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노인체육과 전문체육까지 추가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체육 분야가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으로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협의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각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죠. 그 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죠. 앞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관한 부분도 그 협의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 4조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협의회 회장은 우리 청장님이 되시고, 의회, 국장님, 체육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여가 아니고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3조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이 나옵니다. 계획수립하고 상호발전이나 협력관계만 지정하게 되지……

현재는 저희가 체육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보조금 분야는 작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매월 정산 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단지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특히 구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면 미진한 부분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그쪽 부분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면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저희가 관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2021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12억 원을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및 안정적인 공공정책자금을 통해 민생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10여 년 전부터 됐습니다.

올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작년에 서구 관내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의변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 기억은 없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해 놓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억을 출연하지만 총12억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가는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특례보증지원 사업으로 몇 백억을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의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하반기 때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5개 구 대의변제율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1억 5천, 동구 5천, 나머지는 다 1억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출연금액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골목상권특례증이 작년에 금액을 확대해서 그쪽 시에서 지원받은 분들이 꽤 있어서 서구 보증금이 소진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최근 5월에 소진됐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소진율을 봐서 하반기에 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출연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예.

그때부터 위탁이지만 위탁은 사전에 먼저 심의회 꾸려서 선정하니까 그전에·……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적은 금액 2,160만 원 위탁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이번에 성과 평가했던 내용들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공립도서관이죠?

예.

상근인력이 1명이네요. 최저임금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탁비가 얼마예요?

2,160만 원입니다.

상근직인데 그분은 문헌정보학과 출신인가요? 아니면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 졸업한 자격증까지는 그 인건비로 안 되고요.

안 되니까 문헌정보나 사서와 상관없는 분이 상근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공립도서관이면 일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농지역에 서비스하기 위해 잘 지어놨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도 거기에 맞는 인원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것. 단 한 사람이라도 책을 읽는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점으로 봐서요. 근데 민간위탁 평가자료 보니까 다른 데는 그런대로 점수 받으셨는데 재정ㆍ예산관리가 20점 만점에 11.5점 받았어요. 그러면 낙점이 되거든요.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공공성 있는 공립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헌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최소 비용 2,160만 원 주고 민간위탁 하려니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문헌정보과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항상 말씀 드리잖아요. 규모에 맞게 예산 지원하고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활용도와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좋게 지어놓고 도서관에 문외한이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분 정도는 쓰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아낄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타당하고요.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보다 서창은 도농지역이라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이 있어야 되고 격에 맞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위탁하실 건데 이것 끝나고 조정될 수 있으면 해서 고쳐나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재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재들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가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인 매월동 일부가 금호동으로 구역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 신규 지번이 부여된 금호동 932번지 외 185필지를 금호2동 관할구역에 명시하고, 기존 서창동 관할구역에 있던 종래의 ‘매월동 중 서광주로와 풍서우로를 기준으로 동북쪽방면 전지역 제외’란 문구를 삭제하여 금호2동과 서창동 행정동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단순 오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인 매월동 259번지 외 185필지 44,973㎡가 금호동으로 구역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별표 “행정동별 관할구역”의 내용 중 띄어쓰기, 중복표기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3월에 했던 조례는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입니다.

그게 통과돼야 조례가 공표돼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재작년에 바뀐 것은 서창동에서 금호2동으로·……

그렇죠. 그게 이미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작년부터 노력해서 올해 3월에·……

3월에 했던 것은·……

그렇죠. 행정동이 서창동에서 금호2동으로 바뀌었잖아요. 행정구역이 아파트 2개하고 일정부분 서광주역 건너편에 있는 데가 경계 조정이 된 거고요. 3월에 했던 것은 동의 명칭. 원래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뀌었잖아요.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3월에 개정돼서 공표된 거고요. 이것은 법정동.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 바뀌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나 오기 같은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법정동이랑 다 바뀌었죠?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적은 없죠?

처음입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 대충 서구에 몇 군데 있어요?

치평동에 갤러리아아파트 쪽하고 치평동 SK뷰, 마륵동 있는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했었어요. 최종적으로 금호동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해서 1차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금호동을 먼저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호동은 인구 밀집지역이고요. 재산상이나 모든 것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호동이나 치평동 말고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SK뷰는 쌍촌동이거든요.

그건 알고요.

그쪽 세 군데가 그렇게·……

세 군데 정도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달라지는 부분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 옮기니까 금호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든요. 연계성도 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함께 구세로 전환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1절 제7조, 제8조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재산세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통합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세로 편입된 사업소분의 세율을 규정하면서 기존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에서 적용한 탄력 세율을 종전대로 적용하고, 안 제8조는 과세 요건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28조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및 사회적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평균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최고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 오락장 및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 대상이며,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안 의결에 따른 감면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산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으로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등 사회적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니 감면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함께 구세로 전환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시세였던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자치구세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구세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의 재산세 감면안과 비교하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3개월로 환산 적용한 계산식으로 인하율을 적용하고, 임대료 인하율을 10%~50%에서 10%~75%까지 적용, 재산세 감면세액을 최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감면해준 금액과 부과해야 될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최고 재산세 50% 한도 내에서 100만 원까지 감면했습니다.

아닙니다. 50%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시세팀장 서재춘입니다. 같은 비율로 10% 감면해 주면 재산세도 10%, 20%면 20% 이렇게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회의할 때 말해 봤는데 한계가 있어서 금액만 200만 원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취지가 코로나 시국에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임대 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지원제도잖아요. 그런데 160분 정도 참여했다.

162건.

162건 정도가요. 서구에 엄청 많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서구 참여율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편인가요? 엄청 많죠?

예.

20~30% 정도. 근데 취지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상황 보면 그런 의미도 많이 퇴색됐다고 보는데요. 비율이 더 엄정해져서 세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있어요. 몇 %이상 몇 년 이상 세분화돼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건물주들이 과감하게 세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나요?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몇 달씩 안 받으면 얼마 정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많이 있냐고요?

세수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요. 시에서 5개 구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폭에 관한다면 작년에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액의 얼마까지. 가령 많으면 세금이 다 없어지느냐, 그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캐치를 못 했는데요. 작년에는 50%였습니다. 가령 올해 재산세가 10만 원을 내야 된다면 55만 원 이상을 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폭이 넓어져서 75%까지 됨으로써 재산세가 10만 원 나가게 되면 7만 5,000원까지 감하게 돼있는 부분이 작년 보다 확대된 부분입니다.

7만 5,000원까지요? 이전에는 50%였나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소상공인한테는 엄청 좋은 제도 같습니다. 서구가 잘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립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을 지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는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사항과 행정재산의 매입 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지출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는 구청장의 기금 관리 및 운용, 기금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는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산구, 경기도 여주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범위 및 납부방법 등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조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우 등 종전 최대 100분의 50에서 최대 100분의 100으로 감면율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4조는 해당 연도에 사용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종전 감액율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개정하여 사용료, 대부료 급등 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는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사항으로 종전 금액에 따라 최대 연4회 분할 납부하였으나 이를 금액에 상관 없이 연6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토록 개정하였고, 사용료, 대부료의 납부 유예 규정 상위법령 위반 내용 정비 요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타 법령 미비사항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금에 사용되는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보유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한 바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 확대와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조문 중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인용 법령을 정비한 바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매각이 가능한 재산 중 큰 것을 꼽기는 그렇고요. 자투리 구유재산들이 재개발지역에 수용이 됐을 경우에 그것들을 통합해서 매각한·……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올 4월 2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신설했거든요. 1년 후에 시행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도 공유재산관리 기금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할 재산이 많이 없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가 되었든지 매각하고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를 받게 되면 지금은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별도 예산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다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기금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장 양동 청사신축이나 화정1동 동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조례 설치 기준일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매입해야 되고요. 똑같은 절차는 물론 밟아야 됩니다마는 부지매입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조금씩이라도 정립해 둔다고 하면 필요한 토지가 있을 때 기금에서 매입을 하게 되니까 일반회계 쪽에 예산이 있든 없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

아니요. 일반회계로 들어간 세입은 꼭 토지매입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습니까?

아니요. 그건 됩니다.

예.

위원님, 작년 8월에 회계정보과장으로 와서 공유재산관리하면서 필요한 토지들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회계 쪽에 예산편성 요구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근데 일반회계 재원이 충분치가 않으면 사고 싶은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시에 매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질문하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도·……

정부 기조에는 사실·……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도 예산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돈을 그때그때 일반세입으로 잡는 것보다는 대부료와 다 모아서 기금으로 해놨다가 시급할 때 바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구유재산을 기금으로 정립해 놓으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 목적에 있는 것처럼 행정 재산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했을 경우에 기금으로 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측돼있던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자치 시, 군, 구가 몇 개인가요?

226개 구 중에 조례가 딱 3건 있어요.

예.

서울 2건, 경기도 여주시 1건입니다.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31.5%예요. 우리 재정자립도 얼마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트렌드가 축소하려고 하는데 서구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2016년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에요. 최근에 뭐가 필요했으면 조례 만들어냈을 것 아닙니까. 226개 넘는 구에서 3개이고 그것도 서울 2개예요. 과연 서구에 필요하겠는가. 첫째 그것이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거죠. 틀을 깨뜨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넣으려고 해요. 먼저 만들어놓고 불필요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조례 만들었어요. 구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서구 체육센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도 없는데 40억 원 가까이 기금을 갖다 써야되겠어요. 부랴부랴 만들어내는 틀이 아닌가. 그럼 의회에서 동의할 거라고·…… 물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조례가 이러이러해서 양동에 필요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인식하는 정도가 의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에도 반한다. 데이터는 정확한 거예요. 시는 별개이고, 226개 구 중에서 3개만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있나. 그 다음에 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히려고 하나. 아니죠. 아까 말한 다른 방식으로 써야지. 기금은 기금답게 써야 되고요. 또 하나 조례도 우리 조례와 차이가 뭐냐 하면 서울시 용산구 같은 경우는 2항에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전년도 이월액 50% 이내로 한다)고 삽입돼있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디테일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조례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사전 보고하실 때 안 하셨어요. 그래서 딱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져 오십시오”해서 가져온 거예요. 조례도 3개 찾아오시라고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일단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조례 제정하려고 했던 목적은 화정1동 청사 부지매입 건과 양동 청사신축 건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보다는 5년의 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사업 진행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저희들 역시 4월 30일 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근거가 있고요. 굳이 지방자치법 142조가 아니더라도 바로 내년에 시행되면 이 법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시인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하자고 그러면 몇 번씩 의원실에 연락드리고 찾아뵈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안 됐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질의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답도 똑같아요. 결론은 김옥수 위원님의 조금 전 말씀이 기록 다 돼있을 거예요. 일반회계를 쓸 수 없냐. 그거 아니잖습니까? 왜 이 시점에 만들어야 돼냐, 전국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뭘·……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허우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개정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3조는 업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한 중독관리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는 각 센터의 이용료 면제나 감면 기준을 좀 더 명확히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9조에서 제11조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 보여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더불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각 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각 센터의 위탁을, 안 제5조에서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두 센터가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

통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별개로 있습니다. 근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18년 법에 근거를 두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예.

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에 중독관리통합·……

예.

예.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없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쌍촌 복지관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예.

예.

조례는 없고요. 근데 보건복지부 정신사업 안내 지침에 기능들이 있어서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에 추가 신설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도 조례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제정되면서요?

이 조례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전에 계속사업은 정신건강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례에 규정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업은 기존대로 하는 대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정에 보면 국장님들 제안설명이 일괄로 돼있는데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고 해서 사도에서는 생략하신답니다. 우리 기총은 어떻게 할까요?

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는 모양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고를 받기 때문에요. 월요일에 이번만큼은 생략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