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두임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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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스포츠산업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7억4,100만5천원보다 5억8,860만7천원 증액된 33억2,9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읍면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5,104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656만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59억3,669만5천원에서 16억1,048만원 증액된 175억4,7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7,292만원,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잔여지 토지보상에 3억원, 읍면 스크린 파크골프 사업에 5억원, 상리면 게이트볼장 공기순환장치 설치사업에 1,100만원, 거류면 신당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원, 파크골프장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원,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도시가스요금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1페이지입니다. 2025년~2026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억4,371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외우산 체육공원 건강길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1억5,359만550원을 이월하였고,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2회 추경 잔액 3,826만3,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상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실내 야구연습장 조성사업 2억2095만8,680원 이 부분은 태양광 발전을 분리 발주하여 태양광 현장 설치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인 거류면 체육공원 투광등 교체사업은 1회 추경 사업인데 1억6,398만3,990원, 1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나갈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 6,398만3천원에 대해서는 거류면 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억6,088만8,320원 군비를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보상비 집행잔액은 상리면 파크골프장 설치 시 실시설계 및 시설결정에 사용될 금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스포츠타운(궁도장) 개보수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설계 완료되었으며,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9억원을 받아서 2억7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이월됩니다. 이 이월된 금액은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군비 3억원과 같이 합쳐서 4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사업으로 5억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은 군비 6억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401-01, 파크골프장 조성 잔여지 보상 토지는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1필지가 있는데 처음에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현재 돈을 받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동의서는 써주겠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청구는 연말이 되어서 하겠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등기 완료시키고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통영분인데 더 이월시켜서 2년 후에 받으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안 된다”라고 종용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구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요청받아서 등기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집행만 완료하면 되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너무 인기 있다 보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8홀에서 27홀까지 증설하려고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반복 청취된 민원 내용이 뭐냐면 자영업이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용해보고 싶어도 이용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용 시간을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연장해주시고 그다음에, 야간 타워조명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고성군에는, 향후에 거류면이나 다른 서부권, 동부권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지만 그전에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고성군민인데 실제로 조성되어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시간이 안 맞아서 이용을 못 해본다, 자영업자가 죄인도 아니고 직장인이 죄인도 아니고 우리도 조성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보고 싶다, 한번 검토해봐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야간 조명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간 조정 때문에 여유시간이 있으면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야간 조명이 불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불가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야간 조명을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잔디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야간 개장을 안 하는 데도 가보시면 잔디가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야간 조명까지... 휴식기를 줄여버리면 잔디 생육이 상당히 불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데 봤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고, 모충(사천시 모충파크골프장)에도 가서 왜 야간 조명을 하지 않느냐, 저희와 똑같은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름철에 주말 시간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겨울철과 여름철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범운영할 때는 여름에 5시에도 와서 쳤습니다. 그때도 기간제 운영에 최대한 편의를 봐줘서 ‘다른 때 쉬도록 해줄 테니까 사람을 받아달라’,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자기들 공을 가져와서 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은 못 넣되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오전에 구장을 이용하신 분이 오후에도 계속 하루종일 계시는가 봐요. 하루에 한 번쯤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부분은 혹시 묘책이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정식개장이 되면 그 부분은 오전타임, 오후타임으로 구분해서 받기 때문에 카드를 끊고 정액으로 운영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전만 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그렇게 정비되어 있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시범운영 기간인데 그것 때문에 말다툼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못 들어가게 막고, 주로 외지에서 온 분들이 더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솔직히 보이지 않는 말다툼이 많고 싸움 비슷하게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정하고 중재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겪는, 군민들이 겪는 불편함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