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홍경희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참석한 이을희 보건소장님과 각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담당은 특별휴가로 인해 김태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66억292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3억9,288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반영으로 35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17만4천원 증액된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3,210만원 감액된 7억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35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등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96만6천원 감액된 1억2,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2개 사업에 8,285만2천원 감액된 1억6,1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 표본감시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4,663만2천원 감액된 9억7,56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7개 사업에 2,373만8천원 감액된 10억5,78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6억9,915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3억4,96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상리면보건지소 개보수 사업 자체예산 4,800만원, 통합건강 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35억8천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자체사업으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은 보건소 운영 사업의 시설비에 1,350만원 증액된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에 2,225만원 증액된 2,425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2,553만8천원 증액된 7억5,384만4천원, 365안심병동 사업에 1억2,585만6천원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사업은 보건소 운영의 의료 및 회복비에 9,200만원 감액된 3억280만원, 감염병 방제 관리 재료비에 1천만원 감액된 1억1,091만원, 자율방역단 운영에 2,215만원 감액된 1억5,367만5천원, 자체 예방접종에 2억5,300만원 감액된 2억6,980만7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1억2,128만9천원 감액된 6억3,6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는 전년도 대비 35억4,764만6천원 증액된 49억3,344만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운영 사업에서 6억1,145만1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건소 관리의사 신규 채용으로 8,675만1천원, 의료 및 회복비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에서 9,200만원 감액과 시설비에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2억3,700만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자체사업으로 4,800만원, 통합건강관리 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35억8천만원,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으로 6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제증명 서비스 사업에 1,132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738만2천원, 산부인과 운영 사업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2,695만원 감액된 9억77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감염병 방제 관리사업에 4억284만7천원으로,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등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자율방역단 운영 사업에 1억5,367만5천원으로 2,2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3,400만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에 9,608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에 6,96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2,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에 4,020만5천원, 410페이지,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에 1,160만원, 411페이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168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 사업에 2,81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신종감염병 관리 사업, 상시감염병 관리 사업,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업,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에 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병리검사 서비스 지원 사업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에 전년도 대비 3억4,776만7천원 감액된 16억8,950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7억5,384만4천원으로 2,55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2,923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자체예방접종 사업에 2억6,980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에 백신 구입비 등 2억4,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6억3,662만5천원으로 1억2,12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의약무 안전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1억7,739만6천원 증액된 13억2,9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사업에 198만원, 416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감시강화 사업,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 사업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1천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공모) 도비 지원 사업에 1억6천만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 480만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48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자체) 사업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480만원 증액된 3억3,828만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544만4천원 감액된 5억74만2천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추진경비 1,024만원, 일반운영비 4억1,063만원, 여비 7,9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원래 없었던 겁니까?

예.

새로 생긴 거죠?

예.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도 측정기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피를 뽑는 거예요?

손에 랜싯(Lancet: 채혈침) 가지고 당뇨 검사하는 것처럼 꽂아서 검사기에 넣으면 바로 기본적인...

그게 바로 나와요?

예, 중성지방하고 데이터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한 것을 갖다가...

당뇨 검사하는 것처럼 뽑아서 조금 있어야 나온다?

예.

당뇨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바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요?

예.

그것은 참 좋은 이야기네요. 이것 비싸지도 않네요.

기계가 일반 병원에서 쓰는 큰 장비가 아니고...

단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괜찮겠는데? 특별히 병원에 가서 피 뽑고 며칠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네?

예.

예, 대부분 고지방, 혈전으로 간단하게 검사하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은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도 얼마 하지 않으면서 참 좋아졌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바로 할 수가 있네?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검사 하나 때문에 꼭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시면 검사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서 보강하겠습니다.

하나에 55만원 정도 하는데 괜찮다,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사야 되네?

예.

편리하려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들 관리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죠? 결핵 환자들은?

환자들이...

보건소장님, 잠깐 있어보세요. 전에도 그렇게 할 때 좀 밉더라이가, 그렇죠?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입원을 하고, 결핵 환자 검사하고, 역학조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핵 환자가 조금은 줄어든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결핵 환자가 늘어납니까?

급속하게 늘거나 확 줄어들지는 않는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사전에 잘해서 결핵 환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못 먹고 힘든 사람이 많이 나와요. 결핵 환자는 특히 더 그래요.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고,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하고 있죠?

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끔 코로나19 환자가 있다고 하던데, 유행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나요?

시기 자체가 코로나19와 유행성 독감이 함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4종 감염병’으로 체계가 바뀌고 나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일반 유행성 독감처럼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별도로 취약시설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설별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고성군민들은 특히 코로나19가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죠?

예.

언론에서 보면 실제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사람들, 고위급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도 마약류, 유해약물을 오남용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에도 철저히, 말 그대로 홍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현수막도 걸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거든요.

예.

하여튼 보건행정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들이니까 예산 편성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2쪽에 307-01, 의약품 구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9,200만원이나 감액 편성하셨네요.

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을 지나오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2024년부터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4명 정도 덜 배치되면서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순회 진료를 하면서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고성군 전체를 보면 취약지역에, 특히 고령 인구에서 만성질환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한 달분, 두 달분 약을 타서 드시는데 그분들이 사망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약품 구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환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9,200만원 감소한 것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약품비가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 추경 때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입한 것이 2억9천만원에서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주사약이나 먹는 약은 군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구매와 관리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예.

402페이지에 401-01, 청광보건진료소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올 6월에 장마가 오기 전에 군청에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점검하라는 공문이 왔었고, 그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수태보건진료소와 청광보건진료소가 육안으로 보면 벽면에 금이 가 있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워서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더니 수태보건진료소는 안전에 문제가 크게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청광보건진료소는 조금 더 정밀검사를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C등급을 받으면 보강 조치를 꼭 해야 됩니까?

예, B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데 C등급 이상부터는 점검이라든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광진보건료소는 2012년도에 이전 신축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13년 사용했는데 벌써 조건부 C판정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을 한 기관에서의 판단은, ‘처음에 논이었던 곳을 구입해서 신축한 모양인데 논이다 보니까 10년 이상 지나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리면 보건지소도 개보수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상리면 보건지소는 2002년도에 신축하고 10년 전에 개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가 진료의 개념을 넘어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동참하고자 올해 3월에 보건복지부에 상리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리면 보건지소는 2022년부터 지역격차 해소사업에 선정돼서 운영했던 부분이고, 주민들 개선이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강증진 사업이 잘될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지소 안에 건강증진실 등 일정 규모를 갖추어야 해서 내년 상반기 때 그 부분을 공사하고, 갖춰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보고자 개보수를 신청했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취 불능)

하여튼 약품을 구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계약을 체결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417페이지에 405-01, 자동심장충격기 480만원이 ‘고성종합운동장 외 1개소’라고 되어 있던데 추가 1개소는 어디죠?

480만원에 추가한 곳은 거류면 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었습니까?

종합운동장에는 하나가 있는데 행사라든지 인원에 비해서는 한 개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추가 구매고, 거류면 복지회관은 없어서 신규 구매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24시간 다 사용 가능하도록, 안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24시간 개방된 곳에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20개소에 구매한다고 4,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디예요? 20개씩이나.

이것은 엑스포 행사장.

20개 전부 다?

아닙니다. 행사장에 13대 하고요. 종합운동장에 기존 한 군데 외 세 군데 정도 더 설치하고...

추가 설치?

예.

종합운동장에 또 추가 설치?

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성읍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읍사무소의 자산이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옮기는 것이 불가해서 읍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외부에?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에?

예.

알겠어요.

의무적인 시설이 있는데 의무가 아니더라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곳에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411페이지에 307-01, 우리 고성군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7명 계신다고요?

예.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

평소에 관리하는 체계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에이즈 환자는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되고, 개인정보를 본인과 저희들만 알 수 있게끔 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관내에 2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2차 감염 사례는 없고?

자기들이 이동할 때도 신고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확인해서 만약에 옮겨가면 그 행정기관에 통보해주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예,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그 환자에 대한 정보는 엄중한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성군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가 완치된 사례는 있었습니까?

완치는 없습니다.

완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사후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환자 증상에 대한 관리,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계속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숨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과 소통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고...

약을 먹고, 계속 환자를 관리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건강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환자가 발생한 적도 없고?

신규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전면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 완치된 사례도 없고? 2차 감염 사례도 없고?

이 사항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검사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상대학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연계해서 진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무대리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세입세출이 많다, 그렇죠? 33억원인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 때문에 세입세출이 많은 것 같아요.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는 기금으로 운영할 건데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설계를 제안 공모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공고하고 나면 접수를 받고, 내년 1월 12일에 심사하고 나서 1위로 선정된 업체와 바로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하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예, 기본설계랑 중간설계와 실시설계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 운영 부분에 소장님이 참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같아 의논도 많이 하고, 꼭 멋지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동참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멋지게 리모델링하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자율방역단 운영 재료비에 500만원을 감액했다, 그렇죠?

예.

감한 이유가...

전년도에는 자율방역단원들 조끼를 구입했었는데 조끼를 격년제로 구입하면서 올해는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율방역단 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색무취잖아요. 예전에는 연기가 확 나서 뭔가 소독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무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방역이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예.

하여튼 약품 구입 부분은, 병충들이 면역이 생겨서 방역이 잘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약품도 세고 괜찮은 걸로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방역약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좋은 약품을 써가지고 병충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2,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예.

이 부분은 왜 증액되었을까요?

기존에 더조은병원과 강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실 수와 병상 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는 더조은병원과 강병원의 병실 수라든지 운영이 똑같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강병원에 16명, 더조은병원에 16명이 되었네요.

예.

전에도 365 안심병동사업을 보조하면서 군민들이 편해야 되고, 서비스 질이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을 소장님도 알 것이고 직무대리님도 알 텐데,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전에 의장님이 병원 진료차 갔는데 “의장님이라는 신분을 알면서도 불친절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에이즈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병원에 가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오신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고성군에? 현재 7명인가 그렇잖아요.

예, 7명입니다.

10명도 될 수 있고 11명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병원에 안 오면 발견을 못하잖아요.

예.

치료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에이즈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면적으로 전부 다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주소지 보건기관으로.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단 그분이 의료기관이 방문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우리한테 와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니할 말로 이분들이 군대에 간다든지 교도소에 간다든지 이럴 때, 제가 들었던 일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환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지? 이분들이 교도소에 가든 어디에 가든 참 힘들거든. 그래서 제2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홍보가 엄청 중요하지 않나. 사실 언론에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 고성군이라도 철저히 파악해서, 젊은층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홍보가 돼야 하고, 꼭 보건소에 찾아오라는 식으로 플래카드를 해서라도 더 이상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성심병원(고성 성심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물론 복지하고 보건하고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일직 서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칭찬하고 싶고요. 거기에 두 분이 계시던데 교대로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확정되고 나면, 공중보건의사 복무가 4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그에 맞춰서 3월쯤에 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금액이 1일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의사 공고 예산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일반 전문의는 1일 60만원인데 관리의사는 이 수준 정도로 맞추라고 해서, 사실 저희도 편성했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과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00년도에 신축할 때 들어온 장비입니다. 25년 정도 경과했고 그 사이에 수리했는데 수명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체해서, 방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도 서로 소통이라든지 전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원이 주차장에 주차를 잘못하면 보건소 내에서 민원을 찾는 방송이 군청처럼 필요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직원들 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서비스로 보건지소를 개보수할 때 제곱미터당 37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 사업을 선정할 때 지방비 확보가 필수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철거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자체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리면 보건지소가 2002년도에 신축되고 나서 외관은 개보수라든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개보수하고 나서 내년 7월부터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안에는 증진실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했지만, 외관에 출입구 계단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같이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예,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필수 지방비가 확보됐다는 예산서라든지 어떤 근거를 같이 대야만 승인을 해줍니다.

예.

예.

한 대당 가격이...

위원장님, 자동심장충격기 ‘기계’가 있고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기계는 기계대로, 밧데리하고 패드는 그대로 있고요. 보관함이라고 해서 부착하는 것,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외관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렇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문숙입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전에 건강증진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7,625만원이 감액된 53억5,74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6,402만5천원 감액된 75억2,8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4억420만1천원 감액된 11억3,7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630만2천원이 증액된 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은 2,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8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1억8,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보건소재활사업(CBR)지원)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543만8천원이 증액된 3,93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보건소CBR인건비) 자체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수당 등으로 1,7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6,96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자체)은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 등 1,728만원,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9,80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는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9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20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 통보에 의해 4,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859만원을,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자체사업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지원사업은 9억1,3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의해 2,56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441만원을, 취약계층 질병예방(뇌질환) 검진사업은 156만원, 취약계층 질병예방 특수질병 검진사업으로 182만원을, 인공관절 사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인공관절 자체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691만4천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은 100만원, 재활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은 800만원입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도 직접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생후 12개월 미만의 군내 영유아 가정에 1인 30만원 한도 내 경남도에서 위탁 체결한 경남투자경제진흥원 e경남몰에서 신선농축산 영양꾸러미 구입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군 부담금은 7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 지원입니다. 5대암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유도를 위한 검진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1억2,788만7천원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가내시 통보에 따라 2,100만원이 증액된 1억3,100만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50%) 자체사업은 8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기초(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은 32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전환사업)은 7,68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도 자체)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증가에 따라 6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지원은 22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은 자택에서 산후 건강관리를 원하는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건강 관리비는 820만원이 증액된 3,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80만원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가내시 사전 통보에 의해 9,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에 100만원, ‘건강검진 홍보’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만원을,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자체)는 기타직 보수 등으로 3,262만원을 편성하였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자체)사업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사업(자체)는 80만원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는 43억5,010만5천원입니다. 45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가내시 사전 통보에 따라 29억7,500만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은 2,515만6천원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순애원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5,576만2천원 증액된 6억4,12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3,324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은 1,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정신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국비 가내시 사전 통보에 따라 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6,7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 입원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ㆍ외래치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살예방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3,3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1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전 통보에 따라 1,2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사전 내시에 따라 주순애원 지붕 누수 개보수 공사로 9,0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0억7,93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군민의 치매 예방과 상담, 조기 진단을 위한 통합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6,80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 사전 통보에 따라 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회감지기 지원 자체사업은 180만원, 치매검진비 지원(자체)사업은 군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236만원이 증액된 4,7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40쪽에 307-01,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비 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고, 도비 보조가 4,520만원인데 자체사업은 최근 3년간 해마다 1천만원씩 예산이 줄었네요.

지금 금액이...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체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예, 전년도에도 5천만원, 올해도...

아니 군비 사업은 5천만원인데 작년에도 5천만원이고 올해도 5천만원이라고?

우리가 자체 군비 지원하는 저소득층...

동일하다고요?

예.

그러면 도비나 이런 것에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은 1,1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130만원 감액됐다고?

예, 이것은 교부에 의해가지고...

그만큼 감액되어도 올해 보철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상관없는데 내년에 경남도에서 수요조사할 때 최대한 건의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많이 깎여서 저희가 계속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은 35명 지원했습니다.

35명.

예.

한 번 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지요?

다 분류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최대 2개 하는데 1개당 100만원씩, 어르신 틀니 사후관리비는 틀니에 대해서 사후 관리할 때 위에는 10만원, 아래에는 10만원 해서 최대 20만원까지도 보전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치료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치료한 금액의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산은 충분한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철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 예산 편성, 군민 지원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는 잘하셨고 군비는 9% 매칭해서 주순애원 2층 지붕 보강공사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03년에 외부 및 담장을 수리했죠?

예.

그리고 또 2005년에는 방수작업, 배관 정비공사도 했죠?

예.

그런데 2026년에는 지붕을 공사하겠다는데 시설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그 부분은 전에도 누수된다고 건의됐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때 민간에서 기능 보강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경남도에 접수를 하거든요. 보통 국도비가 재활 시설에 많이 투자하고, 국가 정책이 재활 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면 바로 책정해서...

해주니까?

예, 그리고 군비는 9%밖에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해마다 자꾸 이렇게 손을 보니까 시설이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 요구도 잘 파악하시고, 예산은 적정한지 두루두루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431페이지에 201-01.

431페이지요?

431페이지에 201-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은 2,038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431페이지...

431페이지.

예.

431페이지에 201-01, 2,038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흡연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인지 늘고 있는 추세인지, 성공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긍하네요. 그동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잖아요. 그랬다 그러면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흡연 등록자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33.5%였는데 2025년도에는 32.4%가 등록돼서 조금 줄어들고 있고, 금연 등록자 중에서도 성공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자는 한 번 등록하고 나면 재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등록했을 때 한 번 지급하면 끝나고, 재흡연자가 되었을 때는 등록은 되지만 성공자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것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흡연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흡연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하는 흡연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흡연자도,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등록 흡연자가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예산은 증액되고 있네요.

성공자가 줄어드니까 운영 물품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해서 홍보비에 더 투자해서 군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런 사업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늘렸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공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연에 대한 인식도도 많이 변화되었고, 그동안 금연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젊은 계층이 인식하는 것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학교 금연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산은 증액되고 있잖아요. 아까 성공률을 높이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고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성공률을 높이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하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기념품을 준다든지 선물을 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성공하지 못한 원인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리서치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금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설문조사에 반영되고, 끝나고 나서 그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진행해보시고 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재흡연으로 이어졌는지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완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이 우선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442페이지에요. 308-07, 우리 고성군에 결혼과 출산 인원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양꾸러미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경남도에서 2025년에 처음 할 때는 친환경 영유아 이유식으로 내려왔다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물을 보내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져서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을 포함해가지고 영양꾸러미를, 그때는 영유아만 줬는데 출산 가정 있잖아요? 만 1세 미만이 있는 가정에 30만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필요한 물품을, 보조비는 24만원 주면 자부담 6만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위탁 체결을 했더라고요. 위탁 체결을 해서 지자체 부담금을 세분화시켜서 경남도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금액 대비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이 조금 변형돼서 등재된 부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에다가 건의안도 제출하시고, 결과물은 안 좋고 참여율도 안 좋고 신청하시는 분도 없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건의안도 지속적으로 올리시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책자가 많은데 다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꼭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해야 됩니까?

저희 사업은 전체 다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해야 되니까.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있죠? 이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초ㆍ중ㆍ고 학생만?

예, 학생 대상입니다.

전과 예산이 똑같이 된 거죠? 군비 50만원, 도비 50만원, 100만원이네.

예, 50만원, 5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돈으로 됩니까? 학생 수가 많은데 돈 100만원 가지고...

1인 5만원 상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경을 하나 쓰더라도, 안경이 꽤 안 비싸요?

보편적으로 일반 안경은 5만원 한도 내에서는 가능...

그래도 초ㆍ중ㆍ고 학생이 엄청난데 돈 100만원 가지고, 그리고 폼 잡는 것도 아니고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차라리 도비를 200만원 주든지 군비를 200만원을 하든지. 50만원, 50만원 나눠가지고 아주 큰 인심쓰는 것처럼,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눈 나빠서 안경 쓰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정책은 실제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학생들 그렇잖아요. 그때는 동심에 내가 했으면 다른 친구도 하고 싶거든. ‘우리 엄마가 해주더라’가 아니고 ‘뭐 했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책 덮겠습니다. 단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강증진과의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입이 2억7천만원 정도이고, 세출도 4억원 이상 줄었더라고요. 세출예산이 줄어서 우리 군민들 건강이 괜찮겠습니까?

4억원 정도 줄어든 것은 예전에 소지역 건강격차 사업이라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연간 4억원씩 반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 43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금연클리닉,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금연클리닉 홍보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고성군 지방세의 담배세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금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를 생각하면 안 좋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지금 담배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한번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잘하시고, 금연지도원도 3명이 활동하고 있죠?

예.

이분들은 고성군 관내 전체에 다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바깥에서 금연에 대해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되었지만 금연을 하면 의료비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보면 의료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부분에 4,700만원이 줄어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네. 만약에 의료비가 예산보다 적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에 희귀질환자 예산 부분이 4,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원래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았던 본인부담금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데 그 환급금을 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유치시켜서 그 금액을 보유했다가 희귀질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고 2026년도에 환급금을 받으면 기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지급하게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직접 지원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난임 부부가 문제죠? 이런 부분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원 시설하고 주순애원 부분에 증액되었죠?

예.

인원수 증가로 인해서 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종사자들의 기본급하고 운영 프로그램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1억5천만원, 5,500만원 정도라는 말이죠?

예.

잘 알겠고, 주순애원에 계속 해마다 지원한다는데 한번 해줄 때 한꺼번에 끝내버리지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예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요양원하고 주순애원 두 군데밖에 없고, 사실 이런 시설들이 도내에 많지가 않습니다. 다 합쳐도 10개소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 보조는 시설에 대해서 올리면 거의 다 해주는 편입니다.

하여튼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비가 얼마 안 되니까 멋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에 인건비가 9,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원래 치매안심센터의 통합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인건비 80, 사업비 20으로 딱 구분해서 내려오는 사항으로 만들어져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기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납하면 저희도 손해인 것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를 2명 정도 채용해서 군내 전체를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연...

성공품 지급...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그냥 성공품 지급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금연 활동비 3,36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전체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체 5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기 이전부터 우리 군 조례에 의해가지고...

예,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하고 중증 장애.

예, 거의 같아요.

그래도 선호도가 높아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예산계(係)에서 군비 사업만 들어가는 것은 계속 조금...

제한을 많이 둬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예산계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자꾸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와가지고... 저는 한 37년간 근무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 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모든 게 다 고마웠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항상 고성군 발전과 고성군민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정욱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7,139억5,235만2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421억7,656만3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883억928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8억1,380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4억9,547만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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