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안전총괄과가 2020년도 코로나19 또 호우 때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2021년에도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숙위원
13쪽을 한번 봐주시면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에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사이버 비대면으로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스마트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차 이상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예산이 2,950만 원 됐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 몇 %나 나왔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이상은 98%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올해도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높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정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건축물 대상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건 어려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 중에 단독주택에 한해서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세대를 할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듭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한 세대를 점검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전문건축사나 전기, 소방사 이런 분들이 가서 1시간 하는데 보통 그분들한테 2곳 정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2곳 하는데 10만 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몇 분이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건축, 소방, 전기 쪽 해서 보통 세 분 정도 가십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요즈음 기상 악화로 눈도 오고 해서 제설작업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생단체에서 안전체험워크숍을 전라북도로 가는데 방제단이라든가 안전모니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온 게 회원 수가 다른 데 차량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원 수가 다르게끔 배분해서 적은 곳은 1대로 하고, 많은 곳은 2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서 회원 수가 많은 곳은 누가 가야 될지 서로 내부에서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회원 수에 맞게끔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코로나 대비해서 안전수칙으로 거리두기 등 많이 하고 있지만 어제 저녁에 잠깐 TV 보는 과정에서 실험을 해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난재해 대비 동영상 부분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실험을 TV에서 해 주는데 기침을 하면 2m 이상 잔재물이 튀어나가더라고요. 기침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그런데 그게 공중에 떠다니면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수칙을 잘 지켜도 내가 왜 걸렸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문 손잡이 하나, 엘리베이터 공간 그런 것들이 최소 2m 정도 떨어져야만 바이러스가 연결이 덜 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실감할 정도였고 말하면 이렇게 많이 튀는구나 했어요. 특히 식사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이것은 진짜 100번, 1,000번 이런 데서 거리두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침으로 많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동물실험도 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에서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반드시 덜어 먹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뭐 홍보 책자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행감 때 제가 국장님, 과장님에게 질의 한 번 드렸죠. 안전총괄과가 마스크를 부서에서 제일 많이 구입하는데 이럴 때 타 지역보다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과로 건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을 듣고 싶은데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구매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등록된 조달업체로 한다든가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지역업체가 사실은 조달청에 등록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봐서 회계과에 말씀을 더 한번해서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활력 창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도시재생과 2020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신축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발산마을 광주천 뽕뽕다리 개설에서 총사업비가 25억으로 특교세 7억, 시비 13억, 미확보 5억인데 이 5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시비하고 교부세해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예산들인데요. 5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총액입찰을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그 5억에 대해서는 시비든 교부세든 국회의원님께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 주시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으셨습니다.
박영숙위원
올해 12월 준공이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올해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대부분이 도시재생이고 제 지역구인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대책 추진이라고 나왔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평일 2개조 8명, 주말ㆍ공휴일 2개조 8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운영해가면서 하는데 저번보다 현수막들이 평일에도 더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공무원이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철거하고, 어느 시간부터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바꼭질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가 넘어가면 퇴근시간이 가까워지고 출ㆍ퇴근시간이 되면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6시가 넘은 퇴근시간이 바로 끝난 시점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철거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운영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보해서 하는데 사실 이해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말 정도는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평일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버리고 돌아다니다보면 눈에 띄어요. 그전보다 더 많이 현수막들이 붙어있어요, 인력을 더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늘어난다면 굳이 기간제근로자까지 쓰는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 충분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거점별 수거보상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근로자대기소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수거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 하면서 지방자치분권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생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광고물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분양이 잘 안돼서 플래카드를 2배, 3배 늘린다든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 지역주민들을 이용해서 거점철거하는 것하고 또 취약지역 4개소에서 5개소를 운영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옥외광고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 아닙니까. 설치, 철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주민들은 비전문가이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철거하다 다친다든지 했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문제, 차끼리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긴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도록 해서 서로 잘 조화롭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대기소 인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보험이 안 들었다고 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그건 안 맞는 거고 각 동에서 통장님 보험은 다 들어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험 자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방금 말씀한 근로자대기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협회하고 해서 전문가들이 전문성 있게 차량이나 기동성 있게 단속되어야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지금 광고물과의 전쟁인데 아마추어들이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서구에서 광고물협회에 위탁도 주고 하는 게 많은데 또 현수막 수거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찌됐던 간에 광고물협회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원청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을 교육시켜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험이 안 되면 보험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시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 보면 지급단가 현수막 1개당 1,000원 상한액 월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당 수거보상비로 1,000원을 준다는 말이고요. 우리 조례에 하루 일당이 2만 원 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50만 원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국장님, 현수막 수거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수거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7,300만 원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는 것도 서구 주민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2만 원이고 개인이 동에 접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자생단체에서 대부분 하잖아요.
전승일위원
개인이 뗀다든가 자생단체에서 떼서 하면 장당 1,000원씩을 준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동에 보면 개인이 신청해서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전승일위원
사무이관 시범동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력 지원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거점별 수거도 안 하는 주민자치회 이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연초니까 처음에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벚꽃 향기 가득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는 창작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승일위원
예.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
그것만 마무리되면 그쪽은 모든 도시재생 관련돼서 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주민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철저히 점검 좀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뽕뽕다리 하천점용허가는 나왔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1월에 익산청에 가서 직원들하고…… 시청에도 아리랑 물길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네 분이 익산청에 가서 협의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완할 것은 있는데 뽕뽕다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이달 중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보고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올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는 주민들이 한 번 걸어볼 수 있는 멋있는 뽕뽕다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해놓고 또 연기하고 뭐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올해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시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방금 뽕뽕다리 개설 부분에서 5억이 미확보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25억에 대해서 전자입찰로 해서 계산해보니까 약 21억 정도 되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상낙찰가요?
전승일위원
21억 정도 되는데 방금 계산해보니 5억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뽕뽕다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일을 하다 보면 변수들이 생기고 또 설계가 감보다는 증이 많아서…… 일단 잘 알았고요.
전승일위원
어차피 1, 2억 정도 더 추가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총액입찰을 하면 차수계약을 할 거니까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액 25억으로 입찰하면 거기에서 일정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추경 때 확보한다든가 방법이 있으니까요.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김수영 위원장님도 자꾸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25억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럼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알차고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구도심 활력 창출에서 오촌마을 재생프로젝트 이 사업 안에 청소년 희망드림숲하고 슬로우푸드 복합센터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보면 되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별개의 건물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청소년 희망드림숲 이 건물이 19억 8,400만 원짜리인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금액은 봐야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보고했는데 청소년 희망드림숲과 슬로우푸드 복합센터가 각각 건물이 들어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청소년 희망드림숲 공사비가 19억 8,000만 원짜리이고 그리고 슬로우푸드 복합센터는 얼마짜리인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슬로우푸드 복합센터가 11억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희망드림숲하고 슬로우푸드 복합센터가 한 30억 정도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100억짜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에서 30억 정도가 이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안에도 이 2가지 사업이 30억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금액은 약간 변동됐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하다가 재작년에 사업이 안 되고 총괄코디가 바뀌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와 협의해서 활성화계획이 상당히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의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가 노후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골목환경 개선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청소년 희망드림숲하면 서구 전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럴 수 있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 사업하고 상이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요? 당초에 청소년 희망드림숲과 슬로우푸드 복합센터가 사실 양동 오천마을 프로젝트로 이것이 진짜 간다면 그 주민들의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쓰여져야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서구 청소년 희망드림숲으로 봐야 되거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젊은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활동하면서 그 주변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양동이나 양3동의 청소년들만 활용하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럴 수 있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다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게 농성동하고 거기하고는 약간 다르죠.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오천마을은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데고, 농성동은 문재인 대통령 때 뉴딜사업으로 했던 거라서 여기는 주민들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옛날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알죠. 벚꽃마을 향기하고 농성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고 이것도 재생프로젝트지만 어찌됐든 양동하고 양3동의 구도심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 재생해라, 좁은 골목도 정비해서 깨끗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업비가 더 투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로우푸드 복합센터 위치가 양동하고 양3동에서 활용하는 곳인데 위치가 어디에 지어지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양동에 복합커뮤니티 지어진 위치를 아신가요? 삼익아파트 닭전머리쪽인데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보세요. 사실 거기에 한다면 슬로우푸드 복합센터를 양3동분들이 활용하기에 접근성이 좋겠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오천마을 프로젝트가 양동, 양3동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치적인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 희망드림숲이라고 한다면 양동, 양3동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인 서구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양동초등학교 근처에 희망드림숲 건물이 들어서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용하고도 공간이 부족하면 모르는데 실제로 학생들 수가 너무 적어져서 요즈음에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띄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거리나 위치적으로 조금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뽕뽕다리 개설을 저도 행감 때 많이 지적했지만 당초 15억에서 25억 사업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조형물과 경관조명 변경으로 사업비가 변동되었는데 이 조형물이 얼마짜리로 바뀔지는 앞으로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10억이 변경되어 버렸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웃음꽃 피는 화정 소규모재생사업도 4억짜리지만 세부계획을 보니까 2억 600만 원을 마을비전 계획 홍보 및 아카이빙, 주민참여프로그램, 축제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4억짜리 중에 조금 더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에 치중되면 좋겠는데 항상 뭐 홍보, 주민참여프로그램, 축제 지원 이런 데 돈을 반절 이상이 사용하면 너무 소모성 경비로 많이 지출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재생사업이라는 것은 100억, 200억 사업하기 전에 선도사업으로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여서 화합하고 교육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게 4억짜리지만 나중에 100억, 200억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는 확보됐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이것은 소규모로 진행하고 농성2동이나 이런 데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 4억에서 확보됐습니다. 작년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농성2동 같은 경우도 뉴딜사업 관련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비 등등해서 몇 억이 깨져버렸잖아요. 이것도 사실 의미 없는 사업비로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 4억 안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100억, 200억짜리 뉴딜사업이 선정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사실 의미 없는 사업비로 지출되고 만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니까 그 밑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는데 창작농성골, 양동ㆍ양3동 새뜰마을사업 지구 내에 1억 2,000만 원이 순수한 구비입니다. 도시재생지역 내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이 부분은 이해 못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시작되면 먼저 거점시설이 조성돼서 주민들이 거기서 활동하면서 마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거점시설이 제일 마지막에 조성되고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창작농성골도 그렇고 양3동 커뮤니티센터와 양학선 기념관도 지금 짓다가 일부 중지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건물만 달랑 지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공간이니까 그런 곳에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라든가 기구도 구입해줘야 되고,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게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예산 때 시설비로 8,000을 요구했는데 3,000이 삭감되고 5,000인데요. 이 범위에서 최대한 써보고 또 부족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앞 측구 정비,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먼저 건설과가 폭설로 도로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출근길에 안전하게 출근했습니다. 올해도 건설과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차질 없이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특히 불법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도로파손 된 곳 그것도 즉각 예방도 해 주시고, 대규모 주택사업의 소방안전도로가 있는데 그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이번에 건설과가 연일 폭설 때문에 제설작업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염화칼슘이 저번에 전부 다 떨어졌는데 다시 비축되어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비축되어 있어서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각 주민센터에도 전부 다 배분이 되어 있죠?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각 주민센터에 맞게끔 염화칼슘을 배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염화칼슘을 뿌릴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보면 언덕이 많은 데는 그쪽 주변에 아파트협의회라든가 이쪽에 물량들을 비치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방동 해태아파트 그 부분 언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3동에 있는 500번 버스 회차지 언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자생단체 통장님들이 그 구역에 1포씩 가지고 가서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설작업이 잘 안 됩니다. 큰 도로나 이런 데는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언덕이나 작은 도로에서 어르신들이 낙상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젊지만 넘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통장님들이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언덕 부분에 비치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님들하고 서로 논의하셔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성사 있는 쪽도 마찬가지로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비치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주민센터나 통장님들이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비치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적사함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사함 일제점검을 다시 해서 금해에 사용되었던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원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이 주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서석고 주변 하수관로 신설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침수로 인해서 신설을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이걸 신설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지역이 침수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나요?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현재 용역을 시행해서 그쪽 배수관로를 추가해서 매설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침수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물론 용역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해서 침수가 안 되어야 맞는데 이것까지 했는데도 침수가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매번 비만 오면 여기가 침수돼서 피해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견은 원래 그쪽 주변에 주택을 사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집수정이라고 합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것까지도 고민했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버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완전하게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석고에 설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한번 비가 와봐야지…… 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폭우가 와서 재발되고 하면 돈 투입된 게 뭐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던 거고요. 용역사도 용역사입니다만 최대한 공사를 하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승일위원
서석고 사거리 주변에 보면 주민 한두 분이 뭐 관로라든가 설계도면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기술력도 중요하고 용역업체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실정을 제일 아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어르신부터 해서 젊으신 분들까지 뭐 도면까지 갖고 계시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향후에 다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술력으로, 이론상으로 되겠지 했는데 안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에서 동남아파트 자동문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광천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꺾어져 있어서 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역회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시방편이고 지금 동남아파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주택들이 다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하수도를 일자선으로 해서 안 부딪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잘 모르십니까? 그쪽 하수구.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 한다는 것은 안에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고 역류가 되니까 광주천에 수문을 해서 유량이 많을 때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광교
오광교위원
그건 맞는 얘기고요. 일단 광천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것이 꺾어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팍 나가야 되는데 부딪혀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역류가 많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이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생각도 안한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원천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하수도 관로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광주천으로 쭉 빠지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한번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잘 파악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기아자동차에서 상무택지 쪽으로 오는 하수관거가 구부려져서 발생한 침수에 대해서는 옛날에 경험을 했던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그쪽 주택도 매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가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추가적인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유덕동 도로정비인데 하천에서부터 덕흥까지 도로 덧씌우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0억 말씀하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10억.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0억은 보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유촌에서 덕흥간 도로거든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포장도로해서 1,800m가 해졌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동주민센터에서 덕흥마을 간 그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자꾸 얘기해요. 나머지 돈으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시가스 때문에 어디가 파질지를 몰라요. 도시가스는 안전총괄과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기후환경과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후환경과하고 잘 타협해서 굉장히 많이 파여서 도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걸 피해서 먼저 좀 해주세요. 한 번에 하지 말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같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 도시가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도로굴착 심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걸리거든요. 지금 예상은 나와 있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그림 보고는 할 수가 있는데 관로가 이쪽 도로로 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다시피…… 큰 도로에 관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원통 그것은 도시철도하고 상관없이 묻어라, 거기에 피해만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포장해놓고 또 파버리면……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병행해서 하라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걱정마십시오. 그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렵니다. 양3동 쪽인데 하수하고 오수 부분이 관로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도 계량기 있는 부분이 평상시 때는 이게 넘치지 않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주변에서 물을 많이 써버리면 주변 옆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계속 넘쳐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소변 냄새더라고요. 오수가 역류를 한 것인지 평상시 때는 역류를 안 하는데 어떨 때 한 번 보면 역류돼서 바깥으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무슨 동입니까?
전승일위원
양3동이요. 하수도 검침하는 계량기 통이 묻어져 있는데 그 옆에 사이로 오수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하수도 계량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합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성동 같은 데는 분류식으로 되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독정화조라고 해서 일부 걸러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수정화조는 서창같이 나가는 데가 없는 곳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정화조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전승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돗물 계량기 쪽에 덮어놓은 거 예를 들어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하수도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수도계량기.
전승일위원
예, 수도계량기 사이로 소변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틀림없이 우수가 유입된다든지 해서 넘친다든지 그런 현상일 겁니다. 아니면 정화조가 없다든가.
전승일위원
그럼 그건 해결 방법이 뭐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정화조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정화조가 없는 데가 아무래도 양3동이나 그런 곳은 있을 겁니다.
전승일위원
평상시 때는 그게 넘치지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우수가 유입돼서…… 바닥에 있는 물이 정화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용량이 얼마 안 크니까 금방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정화조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가 문제겠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물이 유입되니까 냄새가 나죠. 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퍼야 되는데 안 펐던가. 그럼 단독정화조는 단단하거든요. 물만 위로 나가니까 그런 현상일 겁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개설 보상완료된 것보다도 잔여필지가 도로개설한 곳마다 꽤 많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상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지금 도로개설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수용 절차를 밟더라도 개인소유인데 협조하에 해야되지 않겠어요?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정 협의가 안 되고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토지소유자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이해를 얻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수용을……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산도 세워져 있고 사업계획도 있는데 단지 개인소유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할 때 어차피 도로개설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도시계획사업이라서 강제수용권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자기가 불응했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해서 시에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또 불응하면 국가에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가장 논의를 해야 될 것은 보상가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상하는 필지보다 잔여필지가 더 많은 도로개설부지가 많아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까지 같이 추진합니다만 긴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하고 나서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토위에 수용재결이 되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하면 서구청으로 땅이 이전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사실 공사는 진행해도 되는데 주민들하고 괜히 갈등이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도로개설하는 것은 시내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일몰제 관련해서 다 폐지되어 버리고 꼭 필요한 것밖에 도로개설이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도로가 몇 개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구청사 뒤로 쭉 밑에 내려가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시내권에는 도시계획선만 그려져 있고 집행을 안 한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취소가 되어버리고 해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차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계획에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육교 철거를 백운광장에 해놓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한 3개 정도 할 계획이 있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쌍촌 육교, 화정 육교, 상록 육교 이렇게 하는데 T/F팀 심의요청을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시에 요청을 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시 도로과장이 T/F 팀장이 되고요. 거기에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통계장, 교통관리공단 부장 포함해서 5개 자치구 건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서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교통 체계를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연동이 안 되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야 확보가 안 된 데가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확정해서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육교가 17개 중에 지금 2개 철거하고 15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해보니까 하나 철거했는데 엄청 좋다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옛날에 차량이 많이 없을 때는 육교를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육교 밑에서 더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횡단보도가 있으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럴 거고, 그럼 구에서 철거할 육교가 따로 있고 시에서 철거할 육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서구에 위치해 있는 육교는 다 저희들이 철거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는 심의만 하고 다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염주체육관 앞에 육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염주체육관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면 바로 1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그 육교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신호를 보고 달려오는데 육교 다리 때문에 염주체육관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는 절대 1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곳인데 철거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서구에서는 학교 인근에 있지 않는 한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건축과 2020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시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무튼 업무보고에 1년 사업계획을 잘 짜셨으니까 이 사업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경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8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축주택과에서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되어 주택팀, 공동주택관리팀, 재개발팀으로 주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조성,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 실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맞춤형 행정지원 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택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설명자료 11쪽 볼게요.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양3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현재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정관 변경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쯤에 총회를 개최해서 선거관리위원을 먼저 선출하고 그 이후에 7월쯤에 가서는 조합 임원진 선출을 위한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조속히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선거관리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됐겠네요?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전승일위원
법이 개정돼서 선거관리위원들 3명을 제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서구청에서 추천을 해 준다든가 서구청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협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죠?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따로따로 예를 들어 변호사협회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서구청에서 각 1명씩 구성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은 서구청에서 추천해 줄 계획입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조합 측에서 서구청에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조합 측에 답변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으로 의뢰해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구청에서는 좀 어렵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나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말썽의 여지도 있다. 지금 추진위와 비대위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로 각자가 선거관리위원 3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는 선거관리위원 추천이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인지……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이 있는데 물론 사업수행자 측인 조합 측에 행정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지만 또 운영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위 측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해 드리면 조합하고 비대위 쪽에 공정한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을까 또 주민들의 논란 여지도 사전에 좀 불식시키는 그런 결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서구청 행정기관에서 최종적인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인데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럼 서구청에서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공정하게 하겠죠. 그쪽에서 변호사협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못내 줄 거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 선거관리위원까지 추천해서 어떤 조합 측 편을 든다는 인상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심 끝에 비대위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협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비대위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전승일위원
물어보니까 현재 양3동 같은 경우는 추진한지 2, 3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상적인 추진위를 구성돼서 하는 게 올해로 18년째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양3동 주택가를 가다보면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우려도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 드신 몇 분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곧 허물어질 것 같은 정도까지 되어 있고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구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천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뭔가 해결돼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명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총회 부분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또 7월 가버리면 올 1년 다 가고 그럼 결국 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빨리해서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요.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때문에 못 했다.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5쪽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에서 예산이 8억 정도 잡혀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0년도 사업은 발주가 다 됐나요. 아니면 마무리가……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2020년 사업이 19건 추진했었는데 그중에 3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6건에 대해서는 공사 중인 것이 7, 8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설계 등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졌나 보니까 단지 쪽에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공사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쪽에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전문가에 맡기면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드리면서 금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에서 모든 것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하게 되면 용역비도 총 사업비의 5%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발주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더 빠른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내부방침을 받아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
잘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자부담 부분 2% 정도를 이미 서구청에 납부해서 서구청에서 이미 예산 자체를 전부 받은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19개 정도에서 3건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럼 16건 정도를 못 했다는 건데 그 자체가 작년 사업이잖아요. 그럼 직원분들도 사실 몇 분 안 계시는데 거기에서 용역해서 설계도서 받고 이 부분이 과연 맞냐, 사실은 어렵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자보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내려주고 나머지 정산만 잘 받아서 하면 오히려 사업들이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팀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추진할 건데 예산팀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전액을 못하고 한 4억까지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어서 예산팀하고 더 조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작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구에서 늦어지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라 공사가 전부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전까지 해서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실제로 공사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허가 내주기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여러 관련 부서들 뭐 건설과, 교통과 다 참여해서 품질검사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최종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품질검사하는 검수단이죠?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위원님, 그것하고 이건 좀 다르고요. 처음에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무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업무협의를 돌려서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승인되어서 착공한 사업현장에 대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품질검수단에서 공사 시공 상태라든가 감리사항들을 점검하는 그런 추진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
여기서 최종점검을 해서 준공검사 내주는 거 아니에요?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최종점검은 준공검사 내주려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률 약 50% 됐을 때 한 번 품질검수를 하고 그리고 사용승인신청 전에 한 95% 됐을 때 사전에 가서 미비한 사항이 있는가 검수해서 보완토록 합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공검사 내주기 전에 앞전에 상무지구 아파트 하나가 지어진 상태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설계도면하고 거의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주려고 하니까 까 주민들이 와서…… 쉽게 말하면 싱크대 사이즈가 당초에 설계도면에 1m라면 1m를 해줘야 되는데 7, 80 이 된 상황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니까 그전에 품질검사원들이 와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공을 한다든가,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 준공검사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케이되면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준공공사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쌍촌동 말씀하십니까?
전승일위원
아니, 상무지구 영무예다움 거기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중간에 서로 조율해서 합의해서 된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입주자대표들이 입주 전에 품질검사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분야별로 업무 전문가 8명이 그러기 전에 미리 검수해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수영
김수영위원장
고경애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승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공사 95% 정도일 때도 가서 검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수를 하고 100%가 돼서 문제가 없을 때 준공검사를 내주는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이게 검수단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분들이 자체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미비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되면 그때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사용승인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부분을 사실 여쭤보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품질검수단 운영할 때 입주자대표회랑 같이 돌고 문제를 체크한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감리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승인을 내주려고 하니까 나가버렸다.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서로 그때는 절충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쪽에서 해 주기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에는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저는 사실 착각한 겁니다. 여기서 품질검수하고 주택과에서 오케이를 하면 건축과에서 최종 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주택과 소관으로 들어와서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요즘 공동주택 갈등 유발이 많이 있죠. 서구는 공동주택이 한 7, 80% 차지합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공동주택이 210개 단지입니다. 서구도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편인데 총 주택에 비교해서 정확히 %인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80%가 넘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일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자치회 비리가 자주 발생해서 주민과 대표자의 갈등이 유발되는데 그런 민원 사례는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단지별로 관리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서로 갈등이 깊어지면 그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을 구청에 많이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법적 해석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민원인께서 주장한 내용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으면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관리감독이 구청에 있죠?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행정 예방 차원에서 자치위원장 교육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11쪽에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나 됐습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건축공정률이 26% 정도 됐습니다.
고경애위원
2020년도 12월에 보니까 22%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26%가 되었고요. 공사현장을 보면 덤프트럭이 계속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때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때 덤프트럭이 입구를 나오면서부터 염주 우성1차에서 우회전하는 곳까지 물이 벙벙해요. 그럼 겨울에는 완전히 거기가 빙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 해주셔서 물을 뿌리는데 전혀 물기가 없이 나온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물기를 제거하고 나와야 되고 거기가 또 응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현장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승일 위원님이 질의해서 잘 들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광천동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걸려서 아직까지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못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광천동 성당하고 성지교회가 정비구역에서 빠져있었는데 그쪽 측에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정비계획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시로 정비계획변경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종전에 감정평가하고 또 조합원 분양하고 업무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앞으로 보상도 해야 되고……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용역 수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양동 같은 데는 2018년도 2월 1일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어요. 그동안에 비대위하고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1년씩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언제나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그쪽 주민들은 곪아 터져 죽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조합 측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택과에 새로 오셨는데 공동주택 민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지도점검 잘 해주시고요. 마륵동 연화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거기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서구청에서 마지막 서류가 오면 국토부 승인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는 났거든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그럼 서류가 조합으로 도착했습니까? 이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보내신다고……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기 설립인가는 완료됐는데요. 다시 또 변경인가가 신청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경인가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서……
박영숙위원
그럼 아직 서류 처리가 안 됐습니까?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쯤에 조합으로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빨리 인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서 주요 사업들을 오늘 업무보고하셨는데 연간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민원으로 들어와서 다룬 적이 있었던 힐스테이트 조합의 서류 미제출 관련해서 추진을 잘하고 계신지……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미제출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제출을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현장조사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출요구를 했는데 대표 청산인 쪽에서는 관련 서류가 청산을 위한 법무사 쪽에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해왔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서류는 제가 팀장님하고 그 민원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는데 당연히 제출받아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지만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서류를 일단 다 받아서 필요시에 가져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인데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더라고요.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니까 제대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입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에서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 운영 강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명 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2020년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신축년에도 공정한 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8쪽을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규확충에 대해서 1억 1,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시비가 2,850 정도인데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비가 20%, 구비가 80% 이렇게 잡혀서 예산이 산정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비가 산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체조사하고 정비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구비로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
유지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판에 페인트라든가 시트지를 발라서 주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 울어버린다든가 안 그러면 페인트로 한 것이 지워져버린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대부분 주소가 페인트로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파란색 바탕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페인트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종류가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현수식이 있고 또 벽면부착식이 있고 또 건물번호판이 있거든요.
전승일위원
그 종류가 다른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전승일위원
주택가에 각 호수가 붙여져 있는 것하고 또 도로명판하고 이게 일괄적이지 않고 다 다른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종류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도로명판을 보니까 시트지로 붙어져 있어서 햇빛을 받으니까 울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일제조사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다든가 퇴색됐다든가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국가에서 규격이라든가 어떻게 하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자면 페인트로 글을 써라. 아니면 시트지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규정과 규격이 다 되어 있나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요즘은 판에 컴퓨터로 글씨를 레이저로 파서 거기에 페인트를 해버리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럼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온다든가 햇빛을 쬔다든가 하면 사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건물명판 색채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물번호판의 경우에는 자율형이라고 해서 그 틀 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여쭤보냐면 규격이 딱 정해지지 않는 것 같은 게 군이나 시골 같은 데 보면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주소를 썼는데 거기는 나무로 해서 글씨를 새겼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주소가 붙어서 있어서……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약간 융통성을 부여해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격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달라져도 상관없는 것이냐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자체마다는 바뀔 수가 있겠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고요.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번호판의 경우에는 일부에 한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게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억, 3억 나와서 일괄적으로 시골 대문 앞에 우편함하고 주소를 했는데 이게 파서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가능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기왕에 유지관리를 할 거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자들이 무자격 중개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해서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토지정보과에서 단속 같은 것을 합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작년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단속합니다. 또 민원이 들어와서도 하고 또 시, 구하고 경찰서 합동점검도 다니고요. 등록증 대여, 양도 그런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는 5건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아무튼 토지정보과 사업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