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39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5년 11월 14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010억51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8% 증가된 209억1,325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7,238억5,014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3.01% 증가된 211억8,30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71억5,499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0.35% 감액된 2억6,97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안과 4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340억5,748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209억4,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883억8,749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211억8,55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456억6,999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2억3,80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050억6,350만원으로 기정 대비 242억1,26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3,593억9,350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244억5,06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456억6,999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2억3,80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총괄 예산안 검토 내용과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현황과 주요 심사대상 사업으로 1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1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전액 삭감사업 현황, 명시이월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1억원 이상 증액이 요구된 사업은 32건에 287억2,538만1천원이며, 1억원 이상 감액이 요구된 사업은 13건에 59억1,734만2천원이고, 전액 삭감 요구된 사업은 3건에 1억5,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증감 사유와 집행 가능성,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이 불확실한 사업은 최소화하고, 부서 책임하에 실행력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향후에는 부서별 집행계획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명시이월이 이뤄지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요구 건은 102건에 509억4,317만원으로 이에 대해 부서별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사업 집행 지연의 주요 원인인 설계ㆍ보상ㆍ행정절차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 설계ㆍ보상ㆍ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확인, 연내 집행 가능성 검증, 예산 편성 및 조정, 집행 및 이월 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3회 추경에서 정부 정책ㆍ보조금 변경 반영과 지역경제, 민생회복, 재난복구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서별 대규모 증액ㆍ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집행가능성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명시이월, 지속적인 행정절차 지연 등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금번 추경 심사는 보다 엄정하고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철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장내 정리)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와가지고, 올해 3회 추경이고, 당초예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인사부터 하시고, 직원들과 같이 인사해주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세입이 8,58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간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환경부에서 전체 시군을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저희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억5,46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173억5,4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인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자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가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 야생동물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당초예산 때부터,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우리 군에 7군데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속 요청했었는데 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주어서 14개소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역시 야생동물 부상치료비 및 구조활동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구조활동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수에 비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는 2회 추경 이후 국도비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누누이 예산 설명 시마다 설명드렸는데 나라에서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계속해야 되기는 하는데 시군마다 인구소멸지역은 대부분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괄 시군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월이 계속 발생되었고, 환경부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해주어서 저희도 1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현실화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끝부분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이 부분은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서, 그것을 반영하니까 5천만원 정도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전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250페이지, 청소예산은 전부 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전체 44개의 국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 분입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에 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고성군 환경계획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 저희의 용역 기한은 12월 14일인데 상위계획인 경상남도의 계획이 내년 2월 준공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 기한 연장을 시켰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상위계획에 맞게끔 우리 군 용역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역시 제3차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또한 경남도의 계획이 2월에 완료라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내년으로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5천만원이 이월되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한이 내년 1월 20일입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금으로 전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 민원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환경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설명을 다해주셨는데 402-02부터 쭉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등 1억4,400만원 정도를 감액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면, 저감장치는 기계들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반납되면 안 되니까, 조정을 다 받은 것입니다.

더 하실 분들은 없는 거네요?

예, 올해 사업은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401-01 시설비 1억5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12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는 예산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통으로 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분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선금 60%는 이미 다 나갔고, 이제 준공금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준공금은 내년 1월 20일에 완료되면 바로 지출됩니다.

지출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의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환경부에서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예산을 아주 그런대로 잘 편성해서 잘 사용했다고 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250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고성군은 폐기물 포대가 몇 리터짜리가 있습니까?

10ℓ, 20ℓ 있습니다.

주민들이 10ℓ, 20ℓ가 폐기물을 넣기에는 너무 작다고 합니다. 인근 사천시에는 50ℓ의 포대가 있대요. 저에게 조례를 바꿔서 50ℓ를 쓰게 해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보면 불연성 마대 50ℓ는 제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천시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이 다 소진이 안 되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미화원 골근력계 질환 때문에 법에서 큰 마대를 제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나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어떻게 해달라, 20ℓ는 너무 작다”...

혹시 그것이 시 직영이 아니라 위탁처리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폐기물 자투리라든지 타일 같은 것을 넣으면 20ℓ 비중이라도 톤으로 치면 배 이상 무겁게 나가거든요. 미화원들이 그것을 들어서 차에 실을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량제 불연성 마대는 20ℓ 이상은 제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사천시장들 연락처, 사천시 환경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혹시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오면 잘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성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2026년 1월에 완료됩니다. 최종 준공은 언제입니까?

1월 20일.

아니 말고, 건물 전체.

전체 준공은 시공 기간이 1년으로 잡혀있습니다. 착수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1년, 환경부에서 승인받았을 때 1년의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1월에 끝나잖아요. 내년 예산에...

26억원이 내려와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예, 시공비가.

그럼 바로 착공하면 되겠네요?

예, 되는 대로 연결해서.

이것이 빨리 착공되어야 환경도 정리가 되고 재활용 수거도 원활히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빈산소수괴로 인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257쪽, 402-02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올해 가리비가 대부분 폐사하는 바람에 사업을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가리비 가공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개인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리비가 폐사하면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리비가 다 지금... 아니, 이 계획을 세울 때 가리비가 안 되면 포기를 하고, 잘되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할 때는 자기들이 자숙 가리비 냉동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가리비가 내년에 잘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 조금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다...

일단 경남도에서는 당해에 못하는 사업은 다 받아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엊그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공장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되기 때문데 개인들도 지금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307-02, 계속해서 인증 부표로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과 계속 바꾸는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로폼도 엉망으로, 도로를 다녀보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국비라고 무조건,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못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401-01 당동항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2천만원. 결국 안 됐네요. 그렇죠?

저희가 확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액 국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했고, 사실 알아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특(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담당부서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 가리비가 그렇게 되어서 가리비 축제를 안 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잘된 곳은 잘됐더라고요. 씨알이 아직까지, 씨알은 언제쯤 커집니까?

지금 최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가리비 산업은 가공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과잉생산이거든요. 첫해, 둘째 해에 할 때만 해도 좋았는데 결국은 어민들이 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빈산소수괴로 인해서 가리비가 폐사한 곳도 있고, 폐사가 안 된 곳도 있잖아요. 그럼 폐사가 안 된 곳은 가리비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내나 똑같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이 붙어서, 자기 것을 먼저 팔기 위해서 단가를 자꾸 다운시키니까 중간 상인들만 가만히 앉아서 킬로그램당 100원, 200원씩 벌어먹고, 어민들은 서로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리비가 그렇게... 어가에서 키웠지만 수익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킬로그램당 2천원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700원, 안 좋은 것은 1,3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서로 낮추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했다시피 이것이 도 전환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도 전환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엄청 힘들게 가지고 와서 배분할 때도 우리가 계속 주문을 한 부분이었는데, 도 전환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증 부표를 보급하잖아요.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인증부표도 많이 밀려옵니다. 해안가에 사람들이 수거할 수 없는 곳에 많이 밀려가 있거든요, 바다에 떠밀려서. 그런 것을 수거하는 분께 지원을 해줍니까?

‘해양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육지와 붙은 곳에서는 해양환경지킴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섬 같은 곳에,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보면 떠밀려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배를 타고 나가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던데?

그때는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면 하지, 개인을 시켜서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이것은?

해(年), 연수(사업 연수)를 많이 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반납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렇죠?

대부분은 집행잔액하고 이자 이런 것.

도 전환사업 반환이 크겠네, 그렇죠?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신월지구, 신월지구는 언제 완성됩니까?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파일을 박는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 좀 빨리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기존 데크하고...

끝섬에서 200m 정도 나가면서...

경로당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준공은 됐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예, 어울림장터는 다 되었습니다. 안에 집기를 넣고 어촌계와 협의해서, 준공식이라고 합니까?

개관식을 안 했어요?

한번 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올해는 해파리, 빈산소수괴, 하여튼 바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바다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지금 해파리가... 우리가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고 성립 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가공식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가리비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개인에게서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해야될 일들이 있지 않아요?

이 앞에 MOU도 있었고요. CJ푸드 음식개발이라든지, 내년도에 도비와 보조사업을 해서 1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잉생산 된 것을 가공으로 전환해서 판매만 잘되면 충분히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는 저장이 안 되는 것. 저장이 안 되는 부분과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가공센터 건립 예산이 반납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가리비를 판매하는 곳에 저장창고가 없어서 통영시에 가서 저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납되는 것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어쨌든 가공, 저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것을 마음 놓고 저장하고,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이 계실 때 다 만들어놓고 가셔야 합니다.

의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수협장님도 그 기계 때문에 직접 중국에 보러 나갔거든요. 갔다 오면 수협하고 의논해서 내년도에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불의 계절이 다가왔거든요. 녹지공원과, 작년에 대형산불은 없었지만 작은 산불들이 있어서 고생이 많았고 올해는 미리 대비를 해주시고요. 산불 감시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올해 산불 없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 사업조서 30페이지, 산지사면 보강공사가 이월되었어요. 이것이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종단하고 절차가 되지 않아서 이월한다고 했는데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절차상은 그것이 맞는데 추경 때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적으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지수로 남았고, 서둘러 했어야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추경에 원안가결 하는 바람에 이런 것에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협의 절차를 다 진행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절폭포 주차장, 거기에 출렁다리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한데, 주차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출렁다리로 고성군을 상당히 알리는 계기도 됐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정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고봉마을 쉼터정비,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위치가 바로 길가에 있더라고요. 먼지가 그렇게 많은 곳에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녹지공원과와 주민들이 같이 위치를 선정했겠지만 지나가다 보면서 ‘여기는 위치가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를 조성할 때 물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노인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는데 장소를 선정할 때 마을 분들과 녹지공원과에서 깊이 생각해서 장소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도 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정말 사용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아 엉망인 곳은 과감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쪽, 301-14 공익직불금 7,400만원 정도가 삭감되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전액 산림청의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내시가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왔고, 실제 저희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가 11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액된 부분이 사실은 과하게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실제로 이것이 대상 금액보다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분은 없고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감액한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다들 산불에 대해서는 잘 대비하고 있으실 것이라 보고, 예산서 265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 이것이 8억원 정도이면, 사실 산림 관계 관내 업체들이 어렵고 영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원 가까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청 자체에서 국비 예산이 감액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근의 산청군, 경북 쪽도 그렇고 산사태부터 해서 이런 재난 상황이 대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산림청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내려온 예산 아니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감액이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산청군에 투입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아서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의 화장실 물고임이 심한 것을 아시죠?

예.

그것을 좀 개선해주시고요.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남산도 그렇고, 백세공원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가봐도 사실은 구석구석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 지금 거기를 누가 청소합니까?

공원 분야와 도서관은 분야는 분리해서 공원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 한 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한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예초작업도 진행해야 되고, 남자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쓰레기도 매일 주워야 되고 솔직히 작업량이 많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2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백세공원이 군민들한테 제대로 호응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해서 남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충원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도 그렇고 백세공원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던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두 분만 배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도 화장실이 많잖아요. 한 화장실당 두 분을 배치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든지. 그것을 추가로 하시고 백세공원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매일 청소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매일 청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책둠벙도서관’에 주차장을 잘 조성해놓으셨는데 경차를 대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폭이 좁아요. 경차를 주차해보면 앞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뒤에 자리가 넓거든요. 좀 조정을 하셔서 다마스나 경차 대는 곳에 나가보시면, 제가 차 대놓은 사진을 딱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보면 차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부지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정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나가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관리는 문화예술과로 이관시켰는데 이관을 시켰든 안 시켰든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계속 민원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고생이 너무 많으실 텐데요. 거기 조율을 잘해주십시오. 청소를 하는 것도 어떤 분은 청소를 많이 해라, 어떤 분은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껏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남사모(고성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 분들과, 남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야기하셔서 그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책둠벙도서관 앞에 제가 택시 이야기했죠.

예.

노면에는 ‘택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팻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계속 차를 주차하고 있어서, 개인택시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정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책둠벙도서관 앞에, 고성초등학교 앞에는 30km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책둠벙도서관 앞에는 축협 거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경찰서와 협의를 보시든지 해서, 도서관은 어찌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초등학교 앞인데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횡단보도와 제한속도 연장 부분까지 문화예술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바로 공사, 횡단보도 설치 플러스 속도 제한표지판을 협의하는 것까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산공원에 인력관리가 잘 안 되죠?

그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과장님, 전에 거기에 인력하시는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한 분이 관리를 해도 이런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몇 명입니까? 6명인가 그렇죠?

예.

반장이나 팀장 소속을 두고 인력 관리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찌 일일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가 수월하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냉각기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수리하려고 해도 도저히, 지역업체가 부도가 나서 수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냉각기를, 3~4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연구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되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시작합시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게 사업비가 확보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월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분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내년 당초예산, 올해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설명하는 시간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기정 예산 33억4,924만2천원에서 156억4,116만6천원 증액된 189억9,040만8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6,022만7천원 신청하였고, 국고보조금 예산에 144억2,011만7천원 이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8억5,988만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93만3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67억4,209만4천원에서 154억4,395만2천원을 증액하여 321억8,6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2억42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 이것은 기존에 군비로 확보된 상품권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원되는 바람에 3,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이것은 기존에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3,613만1천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4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것은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억8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은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도 쪽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가 못 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에 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4,411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신문공고 및 광고료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와도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계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350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복합기 구입에 422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에 1,411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2,387만6천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기존 거류면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2억2,594만2천원을 삭감해서 내나 같은 거류면의 농산물 집하장 조성사업에 2억2,594만2천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기본 지원금에서 특별 지원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부분인데 경남도에서 이 예산 전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소멸기금 자체가 남아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려서 급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고성공룡시장 노후 건축물 보강공사 3억2,262만원을 연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이당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상금 전체 10억원 중에서 남은 2,142만7천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예산과 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 넘겨서 같이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402-02 이것은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예산이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급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형으로 근로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국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저희 예산으로 일부 한국어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업체별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신청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동해면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외국어는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미약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11월 말까지 써야 된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써서 업주가 11월 말까지 수거를 했어요. 업주는 은행에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11월 말까지 도장을 찍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일단 11월 말까지 쓰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쓰는 것도 저희가 인정해서 그때그때 교환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은행에 언제까지 넣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집도 쿠폰이 많이 들어와요.

다른 것과 같이 들어오면...

11월 말 지나면 받지 말라고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오면 어떻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나 싶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일단 그것은 받아주는 것으로.

되도록이면 받아주는 것으로.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 401-01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거류면) 이것을 계획할 때도 거류면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걸로 바꾸었습니까?

거류면은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류면 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 회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만남의 광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류면 용산리 방산초등학교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좀 더 급하다고 해서 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건입니다.

충분히 논의되어서...

예, 발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된 부분을 저희에게 통보한 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추경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이면에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일부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에 의해서 철회하고 산청군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이면이 아니고 상리면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폐기물에 열을 가해서 감량, 지금까지는 인코트(감용기)라고 해서 가래떡같이 뽑아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거든요, 폐기물 처리가. 거기서는 열을 더 가해서 기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그런 폐기물을 어떻게 해서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억수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 위탁수수료만 챙기고, 폐기물은 적체해놓고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특히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 밖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을 적체만 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이 부분은 고성군에 들어와봤자 오히려 문제가 더 많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던 중에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기술이 엄청난 기술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위험한, 상리면 넘어가는 거기도 창고에 폐기물이 한가득 차있었고, 예전에 상리면에서 사천시로 넘어가는 쪽에도 폐기물이 가득 차있었거든요. 상리면에 그런 곳이 특히 몇 군데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은데 실증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실험실에서는 가능한데 실제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될 것인가. 저희도 반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경남도에서 했던 것이죠?

예, 경남도에서 했는데 경남도에서 “너희는 이것을 안 받고 왜 다른 곳으로 보냈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간 것이 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많아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처음 계획부터 타당성을 잘 따져보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요원들은 공무직을 한 명씩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을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힘이 작용했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근무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겠지만 불이 나도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사계절 바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할 건데요? 추경성립 전으로 했는데, 했죠?

예.

설치한 곳이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봅니까?

일단 고성읍 내에 횡단보도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했는데 일부 민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그런 곳은 있습니다.

간판이 가리는 부분보다는 ‘여기는 조금 그렇지 않다’는 장소에 설치된 곳이 더러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동할 수 있으면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수렴해서 이설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정말 있잖아요. 가로수까지 있어요. 그늘이 진짜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저기 DS아이존빌 2차 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살아요. 그 앞에 아이들 통학버스를 대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면 달카페 있는 거기 어디인데 거기에 그늘막을, 비가 오고 할 때 엄마들도 기다리고 아이들도 기다리는 곳이 있대요. 계속 거기에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과장님,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국장님도 있고 담당, 직원들도 있지만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잘되면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항상 예방을 잘해서 하고 있는데 사고가 안 나면 ‘그냥’이고, 만약에 잘못 놓쳐서 사고가 나면 ‘행정을 잘 못하고 예방을 잘 못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방을 하고 순찰도 돌고, 고성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1천만원이 올라가네요? 사용 내역을 뽑아왔습니까? 1천만원을 꼭 더 올려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과 협의를 한 것이 동해면과 남산공원에 500만원씩 하고, 자기들이 자부담 100만원씩 계획을 하더라고요. 천막하고 음식 조금 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니까 그 정도는 들지 않겠나.

동해면의 해맞이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동해면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예, 거기도 남산만큼 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