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회계정보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철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의 전반적인 예산지출을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전반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301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4,8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세출예산에서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장에서 13억 3,600만 원이 감액되고요. 304쪽을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관에서 12억 5,400만 원이 감액됩니다. 25~26억이 감액됐습니다. 회계정보과의 올해 세출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6억 7,600만 원이 증했습니다. 26억쯤을 감했는데 감액을 제외하고 증이 16억이 되려면 42억 정도의 예산을 증해야 한다는 수치적인 계산이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에.
옥수
김옥수위원
크게 봤을 때 행정운영경비 장에서 인력운영비를 포함해서 28억 4,400만 원 정도가 증합니다. 나머지 차액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 감이 많았는데 증이 되며…… 예산서를 어제도 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방재정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것도 알고 그래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계정보과의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장에서 1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12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행정운영경비…… 아마도 인건비겠죠. 작년에 100명쯤 증원되다 보니 28억 400만 원쯤이 증됐다고 보는데 나머지 갭을 잘 못 찾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각종 계약체결 관련 세부사업 쪽에서 480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그렇게 세세하게 하면 언제 46억을 맞출 거예요. 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공용차량에서 7,200만 원이 감되었고, 사회복지 인건비에서 4억 2,000만 원이 감되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여쭤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과 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회계정보과의 내년 예산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16억 7,600만 원이 증해야 해요. 그런데 계산을 못 빼겠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일단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쪽의 정책사업명은 뒤쪽에 있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감액된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쾌적한 청사환경에 12억 5,400만 원이 13억 3,600만 원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재산관리 장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칸이잖아요. 단위사업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고 정책사업명이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같은 단위사업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같은 단위사업인데 장과 관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행정운영경비 장에서 28억 4,400만 원이 증했으니 결론은 맞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행정정보와 기본확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옥수
김옥수위원
311쪽, 행정운영경비 장입니다. 28억 4,400만 원.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28억 4,400만 원 증된 것과 감액된 13억 3,600만 원 하면 차액 16억 7,600만 원 증된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28억 4,400만 원이 인건비 쪽입니다. 인건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증액됩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정원과 봉급인상분 자체를 반영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봉급인상분이 1%가 안 되죠. 내년 봉급인상률이 1%가 안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28억 4,400만 원이 증됐어요. 20% 가까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20%가 맞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2020년도에는 정원을 956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올해는 1,04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1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100명을 증한 부분이 28억 4,400만 원이라는 인건비 증액이 유발되었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서구청에서는 아마도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정원 때문에 인건비가 28억 4,400만 원이 늘었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쪽에 국비 4억 2,0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이거 먼저 짚고 갈 거예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도 인건비는 46억이 증액 됐습니다. 매년 인건비는 인상분이나 증원에 따른…… 2020년도 예산을 봐도 인력운영비에서 2019년 대비 46억이 증액 됐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증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사회복지 인력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는 증액되고 있어요. 증원도 원인이긴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증액이에요. 인상분이 아니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 인상분이 포함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히 포함되죠. 포함도 맞아요. 그렇지만 인상분이 1%도 못 되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46억이 증액됐고, 금년에는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증액분이 인력충원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맞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인력충원에 그렇게 하셔서 거액의 구비가 소요되기 시작합니다. 예산서 316쪽 봐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인력운영비 항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전액 시비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작년도에 10억 2,6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사회복지가 늘어나는데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정책 또는 현실과 역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본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 편의적인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시도 재정여건상 일부 주고 중간에…… 국ㆍ시비 같은 경우가 여건에 따라서 전액을 주기도 하고 중간에 추경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상식적으로 인력이 늘고 복지가 늘잖아요. 증액이 되어야 해요. 대폭 45%가 가까이 감액되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시 또는 가내시를 오용했거나 판단을 잘못했거나 예산이 이렇게 거칠게 편성된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인건비인데.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인건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추가로 내려준 경우가 있어요. 전액을 다 못 줬을 때 부담가는……
옥수
김옥수위원
인건비도 그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 사업비는 말할 것도 없죠. 구에서는 사업비 증액되고 추가된 부분을 ‘최소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또는 교부세를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의 어렵거든요. 사회복지 관련 인건비를 이렇게 거칠게 편성하고 내시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예산편성에 제가 달인도 아니고 100% 이해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시에서 적게 내려줘서 이렇다고 하시니까 속이 덜 풀리는 거죠. 궁금증이 덜 풀립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장과 관의 혼용,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명쾌하잖아요. 인력이 증원돼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됩니다. 28억 4,400만 원. 명쾌하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납득이 부족합니다. 더 알아보십시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청사 유지보수 비용이 3억 7,100만 원으로 작년도와 같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주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보수해야 할 부분, 구입해야 할 부분, 신설해야 할 데가 파악되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동청사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기 전에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 요구사항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조사액상에는 4억 9,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어요.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반영할 수는 없었고요.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광천동의 경우에 체력단련실 복구나 LED등 교체로 요구가 들어왔는데 재개발지역이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액이 시설유지보수 쪽으로 2억 7,100만 원과 청사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청사들이 있어서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인택위원
왜 이 말을 여쭤봤냐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쉽게 자기 집은 안 고치고 맨날 남의 집만 고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6대 때 들어와서 2012년인가 2013년도인가 민원이 들어와서 상무1동 동사무소 지하를 가봤어요. 지하에도 배수펌프가 있더라고요. 당시 수리비가 12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고치지 못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당시에 지하에서 장구, 에어로빅 등등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2년째 민원을 제기했다더라고요. 가보고 놀랐어요. 당시에 구에 교부금, 교부세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관내의 동사무소 지하에서 냄새가 그렇게 나도 120만 원 드는 것을 예산이 없다고 지원 안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는 엄청 지원했어요. 당시에 지적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동에 일을 추진하시는 공직자들 중에서도 간혹 내 건물이 아니니까 크게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께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곳이 주민센터예요. 지금 서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물 짓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넉넉히 확보하셔서 동청사를 가장 먼저 소홀함이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간혹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을 구와 시에 요청하시더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다른 데는 멀쩡하게 크게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해놓고 집과 같은 청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 이해 가시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확인하셔서 넉넉하게 예산 확보하셔서…… 이해 가시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306쪽 봐주세요. 태양광 인버터 교체 및 구조물 보수공사 2,500만 원인데 청사 옥상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는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발전량이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올 평균 발전량이 23만 7,736kw가 나오고……
강인택위원
금액으로 환산하시면 어떤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발전량은 9,295kw가 현재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고 있고요. 비용은 월 148만 2,301원 정도입니다. 공공요금 대비 4.2% 정도 태양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10년 정도 됐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2011년 8월에 설치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충분히 따져봐야 해요. 투자해서 이익이 생겨야지만 계속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철골주차장 정비로 2억이 잡혀있는데 뭡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정문 입구에 있는 철골주차장 시설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철골주차장의 녹 제거도 하고, 옥상에 방수시설도 하고, 카스토퍼도 교체하고……
강인택위원
철골주차장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2013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강인택위원
7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억씩이나 하자보수비…… 결론적으로 하자보수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시설유지비죠.
강인택위원
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억씩이나 들여야 하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전면적으로 녹 제거하고 페인트 다시 칠하려면…….
강인택위원
동청사 유지보수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1억이 들어가네요. 주로 어떤 것을 설치하시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전에 지었던 청사들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안 되어있는 곳도 있고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동들도 있거든요. 재차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동을 선정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선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출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직접 대민들을 접촉하는 부서입니다. 답이 현장에 있다는 목민심서도 저번에 주셔서 봤습니다. 현장이 중요한 부서인데 출장비를 40% 정도 감액해버립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업무에 지장 없겠습니까?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예, 열린소통실과 내부업무 보는 무인발급기의 업무는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에도 3,0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도 2,5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야 하죠. 지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어떤 높으신 분이 서구청의 전 부서에, 현업부서인지 업무부서인지 관계없이 40% 정도 아웃라인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출장비를 잘랐어요. 대민업무 창구에서까지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잘못 세워왔거나 예산 추정을 못 했거나 필요 없는 출장을 많이 갔거나.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
옥수
김옥수위원
출장을 안 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진작부터 IT산업이 발달된 나라인데 사무실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출장을 갔다는 반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 다행이에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 예산을 절감한 건 잘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민업무 보는 현업부서에서조차 현장을 안 가도 민원처리가 40% 정도가 가능했다. 앞으로 업무처리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는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분야도 있지만 민원 창구에서 바로 직접 발급해주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야 하는 직원들이 예산 절감 또는 삭감으로 인해서 출장이 덜 되거나 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민업무니까 당연히 출장이 많고 오히려 출장비를 늘려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서구청의 출장비 40%를 잘라버렸다는 말이에요.
선석
류선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없고요. 저희 부서는……
옥수
김옥수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잘못한 게 없죠. 더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부서와 현업부서의 차이가 어떤지 확인해 봤어요. 왜 국장님이 옆에서 코치하고 그러세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 어제도……
옥수
김옥수위원
사실대로 현장의 업무를 듣고 싶어서……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기본여비는 다 삭감했습니다.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산 절감은 좋아요. 꼭 출장을 안 가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업무부서의 특성이 그러니…… 사실 국장님에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40%면 오더잖아요. 높은 분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버렸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높은 분이 제시한 것은 못 들었어요.
옥수
김옥수위원
국장님이 했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기획실에서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 대비 여비를 줄이자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장도 많이 줄었고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부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판단해서 하자고 해서 된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업무의 특성을 파악해서 폭을 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참고해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신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7억 6,000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셨고, 모든 세외수입을 합쳤더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9,500만 원쯤 더 줄어들 것이고, 합쳐서 토지정보과의 세입이 4억 3,8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332쪽을 보시면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했는지 시ㆍ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70%쯤 증액됩니다. 보조금은 이처럼 증액되는데 구비로 소요될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죠. 11억 6,900만 원쯤 전년도에 세입이 있었는데 올해 4억 3,800만 원이 줄어들어서 7억 3,000만 원으로 감소해버린다.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뒷장을 봤습니다. 보조금은 170% 정도 증액되는데…… 부담금도 구비죠? 부담금 부과에서 받아낸 것을 구비로 쓰는 거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과태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과징금도 마찬가지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과징금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100%p가 증액되었고 과태료는 전년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봤고 부담금도 40%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세외수입이 아주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 아까 시ㆍ도비보조금은 170% 정도 증액되는데 구비수입은 왜 이렇게 감소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먼저 세입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큰 사유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조정금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경계가 조정되고 확정되어야만 조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옥수
김옥수위원
조정금은 일회성 재정이잖아요. 계속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내년에 많이 받으려면 내년에 보완되고 저내년에는 없는 돈이잖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단계를 말씀드리면 경계조정협의 중에 있거든요. 경계가 확정되어야만 조정금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게 확정되면 내년에 경계결정 통보서를 보내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 1회 추경에는 징수금이 반영되리라……
옥수
김옥수위원
내년에는 경계조정을 잘 끝내서 조정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측했는데 일회성이니 그렇다 치고요. 아무튼 토지정보과에서는 내년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맞죠? 상황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추진절차상 그렇게 됐고요.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추진 필지가 늘어나고 2개 지구 측량한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많습니다. 3억 1,5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는데 거기서 늘었고요. 도ㆍ시비보조금은 3,9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인데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됐었어요. 20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증 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옥수
김옥수위원
결과적으로는 내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내년 봄 1회 추경에 조정금이 반영되면 올라갑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도 토지정보과의 세입 관련해서는 거의 지적재조사를 말씀하셨어요. 예산서 337쪽 정확한 지적정보관리를 보면 거의 국ㆍ시비 사업이네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작년에 7억 6,6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3억 1,900만 원이 감액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이야기는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이 내년에 더 잘돼서 조정금도 갖고 하신다는데 지적재조사 추진사업 예산도 6억 4,000만 원에서 5억 8,200만 원을 감액시켜요. 지적재조사가 거의 끝났다는 것인지.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구가 계속 추가로 선정되면서 2030년까지 계획으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33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예산이 5억 8,200만 원이 감액돼요. 그렇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339쪽에 보면 똑같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보조인데…… 뭐죠? 그 예산이……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국비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2억 1,600만 원이 증액돼요.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전년도 국비 9,900만 원은 서창지구에 대한 측량비였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2개 지구가 2021년도에 선정되어 추진되면서 국고보조금이 더 늘었습니다. 2억 1,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똑같은 항이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항.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뒷부분은 국비고요. 앞부분은 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거의……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옥수
김옥수위원
국비사업이라 부담 없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비가……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국비는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측량 관련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요. 구비로는 감정평가하고 공탁하고 우편물도 보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6억 4,000만 원 필요했던 예산이 내년에는 5억 8,2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것이 사업이 끝나버려서 안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년에 더 뭘 하신다는데…… 위원장님, 실무팀장께서 말씀드릴 게 있는 모양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됩니다. 경계가 미확정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는 7억 6,4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빠졌거든요. 경계 미확정으로 세입에 반영 안 했어요. 대신 작년에 반영된 예산이 세출에서 통계 목이 전체적으로 빠져서 기타보상금에서 6억 500만 원이 통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기타보상금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기타보상금.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세입에서도 줄고 세출에서도 감하게 됐어요.
옥수
김옥수위원
기타보상금인데 전액 구비라면서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정금 징수한 것과 여기에 따른 사업지구 보상금을 세출에서도 반영합니다. 세입 있고 세출하고.
옥수
김옥수위원
어제 무슨 과에서처럼 목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올해는 예산 자체가 통으로 빠지니까 예산서에 안 나타난 거죠.
옥수
김옥수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나 빠진……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어제는 통계 목이 바뀌어서 코드가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세분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데서 빠져나와서 신설된 거고요. 여기는 예산 자체가 올해는 편성 안 되어버리니까 자체가 빠진 거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빠지는 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서창지구 경계지역이 아직 미확정돼서 조정 중이라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계가 확정되면 내년 추경 때는 세입과 세출에 같이 반영될 것입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정재철입니다. 이번에 경계가 미확정되다 보니까 조정금 산정을 안 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가한 내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경계가 미확정되어 세출ㆍ세입예산에 반영 안 하다 보니까 통으로 빠진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차피 내년에 하시잖아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예, 2030년까지 계속 시책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했다가 추경에 또 올린다고……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경계가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세입ㆍ세출예산을 다 같이 편성 안 한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저희도 경계가 확정되어야 조정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그런데 경계가 확정돼야 말 그대로 감정평가액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요.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서창지구가 경계조정 협의 중이고 경계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조정금을 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계가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것까지 정해졌고 추경할 것까지도 정해졌잖아요.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예, 경계가 확정이 되어야……
옥수
김옥수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고……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부 예산은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토지정보과만 굉장히 세밀하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추계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면적도 넓고 경계가 확정되어야만 해서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확정되어서 정해져야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지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으니 예측이 가능할 때 추경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간단할 텐데 사업은 내년에 더 확장하고 원활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안 맞다는 거죠.
재철
정재철지적재조사팀장
하나의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때 추경에 해 주십시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설명을 알기 쉽게 요점만 해주세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아주 쉽게쉽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간단하잖아요. 도저히 경계 조정은 예측할 수 없다. 예측을 못 하니 본예산에 못 세웠다. 가능해질 때 추경에 세우려고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요점인데 내년에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고 확장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니 안 맞는 거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서로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하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열 가지 사업에 전부 여비가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마다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여비가 매월 정액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사업별로 필요한 여비가 있거든요. 매월 정액적으로 나오는 것은 보건행정과 안에 기본여비라고 편성되어 있고 각 사업목적대로 출장 가는데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사업별이 아닌 출장을 가면 어떤 목에서 쓰는 거죠?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일단 기본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업목적이 아닌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청장님의 수행이나 워크숍의 경우는 기획실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0% 줄여서 편성했고요. 사업목적 여비는 전체적으로 전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여비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던데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도 똑같이 편성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사업별로 여비를 따로 편성합니까?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사업이 아닌 포괄적인 업무로 갈 때는 기본업무추진비로 하고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거의 40% 정도 전부 감액했던데 어떻습니까?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상 재원이 각종 사업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보건행정도 현장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출장에 지장이 없습니까?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일단 40%까지는 편성되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소요가 정해져 있는데 감액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서 증액시켜 주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구 재정 여건에 비해 각종 사업이 많고 긴급한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지장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포충기 설치가 있는데 몇 대가 있나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104개소에 1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민원 요청 지역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설치하려면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194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강인택위원
92만 원씩 10대가 잡혀있네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살충기가 92만 원씩 10대가 잡혀있어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아직 지역선정은 안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전년도에 없었는데 지금…… 7억 6,000만 원이 벌레들 전체적으로……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해충 살충도 있지만 방역소독입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하천변에 수해가 나서 해충살충기가 소실된 것이 있습니다. 소실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194대를 전부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간에 한 번씩 보면 어떤 것은 고장 난 것도 있던데요. 한번 싹 파악해 보세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연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연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구건강체력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국민체력100사업에 선정되셨다고 하셔서 세입예산을 봤더니 아직 편성이 안 되어있던데 편성 후에 선정되었다고 하셨죠?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본예산은 9월에 했고 선정은 10월, 11월에 되어서 이미 선정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잘하셨고요. 파악한 아웃라인으로는 1년에 1억 5,000만 원쯤 국비 지원을…… 기금이라고 하셨죠?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기금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4년, 확정된 것만 해도 6억 5,000만 원쯤 지원받게 되어있고, 운영실태에 따라서 계속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6억 5,000만 원 플러스 매년 더 금액이 계속 지원받겠네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잘하셨고요. 현재 내시 정도는 되어있습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1억 5,170만 원은 올해 바로 교부금이 떨어져서 연내에 다 쓰도록 되어있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지금 내려왔어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1월에 교부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건강체력센터를 다음 주에 개소하시나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현재 내려온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잘하셨고요. 운영을 잘해서 계속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서구에서 가장 예산 절감의 모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널리 홍보해야 할 일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새올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직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3회 수정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잘하셨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에 보면 출산장려 관련해서 셋째 아 출산축하금이 전년도와 똑같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례 개정해서 더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넷째 아와 한 부모와 거주제한을 여유롭게 둬도 5,000만 원이면 집행하는…… 총집행 목표가 50명입니다. 올해 29명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구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셋째 아에 대한 조례를 다시 일부개정을 한다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개정하겠으니 맡겨주시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그런 조례들이 개정됐더라면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추경에도 편성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원칙대로 예산편성 전에 관련된 조례 규정 등을 정비해서 예산편성에 문제없게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케 하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 조성 총액과 집행 잔액 사이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용처나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총액이 23억 2,600만 원인데 내년도네요. 집행 잔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23억 2,600만 원을 조성하며 어떻게 집행했는데 잔액이 4억 9,500만 원이 남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누계이고요. 잔액이 4억 9,5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총 조성한 누계가 23억 2,6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억 9,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조성하는 재원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외에도 수입이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시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과징금, 과태료를 올해 1억을 잡으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잡으셨네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예상수치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관리ㆍ감독하고 계시는 음식점, 기타 위생업소들이 경기가 말이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업무를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수가 줄더라도 현실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들에 가장 무서운 곳이 서구청 위생과가 아닙니까.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데 어떤 경우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 제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주류판매예요. 법이 너무 엄해서 7대 때도 건의를 하자고 했는데 상위법에 정해졌으니 정해진 대로 2개월 영업정지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시는 것이 맞죠. 정작 당사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죠. 법대로 해버리면 거의 망합니다. 과장님께서 상담도 잘 해주셔서 당사자도 고마워하셨어요. 무작정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벌금 내고 영업정지도 받고 하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의도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례들을 아시잖아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함정단속처럼 보내 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7대 때 한 번 제기했던 문제가 있어요.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해병대 출신인 분이 계셨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덩치 큰 애들이 들어와서 술을 시키니 당연히 주죠. 그런데 애들이 일어서면서 ‘나 미성년자다. 어쩔래.’ 배짱을 부린 거예요. 주인이 정의로워서 주인이 직접 신고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불합리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업소주인이 결국은 영업정지를 2개월을 받게 됐어요. 어찌 보면 공익신고자잖아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억울하죠. 며칠 전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선배 집에 나갔고 선배가 일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버려서 일한 지 며칠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덩치 큰 친구들이 오니까 주민등록증을 검토하지 않고 들여보냈잖아요. 그것도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돼서 다시 영업정지가 되니까 복잡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사유가 있으면 참작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담당부서에서 상급부서에 건의도 하면 좋겠어요.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외조항을 특별히 둔다거나…… 전자에 말씀드린 분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것이니 공익신고로 보여요.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니 불합리하고요. 그레샴의 법칙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건의를…….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혹시 식약처에서 그에 대한 의견 조회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기회가 오면 꼭 해 주십시오. 전에도 똑같이 건의했는데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웬만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1,500만 원 정도에 시작해서 행사가 잘 진행돼서 2,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아리랑뷰티한마당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잘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됐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으면 또 코로나 등 각종의 영향에 따라서 반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은 세우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행사를 기획하든가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포맷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내년에 추진하지 못하면 2년 연속 전액 반납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행사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하반기쯤에 개최할 생각인데 협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해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사업다운 사업이 뷰티아리랑과 입식테이블 2개인 것 같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올해도 2,000만 원, 내년에도 2,000만 원, 전에도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3,900만 원이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왜 줄었죠?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시행됐거든요. 101개소에 대해서 1억 9,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했고 지금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안심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올해는 어차피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1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액을 1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여러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지금도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상황이 예전보다는 못 하지만 8년 동안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
매년 예산으로 수요를 못 따르고 있잖아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이번에 2,000만 원 지원금으로 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사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주들의 욕구가 강하면 발맞춰서 시행해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3,500만 원일 때도 전액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3,900만 원인데 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해주고, 저희 기금에서 1,900만 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기금도 상당히 액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 영세업체들이잖아요. 100만 원씩 찢어서 여러 군데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마무리 차원에서라도 확대하거나 매칭해서…… 계속하기는 그렇고 마무리할 때도 됐으니 확대해서 내년에 마지막 공모하고 안 한다고 하든지……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시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지원해주고 있는 기간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약간 적죠.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여론을 한번 살펴보고 발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영세한 업소들이 이 정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테니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418쪽을 보시면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와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조기 발견의 행사운영비에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홍보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세워지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42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으로 280만 원이 세워졌어요. 홍보물인데 2,000원씩 1,400개라는 말이에요. 현수막은 아닌 것 같고 홍보물인 것 같습니다. 428쪽에도 행사운영비 중에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대상이 600명의 어르신이니까 600개, 3종 3,000원인데 어떤 홍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단위사업별로 홍보물 제작비가 서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는 말 그대로 예방관리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해요.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하러 오신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418쪽의 2,000원이고 예상관리 인원인 8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밑에도 같은 성격인데 조기발견과 예방관리사업이 대상자는 비슷한데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나눠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42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방문건강팀에서 하는 홍보물과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단가가 높습니다만 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세분해야 하는데 현수막과 홍보물을 같이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 428쪽 어르신들 건강관리도 단가 3,000원에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용품을 홍보용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홍보물과 관련한 예산이 있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경로당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는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가 있는데 올해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초기 1월, 2월까지는 추진하려고 계획 단계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3월부터 생겨서 거의 서비스를 못 했습니다. 약손서비스는 올해 1월에 조금 하다가 중단해서 남은 예산을 전액 반납할 예정이고요.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도 연초에 1월, 2월경에 약간 했었어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꾸러미라고 해서 어르신들 꾸러미를 우편발송했고요. 390만 원 잔액이 남아있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어르신들이 참 좋아했었는데 아쉬워하죠. 대체사업 또는 대체용품으로 변경이 안 될까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꾸러미라고 해서 여름철에는 여름용품을 우편으로 보냈고요. 겨울철에서는 방문건강팀에서 2,500명의 어르신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시라고 꾸러미를 발송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올해도 아마 반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정책적인 대안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예산들을 세운 좋은 사업인데 반납한다는 것은 약간 그렇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최대한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우선 비대면으로 보내드리고 행사 경비처럼 쓸 수 없는 것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상무금호보건지소의 이용객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죠. 칭찬들이 훨씬 많지만 옥의 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활보건사업이 장애인들 재활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지하인가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1층에 있습니다. 막 들어가면……
옥수
김옥수위원
1층인데 그걸 지하라고 하나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하가 아니고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1층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몸이 불편하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우리끼리 나눈 대화와 똑같더라도 잘못하면 빈정상하고 감정 상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더…… 물론 호평이 훨씬 많지만 가끔씩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말이 섭섭하게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곤 합니다. 예산 들여서 좋은 사업하시잖아요. 효과가 있도록 기왕 쓰는 예산사업이니 효과가 있고 주민들에게 싫은 태가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원들에게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세출예산이 17억 정도죠. 17억에서 방문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제일 큽니다.
김영선위원장
6억 9,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증감액도 상당히 많죠. 3억 5,000만 원…… 예산도 많이 증감됐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종식이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백신도 나오고 하겠지만 내년 연말까지도 어렵지 않은가. 1년 반 후를 내다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백신을 빨리 보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면이 힘들잖아요. 센터에서 방문보건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올해는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까 의문점이 듭니다. 대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서비스가 충실히 되어야 하겠는데 혹시 다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비대면이 일상으로 된 것 같아서 복지부에서 시도했습니다만 공모해서 올해 8월에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해서 저희 구가 됐어요. 3억 정도 증액된 것이 그 영향이기도 합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AI와 인공지능…… 어르신들이 혼자나 두 분이 계시면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만 없으신 분은 스마트스피커 폰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하거든요. 서로 대화가 되게끔 하는 것인데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도 직원과도 대화가 되게 해주고요. 있으신 분은 모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드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장
AIㆍIOT에 기반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살필 수가 있나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영선위원장
실시간으로 할 수 있나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김영선위원장
실시간으로 건강 체크하고…… 요새 보면 다 체크 되잖아요. 그건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들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방문이에요. 포커스가 방문해서 독거노인도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진 서구잖아요. 서구 보건소 소관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서구만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혹시 이것 말고 계획이 있으시면 피력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대면이 힘들 것 같으니까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서비스는 충분히 해드려야 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기능과 역할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치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께서 계획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피력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내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AIㆍIO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치매안심도시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세 가지 사업인데요. 안심공원 확대와 치매조기 검진, 경로당 아트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렇게만 봐서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환경 쪽으로 조성하고자 경로당을 돌아봤더니 경로당 외벽 같은 데가 노후한 곳이 많더라고요. 임차 같은 데는 제외하고 구 소유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타일에다 그림을 그린다거나 본인이 쓰고 싶은 글귀를 직접 적어서 경로당의 외벽을 예쁘게 꾸며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내가 그린 그림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무2동에 세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것을 또 적용해 보고 싶고요. 치매안심공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무2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쌍학공원을 치매안심공원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보시고 환해졌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치매안심마을도 한 곳을 더 지정해서 거기도 꾸며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치매조기 검진은 어르신들이 치매센터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찾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동에 배치된 간호사들과 동에 없으면 요양기관 안에 있는 간호사분들을 교육시켜서 가까이에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세워봤습니다.
김태진위원
올해 2020년도에 치매안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물품구입을 했는데 반납된 현황 같은 것이 있나요?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일괄적으로 10% 하는 경우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얼마 정도 반납합니다.
김태진위원
반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행감할 때는 자료가 있었는데 따로……
김태진위원
확인해서 예비심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치매안심공원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투입된다거나 경로당에 어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대강 뽑아봤는데 경로당은 5,000만 원 생각하고 있고요. 치매조기 검진은 2,000만 원, 치매안심공원은 4,0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상 금액입니다.
강인택위원
치매공원에 무엇을 한다는 말씀이죠? 다른 데 한 곳을 더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쌍학공원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산책할 때 볼 수 있게 치매예방 홍보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다는 것, 간단한 10가지 문항으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짝짓기 만들기…… 오매불망 힐링파크에 있는 것을 축소해서 만들어놓았고요.
강인택위원
혹시 자료가 있나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강인택위원
혹시 내일 아침까지 가능한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강인택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공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쓸 예정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경로당 아트공간 하는 것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내일 9시 30분까지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