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양덕~지동 간 진입도로는 기 시행 2천만원은 용역비이고요. 마을 안길이나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 전체 보상금은 사업 건건이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합해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726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기타도로 보상비’라고 대표적인 건들을 적어놓았는데 예산이 뭉뚱그려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박봉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통지를 하면 원칙상, 저희 기준에 최소 60~70% 이상의 보상 협의가 되면 시설비를 확보하는데요. 동네분들이 동의를 해주해고도 “보상금받아가세요.”라고 하면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로 빨리 받아가야 시설공사비를 확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전에는 공사 시설비를 확보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앞에 공사 발주는 했는데 농번기라서 못하고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차량이 없는 시간에 오토바이들이 소음을 유발하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계도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민원 들어온 것 중에 2/3가 예산에 반영되었고, 1/3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군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중에 민원을 넣어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이 올라가면 어떤 반응입니까? 먼저 해주고 싶습니까, 뒤로 미루고 싶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먼저, 우선순위를 챙깁니다.

의원들이 직접 민원 현장에 가서 보거든요. 우리가 볼때는 이것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반영되는 것이 매년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면을 통해서 또,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15억원 정도 삭감 편성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15억원이었으면 반영 안 된 민원 1/3분까지도 다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왜 이런 ... 국장님, 예산 편성 부서에서 왜 이런. 일단 건설과 민원은 어찌 보면 올 농사 전에 끝내야 될 민원들,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연초부터 시작해야 될 사업들인데를 미루면 내년 2월로 넘어간다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상황설명을 잘해주시고, 제 것도 대가면하고 한두 가지 빠진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세요. 1순위로 해주셔야죠. 723페이지, 미협의용지 보상 있죠?

예.

1억원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기 신청하고 신청 예정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도로가 된 것입니까? 얼마나 된 도로입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 확장을 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다 해당됩니다. 대부분 보상 협의를 했던 조서를 찾거든요. 60년대, 70년대부터 그 도로는 아닐 것이고 저희가 보상했던 조서를 찾아냅니다. 10년, 20년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데 무조건 ‘동네 안에 있는 도로’ 그렇게는 정리가 안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도,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손을 대려면 일일이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생활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이 60~70년대 도로인데 이것을 덧씌우기 해주거나 도로를 재포장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 동의서, 이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이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시죠. 데이터베스를 만들어서 매년 정리를 싹 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 어떤 사람은 “이것 보상 안 되나? 지금까지 내 땅이라고 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도로로 편입이 안 되고 아직 전(田), 답(畓)으로. 그건 아주 옛날 이야기겠죠? 혹시 이번에 신청한 것은 요 근래?

예, 그렇습니다. 10필지가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리 이쪽에 마을안길 덧씌우기나 포장 건의가 들어와서, 보면 없어요. 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옛날 등기부등본을 떼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개발과장 강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6,382만3천원이 증액된 49억2,879만5천원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 1억9,424만원,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8천만원, 320 지방소멸 대응기금 14억원, 510 국고보조금 등 27억3,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4억1,5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9억3,660만1천원 증액된 89억8,437만6천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8,200만원, 빈집 안전 조치사업에 200만원, 도비 보조 빈집, 정비사업에 6천만원, 국비 보조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028만원, 203 업무추진비 150만원, 308-13 건축 관련 신문공고비에 12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1,100만원, 건축물 관리계획서 검토 대행 수수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747페이지입니다. 402-02 도비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5천만원, 308-1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사업에 300만원, 402-01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 서외지구)에 18억3,600만원, 회화 배둔지구에 12억9,100만원,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감리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301-01 임차급여에 24억9,940만원, 308-13 수선유지급여에 5억9,685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501-0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에 2,100만원, 301-01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60만원, 301-02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에 400만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60만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600만원, 402-03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농산지 관리 일반수용비 100만원, 개발행위 관리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건축개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3,967만8천원, 여비에 4,8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536만3천원 증가한 8억9,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536만3천원 증가한 8억9,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391만6천원, 공공실버주택 위탁수수료(주택관리)에 102만원, 공공 실버주택 유지보수비에 1천만원, 일반예비비에 700만원, 입주자 임대보증금에 7억8,506만4천원과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745쪽, 401-01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1개소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삼산면 용호마을.

예, 맞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되고 나면 동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예.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는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고성형 근로자주택, 일자리연계형 주택이 관통되는 구거(溝渠)가 있습니다.

도로 앞으로도 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부지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려오는 구거가 있는데 그 부지를 사서 잘 정비하면 주변의 배수 흐름도 좋아지고 농사 짓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기존 구거는, 그쪽으로는 물이 많이 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구거는, 사유지에 있는 그 구거의 부지를 사서 정비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자료를 만들었는데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더리브스위트엠(이하 ‘더리브’라고 함)은 65% 이상 분양되었고요.

고성군 전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 중에 이런 질의, 저런 질의가 많았는데 뜨거운 감자가, 위원님들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질의를 강하게 못 하는 모양입니다, 일자리 연계형하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건축개발과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개소 1억8,200만원, 이것이 혹시 문성아파트아닐까, 빈집이 많으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747페이지, ‘20년 경과 공동주택’ 2,500만원씩 2개소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미아파트’, ‘호산빌라’ 이렇게 줬네요? 문성아파트도 신청하면 줍니까? 문성아파트 주세요.

문성아파트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되면은...

20년 이상,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2,500만원 주세요.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50%가 있네?

예, 말 그대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

소규모로 도비가 되는 것은 50%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2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뒤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2025년에 어디에 지원했냐면 ‘금강 드림피아 2차, 백산월드, 대동남산아파트’ 금강 드림피아 2차에 1억2천만원 중에 얼마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참, 금강 드림피아 2차 입주민들한테 내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돈은 허무합니다. 문성아파트, 지금 3년째입니다. 올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넣은 금액을 이야기해보세요. 안전진단?

안전진단 용역을 마쳤습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채수천 계장님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성아파트가 ‘살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C등급’으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대표자님을 한번 만나서, 일단은 입주민 전체가 건의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과장님, 전체 건의를 모아줘... 제가 저번에 7~8명 모시고 가서 사무실에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또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때가 과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20세대...

20세대인데 7~8명이 “동의서를 받아주겠다,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고 나갔었는데?

7~8명 가지고는...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을 해주겠다고...

저도 대표자님께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계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해야만 저희가 검토단계로 가는 것이지. 본인들이 세부적으로 전체 건의를 안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조사하고, 이것이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채수천 계장, 철거비 1억원 정도는 백수명 도의원께서 “도비를 지원하겠다.”라고 그때 확답도 주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 때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이 있든 저런 부분이 있든지간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7~8명 데리고 와서 그때... 담당이 그분을 만나서 “하겠다, 서류를 만들겠다.”라고 확답을 하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대표자를 한번 만나보았습니까?

그 뒤로 대표자가 서류를 가지고 온 적은 없습니다.

들고 온 적이 없는데 ‘동의 서류는 이런 서류입니다, 23명 전부 다 받아오십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았느냐고요.

예, 이야기는 그때.

서류를 줘봤냐고.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해 왔다고?

그러고 나서 대표자는 “알겠다.”하고 돌아가셨고요. 그때도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됐지.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제가 몇 년을 이야기하고 몇 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것은 입주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지, 아니지.

왜냐하면 철거에 준하는 E등급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입주자들이 의견을 내야만이, 우리 지원사업도 그렇잖아요.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찾아가서 ‘지원 받으십시오’ 이러지는 않잖아요.

강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입주자들이 23명이죠?

예, 23명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3명 중에서 1명이라도 원하면, 1명이라도 원하면 22명을 만나봐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22명을. 그때 7~8명 정도입니다. 8명인가 7명 정도 되겠네요. 의자에 앉아서 “해보겠다.”, ‘보상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이야기 하고, 보상금액이 3~4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이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공공시설물을 만들든지, 뜻이 있다면 될 수 있었습니다.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온갖 것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우사 자리에 주차장. 온갖 사업을 다 하면서 그 금액이면 사고도 남았습니다. 철거하고도 남았습니다. 남산에 주차장 하나 만든다고 하고 있죠? 거기에 남산 주차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여하튼 지금 일자리 연계형 주택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채수천 계장님이 있는 동안 한번 만들어보죠? 채수천 계장, 올해 연말에 퇴직 공로연수 가신다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최수천 계장님 힘내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최근에 경매에 나온 것이 있거든요. 감정가액이 3,200만원이었는데 계속 유찰되어서 2천만원까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까지 정해지면 보상금이 더 적어지겠네요. 여하튼 저도 한 번 더 만나보고, 연말 지나고 나면 제가 23명을 다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한 가구라도 안 나가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진행을 할 때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입주자들이 계시고 입주자들 사이에 ‘원한다/안 원한다’가 구분되어 있는데,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위원장님이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23명을 다 만나가지고, 나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명분을, 그렇게 던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소유만하고 진주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통화를 해보니까 “제발 좀 해줘라.” 하는... 거기에 안 사는 사람들은 당장 처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사시는 분이 그 돈 가지고 나갈 때가 없으니까 있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요. 제가 설득을 조금 해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더 똥값 됩니다, 그 돈으로 전세방을 얻어서 나가야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3천만원짜리가 2천만원짜리 되고, 행정에서도 D등급 받으면 철거명령 내리지 보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제.”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당신들한테 문성아파트 안 맡길게요. 이제 뭐 퇴직하실 거니까 제가 한번 나서서 23명을 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업무가 이렇습니다. 군수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2,388만5천원 증액된 395억1,726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년도 대비 142억9,400만원이 감액된 91억1,800만원입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6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둔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2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년도 대비 203억1,626만원이 증액된 211억1,626만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 외 13건입니다. 903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1억858만5천원이 증액된 600억3,488만1천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 시설비 3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좌연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신규사업인 광덕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에 하일면 용태마을에 6천만원, 개천면 용궁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시설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생태학습관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1억4,7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고성 수남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FDA지정해역) 시설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5천만원을, 감리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신규사업인 망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신규사업인 법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산 면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에 401-01 시설비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고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31억7,500만원을, 감리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신규사업인 월평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둔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시설비에 3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인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22억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오수관로 정비사업 1억원, 대가 괴정마을 및 회화 군진마을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2억5천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2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6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028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730만1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59억6,3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215-01 물 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8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외 수입 신규 급수공사 5억7천만원과 상수관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31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028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730만1천원입니다. 정수 생산관리 206-01 재료비 수돗물 구입비에 27억9,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ㆍ급수공사 관리 401-01 시설비 신규 급수공사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인건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6,0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배ㆍ급수 공사관리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시설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605만2천원 감액된 56억3,055만3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에 9억5,6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4억4,4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605만2천원이 감액된 56억3,055만3천원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401-01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1억5천만원과 준설토 처리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3억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3억8,5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07-05 민간위탁금에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5개소에 9억8,260만5천원과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회화, 거류)에 9억9,07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관리대행에 1억5,4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관리 시설비 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2026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6만원 감액된 1억645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511-03 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6개소에 5,3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에 5,3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6만원 감액된 1억645만4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낙동강 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6개소에 1억6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지금 현재 신청이 12개가 들어왔는데요. 완료된 것이 8건입니다. 추진 중인 것이 2군데, 사업 포기가 2건입니다.

집 안에 작업할 만한 여건이 안 되나 봅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집하고 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벽에 금이 간다든지 하면 건물 추락 위험도 있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경남도에서 도비를 일부 받아서 이 사업을 언론에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심의회도 하고 했는데 보기보다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 2026년도도 3천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12개소이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곳은 소규모, 삼산면 미룡리 미동ㆍ군령포ㆍ병산, 하일면 와룡, 하이면 봉화 이런 톤수가 작은 곳만 남아 있습니다. FDA 구역에서 삼산면 미동하고 병산은 내년 연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예산 협의를 거쳐서 바로 설계를 보완해서 할 것이거든요.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예.

「하수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국고예산을 지원 받기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