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공동체지원국은 지역공동체의 연계 협력을 통해 도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등 도민을 도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능과 역할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 출범에 힘을 더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잘 알고 있기에 부여된 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체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룡 공동체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이민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강석주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내일채움공제가 중간에 하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기존 참여자들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18년 그러니까 민선 7기 들어와서 청년정책이 제안됐다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바뀐 내용들 전반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맞춤형 갈등대응을 통한 도정신뢰를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요즈음 갈등대응 중점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등들은 이미 내재돼서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갈등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될 오래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주로 관리하고요, 현안으로 지금 서산 오토밸리 갈등이라든지 천안 일봉산…… 천안 일봉산 관리는 저희가 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또 보령 공군사격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오래 잠복된 긴 갈등사항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장도 갈등이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현재로서는 직접 개입은 안 하고 소관 경제실과 환경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공동체지원국이라고 하면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것 관리 아직 안 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은 현재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어제인가 처음 대화하러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늦지 않았나요?

대화는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외부적으로 표현이 나온 것이 어제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관리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 선두에 나서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부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와도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 관계도 있고,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셨고요, 중앙과 함께 청년을 통해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 및 청년 지원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요즈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테니 신청하십시오”라는 홍보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충남에서는 그런 청년수당 같은 것 기본소득에 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원의 수당이 농민수당부터 시작해서 도의 재정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과연 공동체지원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론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연간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2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의 사용이 쉽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충남에서는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맞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검토는 하고 있는데 도입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시도 간 서울시·경기도 이렇게 유사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정부정책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국민 일자리 창출 관련하고 복지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연관시키되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수당도 그렇고 농어민수당도 그렇고 사실은 보육비라든지 그런 지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지원을 다들 원하고 계세요.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원받기를 많이들 원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법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금지급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체감하는, ‘내가 이런 복지를 받고 있구나’ 하고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지원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지원국에서도 청년수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발전적인 연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정착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서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당진 산학융합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청년 창업자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외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서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같이 일할 사람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새로 개발하고 그런 다고 하시는데 청년들의 희망 일자리 수요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데이터로 구축해서 알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좋은 일자리가 생겼을 때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지요?

그게 아직 그렇게 정체한 데이터, 개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구직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속해서 등록을 한다고 하면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나름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막상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제대로 정보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필요한 일자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어느 시스템상에서 가능한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 청년업무는 이번에 새로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다른 분이 토크쇼를 하면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천안에는 10개 대학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천안에서 살고 싶어도 그리고 본인들이 꼭 대기업만 원하는 거는 아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일할 곳을 찾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이나 각 지역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일자리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어느 규모로 채용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인재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진짜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학생들에게 계속 안내해 주고 매칭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모두가 다 대기업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뭔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작은 회사 같은 데에는 정보가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청년정책을 꼭 청년 장사꾼, 창업 이런 걸로만 유도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에서 사실은 아까 이선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진에 갔을 때 같이 일할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보를 몰라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찾고자 하는, 요즈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가지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대로 없다고 하고 또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채용하려고 하는 대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매칭해 주는 것, 그 기업에 대한 만약에 천안 지역이다 하면 천안 지역의 기업 수가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거는 나와 있지요? 다 나와 있으면 그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2020년도에는 어떤 일자리로 얼마큼을 더 채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셔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안내를 해 주면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거기에 응시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현장을 직접적으로 많이 체득하고 심층적인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긴 한데요, 말씀 주신 부분 청년의 욕구와 소·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력, 요구되는 인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정보는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안 되면 현실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이라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정보가 없어서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정책으로 인해서 청년실업 종합대책,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설립,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여러 가지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고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은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청년들 몇 사람, 그 청년들만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끼리끼리 공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천안 같은 걸 예를 들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시지역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하려고 해도 이미 기득권으로 형성된 그 청년들이 똘똘 뭉쳐있어 가지고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청년이나 어느 단체든 회장이나 리더를 너무 오래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골고루 참여가 되지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하다못해 통장님들도 30년, 40년 하신 분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점도 있어요. 30년, 40년 하면 그 분야의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이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본인들이 딱 구축되어 있는 그 팀들만 하게 되니까 계속 반복지원, 청년들 정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공한 정책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옆에서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런데 창업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적은 아마 있을 거예요. 몇 개 창업을 했다, 몇 개 했다라는 실적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잘된 성공사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속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금만 받고 한 1, 2년 버티다 그만두고 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이유, 원인을 파악하시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실패한 청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주세요. 천안역 같은 경우에도 그 근처의 청년들 정책으로 해서 청년창업을 12개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과 비슷한 거를 또 아산에다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발 그냥 하지 말고 그 청년들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듣고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패한 청년들을 만나게 해 주면서 간담회를 주선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정책을 할 때도 창업을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조건이 뭐냐면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 물론 처음 사회에 진출시키고자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창업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 100% 성공 못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 가서 하다못해 근무라도 해봐야 돼요. 일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안 다음에 창업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지원금만 받고 끝납니다.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 빼고서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해준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성과가 없고 오히려 그 청년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매칭을 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창업을 하니까 창업해서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없어지면 다시 다른 사업 또 하잖아요. 그럼 또 지원해요. 2, 3개 사업 전전하다 보면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려요. 어정쩡한 나이가 돼요. 직장에 취직도 못해요. 그러면 영원히 백수가 될 가능성이 정말 100%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생각할 때요, 정말 그 청년들이 고생도 좀 해야 돼요. 남의 밑에 가서 일도 배워야 되거든요. 일을 배운 사람만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뚝 떨어져서 잘했나요? 우리 공동체지원국장님도 처음부터 국장님하신 거 아니잖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배우고 하다가 국장님까지 올라가시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한 쾌에 뭐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막 부추기고 있는 청년정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저도 자식을 둔 엄마의 입장으로서 청년이 저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실패하지 않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려고 하는 정책은 없지만 그래도 지원내용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창업해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직장생활이라도 해보고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가 창업하려고 하는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를 해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하셔야 청년들도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진짜로 열심히 가서 배워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럴 때 지원이 되면 정말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데 “너네 돈 얼마 줄 테니 이거 창업해봐라”라는 지원을 하면 그냥 지원은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성공은 못해요. 그러니까 청년정책 세울 때 반드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지원국에서 생각하는 충청남도의 청년정책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남도의 청년 욕구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농촌지역하고 서북부권의 도시지역하고 전혀 욕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 청년정책을 함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이것도 또한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한영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현재 나열식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과연 실 당사자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도의 대표 청년정책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정돈해서 대표사업으로 큰 사업들을 정리해내겠다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욕구와 기업의 욕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실태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청년실태조사를 금년 중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크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구가 많이 있는 대학교에 가서 하세요. 그 지역에 있는 청년회장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분들의 의견은 이미 반영이 됐거든요. 신선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청년정책간담회 같이 했을 때는요,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선하게 이런 거 별 거 아닌 건데 우리가 신경을 못 썼구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배움카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자격증이나 이런 거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정해주잖아요. 어떠어떠한 것만 된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배움카드 그걸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펼 때도 내일배움카드에 지원되는 돈을 우리가 한정 짓지 말고 수요자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해서 획일적으로 내려보내는 정책 말고요, 그들이 원하는 정책, 그들이 진짜로 배우고 싶은 기술인데 빠지겠습니까? 안 빠져요. 그런데 돈은 공짜로 준다고 하니 뭐라도 하나 그냥 배우기는 해야 되겠다, 스펙으로 쌓아놓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건데 배움카드가 있으니까 배운다라는 자세로 가서 배우면 그게 제대로 될까요?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청년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체류형 귀농 지원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각 시군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 이 청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귀농·귀촌 많이들 하잖아요. 거기에서 유턴해서 서울로 다시 회귀하고 도시로 가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원인은 뭐냐면 거기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농촌에서 도시사람들을. 소위 쉽게 말하면 텃새, 이런 것들을 부려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쪽에 작은 회사를 이전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동네에서 마을 지원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규모를 축소하면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옮긴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농촌에서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도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정말 실제 우리가 와닿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고준근 국장님이 초대 공동체지원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업무가 1개 과에서 2개 과 업무를, 타 국에서 떼어와 가지고 실은 억지로 국 만드는 건데 그럴수록 더 업무를 정착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방화시대에 지역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데 지원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대충 보면 조직이라는 게 가령해서 여기 3개 과가 있잖아요. 공동체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인데, 사회적경제과가 직원이 11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보면 금방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만든다, 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1개 과 11명인데 센터 3개씩이나 또 만들어서, 1개 센터에 10명, 15명 해서 20, 30억씩 또 계속 돈 주면, 실은 도 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양이 많아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당장 과에도 3개 센터를 금방 만들면, 도청 과가 몇 개예요. 각 센터가 계속 늘어나서 도민 혈세가 되는데 센터를 만들 때는 진짜 필요한 조직인가, 또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 전출금을 안 줘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런 거를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근무하실 때 그냥 센터 하나 만들고, 만들고 하면 과연 그 예산이나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충당할 건가 또 도는 실제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도는 총괄부서지. 실제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 거지 모든 게 도는 총괄부서인데 이렇게 센터만 만들어서 계속 10명, 20명씩 할 때 필요한 조직인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진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센터들은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부공모사업에…….

아니, 그런데 공모사업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운영이나 인건비를 다 도비로 주는 거니까 공무원이나 똑같죠.

민간위탁이 될 사항들인데요, 정부지원금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각 센터나 산하기관에 자생력 있는 기관이 뭐 있어요? 결국은 다 도비 주는 거지. 신분만 공무원 아니지, 도비 줘가지고 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생력 있는 센터인가, 진짜 필요한가 그런 걸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센터가 3개 늘잖아요. 우리 지원국의 당면 현안사항, 여기도 세 가지가 혁신상회, 공감마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이것도 건물 짓는 거, 청양에 280억짜리. 천안에 130억짜리, 공감마루는 여러 사회단체를 같이 통합하는 거니까 이런 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청양에, 인구 3만도 안 되는 데에 280억짜리를 지어서 통합 물류체계가 될 건가? 그리고 이름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이름이 거창하지만 거기에서 뭘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겠어요? 청양에 280억을 투자해서?

그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기업 중심 또 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력을 찾으려면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 키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거든요. 사회적 서비스까지 겸하면서 자기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인데 이것이 지역 내에 활성화가 돼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지역 소멸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유치가 안 되는 이상에는,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서는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거든요. 그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타운을 건설하겠다 하는 건데 이것은 신축이 조금 있기는 한데 청양의 것은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회적기업들은 집적시키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들을 집적시켜서 도내의 특히 우리 충남도에 최적화되는 농업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을 집적시키려고 하는 거고, 각 시군 단위에는 현장에 권역별로 일할 수 있는 하부조직들을 키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정부지원금이 종료되는 3년 이후 약 5년까지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280억을 투자하면 청양의 고추면 고추, 구기자면 구기자라든가 청양의 임산물이라든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생산성 있는, 직원만 많고 봉급만 나가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기업체계를 도입해서 전국에 고추산업을 한다든가 구기자산업을 만든다든가 또 임산물을, 버섯시장을 만든다든가 진짜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가령해서 여기 보면 커뮤니티, 게스트하우스, 사무공간 이런 걸 짬뽕해서 넣다 보면 결국은 수입도 안 생기고 건물 관리비, 직원 인건비 이런 것만 들어가다 마는 거예요.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진짜 혁신타운, 가령해서 청양이 산업 하나를, 보통 우리가 280억 투자한다면 큰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청양에 280억짜리 기업을 유치했다, 이런 개념으로 기업마인드를 해가지고 청양에 뭔가 미래먹거리를, 가령해서 280억짜리 기업에 직원이 200명 근무할 정도로, 봉급쟁이 관리하는 사람, 건물관리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기업을 만들도록, 우리 충남연구원도 있고 테크노파크에 많이 있잖아요, 박사들. 280억짜리 기업을 해서 청양의 먹거리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돈만 국비 준다고 해서 따다가 운영하고 나중에 국장님 떠나면 결국은 직원 봉급도 다 도비로, 시군비로 주고 건물관리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회적기업을 해서는 국비만 낭비하고 지방비만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고요, 이것이 저희가 최종 선정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지역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 혁신타운 아닙니까, 혁신. 진짜 이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군사격장이 우리가 법이 통과해가지고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웅천사격장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계속 재판을 했는데 앞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웅천사격장은 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킬 사항이 아니고 법적분쟁 중에 있는 사항이라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피해보상지구로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소음법이 현재 법만 제정되어 있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시군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부 시행령에서 그 사항들은 다 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을 같은 보령에서, 대천해수욕장 사격장은 하는데 웅천은 왜 못한다는 거죠?

웅천지역은 이미 소송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재 대상이 되어 있지를 못하는 거죠.

재판 중이라?

예.

그리고 상생협력을 작년에 최초로 만들었나요? 작년에 처음 개최했죠?

조금 오래됐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 도지사도 참석하고, 문화체육부지사가 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성과는 뭐 있어요?

공군 측과 상생협력센터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돼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관계고요. 공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옛날 김찬배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은 누구세요?

유재룡 과장인데요.

안 오셨네요?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옛날 김찬배 과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덜 신경쓰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제 격이 높아졌잖아요, 과장에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해결을, 도출안을, 도지사가 새롭게 출범해서 위촉장도 주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 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적 낸 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찾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행시키는 것을 합의점 만들어서 확정을 해서 뭐 뭐를 하겠다, 뭐 뭐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열 가지라면 가령해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이건 되고 안 되고 확실하게 확정해서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계획대로 딱딱 추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접점은 찾아놓은 상태고요, 합의점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에는 문화국에서 뵀던 것 같은데 공동체지원국으로 오셔서, 우리 충남도정에 지사님도 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하시고 문화를 강조하시던 내용 있는 분이 공동체지원국으로 오셨으니까 공동체지원국에서도 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체 업무나 청년 업무나 사회적경제 업무에도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업무 내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죽 질의를 하시던데요.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고 우리는 아직 조례 제정을 안 해서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도 5개년 계획이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텐데요, 도지사 명의로 제출을 하든 의회와 협력해서 제정을 하든 빠르게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서둘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일선 시군에서도 같이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대응을 해줘서 우리 도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안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요, 일정을 서두릅시다, 같이 함께 합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새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법령에 명시해 있기 때문에 토를 달기는 그런데, 제가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당에서 보니까 청년의 나이를 예전에 40세로 했다가 45세로 늘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조기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고, 사회활동이 예전에는 50년을 왕성하게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70, 80년을 왕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나이를 딱 34세까지 규정지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기존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요청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도 듭니다. 지역에서 보면 청년들이 보통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역사회의 주요한 역군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개개별 가정별로 답답하고 어려운 국면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 주역이 되고자 하는 준비과정이 길어지고 반복되고 장기화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적당한 자기목표를 설정해서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중간단위 목표를 설정해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목표를 높게 높게만 가져가서 안타깝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합니다. 어쨌든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사람들은 청년의 문제를 실감 못하는 듯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답답함,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늘 배우고 듣고 하려고 하는 채널을 더 가동해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갖고 있는 공식채널, 공식내용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보고 토론도 해보는 공식적인 채널을 가동해보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공동체지원국이 사회적경제 내용도 담고, 청년도 담고, 공동체 활동, 공동체 업무 지원도 맡고 업무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긴 했는데, 그릇은 넓혀 놓기는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도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만 갖다가 공동체지원국에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역할을 더 드높이셔야 될 것 같고요, 갈등관리까지도 함께 있다고 들어서 넓고 답답하고 힘든 일만 모아놓은 국장님이 어려운 역할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표시 안 나고,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도정의 주요 경제다, 아니면 기획이다, 예산이다 이런 업무와 다르게 어렵고 힘들지만 도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국에 모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힘을 내서 의회하고 같이 열심히 2020년 일해 봅시다, 그런 생각으로 당부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이슈가 되는 지역적 갈등 또 주민과의 갈등 그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 아주 오래된 갈등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령의 공군사격장이 있고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지구 시설 설치 관계, 부여군에 있는 생활폐기물 자원 회수시설 설치 관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면도관광지개발이라든가 강정리, 대술면 폐기물, 장항선 개량사업과 관련한 민원 이렇게 해서 11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조정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전 갈등을, 공동체지원국의 근본적인 목표는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이런 갈등 사항들이 덜 나오게 하는 예방 차원의 역할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이미 주민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해내야 한다는 게 공동체지원국의 기본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소될 거는 없고요?

그거를 단언적으로 어느 것은 해소될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금년에 몇 개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 간, 업자 간의 갈등도 많이 있겠고 사실 업자들은 잘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요즈음 시골도 아주 세게 나와서 아마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지역적으로 갈등이 뭐냐 하면 귀농인과 지역민과의 갈등이 심하지요?

그렇습니다. 생각들 차이가 있고 생활습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과 이주민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거기까지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역의 공동체가 과연 배척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기주의라든가 개인주의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불거지고 조정이 안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주치고 부대끼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적 차원부터 준비를 해서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농인들하고 교육적인 차이도 있고 환경적인 차이도 있고 이런데 귀농인들이 대개 귀농을 하면 자기 산, 토지 딱딱해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길이 난 것도 그냥 막아놓고 못 쓰게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한데 국장님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민과의 갈등, 도민과의 갈등이 합할 수 있는 좋은 묘책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실업에 대해서 저도 한번 묻겠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방랑자처럼 국제적으로 일본에 가서 취직하기가 더 좋다, 지금 우리나라 공장들이 거의 해외로 다 가고,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런 청년들의 현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직업에 대한 생각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 연대만 해도 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평생 일을 한다는 개념인데 지금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가, 대기업이 좋으냐 아니면 보수가 높은 것이 좋으냐 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고 자기 인생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직장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지역에서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난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자원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자기 인생 삶의 목표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에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더 빠른 길이다 하는 것이 시장·군수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정책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해외로 나가는 것을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자원들이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미래를 놓고 생각 안 해 보셨나, 어떻게?

저는 해외 취업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왜 나가느냐 그것은 본인이 더 좋고 자기 인생목표에 맞는다고 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고, 그런데 지역 내에 직장이 없어서 나간다, 원하지도 않는데 나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청년수당 관계 내 물어보겠는데요. 청년수당은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문에 수당이든 지원이든 보조든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고 있는데 과연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부모한테 맡겨놓거나 아직 정책대상으로 편입되지 않고 그쪽 분야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청년들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청년수당을 지금 당장 줄 거냐 말 거냐보다도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재원이 없는데도 기채해서 막 줘야 해요?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과연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이렇게 했는데 22건인데 11건이 지금 추진 중이에요. 언제까지 추진 중이에요?

(웃으면서) 이것은 시기를 언제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사업일 수도 있고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러면 이게 10년 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11대 임기 끝날 때 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

우리 임기 끝날 때? 그것 다 끝나서 우리가 긴지 확인도 못하는데?

수고하셨고요. 여기 써 있는 게 좋은 말만 다 써 있는데 사실 공동체 관리 어렵긴 어렵겠네요. 어려운데 국장님이 진짜 충청남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방향을 보니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정책수립, 자주적 의사결정 여부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된다,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를 구현한다. 운영방향도 지역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 도민 주도적 사회문제 해결 기반이다. 정말 공감이 되는, 공동체국에 맞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한 제시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을 견지하시되 디테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정책팀의 경우에는 지금 팀장과 차석이 바뀐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행감 결과보고에 불가 사항으로 민간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범위에 안 되는－ 조례 누가 몰라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갈등을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모든 갈등 현장에 나타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만 주도적으로 갈등문제를 검토하자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매우 결여된 자세이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 그동안 성의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적극적으로 임했던 갈등정책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거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도민참여증진팀을 본 위원이 여러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제와 기존에 하던 일들을 하는 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름 자체도 “참여증진”이 아니라 도민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요구했는데 내용은 또 기존 업무를 그냥 하는 팀이 돼 버렸습니다. 매우 애석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같이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을 설정하실 정도로 그리고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일하셨던 그런 경험,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함께 높이신 국장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계 단위 업무들 또 지금 계 단위가 과 단위로 승격되면서 업무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업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제 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본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농경환위에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의 증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활력공간 LAB 같이 실제 청년들은 모여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할 공간이 필요한데 속도가 매년 그냥 동일한 정도로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이 시군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쪽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그동안에는 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주변 여건들을 마련 해주는 데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요,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요, 지역대학 충남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에 560%나 늘었습니다. 이 일을 필요하게 다 담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공동체국이 44명으로 전체 국 중에서 가장 인원이 적죠?

예, 적습니다.

청년정책과도 11명으로 매우 적은데 특성화고 지역정책 활성화 정책 지원도 많이 늘었고,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 장려지원도 늘었고, 이래서 실제 접점이 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대상을 넓혀가기에는 정말 일이 많이 벅차겠다 해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청년 조기취업형 계약과 지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두 배나 늘었는데 지금 당장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따지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하시되 효과성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44억에서 1억 8000 줄었다가 또 45억으로 늘렸었는데 2019년도에는 10억을 더 감했고, 올해는 다시 50억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남지 않도록 또 감액 추경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에서 그것이 감액이 됐고 그랬다는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9억 2000 정도여서 그것도 2018년도에 1억 5000이 감됐다가 10억을 잡았는데 절반 이상이 감액 추경되었고 이제 또 4억 7000을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반 토막이 난 건데 실제 아이템이 전국 단위로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모델이 매우 협소해 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사업개발비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 없이 지원되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도 힘들고 사회적경제의 역량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매칭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증 추경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던 청년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3000만 원, 향후에 그러면. 당장 사업비조서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13페이지에 충남 혁신상회 관련해서 지역혁신가와 사회혁신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회혁신가를 3개의 기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런 특성화된 공간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구분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공동체지원국이 생긴 거니만큼 업무역량과 특성화된 사업이 잘 진행되길 기대하고요. 특히 사회적경제기금이 조례도 됐고 올해 1차 추경에 돈도 들어가서 실제로 할 텐데 이것과 관련된 의지가 있는 금융기관도 여럿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신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동체 개념으로 생긴 금융기관이므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지역사회 갈등 중에 귀농인과 원주민과의 갈등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아산 송악면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들이 10년째 계속 되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발전위원회에서 소통에 선제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한 선도적인 노력들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사업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기금 관련해서 실제 최고 완화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 우리 계획에 따르면 가능한 건가요?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고민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완화기준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행정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형태 플러스 그 정도의 파격적인 게 없으면 사회적경제기금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고, 공유경제활성화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죠?

그것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 충남처럼 지역이 넓고 그리고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경우에 공유경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많이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공유경제만큼은 지역적 상황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니즈(needs)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아마 시군에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겁니까?

’19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했네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잘 나눠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유경제 또한 중요한 공동체국의 업무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 업무 범위가 인원이나 조직은 작더라도 내용적으로 심층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파악이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 시설의 유지 관리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비고요, 앞으로 이것이 아주 일부분 공간적인 건축물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작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국가사업들을 저희가 사업 내에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면 천안시의 시비도 그 사업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안시만을 위한 혁신상회로 저희가 출범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충남 권역 단위의 혁신거점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지 실사 전에 제가 천안시 부시장을 만나서 천안시도 혁신상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구조와 업무분장을 하기로 했고요, 천안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창고와 지하공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문화·예술, 청년창업 이 런 부분들에 대한 천안시의 참여가 있을 거고요, 서북부권 성거읍 지역의 도로 연결 문제 또 이것을 천안시 대학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 이런 부분을 천안시와 함께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 면적만도 그렇습니다.

예,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이고요. 일정한 지역정착 또는 민간기업 취업,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들에 대해서 인건비와 활동비,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연계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마침 업무적으로는 각 과 간의 업무가 상당히 융복합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등관리에서 갈등하고 있는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구성이 됐나요?

저희가 방침을, 인원은 받았습니다. 찬반 측하고 중간에 계신 분들 해서 구성인원은 짜놨는데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도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도의회로 추천을 부탁요청 드렸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도의원들이 참여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다고. 저는 사실 그걸 못 들었거든요.

저희한테 의회에서 회신이 안 와가지고.

저도 못들은 상황이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는 했어요.

도의회 입장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충남혁신상회나 사회적경제 타운 여러 가지 센터 설립 이런 거에 대해서, 센터 설립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순기능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센터들을 보면 센터를 무조건 세워놓고 그다음에 인력을 자꾸 보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센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할이 미미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충남혁신상회 같은 경우도 입주해 있는 곳이 있죠? 입주해 있는 상태가.

지금은 완전히 빈공간이고요, 다만 물류창고였기 때문에 물류회사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 같은 거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 선정된 곳은 있는 거 같던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사회에 혁신활동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공익활동을 하는 모든 혁신활동 주체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현재 주체적으로 일을…….

그러면 앞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았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나갈 기준부터 마련을 해야 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 입주하게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다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차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민들 상대로. 그 과정에 아마 그때 참여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 입주는 하나도…….

현재는 완전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2월 14일 날 선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와 도와 천안시, 지역 사회활동가분들하고 같이 기준도 마련하고 향후 로드맵을 정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또 규약·규정을 다 만들어야 되고 운영주체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 내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리모델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공간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단체, 다만 단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레지던시(residency)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골고루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결정은 아직 안 됐나요?

그건 산자부 공모사업인데요, 신청을 해놓고 이제 현지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게스트하우스를 해놨던데 게스트하우스는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손님들…….

사회적기업들이 혁신타운에서 연구도 하고 시설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가공·제조 이런 부분 또 제품·시제품 만들어보고 하는 역할들을 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받는 사람들이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타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받는다고 해서 도비까지 해서 지어주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까지 떠맡아야 돼서 오히려 국비 받은 거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센터 운영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투자 대비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성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남규 메시지팀장입니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맹창호 뉴미디어팀장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취임함에 따라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 평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과 의정의 주요 성과가 도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자료에 KBS 충남방송국을 유치하는 내용, 지난해 저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지사님까지 나서서 같이 함께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주문도 하고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공식적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연계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말로 언급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답답한 마음에 꼭 KBS 방송총국을 내포에 유치하는 게 필요하겠다, 미온적인 KBS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지만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KBS방송국 유치와 관련되어서 유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유치가 될 경우에도 대비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기 위한 채널을 확보하는 것, 그중의 주요한 매개수단이 KBS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KBS방송국도 점차 역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 데이터나 이런 건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유료방송국 가입자들도 늘어나 있고 방송국이 없다 하더라도, 다만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워했던 건 KBS방송국을 예전에 우리가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묶여 있거나 도청이 대전에 소재해 있을 때도 우리 도민들이 방송 공중파를 접하는 그런 수신은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게 다 되어 있었고, 다만 취재기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 충남도민들을 예우하거나 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또 재난안전방송이 되는 것 이런 게 현장과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 또 내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얘기했던 거고 꼭 필요하고 답답한 측면으로는 효율성 내지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일컫는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으로 돼서 안타깝고 답답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왔던 거고, 우리는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고 다만 유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그들이 충청남도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220만 국민이 살고 있는 충청남도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한 그런 자세를 정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다각도로 그런 노력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내용은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 도정 책임부서의 표현답게 표현을 정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방법을 부드럽지만 강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방송진흥법인가 방송법에 TV수신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게 예전의 금액이었다 최근에 2500원이 10여 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수신기 방송법의 법령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지금 디지털 모니터도 디스플레이가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수신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다양화되어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될지 본인들이 이것을 폐지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광고나 기타 다른 수익모델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수신료 거부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공공기관에서 우리 충남도가 반정부 투쟁하는 듯한 느낌으로 잘못 들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순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말씀드리고요, 꼭 수신기가 아니더라도 이 수신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부담하면 고지서를 발송할 때 임의로 누적이 돼도, 체납이 발생해도 체납을 독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나 체납을 본인들이 알아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순화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전기사용료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납부하게 되는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방법을 순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KBS방송국이라는 그런 공중파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문제, 구체적으로는 KBS방송국 유치지만 다른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도정이 잘 홍보되고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고 또 하나는 재난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급박하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달할 사항이 있다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채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축으로는 제가 자치국에서도 계속 질의드렸던 재난안전방송과 관련해서 마을무선방송 내지는 스마트방송 관련한 내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정의 홍보 그리고 재난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 그런 것까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반속해서 말씀드리면 ‘수신료 거부운동’ 그러면 예전에, ’87년도의 수세거부운동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방법은 부드럽게 내용은 강하게’ 그런 부분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되겠죠?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됐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 그리고 함께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도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홍보 내용들,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내용들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행하시겠다는 약속들 지속적으로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 보면 뉴미디어 매체 활용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보니까 아까 그동안 굉장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공보관 팀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홍보가 잘 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식 블로그를 보니까 2019년도에 방문자 수가 346만 명이에요. 도민이 평균 1.5회 정도 방문한 것으로 보여서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가 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혁신도시법이 산자위를 통과한 건 아시죠? 혹시 그거 홍보하셨나요?

지금 그것을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하려다 그건 기자회견은 그렇고 TV 인터뷰만 하는 것으로 해서 TV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도 그렇지만 우리가 웹자보라도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이 또 중요하죠. 홍보는 신속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서 공보관이 이걸 준비하느라 혹시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했거든요?

지금 발송을 미리 다 했답니다.

발송 다 했어요? 저희들한테도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퍼 나를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벌써 공유해서 다 카톡이나 이런 데 퍼 날랐거든요. 그거를 공보관에서 오히려 발 빠르게 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해 줄 수 있어서 저희들도 좋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같이 해 주시고요, 아직도 SNS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홍보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일을 1했는데 홍보를 10해서 그 사람은 엄청나게 일을 잘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일을 10하고 홍보를 1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일을 안 하면서 홍보만 하면 안 되겠지만 양승조 도지사님처럼 성실하게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것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보관님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전체 공직자가 다 고생하셨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국가적 재난시기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특히 가짜뉴스야말로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과 판단 그걸 떠나서 매우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기도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있지도 않은 건강관리과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확진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저희도 이번에 가짜뉴스가 아산·천안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바로 모니터링해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하고 소통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도 연락을 취해서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에 태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신분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백한 의도적인 가짜뉴스, 팩트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적절한 뉴스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예를 들면 확진자 이외에 접촉자에 관련된 정보는 오픈이 안 되는 거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픈되어서 지역사회에 또 다른 혼란과 불필요한 우려를 낳은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역의 사진을 놓고 확진자가 나왔다는 괴소문, 완전 잘못된 팩트의 가짜뉴스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가짜뉴스와 관련된 대응책, 지금 말씀하신 현장대응 말고 체계적으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그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부분의 판별이 저희 공무원도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일단 모니터링단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상황에는 모니터링단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건 해당 관련된 실과를 포함해서 공보관에서는 언론을 많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문가들과 판별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유관기관과 조치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방책과 이런 단계가 있을 텐데 이 체계가 혹시 문서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나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절차의 이런 공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상 없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장 정도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질병관리본부와 별도로 우리 충남도는 위기적인 상황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매뉴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하겠죠?

예, 그걸 이번 기회로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꼭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것 플러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해 내고 정말 팩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과 기사를 분석하고 실제 판단해 보는 이런 소양교육,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교육을 포함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예, 그것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선 가짜뉴스에 대한 도민교육을 청암언론재단인가요, 그런 쪽하고도 한번 제안을 해 봤었는데 그렇게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직까지는 없는데, 우선 저희는 공보관으로서 홍보담당자를 위주로 워크숍 할 때 가짜뉴스에 대한 분별 그런 강의시간을 배려해서 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도민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분별하는 방법을 자문 받아서 도정신문에 그런 것을 싣는 거로…….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때 여러 번 어떠어떠한 체계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다는 걸 충분히 제안드렸으니까 실제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교육이 선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얘기만 하는데 미래산업국에서 신도시지역에 충남교통방송국을 준비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은 교통방송이 －도민들이라든지－ 시청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우리가 담당하는,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그쪽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충실히 돼서 실제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우리 도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도민 스스로가 소통될 수 있는 근거로써, 그냥 일상적인 뉴스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도민 중심의 뉴스가 유통되는 중요한 채널로써 만약 교통방송국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에 길이 많이 막혀요. 실제 그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이건 분명히 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 하고도 사전 준비가 돼야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방송국 다 지어놓고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것 준비하는 데 또 2년 걸리면 안 되므로 사전에 그런 준비, 특히 도민의 소통 채널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약 진행이 확정된다면 바로 사전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공보관님, KBS 부지가 KBS에서 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KBS에서 2011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대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대금은 납부 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금을 다 납부했는데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

그 당시에는 거기서 건물을 짓고……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면서 경영악화, 보통 1년에 200억 정도 이상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그 부지를 우리가 다시 받아도, 부지가 좋던데.

계약 당시에 보면 부지를 KBS가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매각대금 원가에 플러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과징금인가 뭘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해서 그 이상은 받아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계약상?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KBS한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행을 안 할 때 과징금을 내는 게 있더라고요.

과징금을 얼마나 낸 적이 있어요?

이동유 팀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자세히 말씀…….

홍보기획팀장 이동유입니다. KBS가 2011년도에 부지 6329평을 매입했는데요, 충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조성원가로 매매대금을 협약했고요, 그게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상에 KBS가 원래 방송국을 설립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판다고 해도 저희가 구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개발공사에서 검토했던 게 조성원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조성원가 이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탄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분할판매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보면 기반시설 공사할 때 분할하게 되면 도로를 다시 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공제를 하고 개발공사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매각을 한다면 저희가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없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중에 도지사 PI 마케팅이라고 있는데요, 리더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도지사의 이미지 제고가 전체적인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타 시도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경기도하고 서울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PI팀이 있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기관장이기도 하고 충청남도의 간판이기도 하죠, 도지사님께서. 선출직 공무원이시잖아요? 이분의 이미지를 계속 도에서 홍보한다는 게 마치 사전 선거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데에서는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선관위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충남’은 ‘양승조’, ‘양승조’ 하면 ‘충남’ 그렇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도지사님께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이고 여러 가지 복지에 관심 많고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충남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아니라 ‘양승조 도지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가 될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마치 충청남도의 실적이 어떤 개인의 실적이 될까봐, 그런 쪽으로 치부될까봐 저는 조금 걱정스러워서. 아무튼 지금 기관장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어떤 방향을 잡고 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정이 좌지우지되고 방향이 잡히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뒤에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가 너무 한 사람한테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려하시는 말씀 잘 새겨서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과 의정에 대한 정책과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규모의 적절성, 도의회 사전 동의 관련 사항, 적절한 대처방안 및 수탁기관 선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2억 125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 9월 달에 경기도를 다녀오면서 이런 사업이 도민들한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업비 산정을 할 때 그쪽 것을 벤치마킹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보통 사업지원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하고요, 강의료·대관료 및 장비가 한 1500만 원, 다음에 교육자재 준비 및 인쇄가 750만 원, 교육강사 수당이 7000만 원,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이것은 크리에이터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9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의회와 사전 동의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도 8월 말에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실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개월뿐이 안 되는 사업기간이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탁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토록 하여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3개 분야로 책임능력과 공신력에 대한 운영 적정성과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 및 네트워크 구축 여부 등 사업운영계획 3개 분야를 선정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평가 기준은 서울시 영상크리에이터와 경기도 콘테츠기반팀을 벤치마킹해서 성과평가 기준을 네 가지 정도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크리에이터 육성을 10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영상콘텐츠는 한 60편 정도 이상 제작을 해야 한다, 다음에 수강생 만족도는 80% 이상이 돼야 한다, 다음에 지역자원의 인적·물적 활용도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성과평가 기준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8개월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도 일회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민간위탁에 적정한 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말씀대로 8개월이라 혹시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용역하고…… 용역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심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 도에서도 용역으로 갈 것인가…….

예,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크리에이터 육성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8개월 동안 해서 잘될까 했는데 금년도 잘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심 있게 하도록 하고요.

올해 8개월하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로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그건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뒤에 분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아, 그래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체육부지사께서 문화체육부에 계실 때 미디어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부지사님하고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본인도 참석을 해서 같이…….

확인해서 쪽지로 주세요. 어떻게, 위탁 동의안 다시 받는 것입니까?

아, 제가 잘 몰랐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3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지금 8개월짜리라고 하더라도 3년간은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은 지금 사업이 2억 1200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위탁 동의는…… 맞다, 그렇죠? 동의를 하면 끝나는 거고 그 후에 A기관에서 B기관으로 바뀌더라도 동의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를, 제가 재산관리팀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생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 대상들은 학생인데요, 재학생이라든지…….

어디선가 초중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보니까 초중고생들은 사실상 어려울 거 같고 대학생, 그것을 운영할 때 휴학생이나 아니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야지 연속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전혀 모르는 생짜배기를 데려다가 이거 8개월 해갖고 어디 취업 되겠어요?

희망신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든지 대학생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도 그냥 대학생보다는, 이거 취업과 연계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짜배기가 와서 8개월을 배운다는 거는, 교육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4월부터.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매일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교육시간이 입문반 같은 경우는 36시간이고,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미가 있어 갖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다면 기본소양은 갖춰져 있으니까 더 빨리 적응하고 실력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는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개 반인데요, 초보자는 입문반이고 다음에 조금 중간은 심화반, 특화반으로 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2억 정도 되는 돈으로 100명 정도의 교육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 같기는 한데요, 이 교육이 그냥 한다라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력이 배양되어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공보관이 못 챙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다음 교무학생처 양초산 처장입니다. 양승일 취업지원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 센터장입니다. 한상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교육부 자율개선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대학평가 사후점검에서 전 분야 만족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등록금과 폭넓은 장학금으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앞장서 실천해 왔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충남도민의 아낌없는 후원과 성원으로 가능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충남을 대표하는 공교육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와 지역이 오가는 새로운 창의·인재 발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혁신과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역량혁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미라클라이프, RC프로그램 등을 가동해서 충남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과 해답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분투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지역 고유의 가치를 보전하고 승계할 수 있는 공적교육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은 지방자치 실현에 매우 소중한 한걸음이라 확신합니다. 중앙 중심의 시선이 아닌 지역 고유의 시선과 교육으로 삶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과제라 믿고 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공립대로서 미래시대를 대응하고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며 지식분권과 지역인재 발굴의 보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더 밝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큰 상상력과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도 현재 취소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개학일은 3월 16일 날로 일단 연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가면서 개학 일시를 필요한 경우에 더 연기할 것도 교육부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 사무분장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현황하고요.

졸업생들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취업현황.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이 매년 10만 명씩 줄어든다고 하니까 걱정되기는 하는데 대입정원이 고3학생 수보다 오히려 많은, 대입 역전현상이 생기게 됐잖아요?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해마다 대학의 진학률도 떨어지잖아요. 10년 동안 15%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정원을 채우기가 다른 데도 굉장히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충남도립대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이 잘 모집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졸업생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모색을 해 나가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도립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소 안심이 되기는 한데 MOU 체결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취업한 곳이 수자원공사, 청양푸드뱅크, 개발공사, 의료원 이런 데가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부분적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해서 MOU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천안지역의 대학생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천안지역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대학의 지역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서 살고 싶은데 어디에 취직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MOU를 이런 협력기관과 함께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청양이면 청양, 충청남도에 머물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MOU를 맺어서 학생들 취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취업률에 대해서 고민을 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감하고요, 지금 16페이지 자료에 있는 MOU 체결 현황은 기관 간의 MOU 체결 현황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족회사, 중소기업들입니다. 가족회사와의 협약도 꾸준히 체결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148개 기업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족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과 MOU를 맺고 난 다음에 취업연계는 어느 정도 됐나요?

취업연계도는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MOU를 맺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간은 대체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지속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MOU를 맺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친숙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가족기업을 초대해서 워크숍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우수한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이제는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따로 교육하잖아요. 이제껏 우리 대학교육은 대학이 시키고 싶은 교육을 시켰고 또 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 가서 바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신입으로서 일을 배우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춤형 교육도 시켜야 되고 취업도 미리 내가 어느 곳에 가고 싶다 이런 것을 예견해서 맞춤공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체결되어 있는 가족회사에 취업한 것이 ’18년, ’19년 합치니까 한 2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6명 정도가 현장실습을 한…….

졸업은 몇 명이나 하나요?

우리 졸업생이 5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 정도밖에는 가족기업과 저기를 못하는군요. 그걸 좀 더 노력하시고 그 회사에서도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이런 정보들을 학생들한테 주고 너네들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스펙을 갖추더라도 무작정 갖추는 것보다는 취업하는 데 유리한 맞춤형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취업하고도 훨씬 대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도립대학교 광고판을 봤어요. 대천휴게소 하행 2∼3㎞ 정도 떨어진 데 보니까 도립대학교 광고판이 고속도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광고비용이 글자 수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게 아마 주파수 광고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1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0만 원 정도요?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충남도립대학교’ 그렇게 학교명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충남에 도립대학교가 있구나”라는 건 광고할 수 있겠는데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다른 문구가 좀 더 있으면 어떨까, 우리 도립대학교가 충남에서 가장 많이 공무원을 양성하고 있고 취업률도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너무 문구가 길면 고속도로에서 위험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짧게짧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문구를 더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름만 있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글자를 많이 넣으려니까 너무 산만해서 확연히 눈에 안 띄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학교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알려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우리가 어떤 학교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게 상행 때는 매우 잘 보여요, 위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눈에 잘 띄는데 하행할 때는 나무숲이 좀 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면광고를 하더라도 하행하시는 분들은 잘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행정지원팀 사무분장을 달라고 한 건요, 홈페이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시정하겠다고 하시고 정기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5월까지, 그러니까 공시를 한 건 6월이죠. 6월까지는 다달이 착실하게 내용을 공시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6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11월 14일 날 한꺼번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10월 이후에, 11월부터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게 공시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올리신 것 같아요. 다달이 올리는 게 정보공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업무가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팀에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업무하시는 분이 잠깐 놓치실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느 한 분한테 업무가 집중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어서 제가 사무분장표를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것 안 됐나요?

지금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자격증 취득현황과 취업현황. 위원님, 자격증 취득현황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따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취업현황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16년도에 67.3%였고, 2017년도에 66.4%, 2018년도에 65.6%이고 2019년도 공시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당장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과별로 자료를 주시고.

뽑아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보학과나 환경보건학과나 이런 데 기능사예요, 기사예요, 자격증이?

산업기사입니다. 기능사보다는 위고 일반 기사보다는 밑이니까 중간단계입니다.

그러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이렇게 되죠.

전기산업기사? 그런데 그게 인허가상 전기산업기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마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요, 아마 기술사를 요구하는 규모가 있고 기사를 필요로 하는 규모, 그다음에 산업기사를 요구하는 규모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사와 산업기사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기사나 산업기사나 비슷해요? 동률이에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급은 4년제 대학 졸업이고요, 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취득하는 기사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 청양대학교를…….

충남도립대학입니다.

예, 충남도립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데 취업하거나 자격증 있는 이런 친구들 무슨 시스템화 된 거 없나요? 그래서 누가 취직을 했는지, 누가 노는지, 어떤 졸업생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그거는 웬만큼 우리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동문인 셈이죠? 졸업생들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그 아이들에게도 정보를 받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특강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격증 취득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 그런 기사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청양대학교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취직문제가, 요즘 청년실업, 청년실업 하는데 충남도립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청년실업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아까 한영신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학령인구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6만 명 줄었고 올해 또 5만 명이 줍니다. 벌써 2년 동안만 해도 11만 명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만으로는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제 생각은 학교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트랙은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 보아온 일반적인 교육트랙과 그다음에 중견 성인들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직업 전환을 도모한다든가 또는 중간에 새롭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의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그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 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큰 두 개의 전문대학과 우리 대학, 세 대학이 합쳐서 후진학 선도 양성사업을 교육부에 신청해서 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후진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의 체계를 좀 다양화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대학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간 총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 물을 게 있는데요, 충남도립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충청남도나 산하기관에 1년에 몇 명씩이나 취직이 됩니까?

현재 공무원 수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한 60명∼70명 정도의 공직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재수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해서 바로 졸업생 대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해마다 60명∼70명 정도의 공직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립대학교 출신 공무원이 해마다 60명이면 엄청난데?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으로도 1년에 1∼2명 꼭 가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10월 1일 현재 한 것은 공시자료를 이용한 것 같고요, 1월 28일 거는 우리 자체 자료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도탈락 학생 수가 부분적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개 학과가 올해부터 2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 사이에 약간의 이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마 겹친 것 같습니다.

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다행히 없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원래 우리 타깃은 공주대학에 와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학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했는데 주로 3년제 대학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잠정 집계로는…… 자체조사입니다. 자료를 올릴 수가 없는 게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65%입니다.

예, 실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시자료 나오는 거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예, 드러나지 않는 취업자들이 있는 것이죠.

66%는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총장님, 행감의 제안사항이나 제안설명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강의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제도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강의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평가의 내용을 현재교원 업적평가에 100점 만점에 5점, 즉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는 약하죠.

그런데 그거를 더 높여야 되는데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어서 우리 교내의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좀 더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인사가점과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도 있지만 저는 마이너스인센티브나 플러스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강의의 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교원들에 대한 실제적인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7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준비가 되시겠죠?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국장급 과장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하여튼 더 챙기겠습니다.

일단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들께서 한 번 더 의회를 방문하게 되는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충남연구원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면 질문을 본 위원이 쭉 했기 때문에 업무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한 서면 질문서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다.

예, 제가 자료요청을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말씀하셨는데 시도연구원협의회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저희가 성과를 낸 내용이든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우리 도가 취할 수 있거나 한 내용 일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그 단위에 요구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 이거 보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못했고요, 최근 3년간 연구성과 정책반영 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3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연구원에서 지원한 국비확보 현황이 있거든요. 3페이지에 있는 국비확보 내역이 8페이지에 있는 국비확보 현황의 백데이터로 보이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