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874호로 접수되어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고성군 2026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31억9,008만8천원보다 3%인 207억6,226만4천원이 증액된 7,139억5,235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445억126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06%인 251억4,18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694억5,10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93%인 43억7,9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구성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27%, 특별회계가 9.73%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78억9,935만9천원보다 142억7,720만4천원이 증액된 5,421억7,656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96억8,108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65%인 131억3,875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24억9,547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3%인 11억3,84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84억5,685만1천원보다 98억5,243만1천원이 증액된 3,883억92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58억1,380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1%인 87억1,39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4억9,547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3%인 11억3,84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 등은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세출예산 조정, 각종 행사성 예산과 민원 및 보상 협의 지연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 경상적 경비 예산,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성과 부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재점검과 내실 있는 심사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확보된 가용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및 잉여금 발생의 최소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등과 더불어 시기적으로 꼭 절실한 군민 안전 및 복지 예산의 필요성, 군정 역점ㆍ현안 주요사업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실성 있게 적정한 시기와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별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로 접수되어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운용 규모는 415억3,902만2천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09억3,902만2천원과 이자수입 6억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예치금 10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15억3,90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군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기금 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 및 기금 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를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두 계정은 재원 출처와 운용 목적이 다르므로 각종 회계 및 기금 여유 자원의 통합적 관리가 재정의 효율과 건전성을 증대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규모는 11억4,023만9천원으로 2025년 대비 4억3,15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기부금 수입 3억원과 예치금 회수 8억2,023만9천원, 이자수입 2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고향사랑기금 운영지원 1억3,500만원, 예치금 10억5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질의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집행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5,705만원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3,830만원, 예치금 회수 1,345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3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570만원, 예치금 1,1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출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억9,736만원이 증액된 2,750억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311-01 보통교부세가 30억원 증액된 2,070억원, 311-03 부동산교부세는 15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을, 421-01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5억원이 증액된 2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21-03 시군 기타재원 조정수입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264만원이 감액된 1,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1-04 기금전입금은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90억원을 증액하여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7,806만원이 감액된 120억7,0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사업은, 201-01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은 410만원, 303-01 포상금은 4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혁신 활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강사료 100만원을 편성하고, 적극행정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40만원 증액된 6,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50만원을 편성하고,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업무평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040만원,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편성하고, 301-14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4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303-01 포상금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서는 308-13,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467만1천원이 증액된 1억4,93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기관공통경비)는 201-01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공모사업 활성화 207-01 연구용역비는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만원을 증액해서 350만원으로 편성하고, 고성형 주민자치활동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읍면으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105페이지 자료와 같이 읍면별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6,10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에 3,900만원을 편성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에서 201-01 사무관리비 32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총 520만원을 편성하고,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1,24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 및 쟁송 업무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7,510만원을 편성하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01 포상금은 90만원을 편성하고, 305-01 배상금 등은 2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10만원, 301-14 기타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100만원, 경남사회조사(보조)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만4천원을 증액해서 840만2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2,33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사회조사(자체)에 사무관리비 104만원을 편성하고, 108페이지의 경제총조사 인건비에 64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8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인건비에 1,096만5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평생학습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분석대행료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는 공공운영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행정추진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고,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5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32억1,040만원이 감액된 111억원을 편성하고, 801-01 일반예비비에는 전년도와 같이 50억원을, 801-02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에는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13만1천원이 감액된 67억7,52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있을까?) 주민참여예산 및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202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 올해 말 조성액 452억4,804만5천원 대비 304억1,421만7천원이 감액된 148억3,382만8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괄기금 개요입니다. 총 5개의 기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법정재량기금이며, 그 외 고향사랑기금 등 4개의 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설치연도 및 목적,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09억3,902만2천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415억3,902만2천원입니다. 이중 예치금 회수액은 409억3,902만2천원, 이자수입은 6억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415억3,902만2천원입니다. 이중 예치금은 10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은 315억3,902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과 2026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지원으로 200억원을 우선 전출시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은 115억3,902만2천원에 대해서는 향후 세외 추입 분석 후 필요시에 전출할 계획이며,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필요없을 시에는 예치금 100억원과 함께 향후 우리 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4개의 기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민참여예산 분배가 각 면마다 인구수대로 다르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성읍 다음은 거류면, 회화면 이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클럽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이 하는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탁구도 있고,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자 하는데 예산이 적은 면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남아돈다고. 클럽이 아니고 그것 뭐라고 하지? 한 달에 정해져가지고...

김민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그렇죠. 퍼뜩 생각이 안 나네. 프로그램을 다른 작은 면에는 돈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 회화면하고 구만면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회화면 같은 경우는 1억3천만원 정도 되고...

1억3천만원입니다.

1억3천만원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회화면에 많이 하려면 예산이 적어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다른 면에는 사람은 적은데 프로그램이 돈이 약간 남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면이 크면 약간 편성을 더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회화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5개월 하고 7개월을 쉬어요.

위원님, 그것하고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물론 자치회에서 알아서 요구하면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도 잘 편성해서, 행정과에서 하죠?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분배를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것은 시설비가 대부분인데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주민자치회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예, 다른 예산을...

그래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보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랑 기금인가 그것 있잖아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는데, 예산 편성이 되어서 준 거잖아, 그렇죠?

예.

그것은 법상 문제가 없나?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다 거쳤고...

180일 이전에 주는 것은 관계없고 그 이후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로당에 가보니 그렇게 왔더라고요.

예.

날짜를 보니 앞에, 앞에 날 왔는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활동사업(고성형)에서 각 면에 예산을 편성할 때 회화면 가정용 태극기 보급이 상당히 편성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예산 몇 천억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것도 참 좋았다.

잘 알겠습니다.

진짜 작은 것에도 호감이 가거든요. 그분들이 체감 온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민자치회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간 지내오면서 아주 잘하는 데는 잘하고, 약간의 차등이 있기는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뭘 해야 100억원 이상 받는 것입니까?

아, 사업비.

예.

사업비가 많은 데, 그렇지 않은 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이 많은 곳은 힘들거든요. A,B,C 그룹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한 부분이 서로 경쟁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도 열심히 해서, 그렇죠?

예.

잘하면 진급도 되고 다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가지고 1억4천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잘했네, 이런 것도 포상 관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개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101-04 경제총조사, 쉽게 말해 통계자료라든지 자료가 필요해서 인구총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통계조사나 총조사를 하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낯선 사람이 오면 실제로 아파트에 계셔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 본래 원하는 기대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기대효과를 못 얻는 것이, 행정에서 읍면 이장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안내방송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도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구총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있을 것 같으니 주민들의 협조,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사전에 충분한 안내방송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는 요원들이 갔을 때 특히 혼자 계시는 남성분들이 외부인이 오면 기본적인 옷차림을 갖춰서 맞이하고, 예의를 갖춰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마을 이장님이나 아파트관리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된 후에 조사를 시행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미리 챙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예산 편성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사요원들의 불편사항도 제가 청취했고, 실제로 계시면서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설명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분들이 왔을 때 문을 개방해서 조사에 응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익광고, 이장 회의, 현수막도 붙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외부출입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정보력도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운용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원 정도에서 올해 300억원 정도로 줄어들죠?

일단 315억원 정도 지출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하면서 60억원을 전출시키는데 지방세 수입에서 세입이 조금 생겼습니다. 세입이 조금 생겨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60억원을 그쪽으로 넘겼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한 금액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적립되었던 것입니다.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자금이 모자라서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가지고 당초예산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받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당초 우리 세입보다 1천억원 이상이 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다 써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적립해두고 있던 것입니다.

400억원 있었던 것을 이번에 300억원 이상을 쓴다는 자체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물론 승인은 그렇게 받아놓았는데 지금까지는 200억원 정도를 썼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고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황을 봐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번이 할 때 200억원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금을 마련해놓아야만 뒤에 우리가 급할 때 쓸 수 있고, 재난이 왔을 때도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300억원 이상 쓴다는 자체가...

승인을 그렇게 받은 것이고, 실제로 올 연말 되면 409억원이 적립되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치금 부분은 1금고에...

예, 1금고, 2금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80억원, 20억원이다, 그렇죠?

예.

이자수입은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똑같습니까?

기준금리하고 승인금리가 개월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같습니다.

개월 수가 같으면 금리가 똑같다는 말이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협이 1금고니까 많이 예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자에 대한 요율은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승인금리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별로.

알겠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주민자치활동사업(고성형)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죠?

예.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조율하잖아요.

예.

했을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영오면이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몰라가지고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조형래 영오면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조형래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

조형래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부자 동네라서 그렇나? 사실은 1,200만원을 평균적으로 하면서 1천만원짜리고 있고,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따져서 담당관님이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들은 800만원 받았는데 다른 면은 1,200만원 받고,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얼마입니까?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이것도 좀 자른 것입니다.

예?

좀 잘랐습니다.

이 자체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 이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안 받고, 이것은 소규모의 사업들이거든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인데 적극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렇게 돼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 고성형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적게 넣냐 하면 행정에서 ‘1천만원 선에서 올려라’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고성형을 적게 올린 거예요. 1천만원, 800만원짜리도 있는데 좀 깨시리(부지련히)하는 위원장은 금액을 많이 올립니다.

이 1천만원 이상은 단위사업당.

그러니까 내 말은 건수가 1천만원짜리 3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 말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1천만원 이하짜리를 하는데 그럼 1천만원짜리를 7건 올리면 5천만원 해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이라, 내 말이. 아까 주민자치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억원 넘게 하는 것을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고성형도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룰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구 비율대로 해서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이라.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형평성에 따라 하라고 했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큰소리 내는 주민자치회장한테는 많이 해주고, 말을 안 하면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야기 좀 하라고 합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과 담당 팀장님, 내년부터 할 때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적정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행정에서 형평성에 맞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심의위원회에서 깎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깎습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깎긴 깎겠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06페이지에 201-01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든지 나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업무처리를 하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소송에 휘말리면 결국 행정력도 낭비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1억원이 넘는 돈 중에 차라리 반(半)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역량을 키우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량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교육들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요즘은 하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고 또 소송 건에 많이 연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부서별로, 분야별로, 업무별로 연찬회도 실시하고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실시하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례집 같은 것을 해가지고 대응 능력 매뉴얼 같은 것, 혹시 책자 같은 것이 있는지.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통 보면 다 파일로 해가지고, 요즘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책자는 잘 안 하고 파일로 해서 다 전송하고 게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농식품유통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소비자가 공룡나라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서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그런 고객을 대응하는 적응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걸린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매뉴얼화해서 다음 직원이 와도 업무 내용을 숙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행정소송을 당했다든가 하면 계속 체계적으로 책을 만든다든지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음 직원이 경험이 없던 분야를 하다 보면 그런 대응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 행정소송하고 나면 땡이 아니고 어찌 보면 재반복되는 행정소송 업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복되는 소송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책자를 만들든지 교재를 만들든지 해서 대응 능력을 준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새올에서 검색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이 돼서 집행부 공무원을 접해보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인사 발령받아서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을 대하니까 그 민원처리 기간을 지켜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지자체나 전임자를 통해서 숙지하고 빨리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짠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파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없는 재원에, 제가 듣기로는 여러 부서에서 새로운 시책사업 올라온 것을 다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업무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교부세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됐습니다.

도비 보조금 이런 것은 조금 삭감이 되고,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교부금이 줄어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바닥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죠?

예.

일반회계로 전출을 줄이더라도 금고는 어느 정도 비워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운용해주시고, 제가 세출예산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

103페이지에 직원수첩 제작은 큰 수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디...

103페이지에 보면 ‘직원수첩 제작’이라고 해서 2만원짜리 150권이 있습니다.

1,500권.

예, 1,500권.

우리 직원수첩...

큰 것?

예.

청렴수첩은 청렴수첩대로 또 있잖아요.

그것은 작은 수첩입니다. 청렴수첩, 메모용.

메모용 수첩이 따로 있고?

예.

그리하고 군정 주요 정책 추진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뭐 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자료를 보며) 군정 주요...

수첩 바로 밑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1,200만원 해놓았는데 뭐 하는 데...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무슨 자료를 만들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보고회가 있다든지, 도지사님이 순방한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만들 때 PPT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 제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사업별로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하고 104페이지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중앙이나 경남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도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았어요?

예, 1억5천...

이 돈은...

이것은 포상금.

포상금인데 예전에는 그러면 포상금이 없었습니까?

작년부터 부서별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예, 부서에.

올해 추경에 했네.

예.

그러면 원래는 중앙이나 경남도에서 포상이 없었습니까?

그 인센티브는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것은 특교세로 받고, 그러면 사업비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따로 군비로 포상계획을 수립했다?

예, 이것은 직원들 부서에 포상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해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포상이 필요하나... 그리하고 또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109페이지에 통계연보 발간이 있는데 통계연보 책값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우편발송비만 20만원 있는데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마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을...

조형래 연말에 발간해서 사무관리비에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조형래 내년 초 우편발송료입니다.

올 연말에 책자 만들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상반기에 필요없는 것들은 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편요금만 있고 책값은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은 뭐하러 해놓았어요? 다 빼버리지.

조형래 올해 만든 것을 연초에 보내야...

올 연말에 만든 것.

올 연말에 한 것을 연초에 보낸다고?

예.

하여튼 상반기에 필요없는 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여기는 다 상반기에 필요있는 것...

상반기에 필요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일 자로 다...

6월 말 이후에 추경 할 것 아닌가?

내년에 추경은 여러 가지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상은 늦게 줘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6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억1,677만1천원 감액된 10억4,70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1-02 고성청년예술촌 카페 임대료 수입에 12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321-01 지방소멸 대응기금 청년예술과 함께 하는 촌캉스 사업에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 다거점 워케이션 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공유공간 조성_청년아지트 ‘꿈꾸는 다락방’ 활성화 사업에 7천만원, 청년 창업자 입주거리 조성_청년 창업 와글와글 사업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억3,910만원,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140만원, 기획조정실 아빠 육아 참여 지원사업에 250만원,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40만원, 도시주택국 청년월세 지원에 1,440만원, 교육청년국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4,11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통상국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에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6,863만7천원이 감액된 47억7,80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 201-01 발표자료 제작 등 100만원, 연구개발비 207-01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301-01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억1,400만원, 출산양육지원 301-02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한방첩약 사업입니다. 307-01 셋째자녀이상 출산 산후첩약 지원에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추진 201-01 인구증가시책 책자 제작 및 다자녀 체험놀이 이용권 제작, 사무용품 구입,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1,340만원을 편성했고, 201-0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207-01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세대 지원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에 4,500만원, 전입세대 지원 301-02 전입축하금 지원에 전입자 재산세와 주민세 지원비 합쳐서 1억6,7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1-02 결혼축하금 지원에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아빠 육아 참여 지원사업 201-03 프로그램 등 운영에 500만원,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308-07 도민연금 지원 부담금에 1,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13억원을 편성했고, 청년정책 201-01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수당에 8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청년정책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301-01 청년 월세 지원에 3,600만원, 301-02 청년 월세 지원에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예술과 함께하는 촌캉스(지방소멸 대응기금) 307-02 고성청년예술촌 프로그램 운영에 2억원, ‘시골감성! 힐링촌캉스’ 프로그램 운영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고성청년예술촌 부속동 리모델링 공사에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 다거점 워케이션 플랫폼 활성화(지방소멸 대응기금) 201-01 평가위원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에 39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201-03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공유공간 조성_청년아지트 ‘꿈꾸는 다락방’ 활성화 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꿈꾸는 다락방’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청년 공유공간 리모델링에 5천만원, 청년 공유공간 자산 물품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제안 정책사업, 고성청년센터 운영 201-01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보안시스템 운영, 복합기 임차료 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및 유스에비뉴 사무용품과 홍보비에 1,372만원을 편성했고, 201-02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2,320만원, 201-03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4,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250만원, 405-01 원형테이블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 청년 둥지 적금 지원사업 301-02에 7,200만원,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301-14에 800만원, 청년부모 ‘복덩이’통장 적립금 301-02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페스티벌 201-03 행사운영비에 3,500만원,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301-14에 500만원,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1 수수료 및 홍보비에 150만원, 301-02 취업청년 생활지원금 지원에 4,800만원, 307-02 청년 동아리 ‘다모아’ 활동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2 ‘고성에서 맘놓고 일해요’ 가사서비스 지원금에 1,440만원, 201-01 에비뉴 청년테마상점 활성화 사업 관리운영 용역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1-02 고성 청년 ‘체력 up 활력 up’ 지원사업 스포츠 이용료 지원에 1,500만원, 201-03 청년 창업자 입주거리 조성_청년 창업 와글와글 입주거리 활성화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2 민간이전, 점포 임차료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포 리모델링 지원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고성 청년 취업성장 지원사업 201-03에 2천만원, 고성 로컬브랜딩 청년창업 점프업 지원사업 201-03 창업공유 간담회 개최에 300만원, 307-02 창업지원금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308-13, 청년 지원금에 7,200만원, 특별중도해지금 300만원, 위탁기관 인건비, 운영비 등에 7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 101-04 인건비, 주휴수당,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동ㆍ하계 행정체험에 1억5,53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인턴(인건비, 연차수당, 4대보험료)에 청년 일경험 1억1,9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308-13에 수당과 기업 멘토 수당, 위탁기관 운영비 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 군정홍보 시책추진 201-01 공보발간 등에 3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신문 구독, 통신비, 영상 촬영 카메라 등 A/S)에 6,31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 뉴스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광고료(중앙지ㆍ지방지ㆍ지역지ㆍ인터넷 등), 방송광고ㆍ옥외전광판 광고ㆍ공고료 등 5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201-01 민간건물 임차료, 옥외전광판 영상 제작ㆍ유지보수용역ㆍ전기안전관리용역에 8,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300만원, 401-01 군정홍보용 디지털게시대 설치에 3천만원, 405-02 도서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우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감사패 제작, 홍보유인물 등 제작, 향우수첩 제작 등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03 재외향우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3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01-01 일반수용비(사무용품ㆍ홍보물품 구입)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에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7,500만원을 편성하고,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지원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품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13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83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각각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와 126페이지, 급식비에 1,80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202-01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주민 복리 증진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목적 구현 및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2,023만9천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은 3억2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3,500만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5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5년도 예치금 8억2,023만9천원에 이자수입 2천만원,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 3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액은 4억3,15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202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아동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5,8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공룡지질공원 투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천만원, 401-01 시설비 ‘걷는 길 위, 이야기가 흐르는 남파랑길 고성 마음을 담은 「알림판」 설치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전 국민제안 공모와 부서 제안 사업 중에 엄선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3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6년도 당초예산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3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전체적으로 군비 100%, 그렇죠?

예.

내가 대충 세어보니까 사업이 30가지 정도 되는데 군비 100%가 28군데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은 말 그대로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전부 다 그렇다, 그렇죠? 지방소멸 대응기금하고 그것밖에 없다?

예.

다른 것 두세 가지는 도비도 좀 있고, 전부 다 군비로 사업하는 부분이 28개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정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자 입주거리 조성_청년 창업 와글와글’ 이것도 기준치가 10명 정도 되어 있나요?

청년 창업자 입주거리 조성은 6명 정도... 점포를 한 6개 정도.

이것 처음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들어옵니까? 올 것 같아요? 2억 몇 천만원을 해서?

일단 옆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가지고 운영 프로그램 쪽에다가 사업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조금 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로 해가지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은 기본 법적 사무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말 그대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가 다르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도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 200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200명 정도 늘었다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보약 지어주고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전부 이렇게 해도 200명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잘해야 된다, 늘 하는 이야기.

예.

좋은 아이템을 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천면에 아이가 5명이 있어요. 아이가 초ㆍ중ㆍ고 5명 있고, 가족이 7명입니다. 그러면 아이 낳고 1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청년조직이 안 빠져나가게끔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현재 있는 가족들을 잘 챙겨야 돼요. 이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얼마 지원해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 조금 전에 하나 하게 되면 2만원씩 주고, 뭡니까? 하나 있대요.

다자녀 체험.

체험하는 거 2만 몇 천원씩 주는 거 있더라고. 이 2만 몇 천원 그 사람들한테 주면 큰 이익은 없어요. 물론 주는 것은 좋지, 그런데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은, 있는 사람들이 가버리면 안 되는, 고성읍에 가족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청년 조직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과정이지만 그분들을 한번 챙겨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고성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가족이 7명이나 사는데 또 다른 할머니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관리를 더 잘해야, 지원할 방법을 더 찾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무조건 나가는 것만 잡지 말고, 나가게끔 하는 것도 막고,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저희들이 인구정책 파트와 청년정책 파트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정주하고 계신 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문화 관련, 체험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갔지만 1만원 주택도...

건축개발과.

예, 넘어갔지만 사실상 이것도 인구청년추진단과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행복주택도 지으면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1만원 주택도 필요하면 줘야 돼요. 애 낳으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어야 자녀도 낳고 살 것 아닙니까? 보금자리가 있어야 돼요. 월급 한 200만원 받아가지고 차 기름 넣고, 뭐 하고,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 이것도 실제적으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100만원은 적어요. 솔직히 적다고, 나는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정비해서, 다시 검토해서, 아이 50명한테 100만원씩 주면 5천만원밖에 더 되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두 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내년에 안건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두 배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한약 한 재도 늘 했던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보다 더 예산을 늘려서 내가 제대로 혜택을 받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 아이템을 해야 되고, 첫만남이용권 이것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몇 쌍이나 하고 있지?

출생아는 80명 중반대인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은 거의 50명대입니다.

전에 첫만남 해가지고 몇 분씩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좀 다르나?

그것은...

그것은 어찌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1회 하고...

그만뒀죠?

예.

안 되지요?

여자분들의 참여가 안 되어가지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첫만남이용권 이것도...

이것은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결혼하고 이런 것도 지원을 잘 해야 되고, 내 생각에 돈이 다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지원금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두 배로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2년 반 걸렸습니다. 협의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다자녀 세대 이런 분들 체험놀이 이용권도 전체적으로 하면 돈 얼마 안 됩니다. 다자녀 세대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청년 창업자 입주거리 조성_청년 창업 와글와글은 청년들이 와서 점포를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거죠? 점포를 하라는 지원금, 와글와글 그것.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입주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전입 축하금 지원하는 것 있죠?

예.

10만원씩이죠?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을 전입시키려면 돈을 얼마나 줘야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00만원, 200만원 주는데 전입하는 사람한테는 10만원밖에 안 줍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은 적어요. 전입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성군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0만원 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나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50만원, 기본 100만원 줘야 돼요.

전입세대가 한 해에 보통 1,600명에서 1,700명 사이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도 줘야 돼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도와줄 것은 제대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보면 전부 다 있는데 통합적으로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으면, 청년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이러면 전체 예산을 늘려서 기분 좋게 써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고향사랑기금 모금한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구청년추진단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세출도 많이 줄어들었죠?

예, 지방소멸 대응기금 고성형 근로자 주택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고, 11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7천만원 책정되었죠?

이것은 인구감소지역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정의무입니까?

예.

이왕 법정의무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용역사한테 잘 이야기해서 평균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한 부분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이번에 안 되겠죠?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수정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 때 길거리에 차 세워놓은 것을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단장님께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 보면 사실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많죠?

예.

인구소멸 대응기금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시고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모이지 않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행사 운영 부분도 좋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적금 부분은 도비하고 5대5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좋아하겠네요. 121페이지 보면 ‘고성에서 맘놓고 일해요’ 에 50% 삭감했죠?

예.

홍보를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신청할 건데, 올해 몇 가구 못 했어요?

올해 4가구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자료도 계속 배부하고 홍보하는데 지역이 농촌군이라서 그런지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4만5천원이면 가사도우미가 하루에 세 시간입니까? 3시간씩 월 8회?

예, 월 8회.

이것도 적어서 신청을 잘 안 하겠다.

대개 가사 청소해주는 부분인데 농촌군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 자체가, 또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청소해주고 이런 것이 도시에는 어느 정도 그거 되어 있는데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읍에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고성읍에 홍보하면 아마 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차례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젊은 세대가 있으면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홍보했는데 첫해라서 그런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맞벌이 부부들이 듣지를 못하거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계속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광고료는 올해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왜 증액되었습니까?

‘옥외전광판 광고’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대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 고성군에 가보니까 외국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타 시군의 지자체 홍보를 많이 하더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진주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주시 10호광장 앞 홍보판에는 산청군 한방축제하고 합천군, 거창군, 이런 타지의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내년에는 전광판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이번에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옥외전광판 광고가 5,720만원 책정됐네요.

예.

방송광고는 뭡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종 미디어 쪽, 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부분으로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 필요할 때 촬영을 의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왔죠?

방송광고는 전에 있던 것입니다.

촬영 부분이잖아요.

예, 촬영해서 올리는 것, 특히 ‘동네 한 바퀴’(KBS 방송)나 LG(고성유선방송 LG헬로비전)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의 유스호스텔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별도의 기획을 잡아서 가고, 그런 방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확실히 무엇을 할 것이라 것은 정해놓지 않았고?

예, 해마다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방송 프로그램에다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지와 지역지는 증액된 것이 없죠?

이 부분은 인상분만 편성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인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군이 타 군부에 비해서 방송홍보 광고료가 되게 낮게 책정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6~7억원 하면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17~18억원 정도로 방송광고에다가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면 TV에 거창군의 내용들이 많이 뜨거든요.

거창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잖아요. 잘 사는 데니까 그렇고, 못 사는 데는 더 적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군부에서 꼴찌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시군에 광고료하고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를 지원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전광판 전기요금이 360만원씩 12개월, 4,320만원. 참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아무래도 LED판이 크다 보니까...

이것은 옆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돌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아예 안 됩니다. 이것이 많은 전력을 크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밤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가렸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국도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바로바로 보이고,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전광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는 기부하신 분들이 좋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91종까지 늘렸고요. 아무래도 고액기부자들은 사실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아가시는데 일반 10만원만 하시는 분들은 답례품 중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가십니다. 고성군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례품도 잘 선정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기분 좋게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게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단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113페이지, 세입에 보면 211-02 고성청년예술촌 카페임대료 수입 121만6천원이 있잖아요.

예.

전년과 똑같은데 책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체 학교 건물 면적이 407평쯤 되고요. 거기서 카페 부분만 26평입니다. 그 부분을 계산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 120만원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평당 얼마’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비뉴(Avenue) 청년테마상점 있잖아요.

예.

120쪽과 121쪽을 연계해서,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혹시 개선하셨나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산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다 조금 잡아놓았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직원 상주는 어렵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내부에 품목은 20가지 정도 넣어놓았고...

혹시 단장님, 에비뉴 청년테마상점에 가서 물품을 구매해보셨거나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쯤일까요?

제가 전에 행사 때,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저는 가면 한번씩 열어봅니다.

그래요?

예.

단장님이 보셨을 때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불편한 것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것을 혹시 찾지 못하셨나요?

제가 초창기에 구매해보고, 가면 전체적으로 진열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상태만 보고 옵니다.

최근에 다녀온 제 입장에서는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품목은 있는데 키오스크에서 계산을 하려고 보면 품목이 없거나.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201-01 청년테마상점 관리운영용역비 1천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1천만원.

121페이지에 201-01.

그것은 내나 관리운영 인력.

운영 인력? 인력 없이 키오스크로 하고 있는데 누가 관리운영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금상점이라는 데서 총괄을 맡아가지고 와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품목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자리를 비워서 정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에비뉴 청년테마상점을 설치할 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 2023년 초에는 컨테이너를 가져다놓고 그냥 공유공간 정도로 설치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었는데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니 뭔가를 해보자고 해서 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의 굿즈를 판매해보자고 해서 테마상점을 오픈했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지만 방향부터 틀어야 되고요. 이쪽에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스포츠 1, 2, 3, 4구장을 왔다 갔다 하고, 실내체육관을 왔다 갔다 해도 안 들어가보면 몰라요.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몰라요. 실제로 고성군민들이 거주하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개선해서 제대로 해보든지 아닐 것 같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비워서 다른 용도로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해가 갈수록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고, 기능이 퇴화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작년보다 그 기능이 더 퇴화하고 있다고요. 제품 품목 수도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계속 들여가지고 뭘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였는데도 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밭에 고추 심었다가 고추농사 풍년을 못 이루고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콩으로 심든지 참깨로 심든지 작물을 바꾸듯이 뭔가 개선방향을 모색하든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401-01 ‘군정홍보용 디지털게시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실 건지.

디지털게시대는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기획하는 부분인데 버스터미널과 간이승강장, 책둠벙 도서관, 종합복지관(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함), 이 네 군데에 디지털게시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네 군데에 각각 한 개씩?

큰 것이 3개, 작은 것이 3개 해서 총 6개입니다.

디지털게시대 규모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게시할 생각이고, 일단 위치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주로 큰 것은 TV로 따지면 55인치 정도 규모, 작은 것은 25인치 정도 규모입니다.

외부용, 아니면 실내용입니까?

실내용도 있고 외부용도 있습니다.

빛 반사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LED들이 다 밖의 빛에도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게시대만 먼저 예산을 올리신 것이고 LED전광판...

LED와 게시대 같이, 게시대 자체가 LED입니다.

게시대 자체가 LED라고요?

예.

그러면 1개당 1천만원만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큰 것은 1,350만원 정도고, 작은 것은 대당...

지금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큰 것은 400~500 만원 정도, 작은 것은 150만원 정도...

그러면 네 군데에 다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고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예, 현장에 맞춰서 하려고 미리,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나 간이승강장에는 큰 것으로 하고, 사이사이에 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작은 것으로 구성해놓았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에 가보면 공원 앞이나 이런 데에 디지털게시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시대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군수님 홍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정홍보입니다. 행사나 이런 것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데에 계속해서 게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군민이 알아야 될 내용 있죠?

예.

그런 것 위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301-14, 공모전 시상금품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100만원인데 고향사랑기금 사업 이런 것을 공모합니다. 군민 대상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실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들 외에 내년, 그 이후의 사업을 공모해서 좋은 사업들 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면 1, 2, 3등에게는 소정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전 국민 공고가 있고...

군민?

국민, 전 국민.

전 국민.

전 국민 공모가 있고 부서 제안이 있고. 그런데 부서 제안은 시상금이 없고 전 국민 공모에는 시상금을 줍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 내에서 지급...

수상하는 국민한테 갈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번 세입예산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줄어든 것은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사업을 많이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60몇 억원이 확 줄어든 이유는 고성형 근로자 주택이 올라오면서 커졌고, 그것이 내년부터 건축개발과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빠졌습니다.

아, 원래는 이쪽에 있었는데...

예, 원래 우리한테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크게 변동은 없다?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하고 116페이지, 결혼축하금 지원에 5,600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예.

2025년도 3회 추경 때도 돈이 5천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분할 지급을 하다 보니까,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해수가 쌓일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하여튼 많이 증액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계속했던 사업인데 궁금해서,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9개월 하는데 한 달에 530만원이나 듭니다.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청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예라든지 만들기, 공유 관계, 한식 조리, 각종 자격증 코너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에 53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달(月) 몇 가지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한 에비뉴 청년테마상점은 운영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죠?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또 하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첫해에 한 번 돌리고요.

운영이 안 된다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안 주면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조차 없으면 그냥 공유공간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컨테이너로 공유공간을 해보니까 잘 안 쓰더라고요. 그것이라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참새방앗간처럼 그냥 굿즈 상품 진열해놓고 구경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부터라도 돌렸으면... 진짜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장님.

그런데 방향을 돌릴 수가 없는 게, 그쪽이 도로입니다. 도로고 사람들이 바로 그쪽으로 접근하면 차량에도 문제가 있고, 내년에는 그 방향 쪽으로 여기가 테마상점이라고 대문처럼 생긴 모양을 하나 제작해서 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저번에 한 번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쪽 뒷벽에다가 무엇을 많이 달아놓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사실 내년에는...

측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측면에도 보이도록 해놓았습니다.

측면 방향으로 출입문을 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데 문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진열하는 것들이...

아이고, 물건 없습니다. 단장님, 그건 변명입니다.

너무 좁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정숙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사업에 굳이 예산을 줘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고 124페이지에 이런 대외적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주고 하는데 옥외전광판은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돈이 엄청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시책을 펼쳤을 때는 뒤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많은 돈을 매년 들여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두 군데라서 이렇게...

예, 두 군데입니다.

진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주기는 줬지만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7,500만원 있습니다.

예.

기금운용계획안에 답례품 구입이 또 1,5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30페이지, 답례품 구입에 1,500만원이 또 있거든요. 한 곳에다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기금은 기금대로 쓰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못 찾아서...

기금운용계획안 30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그렇네. 한 군데는 삭제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 놔두고 7,500만원에서 깔까요?

이것은 목표액을 당초에 2억5천만원 잡다 보니까 이렇게 7,500만원이 되었고 이쪽에 추가로 한 것은 해마다 기금이 4억원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아, 4억원 올라오는데 30%를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고향사랑기금을 내야 그에 대한 답례품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추경할 때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책정해놓은 금액 대비해가지고 좀 모자라서 기금에다가 더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했기 때문에 답례품 주는 30%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들어오는 거 봐서 출연해서 주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에 앞서 행정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기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렸고 내년도 예산안은 행정기능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펴주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8억4,696만2천원이 감액된 1억7,7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과 비교해보면 도비보조금인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 15억2천만원과 청소년수련원 야외정비 사업 15억4천만원으로 인해서 세입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8억7,503만3천원이 증액된 811억9,7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선거관리 부담금 등으로 13억2,5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31페이지의 선거관리 부담금 약 12억7천만원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서 준비 및 실비, 경비 등으로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22억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 8,040만원, 다음 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2,763만원이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99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고성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에 7억1,300만3천원을 편성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 지원,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이장협의회 행정지원을 시행함으로써 행정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각종 단체 시책추진 및 사회단체 지원, 그리고 135페이지의 모범이장 연수지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등의 각종 사회단체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를 위해서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청소년 국제교류도시 방문으로 우리 고성군의 학생들이 일본 자매도시인 카사오카시에 방문하게 되는 만큼 국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를 2,500만원 증액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소년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6페이지, 인사행정 합리화입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2억1,8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출산, 육아휴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1,14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행정을 전자시스템화 하기 위한 스마트 인사지원시스템 개발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에 2,128만원,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여비로 교육훈련 활성화에 4억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 초빙과 직원 워크숍 실시에 4,400만원, 군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3천만원, 우수한 직원 대상 해외연수 기회 제공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직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4억1,9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안 및 당직실 운영에 1억1,908만원이고, 139페이지의 구내식당 운영에 7,113만9천원, 후생복지 공공요금 4,930만6천원, 140페이지의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에 6,600만원, 고성군민의 날 등 기념행사 추진으로 3,376만4천원, 141페이지의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중요기록물 DB구축 등 기록관 운영에 7,940만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억5,3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2억1,220만원, 142페이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2억1,170만1천원,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로 21억8,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에 460만원,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복지 지원에 5억2,762만8천원, 직원 스스로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출산 축하포인트에 16억5,1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을 위해서 20억7,8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S/W 구입에 3억4,735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과 노후화된 공통기반 SAN스위치 교체 등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화장비 유지비로 5억7,305만6천원, 145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1천만원, 「개인정보 보호법」 손해배상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사이버위험 관리 보험 가입 등 전산실 운영에 2,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의 디지털 역량강화에 1,881만원, SNS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에 3,150만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에 2,2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을 위해서 전용료 및 전화료 5억1,331만7천원, 도ㆍ시군간 전용회선료 3,5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와이파이 회선료 902만9천원, 각종 통신시스템과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 운영비 1억9,729만원을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에 2억9,7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행정조직 운영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억8,256만원, 연금지급금 9,27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24억8,1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로 3억6,68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149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부서)로 721억1,4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통합돌봄 전담인력 한시적 인건비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헤아려주셔 충분한 이해와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너무 많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퇴직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 있죠?

예.

6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돌아가는 것이 25만원 정도 합니까? 감사패, 공로패가 25만원? 비싼 것 아닙니까?

2만5천원 아니...

25만원인데, 60명한테 돌아가는데. 1,500만원 들어가는데 60명 정도가 퇴임식을 한다고 보면 하나 제작하는 데 25만원 정도, 원래 그렇게 해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쇠로 된 것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되 상패나 감사패는 폐기처분이 잘 안 돼서 그런 이야기지만, 이게 원래 하나에 25만원 정도 합니까?

친환경 물질로 상패를 제작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건가. 25만원 같으면 솔직하게 비싸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예.

감사패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공로패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적게 하면서 예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반을 해도 가능하다고 봐요. 25만원 같으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늘 하는 이야기, 댁내 방송은 얼마 정도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어디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댁내 방송은...

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데 하는 건가?

수요조사 받아서 하는데, 수요를 받아서 내년도에 5개 마을에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한꺼번에 요구대로 다 되지는 않고요. 당초예산에 안 되는 부분들은 1차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방송이 많이 되어서 민들이 걱정을 하고, “우리는 언제 합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면마다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상리면에 하고 회화면으로 넘어오는지, 구만면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을 충당해가지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한 대에 35만원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만일 할머니가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안 계시면, 돌아가시면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 문제가 많다,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개수가 보통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일정 마을별로 보면, 한 마을에 한 개씩 설치하는데 한 3천만원 이상 들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특히 자연마을로 떨어져있는 마을은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매년 계속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많은 곳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많아요. 주민자치회비가 보통 1억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분배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영현면 같은 데는 인구가 좀 적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을 하는데 5개월 하고 7개월 쉽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느 누구든 말을 많이 해요. 민들이 “너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 짧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줄여서 하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진짜 한번 검토해주시고, 알아서 하시고. 깎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큰 면에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보통 노래교실 같은 것은 여름휴가나 방학이나 겨울에 쉬면 되는데 5개월 하고 7개월을 쉬어버리니 어느 누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10개월 정도 해도,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 쉬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노래교실은 인구가 많습니다, 더더욱. 엊그제도 행사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장구 치는 것은... 인구가 적은 곳은 편성을 제대로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 시간상,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하기 싫고, 하여튼 이 사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회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하는 게 휴식기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복지에도 그렇고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나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꼭 1억3천만원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면 단위가 좀 크면 더 주고, 적은 데는 프로그램을 적게 하고,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밥을 먹어도 많이 먹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시라고요. 다른 예산은 다 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안 주면서, 그러면 다른 것 다 깎아버립니다.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민들 소리가 없게끔 널리 보고 판단을 잘해보시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잘되는 곳을 보면 보통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인구가 많은 하이면 같은 경우에 동아리 개수만 해도 10개가 넘어가거든요. 실제로 운영하고, 저도 참여해봤는데. 같은 동아리 수가 많다 보니까 일자를 맞춰서 하고, 동아리 중에서도 노래교실은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그쪽에 많이 배분하고 이런 것은 같은 동아리에서 용납이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김희태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전체 예산액을 올려서 노래에다가 배분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이죠?

아니죠. 노래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프로그램 가짓수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은 곳에는 인원이 적게 분포가 되는데 노래교실은 시간이 짧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억3천만원을 가지고 분배하다 보면 적게 들어가니까 돈을 많이 지원 못해주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하게 되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프로그램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길게 못하고 짧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8억원, 많이 줄었죠?

예.

세입이 많이 줄고, 세출은 8억원이 늘어났죠. 하여튼 고성군 행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지만 134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금 고성군의 단체, 그러니까 전국적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이하 ‘새마을운동’이라 함), 바르게 살기(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이하 ‘바르게 살기’이라 함), 한국자유총연맹(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 이하 ‘자유총연맹’이라 함)이죠? 내가 작년에도 국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했지만 이런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새마을운동에 3,200만원 바르게 살기 3,400만원, 나도 똑같은 회원입니다.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이하 ‘민주평통’이라 함)에 4,200만원, 자유총연맹도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610만원, 예산을 증가시켜달라고 앞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내나 그대로인 것 같아요.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하겠지만 모자라면 회원들한테 그거를 해가지고 회장들한테 분담금 몇 십만원씩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실정이거든요. 도와줄 것 같으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주평통 4,200만원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역량 워크샵 부분에 대해서 2,300만원 편성된 것은 재작년도에 중국 갈 때 예산을 올려준 것이거든요.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관외로 안 나가면 이런 워크샵 비용은 과다 책정된 부분이에요. 올해에는 다 민주평통 위원들이지만 어디에 갈지 모르는 입장에서 이 워크샵 부분에 예산을 많이 주면 예산에 따라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볼 건데 그런 부분을 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인건비 부분에 우리 군에서 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중앙회에서 200만원 나오면 총 4,500만원이죠? 4,600만원이면 인건비가 최고 많은 것 같다,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년 국제교류로 방문하는데 2,500만원. 여기는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교류는 올해 같은 경우 일본에서...

우리 유스호스텔에서 했던 것?

예, 그때 13명 정도 오셨고, 내년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들이 아마 일본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면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을에 교류를 하잖아요.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했었나요? 이런 부분도 잘 선택해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비에 퇴임식, 1년에 퇴임식 행사를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대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많이 지양되고 있고요. 실외에서 저녁을 하든지...

하여튼 내년에 60명을 잡았는데 60명 같으면 한 사람에 10만원 꼴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행사를 꼭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사패 25만원은 금액이 좀 셉니다.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훈련 활성화’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5급 승진 리더과정이 150만원 해가지고 14명, 직무전문교육 해가지고 25만원씩 150명이죠? 그 뒤에 보면 타 전문기관 교육원이라고 5급 승진 리더과정에 330만원씩 14명, 직무전문교육에는 30만원씩 100명인데 이 부분이 왜 이중으로 되었는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여비 위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하나는 교육비고, 하나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아, 타 전문기관은 교육비고.

박남숙 예,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은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고, 뒤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교육 여비입니다.

아, 여비란 말입니까?

박남숙 예.

교육비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박남숙 구분해서 나갑니다. 교육비는 교육원이나 이쪽에 나가게 되어 있고 여비는 개인한테 일수나 숙박 여부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교육비에 숙박비하고 식비가 포함이 안 돼요?

박남숙 예, 교육비는 별도로 기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내가 식사를 사 먹고 그렇게 해야 되구나, 숙박도.

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간단하게 해봅시다. 14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07-02 전산개발비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했잖아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천만원이나 올라왔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30년 이상 된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0년, 20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을 계속 구축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해, 내년, 또 해가 갈 때마다 쌓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기록물을 DB에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예.

그 이외의 것만을 입력하면 계속 리뉴얼 될 건데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럼 7천만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계속 들어갑니까?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기록물들을 빨리빨리 DB화 해가지고 해소하려면 예산 투입이 좀 많이 돼서, 그래야 진척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한다고 논란이 많아가지고,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부분에서, 내년에 최저시급이 10,320원입니까?

예, 10,320원.

주민총회에 올해 270만원 준다, 그렇죠? 주민총회 할 때 11개 읍면에서 14개 읍면을 하는 바람에 증가됐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농촌정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많이 헷갈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래교실 부분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더라고요. 저와 동료 위원이 “1년에 5개월 정도 운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신설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실정이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주민자치회와 한번 의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다 읍면의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PC에 소프트웨어 구입, 백신 구입은 해마다 해야 됩니까? 해마다?

예.

1년 계약입니까?

진성희 라이센스를 1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용은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진성희 가정용도 1년마다 해야 되는데...

1년마다 해야 됩니까?

진성희 예.

우리는 그러면 가짜로 쓰는 거가?

진성희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1년에 한 번씩. 잘 알겠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47페이지에 행정전달용 마을 방송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규가 5개소고 마을 방송 장비가 고장난 데서 민원을 많이 받죠?

예.

앞에 개천면에서 2건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방송용 수선유지비를 더 늘려서라도 빨리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있었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잠시 왔다 가고, 업체에 해도 잘 안 돼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강구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주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방송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한테 민원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고성 행정을 이끄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42페이지에 201-03,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 5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5회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페이지요?

142페이지에 201-03.

계절별로, 지역별로 하는데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에 인사 나가서 보니까 회장하고 국장하고 두 분만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교육도 있고.

그렇게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 횟수가 5회라고 하면 많은 것 같아요. 결코 적은 횟수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교육은 권역별로 해가지고, 경남도하고 군하고 강사를 해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5회는...

권역별로 잡으셨다고요?

예,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권역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보니까 관내에 공공와이파이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201-02에도 보면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이런 식으로 계속 있거든요.

예.

와이파이 회선료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우리 관내에 와이파이 회선 관련해서 계약되어 있는 업체 브랜드가 어디 어디입니까?

회사는 KT와 LG유플러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은 KT와 협력이 되어 있고 농어촌버스는 경남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이게 아마 수의계약 같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경남도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그렇고요. 경로당 관련해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확대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셨어서 2년 전에 KT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 제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경로당에 40인치 이상 되는 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설치하고 3년간 저희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약정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그 이후에는 그때 가서 상황 파악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40인치 TV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3년 약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거네요.

예, 기존에 TV가 있는 데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에 나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데 활용도는 어때요?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회선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해서 농어촌버스 18대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데이터 줄이는 데 좀...

데이터 쓰는 데만이 아니고 저는 활용가치를, 경로당에도 그렇고 와이파이를 설치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당초에 그 목적은 무엇이었고,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 와이파이 성격도 있지만 TV 화면을 통해서 행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런 거예요.

공식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공식 채널이?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요. 204-0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특정 부서의 직원이 해당되는 건지, 이것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궁금해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전부 다 교육청소년과입니까?

예.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스포츠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실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랬을 경우에 저는 아동과 관련한 부서의 직원이 이 수당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도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의 이 전담 직원은 무엇을 하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담하는 역할을...

상담 역할을 한다고요? 그것은 가족상담소(고성가족상담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복지지원과에도 관내 아동입소시설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관내에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교육청소년과에만 두 명이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리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군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별로도, 타 기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교육 지원...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한 부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교육청소년과에만 두 명이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관련한 그런 데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나.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 아동친화담당 계(係)가 따로 있는데 혹시나 스포츠든 다른 가정이든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아동친화계에서 상담하고 케어까지 다 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보고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밖에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의회에 보고헤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물어보니까 저는 황당했거든요.

교육지원청(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에서 제일 빨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외부적으로 공개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오픈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저는 진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외부의 민간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제99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예.

설명서에는 왜 없습니까? 설명 자료를 넣어야지.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빠졌네요.

13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아니, 행사운영비에 정기회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설명조서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1,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게 빠졌습니다. 예산 심의 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33페이지에 사회단체 감사패 제작 금액이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랑 공무원에 차별 두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감사패는 25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사패 제작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지 차별을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패에서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까 잠시 행정과장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민간과 공무원의 차이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친환경 자재로 하다 보니까, 기존 감사패에 크리스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피해가 많이 가니까 나중에 처분하기도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중에 잘 썩을 수 있는 친환경 자재로 하다 보니까 단가를 받아보니 그런 것보다는 단가가 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도 바꿔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기준을 정확하게 책정하십시오. 그리하고 137페이지에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하는 데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6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60만원×12개월.

이것은 여러 부처와 어떤 출장을 가거나 하면 협력하는 부서와, 정부 부처와, 각 부처별로도 하고...

세종사무소는 정부 부처가 내나 세종시에 있는데.

예, 그 부분하고...

이것은 국내여비도 아니고 무슨 기준으로 한 달에 60만원씩 잡았지?

군수님이나 과별로 출장을 가면 여러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것은 세종사무소 운영 여비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중앙부처와 국회, 서울시도 많이 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여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설명하거나 요구하러 올라갈 때 주는 여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정강호 과장님이 세종시에 가있는데 부처별로 움직이면 여비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그것은 부처별로 여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부처별 여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처별 여비에서 해야지.

박남숙 일단 이 여비는 지금 파견 가 있는 정강호 과장님에 대한 여비는 맞습니다.

그렇지.

박남숙 이동하시거나 서울시쪽에도 가시고, 대전시, 인근 오송읍(청주시)이나 옆에도 가시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한 사람을 위해 여비지, 맞죠?

박남숙 맞습니다.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어떻게 해서 60만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하고 13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1,500만원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증액해서 역량강화도 시키고 사기 진작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조금 줄었습니까?

...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공무직 3명 인건비 상승이고, 2명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공무직 세 명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

여기 지금 1명 있잖아요, 1명. 1명하고 반일 근무 있고.

기간제입니다.

예?

기간제 2명.

그러니까 공무직이 3명이라는 말은 안 맞지.

그리 운영되고 있는데...

아, 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는 말인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몇 년치 평균을 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산할 직원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결혼 건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 외에는 급여 부분이고, 여하튼 저는 행정과가 군수님의 가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직원들 후생이라든지 복지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예산 부분도 더 적정하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의장님.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다가 놓쳤는데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가 136페이지에 있잖아요. 일단 15명을 정했죠? 135페이지 중간 쯤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러면 출산하는 여직원을 30명 정도 잡고 있는 입장에서 대체인력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대체인력이 없어가지고 각 읍면마다 직원 정수가 모자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기셔가지고 만약 하반기에 된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대체인력을 구해서 보강시키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재무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