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척해지신 거 같진 않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내웃음) 우리 재난안전실은 충청남도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부서이므로 하여튼 고생이 많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인데요, 21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인쇄 및 리플릿 제작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900만 원이었다가 800만 원이 깎여서 100만 원으로 한다는 이야긴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충청남도 220만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해요?
리플릿 제작 5000부 이야기했네요, 200원짜리.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리플릿 5000장 만들어서 100만 원을 쓴다고 사업설명서 산출근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해서 무슨 유용성이 있는지. 이거 안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5000부 만들어서 뭐를 하겠다는 얘긴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감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명목상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려면 그래도 절반이라도 해야지.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는 너무…… 꼭 필요하시다면 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세워서 하시죠. 100만 원 가지고 220만한테 리플릿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봐도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재난과 보면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우리 재원 자체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0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예치시켜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빼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교환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이 주로 뭐로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뭐죠?
제가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을 찾아봤더니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원을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조달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조성하는 것을 보면 지역개발 공채, 수입, 출연금, 융자, 예금, 이자 등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3700억 중에 2000억을 빼서 쓴다면 도의 재정여건 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보다는 재해구호기금에서 받아서 쓰면 안 될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재난이잖아요, 재난. 그러니까 거기서 좀 쓰고.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남도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겠지만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미래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재난에서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도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도 도민의 안전과 화재예방 이런 것들을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으시죠? 전 소방서가 거의 다 비상대기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특별교육과정 5회(1000명 교육비) 해서 1억 5000을 증액했어요. 그 밑에 산출액 보면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해서 1인…… 이게 며칠간 하는 거예요? 1박2일이에요, 2박3일이에요?
하여튼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 데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는 금년 내에 종식된다라는 인식이 없어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충남소방서 교육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지.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시려고 그래요? 1000명이 2박3일이면 나눠서 5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교육을 하더라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