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축산과 나. 농식품유통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축산과장 정대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5,018만5천원 증액된 49억7,920만5천원입니다. 귀농귀촌 육성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18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6천만원, 가축 방역사업 약품구입에 1억8,682만3천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1억6,982만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2억5,5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대로, 신규사업과 동시에 11억9,51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지난해보다 3억787만1천원 감액된 19억3,409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805만6천원 증액된 11억9,5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39억9,493만6천원 증액된 125억6,374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때문에 가축 피해가 발생할 때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4,750만원 증액해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계농가의 노후된 사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계사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 폭염 대비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3천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폭염 대비 장비 지원사업은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질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각각 4천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화재의 대부분이 전기 누전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사업으로 전기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누전차단기 같은 전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돈 폐사 예방을 위한 분만실 바닥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분만 자돈 위생 향상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해서 3,510만원 증액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3억원, 군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나 국회 등 다방면으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만 생각만큼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반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필요하게 된, 추가로 예산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산성마을의 폐축사들을 철거한 다음 유휴부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금으로 1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입니다.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10㏊ 대상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지난해 보다 1,650만원 증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액비저장조, 악취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500만원 감액한 3천만원, 우리 군 자체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악취방지를 위한 생균제,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은 지난해보다 1,512만원 감액한 6,48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톱밥이나 왕겨 같은 수분조절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은 1억2,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바닥의 분뇨를 건조시키고 폭염기에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48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의 발효를 촉진하는 축산퇴비 발효부숙제 지원사업은 2천만원, 낙농농가에서 원유 찌꺼기 같은 것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화 처리장비 사업을 신규로 1,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1억5,301만9천원을 포함해서 2억2,2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예산은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물 구조 보호비, 유기ㆍ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과 입양 장려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야생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 그리고 야생개로 인해서 피해가축이 발생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동물보호센터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만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대상 두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문화행사 예산을 신규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호응도가 괜찮아서 2026년도 사업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857페이지까지 10페이지 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257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기금, 도비 포함해서 총 26억3,528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중요하게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8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 예산입니다.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품 구입 비용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지난해보다 4,107만8천원 증액한 3억4,2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예산은 젖소 유방하고 그 외 각종 8종의 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소폭 증액해서 1억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구제역 백신을 맞으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접종시술비, 염소 농가에 대한 구제역 시술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년 대비 소폭 감액 편성하였고, 염소농가 시술비만 2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등 채혈 보정비입니다. 지난해 보다 5,250만원 감액한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브루셀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소 결핵 퇴치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채혈보정비 자체사업비를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발생할 시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과 결핵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밑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액해서 1억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과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천만원과 4억원을 편성하였고, 8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55페이지, 맨 밑에 있는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2,500만원 감액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있는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사업은 50마리부터 100마리까지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7페이지, 윗부분에 나와 있는 대규모 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사업은 100마리 이상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각 6,300만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한 면역 증강제, 구충제 공급을 위한 브랜드 참여 농가 방역 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 구입에 지난해보다 1천만원 삭감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액해서 9,02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859페이지에 있는 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지를 구입하는 안전축산물 재료 구입 예산은 4천만원 삭감해서 9,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보상과 HACCP지정을 위한 보상을 위해서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산보상 예산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중점관리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인 악취중점 관리농장 미생물 지원사업 이 부분 역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진공 스킨포장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육류 같은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포장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축산물을 유통할 때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은 소폭 감액해서 6,2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개량사업 역시 4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나와있는 고능력우 전자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고능력우 친자를 확인하고 한우 혈통 보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친자 확인사업은 축산인들과의 간담회 당시 “송아지 판매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친자 확인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1,750만원 증액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개량시스템 운영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자 경매시장 출하 암소 임신 감정에 대한 비용 지원 예산입니다. 한우 경매시장 임신 감정 수수료 지원사업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한우 헬퍼사업과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액했고, 축산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70만5천원 증액한 2,4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명품 한우육성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한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원뿔(1＋)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수 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고성정성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6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경남의 한우 브랜드인 ‘한우지예’브랜드 조건을 이행하는 농가가 출하를 할 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500만원 감액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우군 능력 검정과 젖소 개량을 위한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지난해보다 1,765만원 감액한 2,8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원유냉각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젖소 사육농가의 착유시설 교체와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39만7천원 증액돼서 1억2,81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초등학생은 무료 우유 급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초등학생 우유 급식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군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는 양봉산업 지원예산입니다. 기자재 지원사업, 사료 지원사업,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액 변동이 거의 없고, 브랜드 육성사업은 지난해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염소산업 지원 예산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지난해와 동일한 1,100만원, 염소 사육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4,082만5천원 감액한 5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8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관련 예산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 예산,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인건비 지원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이 조금 늘어나면서 13억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7,366만3천원 증액한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예산도 9,366만원 늘어난 1억4,23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억280만원 증액한 2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24만원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MR 사료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섬유질 사료 운반용 비닐 구입 예산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성한우’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고성 발효사료 생산 지원센터 부산물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TMR 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제조시설이 현재 노후화됨에 따라서 사료배합기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6,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 중점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식 악취 포집장비를 구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2대의 구입 예산으로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해서 인력 운영비에 2,076만원, 그리고 뒤 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80만8천원 증액한 6,722만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8,7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산성마을. 우리가 거기 악취와 마동호 수질 관계로 인해서 여기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서, 공모사업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20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0%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반공사, 토목은 내년 6월 상반기까지 마쳐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 확보는 실패했고, 도비 3억원 정도를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예산을 주면 상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공정률이 50%인데?

예.

토목, 기반공사가 어느 정도 다 되어야 건축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건축 설계단계는 어느 정도?

설계는 80% 정도는 끝난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들어가는 환기시스템이나 악취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과와 맞물려서 4개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스마트 축산ICT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를 보면 301-14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예.

입양 장려금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펫보험료 가입 지원’은 뭡니까?

진료비 같은 것을 보상해주는 펫보험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작년부터 만든 사업입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면 가입하는 대상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예.

5마리?

5마리 분만 내려왔습니다.

그것만 내려왔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가입했으면 싶습니다. 장례비용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장례 비용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신청하면 지원해줍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더러 신청을 합니까?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7페이지,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 순수 군비로 합니다, 그렇죠?

예.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서 했죠?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백세공원에서 한 것은 뭐예요?

백세공원에서는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행사를 했고요.

물놀이터 그 장소도 중요한데, 그때 동물보호센터를 너무 잘 지어놓았는데 그 주위에 상하수도사업소 주변도 아주 좋아요. 거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 공보의에 대해서 857페이지, 지금 공보의 수당이 110만원씩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수의사’입니다.

공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뒷장 858페이지에 있는 ‘공수의 수당’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고용되어 있는 수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반 병원을 운영하는 공수의사들한테 주는 상해보험료와 수당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대 가는 대신에 들어와서 공중보건의처럼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뒷장의 ‘행정운영경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수의사’가 있고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

858페이지에 있는 것은 방역수의사입니까?

공수의사입니다.

공수의사입니까?. 그러면 앞 페이지의 공수의 수당. 상해보험료 똑같고, 뒤에 운영비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방역수의사가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1명 있죠? 이 사람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9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2026년?

군대 대신에 온 젊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아마...

언제 채용되었습니까?

2024년도 1월인가 그쯤. 보통 2년 6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이 사람 나가고 나면 또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는데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ICT 축산 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된다고 했으니까 꼭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큰 산을 열심히 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힘을 내시고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인들에게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 외에 반려개, 반려고양이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축제 예산을,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람 관련 여러 테마 축제의 예산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행사를 3천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을 보고 ‘우와 통이 큰 것인지’라고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입양행사, 펫보험가입... 물론 개중에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유 관련해서, 초등학생 중에도 우유알러지가 있어서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제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집에 가져가나요?

다 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무료급식에서 제외되는 학생 수를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응하리라고 보고요. 84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예산이 2024년도에는 5억원이었는데 2026년도에 3억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폭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이 몇 차례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중성화수술의 효과를 보려면 길고양이 개체 수의 70%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꺼번에 중성화수술을 확 해버려야 개체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텐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이 이 정도이고, 더 이상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안 내려오면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중성화수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관내 병원에서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해야지. 그것은 과장님의 역할이예요. 과장님이 잘 조율하셔서, 제가 볼 때 자체 예산이라도 추가로 한꺼번에 10억원을 편성해서 그냥 확 해버리고, 그다음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어차피 지금은 편성이 안 되고, 저희들이 예산 증액 건도 있습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하기는 합니다.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재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면 지금보다 3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합니다.

3억원 정도요? 그것은 조율이 가능하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나눠줘도 다 처리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죠. 맞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852페이지, 긴급방역비. 지금 기존 국도비 매칭된 방역비도 있잖아요.

예.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성까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저희가 예방약품도 구입하고 소독약품도 구입하고 백신도 지원하고 준비를 많이 하지만 평상시에 이뤄지는 전염병 예방사업 이외에 AI(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럼피스킨이든 때를 가리지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써야되는 예산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은 지 몇 년 됐죠?

2021년도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 안 하고 있죠?

예.

어쨌든 우리 지역은 이제 AI(조류 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가 올 줄 알았습니까? 알 수 없기는 한데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60페이지, 진공 스킨포장기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 뒤에도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여러 건 있어요. 신선육을 배송하기 위해서 스킨포장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스킨포장을 넣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조금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업소용으로 쓰는 대형 스킨포장재는 잘 없습니다. 진공스킨 포장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해달라는 예산이고요. 중복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뒤쪽에 포장재 지원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올려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생산농가들에 지원을 많이 할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군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많이 투입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절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구석구석 보조를 다 해드려야 되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축제부터 장례비까지 편성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농업, 축산업 구석구석에 보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상공인들은 참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유 급식을 못 받는 초등학생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자녀, 국가유공자...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안 주는 것입니까?

재작년까지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우유 급식을 줘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우유 급식을 확대해왔는데 그 사안이 국비 예산을 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료 우유 급식에서 제외되는 학생 수가 훨씬 많아진 겁니다.

아까 말한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유상으로 돌려버렸다? 국비 이런 것이 안 내려와서?

예.

거기서 제외되는 초등학생하고. 중학교는 아예 급식이 안 되는데...

중학생도 우유 급식 대상자에 포함되면 우유 급식을 합니다.

아까 초등학생처럼 그런 대상자는 되는데, 100명 이하의 중학교는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못 받는 사람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무료 우유 급식 대상이 되는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이 되는 대상 학생들에게는 무료 우유 급식을 해주고, 거기서 제외되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고등학생은 빼고, 초등학생한테만. ‘무료 우유 급식에서 제외되는’ 초등학생한테 우유 급식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돈이 1억3,200만원입니까?

예, 초등학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다, 그렇죠?

예,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목표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 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유 소비 촉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유 소비 촉진 같은 경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초등학생 900명한테 우유를 준다고 해서 우유 소비 촉진이 그렇게 많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이니까 순수 군비를 들여서 영양을 책임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학교 교육청 경비나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우유 소비 촉진도 아니고, 초등학생 건강까지 축산과에서 챙겨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 급식을 한다고 하면 지역 축산ㆍ낙농 농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학교급식은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서울우유를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축산(낙농) 농가 대부분은 우유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납품하잖아요. 남양우유나 매일우유를 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팔아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의 한 갈래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분간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해보세요.

학교 우유 급식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군 자체 내에서 업무 조정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과연, 초ㆍ중ㆍ고교 우유 급식이 축산과의 업무냐, 교육청소년과의 업무냐, 경비는 축산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아니면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를 몇 십 억원씩 보조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 ‘우유’ 자체가 축산물입니다. 낙농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우유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 축산물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서 유일하게 우유 급식만 축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우유 대리점업체를 통해서 우유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이 남양우유든 부산우유든 서울우유든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유를 대리점에서 납품받아서 관내 초등학교에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내 대리점에 이익을 주는 행위이고요. 결국에는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통이 아주 넓으셔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추가질의.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유 시스템의 모든 결정을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체 선정을.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어서 얼마 규모 이하는 응모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남도 총판에서 응모해서 이것을 따가지고 다시 하청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 대형 업체에서 일부 수수료를 떼고, 고성군에 주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 소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들에게 좀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었고요. 관내 업체들이 입찰도 못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더라고요. 잘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기준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농ㆍ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아까 경비가 교육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 돈을 낙농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낙농 농가에서 남양에 우유를 납품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양우유를 사서 학교에 납품하고, 부산우유에... 말이 안 되는 소리겠지만 낙농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낙농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우유 급식이 있겠지만 참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위원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생산과 가공해서 유통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내가 낙농 농가 같으면 남양우유에 원유를 납품하잖아요? 나를 주면 내가 남양우유를 구입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 그러면 낙농농가가 다문 10원이라도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유통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하튼 고생합니다. 양돈, 소, 벌, 전부 다 지원하시면서 1년 내내 질병과 관련해서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성군이 청정지역처럼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해왔던 것, 축산과 직원들과 과장님, 소장님이 다 고생하셨던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혹시, 자연환경 기후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질병 예방이 먼저이고, 만일에 발생되었을 때는 처리가 먼저거든요. 실컷 지원해줘가지고 1천 두, 1만 두, 3만 두 키워봤자 질병이 오면 말짱 헛것이거든요. 축산과에서도 할 일을 안 한 것처럼 되거든요. 질병과 관련해서는 돈독한, 촘촘한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반려동물 이것 3천만원. 저도 그날 참석을 해봤는데 고성군 주민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진주시민들이 많이 오셨고, 창원시민들이 많이 오셨고. 고성 군민들의 반려동물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입니다. 농식품행정담당 하소자.

민세규 반갑습니다.

먹거리지원담당.

이길호 반갑습니다. 이길호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담당.

신지현 신지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고성군의 농식품 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일부러 직원 한 분씩 인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15억2,795만7천원 감액된 17억1,824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8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16억3,473만8천원 감액된 65억3,105만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개발에 200만원 증액된 2,47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식문화 쉼터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에 1천만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에 2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에 463만1천원 증액된 1억4,791만5천원를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675만1천원 증액된 1억6,1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ㆍ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에 6천만원을 편성하고, 우리 쌀ㆍ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48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ㆍ밀 활용에 18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4천만원 증액된 2억원을, 고성 쌀 판로개척 지원에 1억5천만원을, 농산물 유통 운영 지원에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490만원 감액된 7,01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1,500만원을,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1억원, 고성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10억2,600만원 감액된 2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글로컬 육성지원에 1억4,350만원 증액된 5억5천만원을,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3,250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글로벌 농산물 생산 분야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보조)에 300만원,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자체)에 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분야 지원(보조)에 1억6,311만3천원 감액된 1억194만7천원을 편성하고, 양정 분야 지원(자체)로 7천만원감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29만원 감액된 1억7,5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지원에 3,990만원 감액된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급식 경비지원에 5,580만2천원 증액된 15억9,6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13만6천원 감액된 4,7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에 2억원을,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에 325만원 감액된 9,125만원을,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에 649만3천원 증액된 3,159만원을,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에 690만원 감액된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6,600만원 증액된 1억3,400만원을,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구축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에 신규로 1,860만원을,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3,878만5천원 증액된 2억3,4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1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공동브랜드)에 2억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공선포장재)에 1천만원 증액된 1억1천만원, 케어팜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에 1천만원을,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에 7천만원,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은 신규로 2천만원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5천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4만8천원 감액된 1억1,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에 619만7천원 감액된 1,239만3천원을 편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6천만원 증액된 6억6천만원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에 581만4천원 감액된 9,3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운영에 1,330만원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사업비 4억2천만원 중 1차 연도 2억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선도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498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에 300만원, 농촌 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시범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1,225만원을, 농촌여성 전문교육에 1,287만원 증액된 2,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전통 규방공예 기술 보급에 860만원, 여성농업인 치유체험 교육에 800만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5,1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올린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예산은 고성군의 먹거리 개발, 농산물 유통개발, 유통지원, 농촌의 핵심인 여성농업인 지원,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는 농촌문화 소득화, 치유농업, 농작업 안전 분야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입니다. 원안가결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 농식품유통과의 구호로 ‘소통, 유통, 셀(sell) 고성’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구호만 거창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묻고 싶고요. 세입예산이 줄어서 그런지 세출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세출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소통, 유통, 셀(sell) 고성’이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싶겠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다시피 우리 고성군에는 농산물가공센터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지은 지가 좀 되어서 많이 노후되었어요. 현대화시설 개선비도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공품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개발해서 ‘본전 비빔우동’하고 ‘팥물도넛’이 있잖아요. 7군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 지원하는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 없습니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포함되어 있어요?

국도비를 포함해서 세부사업에... 소비확대 기반조성 이런 사업에 우리가 개발한 것을 이식하는 작업을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고성군을 팔아먹겠습니까? 농산물을,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887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 하소자 팀장님도 계시는데 하소자 팀장님이 공룡나라쇼핑몰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엄청 홍보도 잘했고, 상도 받았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초창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는 소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최윤녕 팀장님이 지금 공룡나라쇼핑몰을 맡고 있는데 업그레이드시켜야 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엄청 많아요. 공룡나라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타 지역 분들도 우리 고성사랑상품권, 제로페이를 많이 구입해요. 구매를 하면서 공룡나라쇼핑몰에 접속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서울에 있는 제 딸이 고성군이 자기 고향이니까 팔아주려고 공룡나라쇼핑몰에 들어가보면 입점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밀양시나 산청군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할인행사도 많이 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하기가 간소화되어 있대요. 공룡나라쇼핑몰은 너무 힘들대요. 결국에는 못 샀대요. 최윤녕 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하고, 할인행사도 많이 해서 셀(sell) 고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887페이지를 보면 예산은 4,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지만 이래 가지고는 ‘셀(sell) 고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고성군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고성군이 이만큼 흘러가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최윤녕 팀장님에게 힘을 팍팍 주셔서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대박을 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쇼핑몰을 위해서 상당히 뼈아픈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농식품유통과장으로 부임해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운영비 50%가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50% 삭감되었는데 매출액은 그만큼은 안 떨어졌어요. 3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있었고,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서 예산을 대폭 올리려고 했는데 5천만원을 겨우 올렸습니다. 이것이라도 원안가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간소화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로페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조그만 것을 엄청 사고 팔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세일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가능합니다.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유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고 책임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881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마케팅비. 지난해부터 이 사업비가 올라와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몽골에 독수리 쌀을 판매하러 과장님은 안 가셨고, 이전 과장님이 다녀오셨는데 혹시 소정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임하고 나서 저도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이 열심히 했지만 몽골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밴드가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별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수입업자, 즉 신용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발송은 안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걸려서 안 되는 것 같고요. 내년은 가능하면, 그러면서도 국내 사정은 하반기에 쌀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첫째 원인은 그쪽에서 밴드가 안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쌀값이 많이 오르면서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으니, 비슷하기만 하면 개척하는 측면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추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외 신시장 개척마케팅비 지원 5천만원은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유통에 확정은 안 났지만 수출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 브랜드 차원에서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본이나 선진국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파프리카나 딸기 그 앞에 수출농가들이 많았어요. 물류비 지원을 딱 중단하고부터는 그분들이 다 내수로 돌아섰습니다. 농민이든 누구든 돈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물론 그쪽에 수입밴드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굳이 안 팔아도 한국에서 돈이 되면 해외로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비/군비 매칭으로 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은 크게 메리트(merit)가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81페이지, 글로벌 농산물 생산 분야 지원. 1개소인데 이 농가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신청받아서 할 것인데 어떤 분야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수출을 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최근 데이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류비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수출해서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수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는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줄었거든요?

작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늘었고요.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맞고, 885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초등학교 교실에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비용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늘봄학교라고 해서 돌봄사업이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인원은 더 늘었을 거예요. 더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혹시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잡고, 이름 말하고.

이길호 먹거리지원담당 이길호입니다.

마이크.

이길호 경남도에서는 당초에 방학 중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에서 확대가 되어서 경남도의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던 이 사업을 경남도 ‘보육정책과’로 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업무가 이관되었고요. 이관된 내용을 저희 쪽에 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만 농식품유통과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고, 확대된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이 하나 더 분리되어서 확대된 사업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규모도 늘어나고 사업 예산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것 말고 저쪽에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길호 예, 궁극적으로 내년 추경 때는 이 사업은 행정 내부적으로 이관해서 이체를 하든지, 추경 때 저쪽으로 다 넘기든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합니다. 농민들은 생산에만 신경을 쓰고 유통ㆍ판매는 행정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농민들이 유통까지 다 해야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고요. 공룡나라쇼핑몰이나 로컬푸드나 다 지원하는 것이 농민들의 유통을 도와주는 형국인데 대표적인 것이 공룡나라쇼핑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룡나라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체계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등록을 시켜줄 텐데, 저는 우리 고객들한테 연말이나 명절이나 이런 때는 덤으로 더 보내주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이벤트라든지 명절... ‘우리 고성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구매해주세요.’ 그 고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꼭 판매를 해야 되고, 확대해야 될 것을 정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구매하면 추가로 더 보내주는 이벤트.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고객을 더 확보하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세요. 답변을 하시렵니까? 해보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온라인 시장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이벤트도 그중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과 직결되고, 재구매가 이뤄지고,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벤트인데 정기적인 쿠폰을 발행하는 이벤트 방법이 가장 확실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이벤트는 상위클래스의 분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을 오프라인으로 보여주는 형태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서 믿고 다시 가는 것. 위원님께서 덤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예산 관계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18개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덤으로 주려고 하니까 비용 분담, 여러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예산하고 같이 추계를 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해놓은 것을 덤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판매해서 돈으로 다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덤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습니다. 예산으로 그렇게 기획을 해보시고요. 쿠폰을 준다든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군수님이 읍면으로 나가셔서 악수만 한 번 해도 일반인들은 군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가 싶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을 고성군에 모셔서 대접을 한다? 고성군 홍보대사가 아니라 자기 살림을 팔아서라도 고성군 농산물을 팔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은 꼭 한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쌀 포대 포장재, 수매용 포장재 40㎏짜리 56,250장 해서 4,500만원인데. 쌀 포대가 톤백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물량이 소진됩니까?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민세규 반갑습니다. 유통지원담당 민세규입니다.

마이크.

민세규 전체 물량 중에 올해 톤백 예산이 85% 정도이고, 15%는 아직까지 포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100%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100% 다 가지는 않습니다. 물량은 실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모자라게 올라가 있습니다.

40㎏ 포장재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농업경영인 여기에 줘서,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하는 형태입니까?

민세규 농업경영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40㎏ 포대가 남아서 5년 전의 것, 4년 전의 것, 3년 전의 것을 내놓아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쓴 것이니까 그 옛날 포대가 새것이에요. 포대갈이 할 때 조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곳에 공급하지 마시고요. 톤백하는데 돈을 더 깎아드리든지, 톤백하는 데 더 보태든지 그런 방향으로 수요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대부분 톤백 수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톤백 수매는 저울에 달고 이동하려고 하면, 지게차가 없으면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마을에 지게차가 있는 대농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책은 그렇게 가는데 아직 일선에서의 인프라, 여건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을 수립할 때 농민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사원의 입장이 아니고, 물량을 배송하는 대한통운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 농민들 입장에서 수매 장소를 어떻게 정해주는 것이 가장 혜택이 되는가. 지게차가 없는 사람은 지게차를 빌려서 두 포대를 1톤짜리 트럭에 실어야 되는데, 트럭에 실을 때 지게차가 있어야 되고요. 싣고 가서 포대를 내릴 때도 지게차가 따라가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톤백 10포대면 다섯 번을 왕복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가지고, 수매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농민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이런 것을 보조해주는 데 있어서 지게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 해온 것을 보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업도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구석구석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는 사실 국가 사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군비를 최소화해서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는 것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매에 있어서 장소 문제, 장소를 늘리면 늘릴수록 농가는 편하고, 수매를 효율적으로 즉 배정된 물량을 빨리 소모시켜야 추가 물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래도 가능하면... 농협의 역할, 농협이 조작비를 지급하는데 4개의 농협 중에서 조작비를 안 받아가는 농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게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협조가 안 되니까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사실은 1~2개를 농협 지게차로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추가로 지게차를 공급하는 것은 소규모 분야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농협을 활용해서 거기에 일정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연구하시고, 농협에 비용이 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어르신들, 농민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영세농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은 직불금부터 해서 영세농을 양성하는 정책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한번 잘못 움직여서 사고 나면 대형사고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고성군 먹거리를 개발했잖아요. ‘팥물도넛’하고 ‘본전비빔우동’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 용역을 준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죠?

용역을 하면서.

용역?

자체 내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접 실측을 하면서 레시피를 적립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외부로 들고갈 수 없잖아요.

외부에서 별도로 하고 싶어하는 분이, 밀키트 형태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2개 업체를 선발해놓았습니다. 레시피를 전수했고, 포장재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직접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우수한 농수산물이 많아요. 원물을 가지고 가면 부피도 많고, 상하잖아요. 먹거리를 개발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밀키트도 필요하고, 더 필요하면 용역도 다시 한번, 그것 외에 또 가능한 것이 있으면 해볼 수 있도록. 용역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