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2025년 올해가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형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에서 신청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밭작물 주산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적격지가 없었고요. 2025년 올해는 거류면 용운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12월 다음 주 중에 간단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몇 군데 올라온 곳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거류면 용운마을을 눈으로 보면 하고자 하는 마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산서 781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워케이션)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2025년 869만원 ‘정산액: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올해 것도 아직 일을 다 못한 모양이네요?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했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홍보하고, 사무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을 교육도 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곳이 없었습니까? 소재지를 ‘하일면, 개천면, 대가면’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청광새들녘, 송천들체험마을 2개에 지원됩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이것이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26년도에 될 부분이고요. 2025년도 분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산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앞서 정영환 위원님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고성군에 와가지고 어찌 보면 미래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군 단위의 귀농귀촌 사업들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고성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서 785페이지, 농촌고용 인력지원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죠?

예.

내국인들이 일하는 철에 많이 지원하고 일이 잘 됩니까?

실제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서 이 업무를 할 텐데 예산만 줘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도 하고 협조도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아까 작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고, 숙소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도 하나 없고. 공공형이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어째서 올해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냥 넘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농민들이 목을 매달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년 농사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들 예산이 올라와서 ‘농협하고 공공형을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라도 잡을 수 있는 예산.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특정 농협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아니,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공모... 용역비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행정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죠. 우리가 당신들 예산 계획을 세우기 2~3개월 전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노력해왔다는 말이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혹시 용역비가 필요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용역비를 받아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농민들한테 외국인 근로자 필요하니까요.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이쪽 나라와 협약하고 어디는 또 이렇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프로그램을 맞춰서 숙소, 진행 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시킬 때는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소장님, 제가 지금 너무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공공형은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고 저희 행정에서도 공공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 노지작물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모를 신청할 것이고, 만일 공모가 안 될 경우에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숙소 부분을 조금 해결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에 비해 3,850만4천원 증액된 220억9,76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생산 단지조성 목적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 포함해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 외 28개 사업으로 9억1,931만3천원 증액된 200억9,3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외 44개 사업으로 10억5,080만9천원 감액된 18억3,4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8,172만8천원 증액된 361억5,673만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 지원 4억4,433만원, 교육 홍보비 810만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865만원 증액한 7,21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업무 지원의 인건비 등은 63만1천원 감액된 3,63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에 205만7천원 증액한 3,34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전년과 같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5천만원 증액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로 1억8,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과 같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있는 자체사업도 16억81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500만원 감액한 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지원은 500만원 증액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GAP안전성 분석지원은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증수수료 지원은 6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증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 자체사업은 60만원 증액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은 2,871만2천원 증액한 5,20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생산단체 지원사업 400만원,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 170만원, 쌀 전업농 정보 신문구독료 지원 1,339만2천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ㆍ컨설팅비는 신규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밥쌀 고품질 신품종생산 및 확대 보급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입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2년 차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2년 차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감축 논 물관리 깊이비료주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5억2천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9,96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밀 육성지원은 28만원 감액한 1,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700만원 증액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온열질환 예방 수냉식 조끼 지원사업은 신규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2,800만원 감액한 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 1천만원 증액한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전년과 같이 1,07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 6,940만원, 고품질 고성 쌀 품종개발 채종포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은 450만원 감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2,5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12억2,900만원 감액한 15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은 232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은 23억2,200만원 증액한 27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은 1,745만원 감액한 3,6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은 2,400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4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4,937만6천원 감액한 1억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7만8천원 감액한 1,34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농업 기상관측시설 고도화 사업은 신규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자체사업은 292만9천원 증액한 3,74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전년과 같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750만원 감액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전년과 같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1,200만원 감액한 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은 전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 자체사업은 6,190만원 감액한 2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벼 실증시험포 운영은 348만1천원 감액한 8,13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자체사업은 2,600만원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에 700만원, 밭작물 보실증시험포 운영 44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은 733만원 증액한 1억8,11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은 316만3천원 증액한 5,4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과수ㆍ화훼 업무추진은 2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분야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은 신규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억6,449만2천원 증액된 14억1,4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형 스마트 농업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과원 현대화사업은 400만원 증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기상 대응 과원피해 경감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은 5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은 600만원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참다래 수꽃가루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600만원 감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86만1천원 증액한 2억7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국화 전시회 운영은 1천만원 감액한 2,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화환 받침대 지원사업은 30만원 감액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지원은 1천만원 감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농업단지 운영은 1,901만원 감액한 5,66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경관농업단지 조성 지원은 1,655만원 감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은 6만원 감액한 4,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604만원 증액한 10억3,6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은 1,375만원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원예 현대화)은 1억538만원 감액한 1억2,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너지 절감시설)은 6,600만원 감액한 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신규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5,633만3천원 감액한 3,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675만원 감액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7,2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1,465만원 증액한 2,9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딸기 우량모주 보급 지원사업은 950만원 증액한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은 498만5천원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연작 장해경감제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59만3천원 증액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 8천만원과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4천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고온 경감기술 보급사업은 전환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행정운영경비는 330만원 감액한 7,8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육묘를 사게 되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육묘장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만약 육묘장을 지어주면 ‘고성농원’, ‘동고성농협’이나 이런 데서 물량을 적게 하면서 자기들이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지원하면 본인이 2,500만원을 부담해서 육묘장을 만들게 되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것도 있지만 일단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테니까... 저희가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 혹시 포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청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계장님들, 직책이나 성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답변하실 때 ‘담당 계장 누구입니다.’라고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국무회의 방송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논콩 자체 재배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전환사업으로 논콩 수확기(콤바인) 3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논콩이 돈이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논콩을 재배함으로써 헥타르당 1천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을 것입니다, 논콩재배를 하는 농가의 직불제를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논콩 재배가 풍년이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고 흉년이 들더라도 소득 보전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논콩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