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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317회 제2본회의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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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충남 계룡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남이 코로나의 방역에서 뚫려서 심히 심려가 크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과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기여를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양승조 도지사님은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영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또 관련 실국장님들도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계셔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밖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청남도연맹 회원 일곱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농민회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만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을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고 우리 방한일 의원님도 반대토론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전원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님들! 지금 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웃음) 안 하신 분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 국무총리 영상회의 끝나고 회의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현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