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많이 걸리셨네요.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직원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농촌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김현주 소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농촌기획담당. 황준하 농촌협약담당. 이승호 농촌개발담당. 손상정 인력육성담당. 김철원 농기계지원담당. “차렷” “경례” 계속해서 농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8,424만원 증액된 117억5,0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3,236만5천원 증액된 1억3,7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3,230만2천원 증액된 1억9,8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7,086만3천원 증액된 1억5,4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54만9천원이 증액된 260억6,0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유지 및 관리(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귀농귀촌 공룡나라 Farm Tour 64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1억2천만원은 예산의 증감액 없이 편성목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6,240만원, 예산의 증감 없이 편성목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정액 대비 1,85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 1,34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 기정액 대비 1억3천만원 감액된 94억8,1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3천만원 감액된 94억8,1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책과 이월 사업비는 총 33억4,331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 기초생활 거점조성 3억4,900만원은 영현면 촌스런 어울림센터 내부집기, 화장실 등 설치 관련 예산으로 주민협의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전환) 11억1,096만1천원은 삼산면 판곡마을 등 5개 마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농촌 생활환경정비)(전환)사업은 11억2,183만1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편입토지 보상 지연 및 마을 주민 요청사항 추가 협의 등이 주 사유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비는 6억5,625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일부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협의 등 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1억527만3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재료 수급 지연과 농기 구입 등 기반조성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정책과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과 소통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대부분 보면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대부분이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일부 예측을 하고 충분히 협의합니다마는 공사시행 중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일어나는 일도 있겠지만 최소화시켜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강피움센터, 문화피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 다 참석했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농촌정책과에서 소통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해주시기 바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소장님, 감기가 너무 꽉 들었네요. 지금 독감이 유행 중이니까 과장님, 팀장님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간담회가 있어서 고성읍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과,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4천만원의 갭이 생기더라고요. 세출이 그만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 군의원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하는 자리더라고요. 비록 고성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단위의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들이 있는데 소장님과 과장님이 이 사업들의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가’를 파악하셔서 비율을 내보고... 이 운영비는 군비로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한 번쯤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우려했던 바가, 무학정거장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몇 평 안 되는 무학정거장을 운영하는 데도 무학마을부녀회에서 운영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몇 십억원을 줘서 건물을 지어뒀는데 그 운영비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농촌정책과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해주시고요. 방금 명시이월 된 부분, 전체 350억원 중에서 330억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비율상 너무 많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정영환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고생하시지만 특히 이승호 농촌개발담당 정말 고생합니다. 과장님, 예산은 됐고요. 사업을 직영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적으로 보면 30~40% 정도는 위탁을 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것에서 직영이 60% 정도 되고 40% 정도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위수탁하는 것은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전체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구조로 봐서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안정을 찾기는 찾을 건데 그래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잖아요.

예.

조직에 대한 보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를 통해서... 건설과 한 과의 직원이 다 와서 해도 되겠는데 지금 한 개의 계(係)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은 진짜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사업들은 한번 점검하십시오. 인력이 안 돌아가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솔직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농어촌공사도 보니까 조직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완전히 뜬구름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확인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상황 진행도 빠를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친구들은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빼버리고 자기들이 하기 편하고 정리하기 좋은 사업 쪽으로 몰고 가버려요. 그런 것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공룡나라 Farm Tour 박람회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귀농귀촌 공룡나라 Farm Tour는 당일 일정,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버스임차료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은 군청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이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는 어느 대상이 참여합니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엊그제 부산 벡스코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할 때도 갔었는데요. 귀농귀촌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참여해서 고성군을 홍보하고 귀농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들만 가서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귀농인협의회와 함께 가서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홍보ㆍ전시ㆍ판매를 하고, 공무원도 함께 해서 귀농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야 되고, 인구소멸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유도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예산을 쓸 때 빈집 활용 계획을 잡아서 정책적으로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직원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4억8,091만6천원 증액된 230억1,3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 포함해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외 3개 사업 12억6,615만3천원 증액된 200억2,0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외 8개의 사업으로 2억1,476만3천원 증액된 29억9,3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0억6,630만8천원 증액된 398억5,79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은 매년 결산추경 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업무지원은 304만5천원 감액한 3,39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5,8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 분석비 및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4,300만원 증액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작물 산업화(국산밀 교육ㆍ컨설팅) 지원은 540만원 증액된 2,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억4,591만원 증액된 18억6,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1억378만원 증액된 1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ㆍ매트 지원사업은 2,534만7천원 감액한 3억8,06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 1,533만4천원 감액한 5억3,46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750만원 감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고성 옥수수 품종개발은 2,468만원 감액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콩 재배확대 조성사업 교육컨설팅 사업은 150만원 감액한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보상금으로 1억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3~4월 이상저온 피해복구 보상금으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11억2,131만9천원 증액한 15억7,1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 사업은 9,600만원 감액한 22억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벼 실증시험포 운영은 631만3천원 감액한 7,85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은 1천만원 증액된 1억9,0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은 200만원 증액한 5,33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3억9천만원 증액한 1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은 510만원 증액한 2억6,2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8억1,821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 중 여비를 650만원 증액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예산은 398억5,797만원 중 31억5,981만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중간에 사업자 포기가 있어서 예산 1억6천만원 중 8,16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아열대 망고 생산기반 조성사업 3억원, 키위 고사 문제해결을 위한 비가림 격리상 재배 시범사업 2억6천만원, 고소득 파인애플 안전생산 기반조성 사업 등 과수 관련 3개 사업은 이번에 전환사업으로 전액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보급형 스마트 팜 토마토 교육농장 구축사업 3억원, 고성 딸기 하이테크 스마트 팜 체험공간 구축 3억원, 고칼슘 재배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사업 3억원, 저탄소 고품질 건고추 생산 시범사업 3억원, 이상기후 대응 파프리카 혹서기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 3억원, 이상 채소특작 관련 5개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소규모 스마트 팜 조성사업 8억1,821만3천원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액 이월해서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예.

당초부터 이 사업이 올라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때 삭감했고, 1회 추경에 전액 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다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월에 대다수 사업자가 확정되었고 키위 같은 경우는 사업자 모집에 미달이 많이 되어서 이번달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키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보조금 교부 통지가 되었고요. 지금은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운영을 쉴 때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 봄에 하우스 작물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기계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빼고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작년에 농업기술과에서 전환사업을 아주 많이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도 전환사업이 있어요?

내년도 전환사업은 5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맥시멈이 잡혀있을 거잖아요. ‘고성읍에 전환사업이 몇 개, 얼마만큼 한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면 경남도에서 다 타당하다고 주나요?

저희가 이번에 별 기대를 안 하고 5개를 올렸는데 예전과 다르게 특혜 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일반 농가에 공문을 내지 않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과에서 각 계별로 하나씩 해서 총 5개를 올렸는데 어쨌든 경남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번에 다 승인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일을 잘해서 전환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것은 수고하셨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농업기술과에서 이렇게 많이 하면 다른 과에서 전환사업을 못 가져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대충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농업 분야에 전환사업비가 많이 배정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전환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줬는데 결국은 이만큼의 예산을 사장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회 추경에 줬어도 상관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결산추경인데?

2회 추경에 했으면 아마 사업자 선정 같은 것이 늦어져서 어떻게 되었을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추진 방향과 안을 짜고 하는 시간들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자 선정이니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때 일을 거의 다 한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이월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외부 심사위원을 모집하고 그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런 전환사업을 많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인데 되도록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는 말입니다. 2026년도에 5개 전환사업을 한다고 하니 고생을 하셨고요. 물론 우리 고성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고성군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하여튼 사업을 할 때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것도 문제는 문제이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수고를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이월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들 제일 가까이에서 농업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벼 생산량이 적을까봐 걱정일 것이고, 비가 많이 와도 그렇고 매 노심초사 하실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5쪽, 402-03 신규사업이죠? 무기질비료 가격 차액 지원사업, 325쪽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급되겠죠?

이 사업비는 저희가 무기질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데 20%는 자부담입니다. 경남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자부담 20%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지부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9쪽, 경관농업단지 소득보전에 51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참가하는 필지가 몇 필지 늘어서 넣어달라고 하여 올해 그것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반영해서 보상비를 주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경관농업단지를 생각하면 이옥순 계장님이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고생한 보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도 그렇고 개화가 참 예쁘게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이옥순 계장님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정영환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도 중요하고, 경남도로부터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도의원 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과에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의원이 다니시면서 요구하면 척척척 해결해주는 식이 아니고 과에서 필요한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전환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면 우리도 해주고 싶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시사 떡 갈라주듯이(나눠주듯이)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보조받으신 분들이 또 받아가요. 그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실제로 줬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환사업을 떠나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농가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조사업들이 되어 가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하시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100%가 아니면 200%라도 줘서 해줘야 될 것을 과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해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을 상 싶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월이 된 것은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령화되고, 경쟁이 치열하고, 고성군에서 SK오션플랜트도 가버린다고 하고, 대기업이 오지도 못할 것 같고.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는 데는 농업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세한 농가, 고령 농가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가야 될 예산은 경쟁력 있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규모 스마트팜 예산이 있던데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고성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연구하십시오. 4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해졌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온 뒤에 4명이...

개별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경남도에 예산이 남아서 다시 한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4명의 청년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경남도에 올렸고, 그분들이 그대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50% 이상 되죠?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줘서 뭔가 되도록, 우리 예산의 정책 방향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영세농 육묘 지원사업이요.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면 되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1/N로 나누어서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반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약값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보다 줄었네요?

조금 남아서 줄였습니다.

뭐라고요?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군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농약 3회 방제하는데 도비도 옵니까?

예, 도비도 조금 있습니다.

도비가 조금 와요? 다행이네요.

조금만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요.

방제사업자하고 각 읍면의 방제단에서 날짜를 정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깨씨무늬병은 손을 놓고 당한 것도 있잖아요.

작년에 벼멸구가 많아서 충제를 많이 했는데 균제를 덜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3차 방제가 끝나고 나서 깨씨무늬병이 막판에 유행해서 개인이 방제도 안 해버리고, 적게 나면 보험을 타버리고. 농민들이 아주 편하게 농사를 짓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깨시리(열심히), 고성 말로, 농업기술과에서 방제시기도 열심히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맡겨만 놓아서는... 우리가 추가로 방제비를 확보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해보험료가 상당히 증액됐네요. 처음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작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대한 생각을, ‘재해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10월 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만큼의 수준이 되고 계속해서 11월, 12월 통계를 내보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올해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재해보험은 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도 이상기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됐고요. 전환사업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 개만 선정이 안 됐네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산은 채운 것 같습니다.

신청은 받고 있고?

예.

8개의 목이었죠?

8개 중에 7개는 전부 선정이 완료되었고요.

사업은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예,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이 부분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그 고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일 잘하신 부분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에게 배정해주라는 의견을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봐서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들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농가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봐서 효과가 있을지, 할 수 있는 농가가 해서 자기 소득 보전에 많은 득이 갈지, 참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농보다는 의원님들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농가들이 다문 몇 천만원이라도, 그것으로 시설만 개설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옳은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기존 8개 목에서 받으실 것이라고 준비를 하셨다가 탈락되거나 금액이 적다거나 그런 불만들이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인 불만을 표현하신 분은 없었고, 자기가 신청했다하더라도 다 수긍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전환사업은 자부담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이번에 10%였습니다.

2세 농가들이나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기반이 없으니까 참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전환사업은 거의 없거나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겨우 10% 정도인데 지금 4개의 청년 사업은 자부담이 50%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자부담이 없는 것이라든지, 자부담 10~20% 정도 하는 작은 것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전환사업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환사업을 신청할 때 청년들에게 가점을 줘서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도 청년들이 8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2억원씩이네요? 4명이니까 자부담도 2억원씩이네요.

그렇습니다.

청년이 2억원을 자부담하기가 힘들 것인데 선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신청을 해서 자부담하겠다고 했으니까 준비된 청년들이겠죠? 앞으로는 청년, 2억원은 아마 부모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청년정착지원금도 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10% 정도 할 수 있는 부분, 자부담이 아예 없으면 그것은 완전 특혜로 보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을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정대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에 1억6,126만원 증액 편성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던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일부 조정해서 총 세입예산은 207만3천원 증액된 69억4,9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5,463만8천원 증액된 151억278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예산입니다. 가입농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도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 것인데 임신 모돈에 대한 AI를 활용한 정밀사육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금액이 변경되어서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까지 기재된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부족했던 보상비와 철거지원비 등이 국비로 확충되면서 3억2,252만원 증액된 5억9,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까지 기재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와 염소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들 역시 국도비 내시 금액이 소폭 증가되면서 변경된 예산을 반영했고, 소 브루셀라 등 채혈 보정비는 결핵검사 두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늘어난 두수만큼 예산을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338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소폭 증액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국비 7,200만원 포함해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5억4천만원 감액했고, 340페이지, 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정성한우 출하에 따른 장려금과 운송비 지원이 조금 늘어서 부족한 예산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은 올해 사업비,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사업 완료가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올해 배정된 예산 21억원 전액 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되었고, 경남도 광역협의체 협의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승인되면 내년에 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12억6천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암소를 키우게 되면 2년6개월에서 3년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도축을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1,720만원을 이월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4쪽, 402-02 임신 모돈 농가가 한 농가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규모와 마릿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임신 모돈 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혹시 우리 고성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서너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되기는 하겠네요?

이것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쯤에는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가에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는데,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50% 정도 됩니다. 40%입니다.

서너 군데 정도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이런 곳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5쪽,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 고성군에 있는 전체 개 사육농가가 전부 폐업된 것입니까?

예, 올해 초부터 조사한 농가는 허가받은 3농가와 허가받지 않은 1농가 해서 총 4농가에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 사육 농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알게 모르게 한두 마리씩 키우는 농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허가받아서 키우던 농가는 지금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38쪽, 301-14 살처분 보상금에 국비가 7,200만원 정도 지원되어서 더 편성했는데 살처분 보상금을 아직 못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특별히 없고, 거류면 산성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정비는 되는 것입니까? 돈만큼만 합니까?

총액이 변하지는 않고, 지금 1년 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 1년 차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말고는 별달리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른 시군에 좀 더 줄 곳은 더 주고, 줄일 곳은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내시금액이...

총액은 변하지 않고?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스마트 축산 ICT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당시 토목공사 30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얼마 정도?

27억원을 편성했는데 도비에 3억원 정도 편성하였고, 나머지 24억원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도비 3억원도 가지고 온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아쉽긴한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다 끝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그렇잖아요. 건축공사는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건축공사는 어차피 다 자부담과 융자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

저희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토목사업밖에 없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쉽기는 합니다.

동물가족센터를 건립했잖아요. 예산이 땅값 말고 얼마 정도 들었어요?

3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31억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고성군민들은 동물가족센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요. ‘개’와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서 많이 하니까 되도록이면 동물가족센터에서 행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고성군민들이 여기에 동물가족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셔서 활성화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비를 추가로 24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삽을 떴으니까... 24억원을 들여서 상리면 자은리에 돈사 온다는 그것도 좀 막으세요. 땅을 사든지 그래서 해야지. 다른 것은 됐고요. 그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액비살포 지원금이 올라갔네요. 1,560만원 증액되었는데 액비 처리는 해야되고. 지도를 잘하셔서 4월 이전에 액비를 살포하도록, 뿌릴 수 있는 지역에 뿌리고 사후에 쟁기질이라도 해서 역할이 제대로 되고 피해가 안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액비를 살포하는 업자들, 농장주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액비 살포 시기와 액비 살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감독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차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액비를 뿌려놓은 곳의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GPS로 허가받은 농지인지 아닌지 그 조사를 싹 다 할 것입니다. 액비를 뿌린 곳을 씻어내든지 그렇게 하게끔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한 번 통화했던 내용인데 개천면에 있는 젖소농가요. 그곳은 그 뒤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뒤로 건축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은 모두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인허가 문제, 마을 분들과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이월 사유를 보면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지금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만 받으면?

경남도 광역협의체라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곳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결정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토목. 일단 당초예산 때 봅시다. 우리 축산과, 고생합니다. 방역도 해야 되고, 지금 AI(조류인플루엔자)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올해 7군데 농장에서 발생했는데 충북 밑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방역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축산과는 날 추워지면 방역부터 시작해서 예방이 중요하니까 고생하실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개 사육농가를 다 전폐업 했다고 했죠?

예.

영양탕 파는 곳에는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거기는 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도축을 하고, 흔히 말해서 개를 건강원 안에서 도축을 하고 그것을 건강식으로 가공해서 팔게 되는데 그 도축하는 시설을 철거해야 저희들이 보상을 해줍니다. 개 말고 다른 가축들을 도축할 때도 그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철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철거하지 않고 개와 관련된 음식, 가공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저희가 마땅히 보상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즙 짜는 곳, 식당, 고성군 관내에 몇 군데 중 보상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는 모양이죠?

사육하는 농장과 그것을 가공하는 업소하고, 판매하는 식당. 크게 나누면 이렇게 3가지 분류인데 가공해서 건강식품까지 판매하는 곳은 저희 축산과이고요. 고기를 판매하는 곳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건강원까지는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폐업 기간이 2027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987만2천원 감액된 32억5,516만3천원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1억4,958만8천원 감액된 91억9,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서는 663만원 증액된 2,4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농산물 생산분야 지원에는 4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는 6,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경비지원에는 2,028만9천원 감액된 15억7,64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에는 812만5천원 감액된 7,3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사업에 200만원 감액된 2억5,335만4천원을 편성하고,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는 280만원 증액된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서 619만6천원 증액된 2,4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는 3,580만원 감액된 6억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경비 600만원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에서 202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43페이지, 하단입니다. 쌀 가공식품 스마트 시설 구축지원사업에 예산 6억7,200만원을 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고, 다음 페이지, 고성군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에는 12억4,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잔여 사업비 2억4,920만원을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쪽, 301-14 음식점에서 고성쌀을 사용하면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6,5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분석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사실 첫째는 신규사업을 4월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욕심을 조금 냈고, 두 번째는 경기 수준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업자에게서 신청을 받을 때 한 달 소모량을 신청받습니다. 보통 식당이 좀 잘되는 곳은 30포대 정도 받는데 이분들이 딱 한 달에 10포. 10포 수준에서 가져가고 특히 대량 소비체인 도시락가게는 45~50포 정도 신청되어 있는데 20포 정도만 소진되더라고요. 반토막, 1/3토막 정도였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쌀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복지시설, 계속 추가적으로 시간날 때마다 저희가 읍면에 독려도 하고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경기가 안 좋아서? 기존에 이 정도는 먹을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만큼 반토막이 났다는 말씀인가요?

딱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는 신규 사업에 욕심을 냈고, 두 번째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경기가 1/3 수준으로 정리가...

식당이나 복지시설 이런 곳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도 음식점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3쪽이요. 402-02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까?

6억7,200만원이 대부분 기계장비 설치비입니다. 기계 장비가 들어가는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계를 먼저 사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건물이 완공되어야 건물 안에 안착이 되더라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물 준공률이 80~90% 정도, 12월 초순에는 준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 업체 측에 설명을 하시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농식품유통과에서 확인하시고 계속 독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히 없고, 공룡나라쇼핑몰 운영비가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공룡나라쇼핑몰을 만든 전문가인 하소자 팀장이 지금 이 부서에 와있는데 공룡나라쇼핑몰이 처음에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상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농산물이나 농축산물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은 우리 농가들, 특히 소규모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면 17억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대부분 15,000원에서 20,000원 안쪽입니다. 10,000원짜리도 많고요. 현재도 물량이 많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량, 판매할 수 있는 농가를 더 확보하고...

꾸러미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산청군의 쇼핑몰인 ‘산엔청’이 아주 핫하더라고요. 공룡나라쇼핑몰이 지는 것 같아서 싫다고, 공룡나라쇼핑몰을 만든 팀장님도 이 과에 계시니까 좀 더 활성화해서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장님, 마지막이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소장님한테 물었던 것, 제1회 고성 농업농촌 성과발표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1회를 하셨는데 7개의 농촌중심지와 거점사업을 하는, 면에서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서도 발표회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발표회를 합니다. 면 단위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그 부분은 좋았어요.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그 사업비 안에 있는 사업비로,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평가회를 한번 해봤고요. 이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들이 많은데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서로 비교분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 사업비로 추진되는 발표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면마다...

다른 읍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고성읍에는 그런 발표회가 있었고 면 단위는 없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좋았어요. 그러면 없는 면은 어떻게 하죠?

지금 없는 면이 하이ㆍ대가면을 비롯해서 4군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이라 그것은 자체 발표회를 하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1회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알차게 그리고 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상리면에서 잘하니까 개천면에서 ‘이런 부분은 해보자’ 이런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유통, 소통, 셀(sell) 고성!"이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셀(sell)이 잘 안 되네요. 우리가 듣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실적하고 다른 게 많아요.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대회유치를 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라고 하는데 쌀은 안 팔려요. 이 사람들이 피자를 사먹나? 햄버거를 사먹었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식당에 밥 한 공기, 한 끼에 100g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깃집은 100g이 안 들어가고, 국밥집은 조금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국민 1인당 하루에 155g, 한 끼 정도밖에 먹지 않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한된 인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소비해야 되는 것이 농식품유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으면서도 다 소진이 안 되고 절반 이상이 남은 것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5천원을 지원해줘도 경쟁력이 안 되면 금액을 올리든지 어떤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의 매출액이 17억원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의 운영비를 감해뒀는데 앞서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개를 주문하면 고성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참기름을 조그마한 병에 넣어서 덤으로 주든지, 고춧가루를 덤으로 주든지 이런 것을... 가격할인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요, 그것을 원상복구 하려면 힘드니까. 거기에 중독되면 ‘왜 비싸요?, 안 깎아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덤을 줘서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끔 이런 전략을 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덤을 더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잖아요. 그럼 공룡나라쇼핑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고 함)와 농협의 별도 사이트로 되어 있고.

우리가 기부금 10%에 대한 농산물을 주잖아요. 그것이 공룡나라쇼핑몰과 연계가 되어 있냐고요.

공룡나라쇼핑몰에 있는 상품이 행안부에서 위탁ㆍ운영해서 하는 별도의 시스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사랑기부금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거기는 홈쇼핑 하듯이, 내가 어떤 지자체에 기부를 할 때 ‘어느 지자체의 물건’이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기부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을 봤다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그분들이 ‘온라인 공룡나라쇼핑몰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찍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시스템은 안 됩니까?

공룡나라쇼핑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에 있는 물건이 거기에도 거의 다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3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올해는 쌀이 조금 부족한대 추곡 수매가격이 얼마쯤 예상됩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평가했을 때 초기에는 72,000~73,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5,000원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75,000원?

예.

그 정도 되면 작년처럼 보조해주는 예산은 별도로 수립을 안 하겠네요? 작년에는 65,000원을 최하선으로 보고 차액을 지원해줬잖아요.

예.

그것은 연말에 가격이 결정되어야 내년 추경에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다음, 쌀 소비가 잘 안 되고... 고성 쌀이 품목에 있어서 주로 ‘해품’, ‘영호진미’를 공공비축미로 생산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지정 품목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곳은 종목이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이것의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영호진미, 해품미는 밥맛이 별로 없는 것입니까?

사실 영호진미는 소비에서 인기가 있고 해품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해품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는 흰잎마름병 백엽고(白葉枯病)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중에서 최고 품질의 쌀이 해품미거든요. 이 해품미를 안 하면 바닷가 쪽에 별도로 방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량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영호진미를 대체할 새로운 품종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농촌진흥청 산하)에서 별도로 해찰미를 고성군 고유의 쌀 전업농을 통해서 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지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량연구소(?) 입니까? 거기서 거류면 쪽에 시험포도 했잖아요.

예, 해찰미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앞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한민국 1등’이라고 ‘이천쌀, 안동쌀, 화성쌀’이 나오는데 거기 쌀들 보니까 우리 쌀은 안 팔리겠다 싶더라고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서라도, 보조를 줘서라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과장님, 고성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5천만원 보조하는 것을, 이 내용이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마트에 고성쌀이 안 들어와있고 타지역의 쌀이 들어와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마트 상관없이 우리 쌀을 소비하자는 취지에서 보조가 시작되었어요. 6,300만원? 6,500만원? 6,500만원 반납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혜택 보게끔 너는 신청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신청하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에 엇박자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쌀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라도 지급 방법을 달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상품권을 하지 말고 식당에 5천원 할인된 쌀사랑 상품권을 주면 그분들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식당에서 100만원치 사서 다른 일반인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어찌 보면 위법이지만 고성 사람이 고성 쌀을 먹게끔 하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20kg 쌀이 45,000원에 들어오는데 우리 쌀은 48,000원, 5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고생하셨겠지만 지급 방법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식당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 신청하기 복잡하고, 신청하면 농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쌀이 급하게 1포라도 필요할 때 식당에서 ‘쌀 떨어졌나, 사온나’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20포, 30포 재워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쌀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20포, 30포 재어놨다가, 저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고성 군민들은 고성 쌀을 먹게끔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쌀 소비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요. 현재는 한 번 신청하면 농협마트에 가서 수시로 사올 수 있도록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고성 대표음식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안흥찐빵이 유명하듯이, 전국에 옥수수찐빵이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옥수수찐빵은 많이 팝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만들어서 옥수수찐빵, ‘고성 월평찐빵’이라고 하든지 ‘해풍찐빵’이라고 하든지 그런 브랜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소장님, 앞서 김향숙 위원님에 말씀하신 성과발표회요. 그것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또 돈 드는 행사 만들어서 한다”, “고성은 아직 안 했는데” 뭐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연말에 각 면마다 그런 행사가 좋기는 한데 1회에 미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340억5,748만6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4,050억6,35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63억9,350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6억6,991만1천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