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택 의원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작년 현안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시 본예산에 3억 원이 편성돼있는 상태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었습니다. 상무4-1 근린공원에 시 공원부지인 곳에 당초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1월부터 나름대로 시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 이혜경 국장님과 함께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저히 신축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요. 청장님께서 신축하지 말고 건물매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철도 건물매입으로 변경했는데요. 그 내용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물 관련해서 입지를 찾아봤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25억 원이란 예산도 훨씬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건물을 찾던 중 부동산에서 유덕동 우체국 자리가 있는데 조만간 이사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바로 전남우정청으로 쫓아갔습니다. 우정청 담당팀장님,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당초에는 농협하나로마트 구두계약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보고받았는데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본부하고 이야기를 마쳐서 작년 12월 15일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억 원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 예산 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결과 2년에 걸쳐서 11억 원씩 22억 원을 주겠다고 확답 받고 올해 예산 11억 원을 1월에 바로 받아서 지금 중간 중도금이 납부 완료된 상태고, 이달 중으로 이전까지 완료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리모델링을 걸쳐서 10월에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빨래방 관련 사업은 작년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태였는데요. 청장님께서 아마 삼성전자 양향자 의원님께 부탁하셔서 관련해서 건조기랑 세탁기가 포함돼있는 차량 2대를 후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1대는 보장협의체 쪽에서 운용하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운용하지 못하게끔 삼성전자에서 연결돼서 우리 구에서는 직접 운용을 못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1대인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간 것은 복지관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에 있는 어려운 세대들에게 빨래와 동시에 건조까지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회복지파트에 줬던 1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동이나 이런 데는 큰 차량이 갈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의 건조기가 없는 세탁기만 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차량이 양동이나 농성동 쪽에 방문해서 기존처럼 해주고, 큰 동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대에 2억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됐었고 협의회에서 12월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식당의 경우 당초 시작할 때 200명에서 250명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3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에 보고드렸을 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5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수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 업무추진계획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10쪽, 11쪽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직 보직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청 직원이 제가 온 지 2년 좀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증원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도 있었고, 또 사회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그러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 맞춰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직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가 개원해서 십수 년 동안 거의 21명 고정돼 있었어요. 인원이 증가 안 됐어요. 그것을 제가 전국적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봤을 때 서구가 많이 뒤처져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구 비례, 직원 비례해서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도 비례해서 증원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최근에 그것이 조금 반영돼서 2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지방정부죠. 기초정부인데 여기서는 기관대립형으로 돼있어요. 행정부와 의회하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잖아요. 똑같은 기관입니다. 양 기관이 대립하는데요. 그러면 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순환보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본청에서 와서 순환보직으로 갑니다. 길게는 2년도 되고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돼 있었어요. 제가 또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에 다시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의원들도 의원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강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 사무직원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들은 그만큼의 역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원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우리를 보좌하는 의회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공무직도 2년마다 순환보직해야 된다고 약속했었죠. 그러면 공무직이 2년마다 순환보직해 버린다. 전문성에 있어 과연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물론 공무직 말고 일반직원이 하겠지만요. 그나마 별정직하고 공무직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약간 보좌할 수 있는 것은 있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돼서 아마 의회에서 직원을 뽑을 텐데요. 이를테면 이런 격차는 해소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에 재산신고부터 해서 공무원들 하잖아요. 그런 경우 바뀌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 많아요. 의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부인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가져왔는데 공무직 때문에 강인택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개나 왔어요. 보니까 공무직노동자 위원장하고, 이정준인가 이분도 마찬가지 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마치 공무직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순환보직 시켜야 되는데 한군데 계속 놔두면 불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2년만에 바꿔버리면 그 공무직이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을까. 물론 직원들이 보좌합니다. 근데 직원에 비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2년 후에는 충원할 거예요. 그전에라도 이것이 필요해서 지방자치 전문 개정안에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용을 구의회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단 말이에요. 시ㆍ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보직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개정하자.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이라도 해서 필요한 인력을 50%라도 하자고 하는데도 불만이 많으세요. 이걸 갑을론 따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공무직이 의회의 전문성, 특수성을 이해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공무직을 아예 의회에 두지 말든가. 그래야 맞지 않는가. 차라리 일반 순환보직이면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별정직하고 공무직은 몇 년 더 있으면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가 옛날에 인문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은 취직해야 되니까 우선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공무원으로 취직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업무에 대한 것만 치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돌아가지만요. 역시 인문학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갑질문화도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 쪽에 왜 갑질 문화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세분화된 이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길을 많이 터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서구는 대학교, 산학협력 계약관계를 넓혀야 된다. 제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장학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혀주라고 했는데 아마 초당대학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일반학사까지…… 지금 아마 고등학교 마치시고 대학교 오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대학을 다시 안 들어가고 마치신 분들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초당대학교 사이에 복지학과, 대학원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광주에 있는 지방대 특히나 이런데 신경 써서 협약체결을 넓혀달라. 지금 거의 정원이 미달상태죠. 그런 상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공무직 보직변경 2월에 있잖아요. 순환보직에 대한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교육기관 위탁. 제 소견인데 의원들도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원을 맞출 수 있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 번째는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산학협력 체결을 넓혀줘야 된다,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산학협력 체결돼있는 학교가 과연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획이시니까.

산학협력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은 초당대학교 1개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대학을 갖다가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호남대학교 대학원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 2명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직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산학협력 체결이 돼있으면 입학금부터 해서 장학금을 받게 돼있어요. 그게 안 돼있으면 이게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3명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한테 지원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원 보좌 인력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개인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해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과 합동 연수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갖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으로 강인택 의원님께서 공무직 추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갖다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권한에 대해서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 보직변경에 대해서 2년 전에 공무직 간에 직원들 간에 많은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 와중에 2년 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돌리자라는 직원들 특히 공무직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뭐냐면 예외를 두고 누군가를 안 돌리면 합의는 무너지고 또 다른 예외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추천권에 대한 조례개정을 발행하셨을 때 추천권을 꼭 행사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공무직노조와 어제까지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였냐면 2019년 2월 22일 공무직 보직변경에 대해서 그때 실시했고, 2년 후에 하자고 해서 2월 22일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공무원 보직변경에 대해서 직원들 인사가 끝났으니 벌써 말이 나온다. 22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해 버리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말, 최소한 구정 전에는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대상이 80명 정도 되는데 예외를 두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외를 한 사람 두게 되면 각 부서마다 자기 부서의 여건에 따라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니 놔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순서를 1, 2, 3순위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를 5순위까지 확정해서 폭을 넓혀주되 예외를 두지 말고 보직변경을 하자. 그래야 직원들 간의 형평성도 있고 뒷말이 안 나온다. 그런 큰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 이후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노조도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은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의회의 특수성, 의회를 보좌하는 능력 이것에 대해서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원도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하고 깊이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정말로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보좌할 수 있는 인력풀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과연 될까. 내 생각은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 말고 범위를 정해서 하고 싶어도 의원 혼자 되는 건 아니에요. 보좌 인력이 그만큼 받쳐줘야지 좋은 조례도 만들고요. 조례가 법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런데 공무직 있잖아요. 잘 안 바뀌는 공무직과 별정직. 이분들이 그나마 조금 받쳐줘요. 그런데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 기준은 본청의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견해예요. 초기에 말씀드린 것은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는 구청하고 의회하고 기관대립형이에요. 2개의 기관이 대립해서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구청하고 이것하고 서로 의견이 교감돼야 돼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의장도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자. 2년 만에 싹 바꿀 것이 아니고…… 3월에 업무할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불편하니까 이전에 바꾸니까 일을 못 해요. 전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벌써 의견서 2통 오고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국장님하고 과장님 부서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내일 다뤄야 돼요. 이 부분을 재고해서 한 번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노조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시잖아요. 이익을 줬으면 줬지. 여기에는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균등하게 이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다 바꿔버려야 된다. 이것은 의회의 어떤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정이요. 일방행정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대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과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공무직노조 공무직 전체 직원이 이야기했던 합의사항이라든가 형평성과 일반성, 그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천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왕 노조가 합의했으니 예외 없이 돌려야 된다는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소신이시고요.

예, 예외를 한 번 두게 되면 각 실과 모든 사람에게 예외를 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징수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그랬을 경우 결손처분하더라도 계속 관리가 됩니다. 나중에 재산을 통한 세수 확보를 했을 때는 결손처분 취소를 해서 세수 확보를 하고요. 5년이 경과 되고 나서도 특별하게 재산이 없었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시효소멸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액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현재 동안 2,100이고, 12월에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11월 30일 기준으로 나타난 자료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년 말까지 결손처분한 게 15억 정도 됩니다. 매년 15억 수준에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 된다 하더라도 징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압류를 통해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회계정보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주민친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행정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지속 추진, 정보통신공사 관리ㆍ감독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와 있을 경우 서구 관내 업체들 중 계약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곳으로 우선 선정하고, 서구가 안 되면 광주시에서……

지역제한을 하더라도 광주시권 내에서 되면 광주시로 지역제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남권으로 풀어가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못 하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계약 부분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정민 위원님.

특별히 올해는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