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오르막차로 보상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서부발전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었는데 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담 여부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비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보자는 개념입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을 않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보상비 5억은 사실상 거의 끝난 상황이어서 그 5억이 공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저희 도하고 서부발전 간의 상생발전협약에 따라서 추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다른 변경가능성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광역교통센터를 처음 시행했는데 그것은 콜을 받아서 지시하는 위에 상단이고 하단 운영 부분은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콜센터를 통합한 만큼 운영단도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운영 효율성이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은 곳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국가사업에도 공모나 그런 것을 볼 때 인센티브라든가 가점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78페이지하고 80페이지를 보시면－ 아예 관외전용차량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운영비는 저희가 전액 도비로 부담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지만 그 차량도 관외를 운영할 수 있는데, 다만 관외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외차량만 운영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저희 도가 지원하는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관외가 가능하다고 충분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수요가 많다 보니 미처 관외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일정 부분은 관외전용차량을 두고요, 기존 차량도 관외를 못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외 수요가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장애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도에서 통합해서 관외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외, 관내를…….

위원님께서 운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비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 시외버스는 저희 도가 관할관청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3 대 7로 해 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단도 도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고 기존에 시내와 시외버스 구분처럼 관내와 관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저희도 광역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저희가 목적은 같은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위원장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돼 가는데 제 스스로 레임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이 현명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첫 번째로 건설자재 건설업 채용박람회에 관련해서 채용시기 등을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이 하반기부터 올 것이다”라는 말을 일치적으로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도 중요한 하반기 행사는 현재 그대로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고 외부적 변동사항이 없으면 예정대로 －어차피 저희가 날짜를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건설자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걸 계획하는 것이고요. 특히 채용 관련해서도 상담부스 등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안 잡았지만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략적인 추측이지만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까지 합치면 한 400억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용 유발도 한 200명 가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간이 전체 대상인지 효용성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현재 소방법상 옥상은 상시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자살이라든가 범죄에 노출된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중앙에서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감응을 해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준공 15년 이상 된 1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감액에 따라서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국비 감액된 것은 당초 70명에서 60명, 10명 감액입니다. 그동안 이수에 의한 취업률을 계산해 보면 통상 30명～50명 사이에서 취업이 됐기 때문에 운전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52시간 관련해서 이 정책이 본격 시행됐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10명 감축된 것은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앞서 조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카드 종류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나 주 제어장치를 추가 개발해야 되고요. 이런 정보수집이라든가 말씀드린 이용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스템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고, 이것은 저희가 좀 급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므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 달 동안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임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동배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입하는 방식이 있고 임차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도에 일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해서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은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배차시스템은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광역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인원을 수동배치할 경우에는 운전원이 다시 본거지로 돌아왔을 경우에만 배차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낮고 배차를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에 차량이 운영되고 있을 때는 자동배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도 차질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30대를 올렸는데 19대로 삭감이 왔지만, 19대는 당초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저상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11대를 더 증액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감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상버스 확대계획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배달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까지 시범사업은 소위 말해서 드론 배달거점과 드론 배달지점을 확장하는 위주로 했다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시간 간격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서 어디 먼저 갈 것인지 등에 대한 매뉴얼 개발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저상버스 11대 감액된 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저기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 감액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요청한 것은 19대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률이 무척 낮기 때문에 11대를 더, 기초에서 신청한 것보다 좀 더 많이 하자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에서 저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쪽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럴 때 근력 좀 쓰셔야지. 제가 맥을 끊어서 죄송한데, 질의 답변 계속 진행할게요. 이계양 위원님.

저희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데요…….

그것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저의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삽교역은 내포의 혁신도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중고속 EMU-250 역 간의 간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설치되는 것이 지역적으로도 맞고 충남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정적 의견이 －정부 내부 연구원의 검토자료가－ 있었는데 이것을 치유할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직결 연결하는 것은 여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서울역이나 용산, 광명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철도망계획 반영을 정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익현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