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이게 75세 이상 장애자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국장님, 아시죠? 지금 75세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몇 %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아까도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한 75% 정도 하는 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지금 중증장애인 등록자가 4만 9000명 정도, 경증이 8만 4000명 정도 돼요.

하여튼 이것도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용역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뽑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명 정도로 할 것인가 그런 예측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저조할 걸로 생각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21년도에 20억 원, ’22년도에 40억 원이라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그게 그렇게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사업설명서 34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102억이 증액돼 있죠? 우리가 102억을 증강해서 올해 쓸 것이 495억 원,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이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재원 전환이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게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제가 세다가 못 셌어요, 하도 많아서.

이번 회기에 3700억 중에 200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썼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안 봤는데 그중에 건설교통국이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세다가 못 셌어요. 엄청 많아요, 건설교통국이.

이랬을 때 충청남도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 없어요? 나는 이게 적은 줄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 지역개발기금이 뭐죠?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 예산 중에 지방채 발행해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정도로 바쁜지 의문이 가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결혼‧출산‧예비신혼부부를 위해 주택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언론보도에도 보면 충남은 안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입주를 꺼려한다는 거야. 왜일까요, 그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꺼리는 얘기는－ 언론보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찾아드릴까? 왜 그런가를 제가 죽 찾아봤더니 입지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충남에서 그럴까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편하고 입지여건이, 요즘 신혼부부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교육도 봐야 되고 교통도 봐야 하고 정주여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갖다 놓으니까 안 가는 거야. 지금 아산, 천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주여건이 좋은 장소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천안, 아산은 입지여건이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당진, 예산, 홍성, 서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구체적인 사례도 있어요. 이건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감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충남 당진 얘기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혹시 당진에 행복주택이 몇 호 지어져 있는지 아세요? 696호. 이게 성문에 지어져 있는데 그중에 비어있는 곳이 현재까지 252호예요.

이건 국가에서 행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천안, 아산만 해도 중심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당진이나 서천이나 예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주택건축비가 너무 많다 해서 외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으려면 좀 좋게, 좋은 곳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진짜 선호하는 곳에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를 더 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다음번에 이거에 연관돼서 좀 더…….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42페이지, 6억 1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금년도의 예산 집행률을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5월인데! 그러면 작년 거를 한번 봐요, 몇 프로 했나. 61%잖아요. 4억 5800만 원인데 60%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전체액이 10억이 넘어가요. 현재 공정률도 모른다고 하고, 분명히 이거 이월될 거 같아. 짧게짧게 하자고요.

지금 문제는 말이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전년에 4억 5800을 쓰는 데 집행률을 61% 들여가면서, 이거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야. 그중에 저 페이지가 딱 눈에 띄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4억 5800의 61%를 사용했는데 지금 4억 5800보다 더 큰 6억 12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만 세워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억 5000만 원도 61%밖에 못 쓴 분야에 6억 1200만 원을 늘려서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거 사용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사용내용이 뭐예요, 공공임대주책 시설개선사업 사업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될까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공공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작년 것도 찾아보고 재작년 것도 찾아봤어요. 특히 이 사업은 금액만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너무 적어요. 50～60%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억 얼마에서 6억 정도로 증액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100%, 50%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 예년에 계속 생활한 것들을 보니까.

이런 예산은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어디, 어디, 어디 뭐를 해 주겠다는. 여기 보면 나왔어요, 보령에 얼마, 서산에 얼마, 논산, 홍성에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 우리가 집행을 안 해서 이월하는 것 같아.

홍성 지역에서, 보령 지역에서, 서산 지역에서, 논산 지역에서 이거 빨리 좀 해라 하고 예산을 줬을 때 안 했겠냐고! 국장님, 맞아요? 내가 올해 결산 때 이거 꼭 볼 거예요, 이 두 가지.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숱하게 물어볼 것도 많은데 문제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잡아놓고 전 예산도 다 못 썼는데 그걸 추경에 다시 증액시켜서 50% 한다면 추경한 효과가 없어! 제가 추경한 것도 분명히 찾아볼 거예요.

내년에 추경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추경안 예산보다 못 썼다 그러면 이건 과장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려고 하면 안 돼.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체크를 했어요. 몇 가지가 있어. 추경은 해놨는데 추경에 되면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잘못 세워서 남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추경을 해서 추경한 돈을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세금이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예산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꼭 짚어가야 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요,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분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도배, 장판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집중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서산 간 국지도 건설 있죠, 150～153페이지. 지금 종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 관계는 100% 도비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보상을 할는지 보상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토지 보상을 해야 건설을 할 거 아니 에요.

지금 240억 잡혔잖아요, 도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잖아요. 30%요? 보상됐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확실히 됐어요? 어디 돼 있어요? 제가 보상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매일 이월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상도 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종건소 일인데요.

지방도로 보수유지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보수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실시방법이요.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천안에서 합덕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중간에 합덕 쪽에 큰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데, 민원사항인데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로파손 되는…… 저희들이 다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세한 건 종건소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도 보수유지가,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지방도 보수유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외차량 운영 지원 －광역센터－ 이게 우리가 차까지 사줘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광역콜센터로 이뤄짐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광역콜센터를 한다고 해서 관외차량 운영 전부 다 해야죠, 광역센터 운영비 다 해줘야지 그리고 또 차까지 사줘야지. 광역콜센터 하기 전하고 후하고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3년, 4년 치만 보면－ 이용률에 대한 자료 좀 한번…….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정광섭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정광섭 위원님처럼 광역화 안 했을 때하고 한 상태에서의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3억, 4억, 7억, 우리 이번에 하는 것만도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늘고 있는데, 저상버스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할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충남이 복지충남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는데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