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올 한해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ㆍ관 협력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주민주도의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서구민 한가족 나눔 활성화, 민ㆍ관ㆍ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복지 거점기관 강화로 주민서비스 제공, 사람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발굴부터 연계까지 논스톱 사회안전망 구축,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1년 신축년에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제 지역구인데 사람 향기 가득한 농성골 이웃공동체가 9억 2,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농성1동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들이 중복 안 되게끔 해주시고, 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보니까 조명교체라든가 내부공간이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서로 확인해서 한 업체가 모든 것을 하지 않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한 업체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10쪽에 주민 맞춤형 시민생활도우미제 사업 내실화에서 지금 굉장히 한파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일상생활 지원에서 보일러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늘 주민을 위해서 복지에 신경 쓰시는 집행부에 감사하고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시면 우리동네 수호천사 보장협의회체가 있고 뒤쪽 세부계획에 워크숍, 교육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못 할 것 같은데 달리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워크숍,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작년처럼 코로나가 1년 내내 가버리면 못하는 것이고 현재 정부 발표를 보면 10월 정도 되면 청정국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매스컴 보면 5월에도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16쪽에 보면 우리동네 복지플래너 복지통장제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 각 동의 통장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고경애위원
어차피 통장들이 그 지역을 세세히 잘 알고 그러니까…… 따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합니다.
고경애위원
행정기관과 통장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외관정비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내부조명을 교체해 준다든지 간단한 내부공간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통합돌봄에서도 23억 정도를 들여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내부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에도 집수리 내부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중복은 안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과들하고 협력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은 통합돌봄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아무튼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좋습니다. 그 밑에 바로 인공지능 AI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스피커를 고독사 위기가구 200세대에 1식씩 8,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9억 2,000 중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농성 일대에 200가구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KT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말하는 로봇 이것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인공지능 AI스피커를 이동통신사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KT나 SK 이쪽하고 접촉하고 있는 게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뭐냐면 집안 내에서는 AI스피커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TV 틀어주라고 하고 전원을 꺼주라고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게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분야만 하는데 AI스피커는 한 집에 그냥 설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활용하고 어떤 것으로 활용을 하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쪽까지 기술력이 되어 있는 다양한 업체들하고 미팅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기가 지니 같은 스피커만 제공하는 건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 스피커를 제공하고 그 스피커에서 대상자가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시스템은 연계를…… 각 가구하고 다 해야 될 텐데 구청 내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쪽 업체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 담당 직원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그걸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타 시ㆍ도에서 한번 나온 사례인데 집에서 할머니가 쓰러져서 살려주라고 AI스피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피커가 119에 전화를 걸어줘서 할머니가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하고 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기가 지니 역할은 TV 어디 틀어줘 하면 자동으로 지니가 연결해서 틀어주지 않습니까. 특정한 기기를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그런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업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통신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비가 1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업체마다 스피커하고 통신비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데이터 요금까지 다하면 한 집당 3, 40만 원씩 잡고 있는데 AI스피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7만 원부터……
수영
김수영위원장
몇만 원부터 있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데이터요금 다 내주고 기계 설치하고 또 어떤 집에 따라서는 무선인터넷이 될 수 있는 와이파이도 달아야 되는 집도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집은 안 달아도 되는 거고 또 아닌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달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세대당 얼마라고 특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1월부터 해서 2월에는 가능하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세대당 설치가격이 얼마 정도씩인지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저희도 기가 지니가 있지만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라든가 A/S 부분 그 다음에 통신비 지급 이것을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지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내년도면 끝날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할 것인지이런 것까지도 다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AI스피커를 설치할 경우에는 SK나 KT를 만났는데 데이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쪽 다 월 데이터요금으로 1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AI돌봄체계가 되면 자기들도 기술력이 확보되는 거고 다른 데 가서 장사해서 돈을 더 버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 이게 대충 이렇게 되었다. 하고 보고 드리는 것은 다음번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이런 설치는 꾸준한 연계사업이 필요하고 또 8,000만 원 사업을 지원해 주지만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잘 구상하고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함께 일하게 된 복지급여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어려울수록 힘이 되는 든든한 삶의 버팀목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추진, 맞춤형 급여 실시로 든든한 생활보장 실현,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보장의 안정성 도모,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복지지원으로 생활보장의 지평 확대 순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복지급여과가 항상 주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서 부정이 많은거 알고 계신가요? 위장이혼이랄지 재산은닉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런 부정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서 정말로 혜택받으실 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10쪽,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사업에 실패해서 또 폐업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세부계획에 보면 서구소식지나 현수막도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통장님들 이분들이 실직자나 이런 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자주 돌아다니니까요. 그리고 우편함을 보면 계속 안 가져가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런 데는 통장님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진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큰 혜택은 못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여쭤볼게요. 이게 복지정책과인지 복지급여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전에 매스컴에 나온 게 타구에서 노숙자 사망 사건 난 거 알고 계시잖아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게 복지급여과 소관입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승일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노숙자가 유덕동인가 다리 밑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 노숙자에 대해서 주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주소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면 한번 주소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른 구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쪽을 보시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양의무제 폐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제 뉴스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상위계층들이 왕래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차상위계층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되겠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기초수급 대상이 안 되고 또 왕래하지 않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폐지한 것 같아요. 서구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살펴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는 자치단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언론 보도를 먼저 냈고요. 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에 부양의무제를 점차적으로 폐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법규 문제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서울시에서는 개정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라.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복지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냥 의무사항이에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법규가 개정된 겁니다. 예전에 수급자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결혼한 사위까지 그 가구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적으로 독거노인하고 올해는 모부자가정에 대해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 다 폐지되지 않을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부양의무제가 다 폐지되면 자녀들이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초수급자로 돌리기는 그렇잖아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래서 고액……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선정기준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부양의무자 가구 총 소득이 830만 원 이상 고액자의 경우에는 폐지 기준에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능력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월 소득이 800……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월 소득이 800 이상이면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봉급쟁이들은 1명도 안 되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아니, 가구…… 딸이라면 사위까지.
수영
김수영위원장
온 가족들이?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아니, 한 가족……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하고 손자들하고 그 단위 가구들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저하고 집사람, 아이들 그 가구 총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8명이라면 8명의 총소득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식들 1명, 1명씩인데 사위하고 손자들하고 4명이 한 가족을 이루면 그 가족 총소득이 830만 원 이 초과되었을 때는 제외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자녀들이 많다면 그 자녀 중에 가족이 830만 원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4명이면 2명은 되고 2명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도 부양자가 아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올해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구소득이 834만 원 이상인 고액소득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올해까지는 하고, 소득이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아주 잘사는 자식이 있을 경우에 올해는 단계적으로 그 가구에 대해서만 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843만 원이 안 되더라도 부양비를 산정해서 이 부모한테 소득이 없는데도 준 것으로 부양비를 산정해서 생계비로 50만 원을 받을 사람이 20만 원밖에 못 받고 이렇게 부양자가 의무적으로 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없어지고 아주 고액이 있을 때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양비 때문에 생계비를 거의 못 받는 사람들에게 아마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는 받는데 부양비가 산정돼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지식들의 의무감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부모를 모시고 가족을 돌봐야 될 부양의무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의무감이 떨어지는 그런 폐단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저출산 및 가족정책 추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하도 과가 자주 바뀌어서 사실은 헷갈립니다. 아무튼 요즘 이슈들이 아동에 대해서 폭행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일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여성가족과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도 대부분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방과후 교육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역수칙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한다면 철저히 방역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올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23개소가 있는데 올해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복명서가 있죠. 그것에 대해 개선하고 내실화를 위해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후 지적사항 또 행정조치를 위해 작성되는 복명서는 점검시설별로 세부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11쪽에 육아수당 24개월 이하 아동들에게 20만 원씩 은행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데 이건 부모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시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24개월 이하……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출생축하금은 그렇게 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육아수당은 2019년 2월생부터……
광교
오광교위원
2월생부터?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24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달마다 달라질 수 있죠. 기존에 다른 수당을 받고 있으면 그걸 저희가 파악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신규대상자들은 신청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일단 구청에 신고하고 계좌번호를 줘야……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기존에 다른 수당을 받고 계셨으면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이건 어쨌든 새로 오신 김일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몇 차례 변경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올해 3단계 선도사업 지정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1단계, 2단계가 끝났고 2011년도에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제가 여성정치인들 어떤 포럼에서 서구 여성친화도시 관련 건을 찾아보니까 사실 가장 빈약합니다.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북구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서구는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계획을 잘 짜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정책적인 수립을 먼저 잘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을 하는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번에 12년을 끝으로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기존 업체에서 다시 위탁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잘해오셨기 때문에 경험상 잘 운영하리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기존에 경력이 많으셔서 앞으로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내부 세부적인 사업들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돌보미분들의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누구는 많이 해 주고, 누구는 적게 해 주고 이것보다는 아이돌봄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사업들이 많고 여성아동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 개선 방향을 말씀드렸고 또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올 한해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소관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특히 2020년 교육청소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청소년과도 새롭게 개편되어 위기청소년 보호인력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향상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대면 평생교육 인프라 환경조성, 창의인재 육성 및 공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청년 인프라 확충 및 거버넌스 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ㆍ운영,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교육청소년과가 올해 신설된 과인데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의가 열악한 구비로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지하에 물이 찬 공간의 물은 이미 뺐고요. 시공한 업체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설계했던 업체와 감리했던 두 업체가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공사하도록 했습니다. 단, 방수 처리를 하는데 영하로 안 떨어지는 날이 3일 연속되어야지 방수 마감 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방수 처리하고 누수 막는 것까지는 설계하고 감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설계하고 감리 쪽에서는 방수 부분의 하자보수를 해주고, 별도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방수 처리가 끝나고 마루 바닥은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스러운 게 인사가 되면 전임 과장님이 했던 부분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서 후임 과장님이 오셨을 때 잘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에 나왔으니까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33쪽에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해서 용역이 끝나고 최종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이 2022년 6월이네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전승일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무슨 공사를 하든 세밀하게 감독해서 하자가 안 나오게끔 건축하는데 세심하게 찾아보고, 한번 계획을 했으면 딱 떨어지게끔 즉 2022년 6월에 개관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했는데 1년도 못 가서 하자가 발생해서 어디가 새네, 어디가 금이 가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에서 지은 건물 보면 일반이 지은 것보다 굉장히 부실해요.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크게 한번 당했으니까 새로운 문화의 집을 지을 때는 총동원해서 우리들도 보고 지적해서 진짜 좋은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집행부나 의회가 최선을 다 합시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광교
오광교위원
나중에는 책임 소재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네, 어쩌네 해서 또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옛날에 서구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국악전수관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반에서 한 것은 몇십 년이 가도 좋아요. 그런데 관에서 지은 건물은 그렇게 부실이 나오거든요. 이게 큰 공사로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덧붙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2019년부터 2022년 3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2021년도에 공사 착공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배경을 보니까 주민사용공간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커뮤니티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 원음방송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협약을 했군요. 그런데 이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공사가 늦어진 게 아니고요. 균특이양사업으로 3개년 사업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2019년부터……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2022년까지 예산 확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착공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주민사용공간 폐쇄에 따른 대책,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거기 부지가 전에 청사 부지여서 그 부지에 아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었던 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여기에 기재해놓은 겁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자생단체 창고용으로 컨테이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상무1동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상무1동에 있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상무1동 자생단체가 쓰고 있던 공간들을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없어지니까 아마 상무1동 자생단체쪽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반대를 했어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건물하면서 반영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상무1동에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짓고 있는 그쪽 공간에 일부를 만들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커뮤니티 공간을 상무1동 주민들이 쓰게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공간에 학교급식센터가 들어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센터 건물 내에 자생단체 공간을 일부 마련하는 것으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건물이 3층으로 2개가 지어지나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별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어지거든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요. 별개로 한 공간에 2개를 짓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짓고 또……
수영
김수영위원장
학교급식은 누가 짓나요? 우리 구에서?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학교급식센터가 지어지고 그 옆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어지는데 동네 주민들의 사용공간은 학교급식센터 안에 넣겠다. 약간 커뮤니티센터 공간 정도로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청년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희망드림숲 설치를 하는데 양동 일대에…… 이게 19억인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9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청소년 관련 청년센터를 짓겠다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오촌마을 도시재생사업 내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당초에 이 청년센터가 오촌마을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순수하게 교육청소년과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오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사업인데 마치 19억 8,4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보고 자체가…… 이런 청년센터가 들어오면 이 안에 희망드림숲이라는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19억 8,400만 원 오촌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마치 교육청소년과에서 센터를 설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자세히 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업 부분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사업은 아닙니다. 운영적인……
수영
김수영위원장
운영적인 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지, 지금 업무보고인데 저희들한테 혼선이 올 것 같아서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오촌마을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희망드림숲 청년센터가 들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변경이 됐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봐야 되겠지만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무슨 사업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이 센터를 하나 짓겠다. 지상 3층짜리 해서 한 20억짜리 공사가 돼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청년센터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로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겠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 운영방안 수립이 있는데 건축협의를 왜 이 과에서 합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사실은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넣다보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세부계획에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 이런 것도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운영의 묘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게 들어서면 이 센터에서 어떤 청년사업을 하겠다. 이것만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시재생과하고 다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33쪽,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은 어차피 교육청소년과 사업비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공사 자체는 건축과에서 어차피 공사를 할 거고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비는 교육청소년과에 있고 결국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여기 잡혀있고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건물 자체가 교육청소년과 건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을 지어서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건축사가 자료를 해서 내면 보지도 않고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축과에 맡기지 마시고 준공검사할 때 건축사가 자료를 냈을 때 관련 부서에서도 준공되기 전에 그걸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건축사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관련 부서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건축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나 몰라라하지 마시고 건물 지을 때부터 관련 부서에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회 첫 1년 서구청 해당 실ㆍ과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