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0.17%이고, 재정자주도가 50.98%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주도가 많이 떨어졌죠?

재정자주도가 그렇게...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약간 내려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떨어진 것이 아니네요?

예, 규모가 커졌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커졌다?

예.

예전에 우리 재정자주도가 67%, 68%도 갔었거든요.

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정자주도가 높아져야 할 텐데 참 큰일입니다, 그렇죠?

자체 세입 발굴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초예산 7천 억원의 시대에, 추경예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어쨌든 담당관의 말씀이 “행정과 의회 간의 협력, 소통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9대 의회가 끝나고 10대 의회에 누가 의원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와 소통이 무조건 되어야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관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를 보면.

15페이지.

“행정과 의회 간 협력을 통한 소통 강화”한다고,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별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제목하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검토’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예산을 확보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에서 전체 94건 정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율은 60%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신규사업도 하고. 청년사업 자생력 강화,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 사업가 육성,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잘되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펼쳐야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협의체와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위원회와 미팅을 한번씩 해서 좋은 사업. 군수님하고 박성현 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젊은층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셔서 자주...

예.

(계장님들을 보며) 맞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단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도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끌고가지 못하는 데는 그 밑바탕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12월에 곡성군 전통시장, 노점 카드사용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노점카드 사용이 성공하게 된 예가 무엇이었냐면, 지역주민들 노점의 상인들 의식 마인드 교육을 먼저 했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고객을 응대하는 친절 서비스교육이라든지,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돼?’가 아니라 ‘나의 희생과 봉사가 있어서 다 함께 더불어 다 잘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관광객도 유입하고, 다시 오고 싶은 곡성을 만드는’ 그런 마인드 교육이 먼저 되어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까운 사람 중에 주택 임대차, 이것은 예입니다. 제가 사례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사기를 당해서 자살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수능을 치고 나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원룸을 구한다면 임대차 계약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대학을 가기 전에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는 나의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세제혜택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각종 혜택들이라든지 정보력, 마케팅, 홍보하는 방법, 고객을 응대하는 것. 저는 창업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이뤄지고 나서 빈 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해서 사업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밑바탕에 그런 교육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창업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그런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청년들이 고성군에 정주하지 못 하고 다 떠나가는 것이 그런 것들 같아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서,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자녀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과정을 해줘야 될까?’ 한번 잘 챙겨봐주십시오. 여기에서 평생 자리 잡고 둥지를 틀어서 가족들과 살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아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주요업무계획 자료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예.

부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2025년 달성률이 205%입니다. 달성률이 높았다, 그렇죠?

예.

실과 부서가 아니라 군민들한테 해야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민선 8기 마무리를 잘하고, 민선 9대 군의회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人事)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전문성이나 직렬을 배제한 인사를 하다 보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전체 인구의 60%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느냐면요. 농업과 관련 없는 직원 인사, 축산과 관련 없는 직원 인사로 인해...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자체도 못해서 복장이 터져서 그냥 전화를 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속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인력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로 행정직렬이 많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타 직렬들이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소수직렬이 많이 해당되겠지만, 전문성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저도 소수직렬에 속했었지만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 있죠?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그러죠? 맞죠? 정작 군민들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사장에 가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런 불편을 토로하시는데 향후에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지가 집행부는 있으실까요?

행정직렬이 많지만 이번에 신규채용 할때 농업직렬의 비율도 많이 높였고요. 타 직렬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78명을 채용하면 그래도 같은 직렬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렬이나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를 했다고 하면 최소 1~2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괜찮은데 6개월 있다 발령 내버리고, 길어봤자 1년이고. 발령받은 직원도 하려는 의지 자체도 없대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축사농가나 어민농가나 농업농가에서 너무나 큰 불편을 겪으시고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청취되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세금 체납을 해서 시효소멸 된 사례가 최근 3년 이내에,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나 될까요?

정리보류 말씀이십니까?

예.

소멸 말고 정리보류 말씀이십니까? 아예 없어지는 것?

아예 없어지는 것.

아예 없어지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것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청사 옥상 누수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붕이 평면인데는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누수가 일어나더라고요. 아예 설계 단계에서 경사로 지붕을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경사로 지붕을 많이들 하는데 본청 건물은 당초에 평면지붕이었기 때문에...

그 평면지붕을 약간의 경사로를 두고 강관을 덮는 것은 어떻게? 옥상 방수를 하는 것도 100% 방수가 안 잡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도 해봤거든요. 100% 안 잡혀요

지금 현재 본청...

결국은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강관 지붕을 덮었는데 방수공사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덮은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 본청 건물 위 옥상에는 중앙에 약간 지붕식으로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자리에는 배수로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약간의 경사형 지붕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옥상 방수는 참 안잡혀요. 정말 잘 안 잡혀요. 다른 곳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일반 가정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방수공사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책 마련을 잘 하셔서 방수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건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11개소 읍면 사무소의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11개소는 읍면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예산 배정이 올라온 그대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읍면 현장의정활동을 가보면 특히 동해면, 동해면이 진짜 옛날 그대로. 실내구조라든지 면장실도 그렇고 동해면은 특히 다른 면에 비해서 너무 보수를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동해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해면 있습니다.

면장실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딱 몇 십 년 전 형태 그대로더라고요. 내가 늘 가서 느끼는데 동해면이, 면장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재무과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런지? 다른 면에 가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실내 리모델링도 그렇고.

동해면은 이번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세요.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적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전수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업체별 누적 계약 상위 10위 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계약변경 증액했던 사업 리스트 최근 3년간 주시고요. 용역 결과 미활용 사업목록 나오죠? 사업 목록 제출해주시고요. 지체상금 미부과 사업 내역 3년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약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신뢰 확보가 위배된 것이 없는지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