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김석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그러면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이상한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한입니다. 올해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들과 합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신속집행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산업건설국 잘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6월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인사말씀 중에 감동 있는 인사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지역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전년도에 공룡시장 불금야시장에 8천만원의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했었는데 이번 해는 6회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참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불금야시장 할 때 소외되었던 점포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점검해주시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공룡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빈 점포에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월세라든지 조금 지원해준다면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젊은 고객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시장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창고로 쓰던 곳이든 빈 점포든, 외부의 청년들도 괜찮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가지고 청년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프리마켓도 좋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조금 신경 쓰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양촌·용정지구 SK 매각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행정이나 경제기업과에서는 고성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상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일목욕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발전소 상생지원금으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특별지원금으로 지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지금 하일목욕탕이 3년 만에 위기에 처했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상생발전 사업을 할 때, 이런 특별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일을 추진해... 아무리 면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사업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었는데 이런 공사들이 있을 때 지역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가끔 들어온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작년에 예산 지원해서 ‘만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혜택을 많이 본 상인들은 찬성을 해요. 올해는 약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차후 전통시장에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자구책을,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전통시장에서 새벽배송을 하더라고요. 식당같은 데도 주문하면 새벽배송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시장 상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앞으로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공룡시장 리모델링 한다고 뜯어보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줬잖아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아직 예산이 안 나왔는데...
김향숙위원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데, 손을 잘못 대서 일이 그렇게 커진 것 같은데, 물이 새니까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19페이지, 이일화 담당이 기업투자담당입니다. 국장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군수 직속기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유치TF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3년 6개월 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6급과 8급이 1명씩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팀에서 2명이나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무슨 결과를 많이 냈다고 과장 진급이 2명이나 되고, 과장 진급시키는 TF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입니다. 물론 이 팀에서도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족암군립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과에서 서로 핑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TF팀, 그러면 ‘기업유치TF팀’이 아니라 ‘현안TF팀’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무슨 현안이 생겼을 때 나서가지고 발 빠르게 해결해주는 TF팀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고성에 기업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팀을 만든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기업과에에도 기업유치담당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두 사람이 또 있을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 한번 챙겨봐주시고, 자료 좀 갖다주세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조선특구, SK오션플랜트 매각 때문에 동해 주민들과 우리가 공청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 1면을 보면 그 주민들이 다른 것은 논의 중에 있으면서 기한 연장은 승인해줬다는 식으로 났어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보류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버리니까, SK 측에서는 주민들이 연장해주려고 하니까 고성군청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아침에 그런 기사 보셨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봤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고성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어깨 펴시고, 힘내시고, 2026년 한번 잘해봅시다. 조금 전에 공룡시장 시설개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처음에 문제 생겨가지고 저희들과 전문가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일단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 그 이후 이 건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하던 업체 위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과가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밑의 보와 천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안전상 내부는 별도의 건물처럼 확보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설계서가 들어왔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일상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지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바로 예산을 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과 의회에 예비비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위원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싹 뜯어버리고 신축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군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을 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공모의 제목이 시설개선인데 만일 뜯어버리면 신축 개념으로 봐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다 뜯어버리고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55명 전체 공동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그냥 뜯어버리고 군에서 살까, 아니면 뜯어버리고 바로 지어줄까 하는 판단을 했는데 사실 사업비의 분류와 토지 소유주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현재 장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께서 개선해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저는, 지금 계속 돈을 투입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땜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는 전체적으로 뜯어버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는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기존에는 진짜 땜빵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 안에 건물 하나를 짓는 식이 되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최소 30년은 갑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철구조물이 내려앉지 않고서는, 견고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보수로 방향을 정했으면 이곳뿐만 아니라, 바깥쪽으로도 시장이 있잖아요. 빈 상가로 되어 있는 곳은 계획이 없습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시장 중에서도, 어시부 중에서도 반 정도밖에 공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전면에 있는 곳도 사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화재가 두 번 정도 나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이고, 앞에는 안전점검을 했는데 조금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되고,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곳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앞도 개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쌍자위원
보니까 천장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봐도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엄청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말씀하시는 쪽이 시장 건물이 아니라, 건너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쌍자위원
건너편 아닙니다, 앞쪽의 공룡시장휴게소 그 라인. 그 라인까지 시장이잖아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공룡시장휴게소 옆의 옆의 2층 건물 보면 거기는 다 내려앉았거든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곳도 저희들이 또 개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투자협약 MOU 체결한 부분인데 2025년 이전 완료된 건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블루오션과 금오중공업은 작년에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다 완료된 건 아니에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MOU는 다 끝났는데 투자 관계는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드림팜과 태창이엔지는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된 겁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태창이엔지는 지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드림팜은 MOU는 했는데 실제 투자는 전혀 안 한 상황입니다. 당초 자기들이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가 안 된 상황이고, 결국 투자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안 하면 지원 없이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블루오션과 금오중공업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기업이 고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것의 반대급부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27페이지의 LNG 공급배관 공사 때문에, 고성읍도 일부 지나가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지나갑니다.
이쌍자위원
고성읍에는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고성읍에는 큰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이쌍자위원
아니에요. 모르고 계세요. 설명회가 없었어요. 일부 몇 명 불러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율대마을 쪽으로도 지나가는데 이장님 한 분만 알고 계시더라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율대마을 이장님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기해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남동에 전달하겠다는 것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대마을 주민들 불러서 전체적인 흐름 다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받으세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율대마을에는 별도로 했습니다. 율대마을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남동에서 설명했고, 여덟 분이 군수실에 오셔가지고 면담을 했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남동에 전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동회 갈 시점에 이장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아마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모양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지금은 그 정도 진행되어서 주민들 민원은 다 받은 상태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이쌍자위원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관심 분야이거든요. 그런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니까 올해 힘내시고, 고성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드론개발시험센터 이용률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인기 종합타운 내에 드론개발시험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 드론개발시험센터입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무인기 종합타운 공사를 전체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리는 비행시험센터가 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험을 하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1단계와 2단계 비행이라지 개발 센터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산업단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용 업체 수나 이용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은 보입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 LH와 산단 개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일단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도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인가 신청이 되고 나면 올해 활주로 확장공사에 착공할 계획이고, 그것이 되고 나면 LH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방금 이야기한 활주로는 우리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것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안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산단 개발은 LH가 다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개발하고 난 뒤에 분양도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에 대한 진행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고 나면 착공하는데, LH에서도 들어올 기업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에서는 군에서도 담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기업유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수수방관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진행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못 받고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입주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홍보해서, 무인항공기 종합센터, 산단 이런 것이 들어와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요. 지금 SK도 간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고성군의 미래가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옆에 보니까 활성화 계획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드론에 관계된 행사나, 홍보부스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 좀 오십시오.’ 하는 형태의 사업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자동차처럼 F1 대회, 곡예비행 하는 대회도 있고, 많은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항공기 드론개발시험센터 활주로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들어와서 우리 고성을 알리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 이런 것 중요하기는 상당히 중요한데,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 했으면 싶은데 이런 대회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엑스포 하는 것보다 이런 행사 하는 돈은 얼마 안 들 것 같거든요. 관계업체나 사업자들한테 드론개발시험센터를 알릴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라도 로드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생사업을 위한 운영협의체를 결성해가지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소득수익 증대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1MW(메가와트)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로 구입해주겠다는 것이네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에 관계된 면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협약한 것은 4개 면입니다. 거류면 용산 쪽에 대책위원회가 하나 있고, 삼산면 대책위원회가 있고, 하일면과 하이면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읍은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에는 고성읍이 빠져 있는데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하이면도 특별지원금으로 땅 사줄 것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계획 조례」가 마을에서 500m, 도로에서 500m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조례를 바꿔서 해주겠다는 계획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이미 있습니다. 군수가 인정할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결부해서 정부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이나 7월달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조례로 추진하든지, 그 법이 되면 조례는 후차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든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군계획 조례의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수 권한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렇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지금까지는 적용한 적이 없는데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영환
정영환위원
일반 주민이 하면 군계획 조례를 적용시키고, 집단으로 하면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예외조항에 인정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잖아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사실 태양광 중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태양광은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자연적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군 조례안을 내어놓으세요. 중앙정부에서 입법으로 해주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겠다는 계획이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지금 이미 500m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법에서 큰 틀에서...
영환
정영환위원
법에 거리제한은 지자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300m 안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지금은 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만든 상황인데 거리에 대한 것을 법으로 명시해버리면, 전국에 똑같이 규제가 되면 조례가 필요 없어지게 되고,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식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서, ‘거기에 태양광 지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삼산면 것을 고성읍에 못 짓잖아요. 하일면 것은 삼산면에 못 지을 것이고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태양광 말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예.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 해놓고, 태양광을 설치해놓고 송전선로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증설해줘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태양광 허가를 낼 때 용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용량이 남아 있는 쪽만 설치 가능합니다. 한전에서 심의해서 용량이 남아 있다고 해야 저희가 용량이 남아 있는 쪽에 허가를 내어주고, 건설할 수 있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
발전소 다 지었는데 송전선로가 여유가 없으면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1MW(메가와트)인데 금액이 약 12~15억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협의해가지고 만약 13억원을 정해놓고 태양광을 최대한 노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금액 정도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태양광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동에서 그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냥 단지를 하나 만드세요. 선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땅을 같이 사가지고 5MW(메가와트)를 하든지 한데 같이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고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남동에 그것을 몇 번 요청했거든요. 남동 안에 만들어서 지역별로 떼어주면 안 되느냐, 그런데 남동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안 주죠. 돈을 주면 안 해주겠어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임대료를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남동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기대하고,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큰돈이 될 것처럼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행정도 피곤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천연가스발전소나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올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떼어주는 방식으로 건의를 하니까 남동발전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다 내어주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게...
김원순위원
잠깐만요. 7대 군수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자체 군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을 쥐고 있으면서 이것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된다고,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드론 하고 있는데, 20페이지에 드론개발시험센터 2026년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고성군에 드론자격증 딸 수 있는 데가 없죠?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공공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한 군데...
김원순위원
한 군데 있다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자격증 따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데에 가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인프라는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드론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국도 33호선 변에 KTX 선로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대형 무인기 조형물을 만들어서 ‘무인드론의 메카 고성’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하나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광고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우리 지역을 훨씬 더 홍보할 수 있고, 사천에 KAI가 있지만 우주항공청 이제 왔는데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주항공’ 하면 ‘사천’으로 각인이 되듯이 ‘무인항공기’ 하면 ‘고성’으로 각인이 되도록 대대적인 홍보, 조형물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세우면 좋겠는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경제기업과 1시간 딱 걸리네요, 제가 하면 또 10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공룡시장이 공모사업 6억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5억원입니다.
김석한위원장
5억원 가지고 수리해봐야,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 앞에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시장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확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한번 계획을,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예비비 조금 지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는 이제 끝났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5~6억원 정도는 추가로...
김석한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네요. 건드리기는 잘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수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건들기는 잘 건드렸고, 또 돈이 드는 것은 튼튼한 공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들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빨리 하십시오.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들더라도 빨리 해가지고 정상화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협약한 업체들, 급하게 해줘야 될 업체가 한두 군데 있죠?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기업유치TF팀이 노력해서 유치해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질질 끌고 있으니까 포기하는 업체가 나올 것 같아요. 나는 특혜를 줘서라도 해야 된다... 보면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려서 이전하는데 어떤 업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시오, 발 빠르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어차피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노력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특수시책의 LNG, 고성읍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류면 쪽을 쳐다보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고성읍 율대마을은 왜 눈감고 있도록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먼저 율대마을 주민들 모아서 이렇게 된다고 설명회 하고, ‘지원방안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삼산면과 하일면에는 이렇게 했다.’고 먼저 하셔야지요. 지금 고성군이 기업유치와 이런 시설, 산에 철탑 세우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 놔둬라.’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전 군수와 현 군수가 이렇다 저렇다는 비교표가 나오지. 왜 비교표가 나와야 됩니까? 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고성읍은 지금 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고성읍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도시가스 보급해달라고 민원이 많은데도 지금 우선순위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고성읍을 1순위로 잡아주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 전체 거류면에 다 가고 있는 와중인데 제발 고성읍을 1순위로 잡아주세요.
주열
이주열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곽은주 담당은 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026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마 군민들은 올 한 해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심보험. 제가 모임에 가서 군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20명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저와 한 사람 해서 두 사람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페이지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금 있으면 폭우가 시작되고,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더 내시고, 농번기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기는 합니다만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십시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사계절, 겨울에는 불조심, 여름에는 무더위 이런 것으로 모든 과와 연계되어서 늘 고생한다고, 지금 핫한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산불이 가장 이슈이니까 녹지공원과와 잘 협의해서 잘 대처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업현장 아니면 어떤 곳이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이 이슈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고성군도 한 분이 그거 되어서 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에 해당하는 업체들 교육이나 홍보나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리지 않도록,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하실 때 이것에 위축되어서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교육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 마지막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생하십니다. 제 지역구에 재해위험지구로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주십시오. 고봉마을에 비만 오면 고봉천이 범람해가지고, 국도 33호선 밑으로 빠져가지고 사천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못 빠져가지고 마을 전체가 침수에 가깝게,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천강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하천을 완전히 정비하든지 배수펌프장을 만들든지, 거기는 객방마을(사천시 정동면 소곡리)도 해당됩니다. 고봉천(상리면)은 지방하천입니다. 경남도에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사천강 하고 있다 보니까, 영천강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비만 오면 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가 전부 다 침수되는데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좀 받아와가지고 배수펌프장, 하천정비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작년 호우 때도 회관 앞에서 역류가 생겼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곳이 재해위험지구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고, 내가 영상 달라고 하면 다 드릴게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전체적으로 CCTV가 100대 정도 추가되네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10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다음 주부터 경찰서와 CCTV 위치를 점검하고, 점검대상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 산불이 두 군데 정도 났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와 협의를 잘해서, 엊그제 이당리 거기에는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임도 주위에 CCTV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산불은 실화 아니면 불이 날 리가 없죠, 옛날 신석기 시대 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끼리 그렇게 해서 발화가 됐니 어쩌니 하는데 관리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국장님, 국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아주 두루뭉술 하니 과장님이 아주 편하게 업무보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산서 하고 같이 봐야 될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올해 예산서에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 해가지고 2,500만원씩 3개소 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거의 결정되었을 것인데 이런 업무보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자료를 요청해야 되느냐 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우리가 보면 뭐 하겠습니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런 사항이 있고 할 때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장은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회종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오석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서도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옥경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최홍준 고속철도지원담당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서민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찬찬하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고성읍에 지어진 도시재생 두 군데를 보니까 송학지구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내지구 마을꿈터도 보고 상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왔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성내지구 같은 경우 계획서에는 위탁과 직영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위탁한 곳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위탁계약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임대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읍에 4개의 큰 건물이 들어왔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와 도시재생 2개 들어왔는데, 고성읍에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송학지구는 가 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성내지구는 마을꿈터 간판이 잘 붙어있던데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배둔지구 도시재생은 몇 번째 도전하는 것입니까? 한 번 떨어졌나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한 번 떨어지고, 사업유형을 조금 낮췄습니다. 구역을 조금 축소해서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김향숙위원
용역한다고 용역비를 2억5천만원인가 준 것 같은데? 지금 이 용역 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공모 선정 시까지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억원 짜리인가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도시재생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더 실효성 있게, 배둔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해가지고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마을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 수요가 우리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화암마을 동회에 가니까 경로당 바로 옆에 마을창고가 있더라고요. 그 창고 위에 석면이 있던데 석면을 제거하면 주차장이 아주, 바로 옆에 연못이 있어서 부지를 확장할 수는 없는 위치더라고요. 동회에 가니까 이장님이 건의하셨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종생마을 주차장 이야기한 적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대가면 종생마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회차를 하면서 마을주차장 하는 것?
상한
이상한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향숙위원
그 주차장까지?
상한
이상한산업건설국장
그것 하면 주차장은 확보되는...
김향숙위원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산업건설국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허옥희 의원님의 기고문 보셨어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로 운영하는 부분...
김향숙위원
탄력적으로. 철성중학교 앞에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죠? 출퇴근 때만 교통신호 체계를 하고,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신호체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민원인들이나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보면 학생들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학생들 등하교 시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겠지만 밤늦게는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2023년도부터는 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 군도 시간제로 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22개소 전체에 대해 점검을 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대성초등학교 앞 민원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도시교통과 수고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축하드립니다. 부서에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 예산이 10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요즘 제가 길거리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시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성읍은 인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휠체어나 유모차나 실버카 이런 것 타고 다니시는 것 보면 인도로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인도가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지금 어르신들을 보면 인도가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차도로 다니고 있다는 것, 인도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버카 운전하기가, 끌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차도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전에 이쌍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고성군 관내 인도를 다시 한번 진단해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자전거도로 재정비 2개소는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원순위원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남포국가어항 주변에 보도를 추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신월리 입구부터 유스호스텔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창고가 다 뜯어질지, 수협 조금 못 가서 왼쪽편에 있는 창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재정비만 하시는 것인지... 보상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폭이 조금 더 넓어지겠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고 주위에 친환경 부표와 스티로폼 부표로 엉망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잘 정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협 들어가는 입구 왼쪽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해서 농어촌 버스 지원금 네 가지에 25억 정도 들어가네요. 제가 농어촌버스 무료화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25억원 들어가는 것, K-패스 들어가는 것...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어봤을 때 5~6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K-패스에 국도비가 있지만 이것도 3억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하면 농어촌버스가 전체 무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농어촌버스 무료화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하는 데가 경남에도 몇 군데 있는데 경제효과, 생활인구 유입 이런 수치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될 일인데 새로 오셨으니까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읍 공영주차장이요.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성내주차장 같은 경우 아직 위탁 주지 않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내주차장 같은 경우 경차 50% 할인 안 되고 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기계가 오작동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차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50% 할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계가 그때만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같은 경우는 무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과 공휴일 18시 이후, 전체 그렇게 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파악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민원도 많은 반면 일에 대한 보람이 가장 큰 과이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바우처 택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바우처 택시 이용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카니발 12대 14,200건 정도 이용했는데
김석한위원장
그것은 장애인용이고, 바우처 택시.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도 12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용횟수가 2,00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택시 업계에서 택시 수를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택시가 서 있으면 타고 사후정산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느 택시를 타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12대 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할 수 있는지 택시 업계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로 확대해가지고, 바우처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탈 수 있으면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고, 택시 업계도 잡음이 줄어들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 지역도 택시가 있잖아요, 행복택시로 운용되고 있는 택시들. 읍내로 영업하러 나오기도 하시죠. 어른들 이동이 문제는 문제거든요. 군 버스는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오고, 실제 이용객은 적은 상태이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은데 행복택시에 대한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기준대로 주니까 횟수가 적어서... 학생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12장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2장만 택시 타고 나가고, 나머지는 버스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른 가족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바우처 택시 이런 것이 있으면 커버는 해줄 수 있는데 또 대상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문제인데 한번 고민해봅시다. 군내버스 운용하는 체계가 민선 7기 백두현 군수 때 21세기용역인가 거기에 줘가지고 개편하고 난 뒤에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데 타 시군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효율성을 더 높이고,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대중교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되었고요. 주차장은 읍에도 많이 하고 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읍은 엄청나게 비싼 주차장이거든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밥 먹으러 나갈 때 보면 주차요금 안 받는 시간에는 풀이 되어 있고요. 받는 시간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군수가 표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차단속 좀 해가지고 애 터지게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차 들어가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성초등학교 옆 고성애육원 가는 도로 개설했거든요. 개설했는데 거기가 스쿨존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쿨존 지정을 하고 나면, 지금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옆에 밭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밭을 하나 매입해서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스쿨존과 주차장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확인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보세요. 대성초등학교 앞 주차장, 성내공영주차장 ‘무료운영 안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일요일ㆍ공휴일 무료개방 09~18시’까지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면 다른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일교회 옆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무료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일요일과 공휴일은 모두 무료개방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여기는 안내한다고...
김향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고성 장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외에도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무료 해줘야 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돌거든요. 제일교회 그 옆 주차장 주말이나 장날 되었을 때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주차장 안은 텅텅 비어있고, 밖은 정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요. 거기는 진짜 무료로 해줘야 돼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세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꼭 검토해주셔야 돼요. 장날되면 우리 목욕탕에 다 대놓고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 진짜 엉망이거든요, 주차장 놔두고. 관외 분들에게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주차단속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0분만 더 연장, 14시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금방 밥먹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한데 30분 간격이니까 14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하니까 식사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고, 14시까지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14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식당 주인은 13시까지 하면 좋은데, 빨리 먹고 빨리 나가도록.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교회 주차장 무료, 장날에 4~5시간 무료로 해주면 안 됩니다. 무료로 했을 때 오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장사할 것이라고 물건 내리고 거기에 하루 종일 세운다는 말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이용객들이 오면 길어야 1시간 장보고, 점심 먹는다고 해도 2시간인데 장사하러 오신 분들은 물건 싣고 와서 장사하는 구역에 내려놓고 장날 내내, 그런 차가 20~30대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실 분들이 무료로 이용을 못 한다고요. 고성교회 앞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무료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환을 시켜서 1~2시간 정도 있다가 비켜주고 차가 왔다갔다 해야 운영되는 것인데, 이래도 답이 안 나오고 저래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밥을 14시까지 먹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14시까지 하면 좋은데. 주차장을 하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주차장을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두 개 정도 체크해놓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장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