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질의는 아니고요, 이왕에 개정하는데 용어가 “자”를 “사람”으로 다 고치기로 하지 않았나요? “뭐하는 자” 그랬죠? 내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5조3호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고치고 11조도 둘째 줄에 아닌 “자”, 이왕이면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도와 산하기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홍연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순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입니다. 박병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입니다. 맹붕재 충남문화재단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올리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총 7건의 질문사항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미선정 공모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이 공모에서 안 된 이유가 뭐냐? 우리 도에는 무형문화재가 53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20개 전수교육관이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금산군에 대해서 전수교육관을 하나 설치한다고 올렸는데요,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공모 기준을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무형문화재 한 종목당 하나의 전수교육관을 설치했는데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2개 이상의 복수종목을 하는 데만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인근지역의 다른 종목까지 복수로 해서 같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남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안 됐는데 이것은 올해만 안 됐지 작년까지 서너 개씩 매년 됐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이거하고 보령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하고 3건을 같이 올렸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하나에 1억하고 8억짜리인데 보령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4개년에 걸쳐서 55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저희 도하고 사전 협의하기를 3개를 다 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이 중에서 큰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역별로는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보령시에 55억 원 짜리를 일단 급한 마음에 선택을 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내년도 공모에 선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주 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이미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들일 필요가 있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달에 천안 문화도시 사업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5년간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200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주가 예비도시로 선정된 것도 그동안 이런 예비도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정된 거고 내년도에 천안문화도시 같이 문화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예비도시로만 선정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지역민들, 문화예술인들을 연계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만 선정 때 가점하고 경쟁력 있는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75회 한국테니스 선수권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75회를 맞는 대한 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회입니다. 선수하고 관광객 합쳐서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또 지역경제에도……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도 좋다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꽃지해안공원 정비사업하고 해안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안면도 관광지개발 3지구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사를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사업주 측의 귀책사업으로 해서 사업신청 보증금 5억 원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금 이미 넣어뒀던 투자이행보증금 10억을 우리가 회수해서 총 15억 원이 저희들한테, 도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안면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상실감도 크지만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 안면도개발 측면에서 두 가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꽂지해안공원 인근에 노점상들 이 많이 있는 관계로 많이 훼손이 되었고 그래서 환경정비나 각종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하나는 안면 도 내에 연결도로를 개선하는데 이걸 개선하는 대신에 해안도로가 철거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 특히 안면도 관광지하고 바닷가 사이에 한 40호 정도의 펜션단지가 있는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이 펜션단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마을 소도가, 작은 도로가, 관습상도로가 있는데 이걸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주셔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안면도 주민들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적극 반영이 되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유교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23% 정도 되어서 ’21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도 외에도 영남하고 호남하고 해서 같은 성격의 국악진흥원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후년부터는 이 진흥원을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역사문화원 산하에 준비단이 꾸려져 있습니다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의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균특사업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 달에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연습장을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때 도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결정이 나서 이번에 11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국외소재 문화재 기금 추진상황 및 사업계획인데요, 이건 앞으로 기금운용 관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관계는 ’16년도에 관련 도 조례를 만들고 ’17년에 여기에 계신 김연 위원장님이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주도하시고, 지금 또 ’19년도에 제2기를 출범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에서 반출된 우리 지역 문화재가 한 19만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하고 민간 차원에서 환수를 한 건 실질적으로 1만 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김연 위원님께서 환수활동을 주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한 400점에 가까운, 우리 도에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400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도 하고,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타깃을 정해서 환수를 할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정도는 비축을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4년간 70억 원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는 10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용처는 또 별도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될 겁니다마는, 일단 예치는 도 회계과에서 지정하는 금고에 비치를 하고 앞으로 위원회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용처가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얻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좀 간단한 자료인데 요청해도 되겠죠?

충남도서관 보면 아직 정확하게 어떤…… 점자도서관 이것 리모델링비가 약 한 2억 5000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보다는요,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그쪽파트에서 계상하고 저희들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이전 장소가 나오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계상된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것도 안 나왔는데 리모델링비 예산이 2억 2863만 6000원, 이게 리모델링비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제출하기를 이전 규모가 376㎡로 해서 사무실은 66㎡, 열람실은 56㎡, 서고하고 점역실 155㎡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 면적이 사무실의 경우에는 43㎡였기 때문에…… 이제 옮기는 데는 66㎡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이전 장소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2억 2800 중에 점자도서관에 들어가는 점자도서관 리모델링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게 시각장애인연합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동센터인가 그것도 같이 쓸 거예요, 세 개가. 같이 쓸 건데 2억 2800이 점자도서관 리모델링비인지 아니면 다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까지도 리모델링비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 이 계획상에는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점자도서관 이전비만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자도서관 리모델링비만 2억 2800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해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점자도서관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사실 지금 또 장애인복지과에 임대보증금 3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5억 2800이에요.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2억 2800 들여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용하다가 다시 원상복구해주고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예산에서 이것 다시 재검토하라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정확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정확한 검토보다도 복지파트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임대비를 세우고 저희들도 그게 일면 타당하다고 해서 이거를 계상했다고…….

아니, 그 타당한 근거가 뭐냐고요.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타당한지,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를 2억 2800을 세워가지고, 이게 타당하다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요, 어차피 기존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전을 건의해서 복지파트에서 그거를 수용하고 저희들은 또 여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네 가지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에 보면요, 안면도 관광지 계약체결 위반 위약금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21쪽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안면도 그, 지난번에 계약했다가 위반해서…….

예, 신청보증금 5억 원만…….

위약금이죠?

예.

그러면 15억인데 이게 받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예정인지요?

이미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있었고요, 그거를 이번에 세입 처리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귀속된 거거든요. 신청보증금하고 위약금 10억 원은 이미 KPIH에서 납부를 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귀속된 겁니다,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거라는…….

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잡으셨단 얘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원래…… 그분들도 오히려 도에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없습니다. 지금 대전시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동학농민혁명사 발간이 있거든요?

예.

잘 짰는데, 보면 연구원들 국외연수를 국외여비로 20회를 세웠어요, 두 분에 대해서 10번씩. 아, 네 명에 대해서 5회씩.

예.

물론 동학에 관련된 게 외국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로 어떤, 중국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대상이 어느 나라인지.

아마 그때 당시에 시간적으로 1894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과 연계된, 또 그 후에 관련된 발자취 그런 것에 의해서는 아마 중국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이건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정산을 또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중국과 일본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면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산이.

예.

그런데 보면 국비에도 연구개발비가 있고, 도비에도 연구개발비가 있고, 시비에도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 연구개발비만 합쳐도 대략 한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를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서, 물론 세부항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좀 더 합쳐서, 물론 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글로벌 마케팅이나 글로벌 시장진출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한다면 좀 예산을 절약하지 않을까, 같은 연구개발비라면. 그렇죠?

예.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따로따로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항목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비슷한 성격의 연구개발들은 예산을 좀 절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에 지원된 연구개발비로 보면 글로벌 마케팅이 있고요, 도비에도 보면 글로벌 시장진출 현지화 지원 이런 식으로 글로벌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이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건립을 해 주는데, 말이 개방형 다목적이잖아요.

예.

개방형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충남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보통 학교에다 짓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다 체육관을 짓고 나면 개방을 안 해요. 오히려 학교 안전의 문제다, 아이들 학습의 문제다 해서 지어주고 나면 개방을 안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그동안 우리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줬던 체육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에? 이런 곳들이 제대로 개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줄 때 반드시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각 학교 체육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물론 잘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간혹 보면 전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몇 개가 있어서 정말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곳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에서 하는 워킹페스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총 1억이에요. 그렇죠? 워킹페스타 개최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보면 총 합쳐 보니까…… 아, 5000만 원이네요?

예, 합쳐서 1억입니다.

합쳐서 1억이죠?

예.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비 1억을 또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억은 어떤 걸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에 계상된 사업비는 당일 행사장 운영에 대한 사업비고요, 관광공사는 자기들 비용을 갖다가 여기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모객이라든지 일본현지 홍보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비 1억은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국비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도비 개념이거든요.

김옥수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에 공주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언제 됐죠, 이게?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전국에서 24곳이 신청했는데요,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준비해 드린 이 책자.

예.

여기 4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성사업 해서 공주에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 이야기 스카우트사업이 있고요, 시민원탁회의, 문화스쿨 운영, 마을이야기꾼 양성, 공주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화도시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내재된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 기존에 세워져 있는 문화적 요소, 자원들을 갖다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설이 있지만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문화도시를, 주민들의 문화역량을,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선정할 때 어떻게 보면 판단의 가장 큰 점이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시민들의 문화역량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죽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문화도시 추진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거의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과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들은 다 뭐한데 꼭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그것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분들이 사업들을 주도해서 내년도까지 가고 또 하나의 주체로서 끌고 나갈 집단이거든요. 이 내용에 인건비는 단장은 350만 원씩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추진체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계상이 된다라고 보면 공주는 아주 복이 많은 도시인 거 같아요. 또 예비도시까지 선정이 되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 책의 151쪽에 보면 시군청 장애인 직장 운동부 지원해서 휠체어, 펜싱 등 해서 신규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휠체어에서 선수들의 윤곽은 거의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151쪽입니다. 홍성군에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6월 달에 선발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 저희들한테 어떤 선수를 구체적으로 선발하겠다는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선발해서 7월 달에 창단식을 할 계획인데요, 그 뒷장에 보면 선수들이 A·B·C급으로 해서 있거든요. 여기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수선수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다음 달 또 다음 달 창단식까지 같이 갖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하다가 다시 확진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런 비슷한 유형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약 2억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저소득층 장애인스포츠 강좌는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카드신청률이나 이용률이 저조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에서 예산증액도 필요하지만 카드사용을 통해서 문화·예술·여행 이런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대외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증액해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거든요.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설이나 집안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연습을 하고 결제하는 방법도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 집행률이 통합문화카드 이용권 같은 경우 95% 정도가 됐는데 예산편성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련해서 비슷한데 각종 행사, 축제 관련 예산도 올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취소되거나 축소했잖아요. 당초 편성대로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은 보면 전반적으로 도민 다수가 관람하거나 참여하는 실내공연이라든지 야외행사, 축제, 체육 관련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주민들 참여가 이루어지기 힘든 전망이 되어서 혹시 이런 코로나 위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사업 축소나 취소가 불가피한 예산은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체육계나 관광업계 지원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인 관계는 코로나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5월 7일부터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었다면 아까 말씀 주신 사항대로 영상을 활용한 그쪽 프로그램에서 문화예술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5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아직도 문체부에서 다중이 모이는 축제는 일단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나머지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오픈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서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면 예술인 행사는 그쪽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같고 일반 실내나 실외 체육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합문화이용 카드사업 이런 건 영상이나 이쪽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에 7차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거에 3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업설명.

관광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72쪽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앞장에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1억 원 세운 거하고 연관되거든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문체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 협의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개발사업이 나타날 경우에, 신규나 이런 사업이 나타날 때에는 환경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문체부의 지침적인 사항인데 그것은 개발계획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업개요랑 설명을 읽어보면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했고 충남 전체 관광권을 다니면서 2022년 이후에 관광개발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자료 준비가 부족했고요, 개발계획하고 연동되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문체부에 올리면 문체부에서 도에다 이런 거 이런 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3000만 원을 세워서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이 예산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원래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도 사실상 이번에 보조금 회수할 때도 3억 이상 필요한 사업인데 왜 1억으로 했냐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희 관광개발팀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걸로 세운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축제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예산도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령머드축제 관련해서 홍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머드축제를 언제 하죠, 시기적으로?

6∼7월 경에 하죠.

그런데 바로 올라가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을지, 실제로 홍보를 8000만 원하고 나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이것도 지사님이 15일 전에 보령머드축제 사무실에 가셔서 올해 축제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직 이 사업비에 대한 계약은 추경에 확정된다고,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아마 개막식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홍보가 사업 현장 때 들어간다고요, 미리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비라고 세워져 있는데 개막식 때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 사업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행사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한 거고요, 만약에 취소가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죠.

그래서 흥타령축제하고 보령머드축제하고 이 2개는 어떻게 보면 문체부에서 옛날부터 지정한 글로벌 축제거든요. 일반축제도 지원을 하지만 이 축제는 계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 조금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 펜싱 등 4개 실업팀 구성하는 게 이번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A급 감독 1명, C급 감독 1명, 선수 B급 5명, C급 4명 이건 무슨 실업팀을 창단하자라는 건지 아니면 동네 동호회를 창단하자라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이런 데 예산을 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각 시군의 대표를 뽑자라는 건지 충남도 대표를 뽑자라는 건지 저는 구분이 안 갑니다. 아니, B급, C급 선수들을 데려다가 실업팀을 창단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 C급 선수, C급 감독 데려다가 뭐하자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사항까지 제가 협의를 아직 못해봐서, 저희들도 이왕 직장팀을 했으면 우수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아마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나 감독 수급이 어려워서 이랬을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어렵다고 하면 수급도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객관적으로 한번 봐 보십시오. C급 감독을 데려다, C급 선수를 데려다 놓는 것은요, 이 시군의 대표를 뽑자라는 것이지 지금 충남의 대표를 뽑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도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를 뽑자라는 게 아니고 충남도민체전 내에 그 시군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실업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원하는 게 맞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이 사항은 홍성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금액을 나중에 저희들이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선수, 좋은 감독을 영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업팀, 이런 동호인 수준의 실업팀을 만들 것 같으면 저는 예산지원 안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정확히 성적을…… 실업팀이라는 게 뭡니까? 직장 운동경기부라는 게 사실상 어떤 급여를 받고 운동하는 분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의무는 뭐냐 하면 가서 성적을 내주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선수들을 하는 거 같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