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시간이……

그럼 구정질문하십시오.

전달하였으며, 김 센터장은 이 돈을 보조금 횡령 사실 적발로 회수 조치된 반환금 3,200만 원을 마련하는데 보탰습니다. 김○

, 실장으로 일하던 이○

후임 센터장으로 영전한 후 전임 김○

퇴직금 적립금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쓰는데 동조하는 등 7,0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서구자활센터는 자활공동체 2곳의 명의로 광산구 우산동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자활근로사업단 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산구 도산동 소재 건축업자와 2,800만 원의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조립식 건물 300㎡를 증축하였는데, 2009년 12월 16일 서류상 건축되었으나 이상하게도 실제로는 2010년 3월에야 건축되었고, 2010년 9월 17일 광산구 건축과로 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재활용사업비 200만 원을 더 들여가며 철거를 하는 등 3,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건에 이르는 불법, 부당한 지원금의 횡령, 전용이 정부의 합동감사에 적발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가히 악랄한 범죄자들이나 사용할 만한 허위 공사서류 조작과 보조금 횡령의 한 예로 장애아동 보육재활치료서비스사업단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승인을 받은 보조금을 한 업체의 공동체 점포임대 비용으로 사용하며 승인된 공사도 하지도 않은 (주)빛고을건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2,000만 원을 인터넷뱅킹 시키고 화면을 출력한 후에 이체오류라는 이유로 입금을 취소시키고 출금하는 수법은 가히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나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범죄 수법들이 동원됐습니다. 보조금 1,870만 원을 땅 살 때 빌린 돈 갚는데 사용하였고 간병사업 용도로 써야 할 보조금 3,247만 7,820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자활사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직원들의 직급을 부당하게 승급시켜주고 급여 부풀리기를 하는 등 비리 복마전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서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엄청난 파장이 초래되었습니다. 모 법인인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는 저에게 항의 방문을 수차례하였고 이곳 서구의회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한 적도 있고, 급기야 저를 12월 23일 성탄 시즌에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불순하게도 부장판사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샀었습니다. 저를 죽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및 그 교사죄 등 매우 엄중하게 다뤄달라는 취지로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4월에 어깨띠 메고 선거운동하다가 검찰에 소환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서구청 총무국장님에서는 저에게 중재를 제안하셨습니다. 광주여성노동자회와 화해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도록 하겠다.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검찰에 끌려가는 심정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의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털어서 먼지 날 일이 별로 없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광주에 3분의 인권변호사께서 저에게 무료 변론을 제안하셨고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였고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계속 주장을 반복하자, 그 수사관이 짜증을 냈습니다. “남들은 없는 근거도 만들어 오고 기소 안 당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던데 왜, 당신은 공인이 되어 가지고 기소를 당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냐” “업무상 필요해서 제가 기소를 당하려고 한다. 제가 기소를 당해야 서구청에서는 감사를 못 하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데 그 수사기록을 내가 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돌아왔고 다시 한번 검찰의 소환이 있었고 2차의 조사 끝에 저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호빙이펙트(Hoving Effect)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하여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전환점을 찾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저는 털어서 먼지 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던 서구자활에서 일어나는 비리 사건에 대해서 그때 전액환수 조치하고 모 법인과는 계약해지나 만료가 아닌 취소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찌 조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정2지구 기반조성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조성된 23억 2,000만 원을 LH에 지급했으나 LH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권을 발탁당했고 서구와 아무런 사업상 관련이 없으나 현재까지 환수치 않고 있습니다. 환수계획과 조치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역시 화정2지구 감정평가 비용으로 위법하게 집행한 예산을 반납 키로 청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셨습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업체 선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서구에서 지정하셨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구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2월 구정질문 당시 이미 밝혀진 부실시공 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또 지난 2월 구청장님 답변 중 운영보조금을 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교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침과 교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추가 예산으로 교부한 보조금도 관, 항, 목과 함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설에 아동급식비를 이용 아동 100%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설별 아동수와 지원금액을 밝혀 주시고, 급식 지원 단가의 20% 내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전용토록 하신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지원사업안내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99㎡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162㎡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내 해당 20개소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답변하신 바, 20개소의 정원과 전용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위법하면 그에 따른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무지역아동센터 폐쇄 과정에 위법부당함이 드러나면 어찌하실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면제 사건에 대한 청장님의 발표가 축소, 조작되었음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청장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을 가감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완연한 봄입니다. 시내 도처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쑥과 냉이도 대지를 박차고 올라와 푸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봄을 2번이나 빼앗았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절감합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웃돌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소규모 집단감염과 꾸준히 유입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의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단면역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된 시민들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민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에선 처음으로 어제 22일 염주종합체육관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공급부터 보관,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한 이상 반응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이 코로나 종식에 있어서 중요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으로의 도약으로 더 큰 미래를 여는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서구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분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정을 결코 하지 않는다. 혹시 행정 업무를 잘 몰라서 또는 법이 바뀐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 해서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공직자들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어찌 보면 비정규직들입니다. 공직자들은 일생을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소극행정을 하기가 많습니다. 쉽고 그렇습니다. 특히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더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무를 보신 공직자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 경찰서와 법원을 오고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는 일은 용납이 돼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적극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시 법과 제도를 조금 위반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 주시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지역자활센터 업무상 횡령 관련 조치결과 등 4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수차례 구정질문을 하셨던 것이고 그에 맞춰서 수차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구정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도 그렇고 저희 공직자들의 바람입니다.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자활센터 업무상 횡령사건 관련 보조금 환수 등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자활센터는 2010년 11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1억 1,200여만 원을 환수토록 하였으며, 2007년 구청 자체 지도점검 시 환수된 3,200여만 원을 제외한 8,000여만 원을 2011년 9월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센터장 등 3명의 업무상 횡령액 1억 1,100여만 원을 2014년 10월 추가로 환수하였으며, 서구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는 2014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지역자활센터는 2015년 1월부터 한시적 직영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6년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가 운영법인으로 지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정2지구 기반조성사업비 관련 환수계획 및 조치사항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했습니다. LH도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다른 민간업체, 비대위하고 추진위까지 합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자가 뭐 변경되든지 LH가 계속하든지 간에 지정되면 기반조성사업비는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환수했다가 또 나중에 다시 사업자가 지정되면 또 돌려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절차를 꼭 반복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등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 LH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한 상태로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LH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LH에 협약금 반환요구 시,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 등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되어 협약금 반환요구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한 다중 소송이 진행 중인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1월 11일 LH에 협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LH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보상과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회신하겠다는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LH협약금 반환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주민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 사실은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하게 LH광주전남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밖에 있어서 LH 사장님이 선임되고 나면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비용 지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답변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비용이 어디 목에서 지출되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보지 않고 지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정무적으로 보면 추진위든 그 다음에 비대위든 모두가 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 감정가격이 올랐는지를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예산으로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직원들이 이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출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양쪽 다 알려드렸던 겁니다. 양쪽 다 알려드리니까 시민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다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예산 지출된 목이 어디냐, 이것 가지고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보상 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동의자에 한하여 공공편익관리지원사업비 즉 시설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로 지출이 가능하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개략적인 토지보상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는 해당 기준에 의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지출상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이걸 LH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제가 사비를 내서 해드릴 수도 없고 갑갑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정말로 방법을 찾아서 이게 반드시 환수되어야 될 비용이라면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하여튼 개인 사비라도 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적법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환경개선사업 시공업체는 집수리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관내에 하나뿐인 집수리 자활기업 빛고을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서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시공 관련 전수조사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3월 중순경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전수조사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의회에서 전문가 추천을 해 주시면 받아서 4월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10에서 19인 이하 시설에는 월 488만 원, 20에서 29인 이하 시설에는 월 516만 원, 30인 이상 시설에는 월 719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최근 3년 교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는 현원 기준으로 전자카드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제외한 센터 내 급식이용아동에 대해 매월 센터에서 선정하며 이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8개소 급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뭐 추가로 지원했거나 덜 줬거나 이런 일이 단 1개소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급식비 중 일부를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사용토록 한 근거는 2020년도 결식아동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에 의하면 직접 조리하는 단체 급식소의 경우, 1식당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범위 내에 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 부식배송비,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경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20개소의 정원과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무지역아동센터 폐쇄 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따른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 사전의견통지와 청문을 실시한 후 시설폐쇄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3차례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이의신청 이후 바로 행정처분하여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하셨으나, 행정처분 시 이의신청 내용 수용에 관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이는 것이며, 관련 판례에도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출 의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도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의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56조 2항에 이용아동 전원 조치 문제는 시설폐쇄 시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원 조치를 했어야 했으나, 시설장이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본인이 전원 조치 이행하겠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구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인 아동 전원 조치가 소홀하였다고 하여 시설폐쇄의 원인이 되는 아동학대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폐쇄 과정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처분통지 시에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관련, 구청장의 발표가 축소, 조작되었음이 광주시 감사위 조사결과 드러났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직자가 이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백배 사죄할 일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공직의 기강을 다 잡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12월 23일경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사과를 드렸던 것은 그때의 시점에서 결코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축소, 조작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당시에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판단한 228건에 대해서 88건은 우리 구가 소명한 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졌고 140건이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직자와 공직자에는 공무직도 포함됩니다. 우리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족까지 포함된 건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이걸 조사를 다시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드린 이후에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통보를 받아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29일날 2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줄 건데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소, 조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시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면제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때 당시의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닌 구의원과 공직자, 이 공직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차량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적발한 228건의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140건이 무단으로 면제된 것이 확인되어서 지난 12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직자 등 직위별로 면제 건수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국무조정실 조사결과가 시 감사위원회로 이첩되었고 일반 시민들의 과태료 면제 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지난 1월 4일부터 시 감사위원회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면제 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사항이 결코 축소, 조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처리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면제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제처리 권한도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공직 기강을 재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혹시 답변을 드리면서 약간 감정이 격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3건 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주셨던 지역자활센터 건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면제 건, 이것은 여러 차례 의원님이 질문도 주셨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기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래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건전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저희 행정을 질책해 주시면 저희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대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석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과 일문일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쎄요. 뭔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행이 좀, 기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와 LH와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소유자들하고 소송도 있고, 4건 정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지만 우리 소송도 마무리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걸 지금 자세한 것은 따지고 있어서,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것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방면으로 LH면 LH,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그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타진도 해보고 있고, 또 이것을 타진하더라도 동의서 관계가 변호사 자문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께 자문 의뢰해 놨습니다. 한 분은 왔고, 한 분이 오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정협의회를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LH하고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지 공문으로 타진하고 있고요.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도시공사나 LH에서 해야 되는데 또 LH와 하든지 도시공사에 하더라도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LH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LH에 있는 소유권이 있고, 개인들한테 소유권이…… 1심에서 개인들이 판결을 받아서 1심 판결을 했습니다만 LH에서 다시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유자가 다 LH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돼야지만 어디서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답변은 왔는데요. 행안부 답변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당해 사업의 감정평가 실시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비 또는 사무관리비 집행을 달리 적용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게 시설비 집행이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냐.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적인 판단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반납의 성격은 아니라고……

반납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산 과목이 잘못됐다 하면 감사를 의뢰해서 직접 적정성을 판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관항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평가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사한테 그걸 반납을 받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거기서는 반납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비냐, 사무관리비냐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반납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은 포괄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세부적인 업무추진을 할 때는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정해진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한 것이 행정절차인데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했던 거고, 의원님 말씀은 지침은 지방계약법이나 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예, 상위법…… 예. 저도 의원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의 지침은 모두 위배된가.

중앙에……

4조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내부에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의원님께서 가지고 가신 것을 저희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시죠.

보건복지부 지침에 만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3항3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은 우선 위탁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지정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시면 자활기관에서 견적서를 받아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에 자활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고, 견적을 받아 제출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쟁입찰 원칙인데 저희 회계실무 지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도 다음 항에 해당 될 때는 지방계약법 외에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다른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을 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아닙니다.

이것은 5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센터에서 그 자체 비교견적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두면 한 센터에 200에서 300, 500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선정한 것뿐입니다.

네, 계약은 센터에서 계약합니다.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자활기업에서 하고요. 이제 자활기업이 없는 데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또 수행할 능력이 없는 곳이 있고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광산구는 현재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은……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센터 1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번에 행감 때도 한 번

그런 부분은 전번 행감 때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자활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가. 이것은 복지부하고 제도개선이나……

업체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그것은 8년 전 일이고요. 현재 저희가……

그니까 그 부분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당시 그 센터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원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직원이 사인해준 겁니다.

저희가 현재 162㎡은 없습니다.

아니, 그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요. 센터……

의원님께서는 그런 질문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반 민원인의 말씀만 듣고 질문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저희가 설치할 때 전용면적 82㎡ 이상 하고,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이 3.3㎡ 이상. 이렇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주장일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3등급이 아니라 보통입니다.

예.

그 부분도 민원인이 제기하신 건데 어제 의원님께 확인 같이 했습니다. 이상 없지 않았습니까?

민원인께서 이의가 있다고 의원님께 제기하신 건인데

확인하시고 이상 없던 건을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그러죠.

어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그것도 솔직히 의원님께서 너무하셨습니다.

아니, 그니까……

저희가 보복행정을 안 했는데도 평가에서 저희가 보복으로 평가했다고 민원인이 제기하니까 저희한테 그걸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동의하셔도 이상이 없지 않았습니까?

누락시킨 적은 없고요. 지침에 그때 당시 2018년도에 행정심판 소송 중이라 제외를 시켰더니 아마 그 부분에 이의신청을……

2018년 겁니다.

누락이 아니라요. 제외시키고 올렸는데 본인이 아직 소송중이니까, 끝나지 않았으니까 넣어주라. 이래서 바로 했습니다.

무슨 4개요?

거기 지침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 48개라도 해당 되지 않는……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어디 센터에서요?

의원님 중간에 제가 한 말씀……

의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거기 내역에 행정처분 중인 시설은 제외시키거든요. 당시 행정처분 중에 있어서 거기도 제외시킨 겁니다.

본인이 진행 중이니까 이의신청을 한 거죠.

그게 누락은 아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네.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확인했듯이 그것은 매년 본인이 낸 자료에 의해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고, 어제 확인 결과 이상 없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우수 받았다고 금년에 똑같이 하라는 그건 없습니다.

본인들 자료에 의해 확인한 결과……

어제 의원님과 확인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누락이라고 안 했습니다.

누락이라고 안 했고요.

2019년……

그 공문 자체가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수지역아동센터 선정 공문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뒤에 첨부자료에는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명단이 있는 거죠. 명칭이 우수지역아동센터고. 그 한 군데만 간 건 아닐 겁니다.

그니까 수신이……

그니까 사업이름이 우수지역아동센터고 뒤에 내역은 따로 있겠죠. 센터에 뭐에 해당된가.

그니까 사업명이 우수……

예.

그 부분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해 드릴 사항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갖고 온 자료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시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정이 아니라요. 내용이 안 맞다고 하시는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

말씀하십시오.

아니,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가 아니라요, 아동전문보호센터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경찰서와 구청에서는 협조 체제로 같이 나가게 됩니다.

예.

예,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체제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조사합니다. 저희는 협조체제입니다.

아니, 출장 확인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예, 별도로 확인 후 말씀하겠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내용에는 그날 특별한 조사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확인하기로는.

예.

의원님,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러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2018년 6월 8일날 아동학대를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6월 18일 1차 조사를 했고 2차 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현장조사를 협조체제로 아동보호전문센터하고 경찰서와 구청에서 합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퇴직한 생활복지사와 면담을 했는데 확실히 그거와 2번에 걸쳐 조사한 건을 총정리해서 2018년 7월 31일날 정서적인 학대로 되었다는 판명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차에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체제로 나간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 중요한 사항을 복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나가서 정황이 있던, 없던요.

확실한 정서학대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다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8월 30일날 보조금 허위등록이라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구청 직원과 해서 합동으로 9월 4일 처음 나갔고 거기에 불응을 하니까 9월 12일, 9월 14일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예.

의원님한테 자료 다 드렸습니다.

아니, 자료 다 드렸습니다.

자료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그러겠습니다.

10월 18일 시에서 구한테 조사거부로 인해 철저히 해 주라고……

시에서 보조금 감사계획은……

구를 나왔는데요. 나와서 여기서 지적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무슨 감사가 시작……

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 3건에 대해서 조사거부로 해서……

의원님, 그 3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한 건을 가지고 의원님은……

9월 12일, 9월 14일, 10월 17일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그 3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서 지금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었고요. 2020년 7월 9일날……

민원인이 하신 말씀만 듣고 저한테 하시지 마시라고요.

이미 그 부분에서는 된 거기 때문에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미 했는데요.

의원님이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왜, 한번 제출해 드렸으면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한 가지 건으로 계속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12시 전에 마무리합시다

어떤 서류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가 일단은 항소 중이라도 현재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 준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처벌 기준을 개별 기준에 의해서 정서학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폐쇄를 했거든요. 어제도 의원님께서 정서학대가……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그러냐” 저희한테 그러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 표현까지 하면……

예, 마무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옥수 의원님과 질문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대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시작 전, 김옥수 의원님의 발언권 제한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어제 사무국을 통해서 저에게 구정질문 시작 전 2, 3분가량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하셔서 제가 오늘 허가를 해드린 사항으로 아까 김옥수 의원님의 발언은 약 6분을 초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발언의 종류와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회의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