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도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가올 시간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시간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은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만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으로 위원장은 이쌍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김석한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숙 의원, 김향숙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의장
조정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김향숙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님, 김향숙 의원님 두 분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 순서대로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의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 고성군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 즉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정책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교육ㆍ문화 인프라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주 지원이 아니라, ‘정착 이후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성군 귀농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시에서 고성으로 귀농ㆍ귀촌한 가구는 총 788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농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이탈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ㆍ귀촌 준비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상담과 안내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지 정보 부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미흡 등 정보 불균형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교육, 정착,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등 타 지자체에서는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귀촌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정착형 생활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이 정착 단계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을 큰 어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정착 의지를 잃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착 1년 차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되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 정착 유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실질적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귀농ㆍ귀촌 교육체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단기 교육 중심의 현행제도 이외에 귀농·귀촌의 맞춤교육과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귀농ㆍ귀촌 현장에서는 농사 방식과 생활 방식이 농가마다 달라, 주변에서 여러 조언이 쏟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ㆍ귀촌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 전문 멘토를 지정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장 활동 수당과 유사한 형태로 멘토 활동에 따른 월별 보상이나 회당 수당을 지원한다면, 귀농인과 멘토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안정적인 멘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귀농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정착률은 높아지고, 인구 감소 폭 또한 완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르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이 우리 고성에 와서 ‘정착하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 그것이 곧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이제는 ‘이주 지원’에서 ‘정착 지원’으로 그리고 ‘공동체 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 이정숙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군이 ‘귀농ㆍ귀촌 성공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다음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김향숙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의 풍부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과 브랜드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대만ㆍ홍콩 출장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샤오롱바오 하나로 15개국에 진출한 딘타이펑, 에그타르트로 70년 명성을 쌓은 타이청 베이커리를 직접 접했습니다. 한 가지 메뉴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이들의 성공 비결은 일관된 품질과 그 안에 담긴 스토리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고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은 바다가 키운 신선한 해산물과 들판이 빚어낸 건강한 농산물을 함께 갖춘 지역입니다. 가리비, 굴, 갯장어 등 청정 바다의 해산물은 물론, 취나물, 부추, 참다래, 딸기, 방울토마토, 앉은뱅이 밀 등 경쟁력 있는 우수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우수한 농수산물 대부분이 원물 판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과 브랜드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달리 타 지역은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령 망개떡은 2011년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30억 원을 투입한 명품화사업으로 공동브랜드를 완성했고, 창녕군은 맥도날드와 협업하여 총 170톤의 마늘을 공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성공 사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역 농산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특산물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입혀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일관된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성군도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성군은 2022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백향과를 활용한 '공룡나라 워터젤리 고니'를 제1호 가공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성 본전 비빔우동'과'고성 팥물 도넛'을 개발하여 작년 8월부터 관내 7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가공품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인 브랜드 전략과 함께 본격적인 특산품 가공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계절과 지역성을 반영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해산물 밀키트, 간편식, 건강빵, 전통 떡, 프리미엄 디저트 등 계절별 대표상품 라인업(line-up)을 구축하되, 개발 단계부터 농가와 가공업체, 식품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 및 전국 브랜드와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창녕군이 맥도날드와 협업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식품기업, 홈쇼핑, 대형마트와의 공동기획으로 전국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부터 유통까지 통합 시스템을 완비해야 합니다. 계약재배 시스템, 로컬푸드 인증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현대화, 전문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고성 특유 농산물의 품질 인증과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관광을 연계해야 합니다. 공룡나라쇼핑몰 기능 개선,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확대, 공룡엑스포와 해양관광지 연계 판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성만의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 전략을 확립해야 합니다. 소가야 역사와 공룡화석이라는 독보적 자원을 제품 콘셉트와 패키지에 반영하여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고,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성군의 농수산물 특산품 개발은 단순한 가공사업이 아닙니다. 농가 소득 증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현대화부터 생산·유통 통합 시스템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메뉴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사례는 우리 고성도 가능합니다. 고성을 찾는 이들 누구나 손에 들고 가고 싶은, 고성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명품 특산품이 탄생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령’하면 망개떡, ‘창녕’하면 맥도날드 브랜드,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이수원 과장님 단계적으로 추진하셔서 김향숙 의원하고 협업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당초예산이 7,000억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꼭 이뤄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26~203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군수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이기동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이며,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31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 KTX 고성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2시간 대로 단축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는 쾌적한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려 우리 고성군을 보다 살기 좋은 고성으로 도약시킬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치유센터ㆍ책둠벙 도서관ㆍ문화예술전시관과 같은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고성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스마트 농업단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고,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고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위기 탈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 수요의 변화입니다. 각종 문화ㆍ관광ㆍ스포츠 시설 준공에 따른 관련 분야의 행정 수요는 확대되며, 단순 사무는 축소하여 전문 기술 중심의 유연한 인력 운영 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돌봄ㆍ자살예방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복지 및 보건 분야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대규모 자연재난 등 재난의 일상화ㆍ대응화 추세 속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 최우선 및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인력 운용체계의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 반복되는 사무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인력을 조정하고, 비중이 확보되는 분야에 재배치해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위탁 협력방식으로 전환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군정 구호 아래 이뤄지는 각종 역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완성하는 데 군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군정 목표 및 비전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의 완성 및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신속ㆍ적절한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부분,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종료된 사업의 인력을 신규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기준 인력 및 인건비의 한도 내에서 운용해야 되는 조직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군 정원은 749명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도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무원 정원 변경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나 향후 기준인력 반영 여부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사업종료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신규사업에 배치하여 정원상 증감은 없습니다. 8페이지, 인건비 현황과 기준인건비 편성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민간위탁은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이기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행정과장님, 이 내용이 2025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지도관도 1명으로 운용을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이 말이죠?
기동
이기동행정과장
예.

최을석의장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번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관이 1명이니까 지도관도 1명을 하겠다. 사무관도 49명이니까 49명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4.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나.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 다.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 라.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 12.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10시 40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3호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 수요가 반영된 군의회 조례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등 표기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5호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6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7호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고성군 관내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소비자로서의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0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대상포진 접종대상자 확대로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목록1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차장 추가 조성에 시급성이 부족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관리를 위하여 목록1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2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보존·관리·활용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3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탁 기간 및 소요 예산 변경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정할 때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65세에서 50세로 낮추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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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예.

최을석의장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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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 반영 절차 구체화와 조례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5호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존속기한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7호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존속기한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8호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특성을 살린 자생적 마을 발전 도모를 위하여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진 과장,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면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면장하고 잘 의논해서 절차를 잘 밟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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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9호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 편성한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010억513만8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7,238억5,01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1억5,49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 체계 확립입니다. 결산 추경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사업과목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예산,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계획하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따라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본 위원회는 군정의 효율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엄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는 예산,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소위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례나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과감히 삭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면, 현재 경제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수 군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특히 소상공인, 농·어업인 지원사업, 민생 안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증액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군민의 삶입니다. 편성 과정은 행정의 판단이지만, 집행의 결과는 군민과 지역의 미래로 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군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3선의 관록으로 멋지게 한번 잘해보십시오. 예산 증액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한번 해보시고.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은 다 활용해서 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심사 방향과 기준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군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엄정하고 책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필요성과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ㆍ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보완ㆍ조정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증액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원 여러분들과 잘 의논해서 책임성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 하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펴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과 조정 사항은 수시로 의장에게 공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 간에도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예산 전반의 방향과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주실 것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제출이 아니라 성과로 군민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요구와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근거 자료와 수치, 산출 근거, 추진 계획 등을 성실히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가 군민 눈높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일 남짓 남은 정례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힘내달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설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 늘 조심하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참석한 의원 여러분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한 번 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