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9호로 접수되어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5년도 예산 마무리를 위한 세입세출의 정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2025년도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조정 편성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669억8,194만4천원 보다 3,429만2천원이 감액된 5,669억4,765만2천원으로 0.01%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54억6,26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4억 8,50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7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975억4,524만6천원보다 32억4,643만2천원이 감액된 3,942억9,881만4천원으로 0.82%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60억2,851만5천원보다 32억1,470만7천원이 감액된 3,628억1,380만8천원으로 0.88%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4억8,500만6천원으로 3,17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 및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현황, 주요 심사대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를 정리하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조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액 또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과다 편성 여부와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사업축소에 따른 군민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 사업 7개 사업, 1억735만4천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신중한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이월사업 조서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회계연도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58건 387억8,985만6천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는 실정으로 사업추진 및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864억5,377만4천원 대비 36억5,297만7천원 증액된 2,901억6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1-0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21-01 일반조정교부금은 34억6,297만7천원 증액된 243억8,319만8천원을 편성하고, 421-02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은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1억2,334만9천원 대비 45억3,448만4천원이 증액된 166억5,7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군정업무 부서평가 포상금 1,350만원을 편성하고, 공모사업 활성화 207-01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2026년 청렴수첩 제작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승소사례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201-02 공공운영비 공탁금은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01 손해배상금은 2건의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201-01 사무관리비를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평생학습 통계조사 사업비 5,503만원은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올 상반기 계획이었던 경상남도 사회조사가 산청군ㆍ하동군 등 대형산불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같이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여유재원 발생으로 702-01 기금전출금 60억원을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801-01 일반예비비 10억4,019만원과 801-03 내부유보금 4억1,379만6천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 예산편성으로 재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11개 읍면의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의 감액과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증액, 시설 공사 후 시설 집행잔액들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4페이지에 청령도 향상을 위한 청렴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고성군의 청렴도가 몇 등급입니까?

종합 3등급이고 올 하반기에 또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첩을 가지고 있다고 등급이 올라갑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작은 수첩입니다. (수첩을 들어보이며) 이것보다 약간 큰 수첩인데 우리가 보통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조금 더 신경 쓰자는 차원에서 작은 수첩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세 군데.

받은 곳이?

시군별로 군 단위, 시 단위가 따로 받습니다.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세 군데?

예. 잘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첩 이야기가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내 몸에 지니면서 읽어보고, 늘 머리에 넣어놓고,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이고요, 큰 수첩은 회의 시에 들고 다니고요. 작은 수첩은 항상 휴대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작ㆍ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그렇죠? 우리 의원들도 수첩 없는데...

큰 수첩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의회 마크를 붙여서, 타 지역에 가니까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좀 부끄럽더라, 나는 메리츠 수첩 가지고 있는데 행정 수첩이 좋죠. 고성군을 알리는 부분도 좋은데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연수를 가보면 타지역은 의회 마크를 붙여서 수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할 때 같이 몇 개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괜찮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템이 좋아요.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104페이지의 305-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송 2건이 종결되면서 이에 따른 배상금이 나가는데 1개는 2017년부터 하던 관상어센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당항포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관상어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쪽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하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의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배상금이 1,500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복잡한데... (책자를 들어보이며) 판결문 분량만 해도 이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7~8년 정도 끌면서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을 10억원 가까이...

10억원이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끌다가 이제 종결되고 배상금을 18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500만원 정도로 종결되었습니다.

18억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으로 종결이라고요?

예, 그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어찌 됐든 18억원을 요구한 것에 비해서 1,5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적게 나가는 건데 그 1,500만원도 안 나갈 수 있었잖아요.

물론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8억원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18억원이면 판결될 때까지는 5~6% 이자, 그 이후에는 12% 이자로 나가게 되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20억원 넘게 나갈 돈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도 작년에는 승소가 5건, 올해는 현재까지 13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이나 배상에 대한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간인 신분일 때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법률자문위원, 쉽게 말해서 변호사나 그런 분들한테 전부 다 위임하기보다는 우리 직원들도 서류 관리가 쟁점입니다,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맞습니다.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은 다 서류입니다. 서류 관리도 잘하시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키우셔서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들한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손해본 것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시대의 변화 흐름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다 질의하셨고 군정업무 부서평가 포상금, 잘 지급합니까?

예, 연말에 읍면 평가와 부서 평가를 해서 이번 추경에 1,350만원 올렸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수록 보상금 금액이 적어져요. 2022년도에는 3,400만원 나갔다가 2024년도와 올해는 1,35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액이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2022년도에는 3,400만원 주다가 왜 1,350만원밖에 안 줍니까?

제가 이전의 3,4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연말에 부서의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정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좋은 말만 하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사실 각 면에 나가면 진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면에 따라서 사고도 있고 고생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상 제도를 늘려서 하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렴수첩 제작, 멋지게 제작하십시오. 수첩만 들고 다니기보다는 알차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인해주시면 오늘부터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고, 소송이 적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입장에서 많이 승소한다니까 좋고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801-01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곳에 쓰려고 준비해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정말 그런 용도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어차피 내년 것을 결산 추경에서 하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배부할 수 있거든요.

큰 수첩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수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가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배지(badge) 하나에도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소송이 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소송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13건 승소했습니다.

사실 소송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산불 때문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을...

경남도에서 하는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사회조사통계가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두 개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409억원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면 면민대화방 집기비품 구입의 집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거의 다 바꿨는데...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다 바꿨습니다.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검은색입니다. 동해면은 흰색이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요즘은 면장실이 다...

예.

인구청년추진단장님과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1페이지에 308-13, 거기 보면 균특 자금도 있고 도비, 군비가 다 있는데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위에 308-13을 보면 1,410만원이 아예 안 되었는데 ‘청년’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삭감으로 되어 있네요.

이정숙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의 301-02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김희태 위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감액됐죠?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결혼축하금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드릴 수 있게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개 부서 세출예산 기준 92억8,600만원이 감액된 2,48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39억5,600만원, 복지지원과 44억7,700만원, 교육청소년과 15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른 계수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기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편성의 배경과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2,825만3천원 증액된 821억4,8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매도시의 파견연수생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류도시 초청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를 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700만원 감액하였고, 세종사무소에 파견한 공무원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방문 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요금후납 우편요금의 증액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8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도 교육 실시에 따른 군 자체 교육 축소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1,350만원 편성해서 냉난방기,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자 증가 및 수당 인상, 기타직 채용 증가에 따라서 보수 8,160만원, 기타직 보수 3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정산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1억2,704만7천원 감액하였고, 인력운영 변동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증액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을 1억8,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 변동에 따른 각종 보험료의 부담금으로 인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4,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야외정비사업(전환사업) 18억원 중에서 이월액은 7억2,626만1천원입니다. 지금 야외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사업하는 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도 전환사업인데 시설비 18억9천만원 중에서 10억3,570만6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 중에서 190만4천원으로 전체 19억원 중에서 10억3,761만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본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원 야외정비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리모델링사업은 60% 진행되고 있고, 야외정비사업은 40%...

물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집기비품 구입 있죠?

예.

대가ㆍ영현ㆍ영오ㆍ거류면만 되어 있는데 면마다 사무실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타 면에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만...

예를 들어서 회화면처럼 있는 곳은 괜찮고?

예, 올해 세 군데가 전환됐거든요.

다른 곳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나요?

예,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요구받아서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놔달라면 놔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 한다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면 단위마다 주민자치회 지원금이 1억3천만원 정도 됩니까?

인구수에 따라 다른데 1억원에서...

1억원에서 1억3천만원 정도 사이죠?

예.

문제는 회화면 같은 경우 3천 몇 백명이 됩니다. 자체 돈으로 하다 보니 인구가 많으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남아돌아요.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는 3천 몇 백명이 있다 보니 프로그램을 늘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노래교실을 5개월 하고 7개월 쉬어요. 5개월만 하고 7개월 쉽니다. 이 노래교실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예, 장구,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그램 수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지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교실이 5개월 하고 7개월을 쉬어버리면, 이분들이 흥을 알고, 복지에 뭔가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쉬어버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 부분을 한번 재정비해서 작은 면에는 어느 정도 맞게끔 분배되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국장님과 의논해서 지원금을 늘려주든, 아니면 다른 부분을 적게 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작은 면에서는 말이 없어요. 거류면이나 동해면 같은 큰 곳에서는 말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구치고 서예 하는 부분은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개월 수를 똑같이 7개월, 8개월을 해버리면 노래교실에 들어갈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추경이지만 그런 부분을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116페이지의 405-01, 김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 질의내용은 이것입니다. 물품들을 다 신규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없어서 신규로 구매를, 아니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나 고장이 나서 재구매하는지.

14개 읍면 중에서 작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세 군데에 이번에 사무실도 생기고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구매하는 것이니까 해당사항이 없는데, 행정이나 의회도 포함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미도래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실 같은 경우에도 소파로 되어 있었어요. 의원님들의 편의성 때문에 소파를 의자로 바꿨는데 그런 경우에 집기가 교체되잖아요. 그 집기나 비품들이 교체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 모니터는 7~8년을 쓰고 있는데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많이 하고요.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십니까?

예를 들어 읍면에서 필요한 마을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 실제로 소파도 괜찮은 것은 사회단체에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건의받은 것도 있거든요. 꼭 새것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있던데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행정과 소통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들은 꼭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행정의 홈페이지나 공식밴드에 5인용 소파, 컴퓨터 데스크탑, 프린트기라고 올려서 필요한 사회단체나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게시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꼭 필요한데, 행정의 물품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향후에는 그렇게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의 202-03, 자매결연 관련해서 본래는 쯔궁시와 카사오카시인가요?

예.

어디를 계획했다가 미시행하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카사오카시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는 데는 쯔궁시도 있지만 카사오카시와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어디를 계획했다가 미시행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카사오카시. 원래 올해는 카사오카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예산도 필요했는데 그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

여기에 보면 내용은 ‘자매결연 도시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03.

이것은 우리 군의 공무원이 카사오카시로 가고 카사오카시에서 우리 군에 오는데 이것이 조금...

감액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안 갔습니다.

왜요? 우리 직원들이 안 간 거예요?

카사오카시에서 공무원이 한 명 와 있거든요.

교류하는데 카사오카시에서 오니까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가면 여비가 필요한데 자기가 오니까 필요 없다.

카사오카시에서 공무원 한 명이 우리 군에 파견 와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왜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깎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직원들을 보내고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매도시(일본, 중국) 초청 운영물품 구입이 40만원 증액됐죠? 추후에 이분들이 올 것입니까, 12월달에?

내년에 우리 군에서 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리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가 700만원 남았죠? 국장님도 들으세요. 지금 읍면의 정원에 비해서 정족수가 한 명 내지 두 명 부족한 것 아시죠?

예.

국장님이 행정과장님일 때도 같이 의논해서 대체가 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원이 한두 명 부족해요. 그 부분은 대체인력을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신규 30명을 충원했는데도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충원하면 원위치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운영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에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사실 장기휴가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총 1억3,9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무조건 대체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왜 그곳에 있는 사람만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계속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정원이 한두 명 부족한 상태니까 확인하시고 각 읍면의 장들과 대체인력 확보에 대해 같이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여비에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 중앙부처 방문 등 현안업무 추진 부분에 120만원 증액됐죠? 이 부분도 필요한 사항일 것이고, 하여튼 출장을 많이 가고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만 큰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출장이라든지 해외연수를 많이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금액 그대로 올렸습니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당초 보고에는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58억원을 받아서 도비와 군비 일부를 보태서 하긴 하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 리모델링에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경남도에 요구해놓았는데 준공되려면 6월, 7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리모델링이 참 어렵습니다. 천장부터 해서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7,489만2천원 증액된 950억3,57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 등 51억5천만원 증액된 513억3,80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억2,489만2천원 증액된 102억1,1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379만5천원 증액된 41억9,2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259만5천원 증액된 6억2,55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은 1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356만4천원, 보험료 부담금 등 70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약 증가 예상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 1억5,120만원 증액된 34억9,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청사주차장 관리 근로자 인건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5년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전부 다 청사 부분 문제인가요?

예,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1억5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고성읍사무소의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할 것입니다.

냉난방기가 그렇게 비싸나요?

그곳이 3층까지 있으니까 전기와 배선, 설비까지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면사무소 내진 보강사업 구조설계 및 검증 용역이 중지됐죠?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 드릴까요?

예.

2025~202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억7,923만5천원입니다. 먼저, 면사무소 내진 보강사업 구조설계용역 시행 중에 정밀안전진단 필요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제3회 추경 확보 예정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역 부분이 2,900만원 정도 이월되었죠? 그러면 연초에 할 것입니까?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나면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 구조설계용역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언제 받았습니까?

2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쓰지 그랬나요. 그리고 1억5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오늘 승인받고 나서 이월시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나보네요.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명시이월 된 영오면ㆍ상리면 내진 보강사업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내진 보강사업은 일단 구조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영오면과 상리면 두 건 다 구조설계하는 중에 정밀안전진단 필요가 있어서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내진 보강사업비를 따면 그때 내진 보강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때 예산이 1억 몇 천만원이었나, 얼마였죠? 3억 얼마였나요?

두 건 합쳐서 7억원 정도, 왜냐하면 영오면과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약간의 리모델링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습니다.

언제쯤 진행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니까 구조설계가 끝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먼저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설계하고 나면 빨리 진행되겠다.

예, 하고 나면 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요구해 선정되면 진행할 것입니다.

선정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으면 군비로 예산에 태워서 추경이라도...

처음에는 군비로 하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있으니까 먼저 국비를 50% 정도 확보해가지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안에 춥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바라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화면 신천경로당은 전에 한번 제기했다던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미안합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영오면과 상리면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증가했는데 아마도 더리브 아파트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일시적으로 취득세가 올라간 것뿐이지 세입은 원래대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부대적으로 오는...

예.

예.

예, 그 이자수입이 44억원 정도로 일반회계입니다.

예, 목표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34억6,683만8천원 감액된 172억7,6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30억5,627만1천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등 4억1,05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39억5,675만8천원 감액된 247억2,1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천만원 증액된 2억1,6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 간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3,321만원 증액된 5,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면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2천만원 신규 편성, 마암면 복지회관 의자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8,115만원 감액된 211억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8,095만원 감액,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00만원 감액,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1,439만8천원 감액된 14억2,5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39만8천원을 감액, 희망지원금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1억2,285만9천원을 감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 5,877만3천원을 감액,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2,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 모두 집행예산 정리 등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26억3,76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26억3,733만6천원을 감액,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 모두 집행예산 정리 등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3,172만5천원 감액된 21억7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172만5천원 감액된 21억7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자활사업 민간융자금을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 2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3,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이것만 하면 가셔야 되네요. 저는 133페이지의 301-01, 생계급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생계급여 수급자는 3,760명이고,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3,760명에 대한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시는 말씀이, “생계급여가 되는데 못 받는 분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확실히 챙겨가지고 “다 손이 뻗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청 못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어려운 분들은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직원들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계속해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곳은 많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생활과는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었고, 6ㆍ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ㆍ독립유공자ㆍ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이 다 감액되었죠?

예.

감액된 이유는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요?

보훈명예가족수당을 받는 대상자분들이 올해 56명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금액과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놓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56명 정도 줄어들어서 4천 몇 백만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다문 몇 백만원이라도 증액되었고, 그렇죠?

예.

보훈예우수당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분들이 고생하하셨던 분들인데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들, 마암ㆍ동해ㆍ회화면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분들은 민원이 많고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잘 챙겨서 편하게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폭 잡아놓았다가 아니면 삭감 처리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대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다 보니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 “굳이 고정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요즘에는 퍼즐 맞추듯이 조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롤러처럼 빼가지고 철거했다가 필요할 때는 설치하고, 저한테만 민원을 넣으신 게 아니고 몇 년째 다양한 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넣으셨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개선방향을 모색해주고 그분들이 겪는 불편함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을 모색하셔서 조립해서 철거했다가 설치하는 방식으로라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성 주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는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도 존중하는 입장이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명예수당 부분도 갈수록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수당도 줄어들고요. 이분들이 오래 사셔야만 우리가 더 잘해드릴 텐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계신 분이라도 더 잘 모셔야 되겠죠. 내년 당초예산에 3만원 명예수당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이야기할 것인데 지금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원래 5만원 상한에서 수당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3만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맙지만 약간 서운한 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호국보훈 행사에 19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사실 이분들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거짓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예산을 1,500만원 했다가 삭감하고 1,31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오신 분들에게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기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은 남겨야 되지만 이런 행사는 과장님이 예산을 보고 점심을 자시더라도 천원짜리 하나 더 자시도록 한다든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히 아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서둘러 준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지원과 의견도 들었고요. 주민생활과 의견도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의 의견도 들어서 내년에 어떤 방향이 되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활사업 민간융자금도 당초에 사업량이 딱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고 1년 동안 자활근로자들이 융자를 낼 수 있게끔 미리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으로써 몇 년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깎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수요를 책정할 수 없으니까 3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이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다가 결산추경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활 사업 내용 중 하나가 자활근로자들에게 민간융자를 해주라는 내용의 일환이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