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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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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죽 봤습니다. 기준일자가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행정무절차를 통해서 불법이 아니라 무허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꺼내서 양성화시켜 주자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죽 읽어보고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분들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전부 양성화시켜서 해주는 게 아니라 축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도가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축사로써 허가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았던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토지에 대한 점유 내지는 사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또 하나 무허가 축사라고 했는데 행안부가 협조요청을 하는 내용 중에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러할 진데 해당 기초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주민 본인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축산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도민이 있을 것이고 축사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같은 한 동네에서 소규모로 축사를 하실 경우에는 알음알음해서 똑같이 어려운 생계를 잇기 위해서 축산업을 진행해 왔지만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주위에 민원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서 규모에 대한 제한도 있고 민가로부터의 거리제한도 두고 우리가 또 다른 축사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 민가로부터 5가구가 밀집지역, 10가구 밀집지역 개별가구로부터 최소한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우리 농촌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환경이나 악취를 방지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도 두고 있는데 공문에 따라서 무조건 100% 모두가 다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태안군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저희가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고요. 이후에 취지에 부합하게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양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전체로 되어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태안군에 위치한 그 이외에 우리 조례는 충청남도 전체를 관통하는 조례가 될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을 건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100% 취합이 되고 확인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태안군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거나 내용들을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또 하나 나머지 타 시군에 대한 내용도, 물론 100%는 없지만 대부분 파악이 돼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접하고 있는 건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