시고 지켜보고 소통하면서 정말로 도민들과 함께하는 경제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