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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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사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 제10조에서 용어변경으로 제2조에서 청년을 따로 정의해두었으므로 “청년들”을 “청년”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청년정책사업 명시로 청년정책사업 추진 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청년사업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제목 변경 및 맞춤법 정비로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띄어쓰기 정비를 위해 “그밖”을 “그 밖”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청년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25쪽에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들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당초 원래 조문에 있던 내용들이 재정 지원이었지만 그게 보조금을 규정해놓은 단체에 청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조문에 문구가 예산의 지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조인 13조를 새로 만들면서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의 지원으로 명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행ㆍ재정적 지원의 조항을 새로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조 나목 중 사업에서 구직활동지원금, 면접, 교육ㆍ상담 등을 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보조금이 아니고요. 나중에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내용을 명확히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근거를……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활동지원금이라든가 면접을 본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 등을 할 때 예산이 반영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다에 창업자금 비용, 창업공간 및 비용 교육ㆍ상담 등 이거 역시도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창업공간, 교육ㆍ상담 등을 할 때도 그들의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청년들의 활동지원금은 저소득청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사실은 지원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일반청년들에게도 뭔가 활동지원금이라든지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청년지원금들을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얼마 정도를 책정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모해서 지방보조금을 내려줬을 경우에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도 있고 예산도 서구에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하면 참여한 청년들한테만 기회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부분 또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조금 더 힘이 되는 역할을 서구에서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면 다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업지원수당이라든지 그 수당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이 설정되면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한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거점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 규정을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는 거점시설의 규정된 한정적 용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제4호 내용을 신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제1항은 사용료 면제대상에 대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 없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을 신설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제2항은 한정적으로 나열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신규로 조성되는 거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행정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