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반갑습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다소 낯선 곳이었지만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 요새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곳에서의 공직 경험은 농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성 농업에 대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과 역량이 조금 부족했지만 전문가인 4명의 과장님과 19명의 팀장님, 7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어쨌든 지난 6개월 열심히 하였습니다. 올해 2026년 직원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남은 6개월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의원님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6개월 후에 졸업합니까?

예, 졸업합니다.

아이고, 우리랑 똑같네요.

그리고 위원님, 앞서 보고를 하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충청남도 이전으로만 발생했었는데 실제 울진과 군산까지 방역대를 잘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사실 전남ㆍ전북도 뚫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48시간 ‘이동조치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긴급 약품을 구매해서 농가에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 농가는 10개 읍면에 38농가, 9만3천 두 정도가 됩니다. 밀집 사육농가는, 거류면 산성마을은 11농가에 1만9천 두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차단방역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6일 20시부터 28일 20시까지 이동 조치 제한을 하고, 비축 물량하고, 긴급방역비로 소독약을 구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으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긴급방역비는 특별교부세로 바로바로, 국비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방역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해주시고요. 비담당인 요원들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남이면 뚫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직 경남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열심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피곤해서 입술도 지고 그랬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고 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농촌기획담당. 황준하 농촌협약담당. 이승호 농촌개발담당. 손상정 인력육성담당. 김철원 농기계지원담당. “차렷” “경례” 계속해서 2026년 농촌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3쪽, 농어업인수당이 이번 해부터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누락된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전년도에 개천면, 고성읍 일부에서 누락된 농가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구제를 하였고요. 고성읍의 몇 농가가 대상이 안 되어서 구제를 못 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되지 못한 그 인원 빼고는 100% 다 됐다고 보면 되죠?

예.

현수막 게첨이나 신문광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당금액이 많이 인상되어서 신청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누락되지 않도록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쪽, 4번을 보면 전년도 한마당 축제를 이틀 동안 했었죠?

예.

준비하시고 참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틀째 될 때 생각보다 시간, 원래 계획되어 있던 시간보다 조금 빨리 마쳤었죠? 그래서 민원이 많았었죠?

예.

저는 민원을 조금 받았거든요.

저도 연락은 받았습니다. 당초 15시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점심 끝나고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하던데?

전체 홍보판매라든지... 전시된 공간 전체의 부스 운영이 조금 어렵고, 방문하시는 분도 적고 해서 단체 주관으로 일찍 마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이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를 잘하셔서 시간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예산은 1박2일 일정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12월 5일에 결과 보고회를, 관련 분들을 모시고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1박2일 행사를 하는데 둘째 날 행사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었고, 그에 따라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민들에게는 볼거리도 많고 싸게 구매도 해서 좋은 부분인데 정작 주최하는 분들이 너무나 본인들의 날인데... 이런 목소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15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회화면 어신지구에는 축분 처리를 1월 중에 완료하고, 바로 폐기물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연당지구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축분을 처리하고, 공사를 바로 진행하면 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서 어쨌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랜 기간을 끌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니까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부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4군데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이 예산을 다 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예산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운영이 잘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이것이 운영이 안 되어요. 안 되면서 대개 방치되어서 거의 폐허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에 청광(개천면)에 새들녘인가 거기는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별로 안 되던데, 특히 종생(대가면)에 가니까, 거기에 건물 하나 있죠?

예, 종생(대가면)에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지고 집이 폐허더라고요. 이것을 군비를 투입해서 다시 고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예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생마을에 수리 보수를 해주고 나면,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면 또 운영비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 할 것 같고,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이 다 부서져서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예산을 받아서 무언가 하드웨어를 지어서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기초생활거점, 이것이 지금 면마다 완공된 곳도 있고 완공 예정인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지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면 자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운영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요구해 올 거예요. 그 마을에서 면에 크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니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면 단위 취약한 곳을 개선해주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것 같아요. 공간 정비 이런 것이오.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를 보면“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기반 마련” 이것이 한 줄 들어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선 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선제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일단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부지가 우선 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인력 보충입니다. 과의 인원 보충이요. 한번 보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2023년도에 농가형 18명. 지금 우리가 농가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형 18명을 할 때 9급 김강산 주무관이 했어요. 18명을 관리했었어요. 2024년도, 2025년도 517명, 2026년도 700명을 추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8명을 관리하던, 그것도 0.5명. 그 주무관이 이 업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까지 보고 있잖아요. 70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운 좋게 ‘운영 우수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되었지만 제가 다니면서 해본 결과, 정말 농업경영인단체 회원들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탈자 없이. 작년에 3명이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탈자 없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이제는 시스템화가 필요해요, 이제는. 지금 3년은 우리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농가에... 우리 고성군 농업인들이 참 다 좋더라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너무 관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농촌정책과에서도 고생은 하셨지만 농업인단체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 그래서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인원 보충입니다. 공무원 총액 거기에 걸려서 안 되면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소장님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지침이,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 1명에 100에서 150명밖에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00명을 관리하는데, 그 지침이 제도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최대한 150명밖에 못 데리고 오는 상황이에요. 농가형이 그러한데 공공형까지 하려면 이 인원은, 절실하잖아요. 그리고 공공형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농가형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보고, 공공형에 100분의 20% 점수도 주잖아요. 강력하게 과장님과 소장님이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라는 것. 과장님 꼭 고려해주시고요. 그나마 500여 명을 농촌정책과와 팀장님과 주무관이 관리한다고 너무 고생했다는 것,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것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한데 농촌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과장님과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좀 더 분발해주시고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전에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이름은 바뀌었지만 고성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파트가 배정되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보면 대부분 공간 정비, 환경 개선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공간이나,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뛰어난 재원이고, 고성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자주 토론하고,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특수시책으로 온 마을 순회교육. 이 파트는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안전관리나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경로당 담당인 복지지원이나 여기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계속 반복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나쁠 것은 없는데 어째셨든 교육은 자주 많이 시킬수록, 특히 마을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시니까 시킬 수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을 다른 파트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혹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메꾸는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시고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셔서 여러 번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종생마을, 거기 가보셔서 상황은 아시잖아요. 그것을 수선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됩니까?

작년에 종생마을은 언급이 되어서, 우리가 무턱대고 수리ㆍ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마을에서 만약에 저것을 수리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가지고 와보면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우리가 수리ㆍ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종생마을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요. 마을의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도 가능할 것이고요.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계단이 다 부서져서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부분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다른 운영방안은 차후에 하더라도 위험은 해소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위험 부분이라도 우선 적으로 해소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지금 종생마을 그것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몇 번 나가봐도 방법을 모르다가 이번에 동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철거 내지 수리인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철거시켰다가 종생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들이 있으면 경로당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수리는... 내가 볼 때는 수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나 수리하는 예산이나 별 비슷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철거해버리고 종생마을 주민들이 정자 큰 것을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정자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수리해서 농촌체험 마을 시설로 쓸 수 있으면, 그 마을에 계획되어 있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완벽히 수리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위원들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수리를 부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철거를 해버리고 종생마을에서 원하는 시설물, 주차장을 해도 되고, 깨끗하게 주차장을 하셔도 되고, 한 번 물어보시고 그 시설물 용도를 쓸 수 있는, 앞으로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시설물이니까, 이제는 그런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주차장 용도로 쓰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말을 다 들어주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김화진 과장님이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논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농촌체험마을을 어떻게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당장 해주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답합니다. 김향숙 위원이 계절근로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연구단체도 하셔서 자료도 이렇게 하더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 숙소라든지 관리 인원, 이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들이 연구단체도 하고, 의견을 내놓으면 한번 밑그림을 그려서,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 연말에는... 우리가 작년 초부터 연구단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장님,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셔서 축산과와 의논해서 같이 움직여주십시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성군에 온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축산과 업무보고를 안 받았으면 싶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거점시설에 소독할 약을 두 달 치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선 배부했으니까, 보고는 받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그 공간을 개인 농가에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공센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권역별로...

권역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안에 들어갈 집기에 대한 것과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HACCP(해썹)으로 하게 되면...

연구해보시고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답변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과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농식품유통과가 주(主)가 되고, 공간에 대한 사용은 농촌정책과에서 고민을 조금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공급하는. 콩 기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4군데에 나가고 있다면서요?

콩 선별기는...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그 업무는 농업기술과에서...

농업기술과. “공급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전체를 100% 다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은 질의할 것이 없고 확대해서 가진 목표들이 많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것... 고품질 쌀 생산 재배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업들.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보전해주셔서 농업인들이 정말 아까 목표대로 살기 좋은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박태수 과장님은 업무보고가 올해로 마지막인 것 같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농업기술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출예산이.

300억원 정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361억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작년에 한 도 전환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다른 것보다 농업기술과는 이 박스를 만들어서 엄청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저리주저리 해놓은 것은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데 자료를 너무 야무지게 해놓았어요. 과장님의 아이디어죠? 이야, 진짜. 색깔까지 구분하고 박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주무 계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몇 십 억원짜리 큰 스마트팜 사업까지 시작해서 자잘한 농기계 지원사업까지 농업기술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5년입니까? 한번 지원하고 나면 다음 지원할 때까지의 텀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일단은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패널티를 줘서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3년, 5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환사업은 5년 정도 과다하게 수혜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보조금 지침은 있는데 보조금을 5천만원 받았다고 해서 3년간 다른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감점 요인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몇 십 억원을 보조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텀이 있고, 그 정도의 패널티를 받은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런데 3천만원, 아니면 500만원 이런 지원을 받았는데도 패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여론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만원당 감점 1점, 15점, 최고 20점 그 정도이고요. 5천만원 이상은 최고 20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은 패널티가 많지만 1천만원, 2천만원 이하는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받아간 사람이 계속 받아간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은 불가피하게 그런 패널티를 부여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같은 기준으로. 과장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인들이 느끼기로는... “작년에 500만원짜리 지원을 1개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바쁘실 것이고, 수고가 많으실 텐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138마리 유기견을 포획했고, 127마리 입양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처음 길거리 입양부터 정착이 잘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부서 담당자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뚫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스마트 축산ICT 사업. 올해 9월까지는 기반공사를 다한다고 했죠?

예.

융자하고 자부담가지고 건축 부분에 들어가는데 특히 가축분뇨하는 시설물. 탱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정말 감리, 설계부터 철저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가야육종처럼, 항상 가야육종이 그것이 터져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부분. 처음에는 그것이 잘 스며들지 않는데 기간이 지나면 차차 스며들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 해주시고요. 15페이지를 보면 유기견 입양률이 아주 높아요. 동물가족센터를 짓고 나니까 입양률이 높아서, 가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입양되고 나서 사후관리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마음이 급할 텐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액비저장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산성마을에 설치될 ICT 농장은 농장별로 액비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밑에 에너지화 시설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 관로를 통해서 분뇨들이 에너지화 시설 저장조로 넘어가게 되고, 그 에너지화 시설에서 퇴액비를 분리해서 전기까지 생산하는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까지 다시 줬잖아요. 이 부분은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꼼꼼하게 목표를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목표가 100% 완료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지역먹거리 발굴을 통한 미식관광 기반 조성.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고성군이 사계절 먹거리가 너무 풍부해요. 생물로 판매할 수 있는 먹거리가 풍부하다 보니 가공품 개발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절실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고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고 함)가 있고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센터’라고 함)가 있습니다. 가공센터와 창업센터가 다 있는 지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있다는 말이에요. 옛부터 먹을 것이 궁했으면 뭔가를 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해서, 옛 선조 때부터 우리한테 이어졌을 텐데. 예를 들어 충무김밥, 망개떡 이런 것은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 낸 것인데 우리 고성군은 바다를 끼고 있고, 풍부한 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공품을 개발하는 데 늦어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창업센터나 가공센터가 생겼으니 우리의 풍부한 생물을 가지고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자. 이것을 용역을, 그냥 2천만원짜리 용역이 아닌 정말 전문 용역을 줘서 ‘우리 고성군의 풍부한 사계절 생물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65억원 정도 됩니다.

65억원 정도 되죠? 혹시 용역비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용역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제가 저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을 했는데요. 올해 목표는 20억원입니다. 19억원에서 20억원. 아주 소박하게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생산을 하면 판매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현지에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이 엄청 성행하고 있으니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우리 최윤녕 팀장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해요. 예산을 줘야 일을 하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설 특집’ 할인이 들어갔어요. 공룡나라쇼핑몰은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지지난번 주부터 작업해서...

한 달 전부터 이것이 들어가서 설 선물, 고성군의 농산물을 사려면 미리 딱 접속하자마자 ‘할인’이라는 것이 바로 떠야 됩니다. 떠가지고 그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야 하고, 등록된 상품들도 전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윤녕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산 투입이 절실합니다. 다른 데는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 ‘셀(Sell)고성’을 하기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5페이지, 대표 먹거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과가 만들어진 후로 지속적으로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공센터의 먹거리가 아니라 고성군의 대표 식당들을 통해서 조금 홍보하면 되는 것을... (자료를 보이며)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했던 것을 정리했었습니다. 언론에 특집판으로 나왔는데 8월 1일 자 특집판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있는 것을 엮어서 하고, 위원님의 조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개발해놓은 상품을 잘 판매하고 많이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료를 펼쳐보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하실 대표먹거리는 없죠? 지금 있는 제품을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새로운 것은 계속 공모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추가되면 더욱더 좋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있는 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 레시피를 조금 수정하면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가공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앞서 농촌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데요.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역마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유주방으로 활용하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고춧가루,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식품 가공이, 공유시설, 특히 공동 이용시설에서는 HACCP(해썹)에 걸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 시설을 벗어나면 공동시설이 아니라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역량에... 유통지원에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동시설로 가면 그 공동시설은 이용 가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람은 좋지만, 내용은 좋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것의 가동률을 더 높이고, 만약에 저기서 더 부족하면 정보교류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벗어나면... 자체 식품으로 유통에서 걸리면 그 농가를 오히려 죽이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저에게 건의를 해주신 분들한테 답변을 하면 되니까요.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 K-푸드 수출시장. 몽골은 백지화되었습니까?

예, 제가 농식품유통과장으로 오기 전에 몽골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우리가 몽골에 갈 때 첫째, 독수리 학술. 두 번째, 독수리 지자체 MOU. 세 번째, 독수리와 연관돼서 쌀까지 팔아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가서 두 가지. 즉 일타쌍피는 했습니다. 일타 한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단가 상승입니다. 두 번째, 현지의 바이어가,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단톡방에서도 숨어버렸어요. 자기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는 성공했다. 한 가지는 미흡하지만 향후에 국내 가격이 안정되면 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포장을 잘 해주시고 계시네요. 몽골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데가 베트남이나,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쌀을 200톤 정도 수출하실 거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일본은 단가에 물류비만 지원해준다면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베트남 이런 곳도 단가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쌀을 많이 먹는 국가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뿐 아니라 베트남 같은 나라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농업인들. 물론 농식품유통과에서 잘 해주시고 있지만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건의하는 부분이나 목소리들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주는 것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먹거리 개발 컨설팅.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맛집을 컨설팅한다고 하셨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한 것 중에서 일부 미흡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및 보호구 지원”. 경로당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지원하고, 지금 예산이 좀 적어요. 농기계를 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2,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진짜 특히 밭농사를 하는 곳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의 체형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역량 강화교육이나 여성농업인의 날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약간 예산이 인상되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한번 홍보를 했으니까 인원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우리 경제기업과에 가리비 뭐 한다고 CJ푸드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특화먹거리 개발. 사실 수산물과 농산물은 가공 방법이나... 같은 공장에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같은 라인에 걸릴 수가 없는 품목이고요.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밀키트까지 되었고, CJ푸드빌과 협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우리 농산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통화도 하고 업무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였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 내에 졸업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 업무는 큰일나겠네요.

더 잘 될 것입니다.

앞서 지적사항 중에서 몽골 쌀 판매. 사실은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가기 전에 바이어의, 부실한 바이어를 연결해서 간다는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적인 바이어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갔었는데, 몽골에 아까 그 과장님의 설명 중에 주식(主食)이 쌀이 아니다, 단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보니까 쌀을 팔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인 식당들이 많았어요. 몽골 국민들도 이제는 육식보다는 쌀로 다변화할 수 있는 요건과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본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팔려고 가려면 바이어도 통해야겠지만, 우리가 일본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 있죠? 카사오카시? 행정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보시고. 일본 내 소통을 하다 보면 튼튼한 바이어, 튼튼한 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만이 성사가 되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에 수출을 하시려면 행정끼리 먼저 소통을 해보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여행 단체들 있잖아요. 고성군에 단체들 무엇이죠? 아시아교류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교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성 라이온스는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서... 업자만 믿고 가지 말고 그렇게 진행시키면 좀 더 업무 협약 성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변화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 쌀은 고성군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식당에 한 번씩 주방을 보면 고성쌀을 안 쓰는 식당들이 더러 있습니다. 5천원씩 지원하는 것, 올해도 내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것이죠?

예.

그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조 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