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득응 위원장님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급식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 그것 좀 주시고, 마찬가지로 설계비 8억 얼마지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장기 계획……. 예, 같이 주시고,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요,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산출기초를 며칠 기준으로 했는지하고 오늘 기준으로 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모든 예산이라는 게 조사 분석부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165일’ 이렇게 와 있어요. 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며칠이지요?

애초에 편성할 때는 190일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올 때는 며칠 기준으로, 4월 며칠 기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일을 며칠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4월 며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기준이 며칠이었어요? 4월 말일이면 4월 말일 언제……. 한 달 정도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3월·4월·5월, 3개월이에요. 편성할 때는 당연히 그 시점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예측을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산출기초 일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합당한 날짜를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선순환 구조, 지역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보통 2900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보면 항상 문제점이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항상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쓸데없는 과도한 마진이라든지 유통비 이런 것들이 아이들 먹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혹시 그런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사업계획서라든가 개선책이 있으면 자료로 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까지 1290억인 줄 알고 있는데 간담회상에서는 16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도비만 509억으로 연초에 예산 할 때 했는데, 지금은 급식비와 관련해서 도비만 한 550억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에 농민과 농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보일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충남산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지난해 외지산이 68.8%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를 탓하는 것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각 품목별로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급식 정책에 농업이 안 보이고 농민이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 예산이지, 어떤 때는 이게 농업 예산인가 할 정도로 의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간단하게나마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충남산과 외지산 비율을 연도별로 한 3년 치만 해 주세요.

변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연 충청남도의 농축산물이, 해산물이……. 예, 얼마나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소 사육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려를 표했는데 한 마리 사육하는 데 민간에서 6500원∼7000원 정도 들어가고 판매가는 5500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염소 사육장을 해서 농가소득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염소 사육장을 다목적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염소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연구해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생산비가 6500원 들어가고 판매가가 5500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농민소득 증대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연구가 잘 돼서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이루어진다면 관계없지만 혹시라도 본래의 취지·목적에 부합해서 일몰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촘촘하게 준비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질문했던 이 예산안이 작년에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삼십몇 억인가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요?

물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과다 계상하는 부분이 의도치 않게 되어 있어요. 날짜 기준이 한 달 반인데 －3개월이 남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143일, 단설·사립은 160일 정도 오늘 날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상이 된 거는 165일, 190일, 21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까? 꾸러미 예산을 또 해야 된다니까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감액을 하고 다음 추경 때 꾸러미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급식 예산이 16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한 30% 정도면 한 5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충청남도 농산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산 일반농산물이 그중의 30%냐 이거지요. 500의 60%면 3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1600억 중에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300억 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600 중에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300억이면 이게 과연 농업 예산인지, 지난 도정에 3농정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정책에는 농업이 있고 농민이 있고 농촌이 있고, 그게 아주 훌륭한 구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 자체에서도 농업 예산에는 농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1600억 중에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있는데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큰 그림은, 그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 예산이냐 농민 예산이냐 이런 논란거리도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론에 비춰봤을 때 급식센터 설립 시설 보강이라고 농민 예산이 또 있어요. 2019년도에 27억 3000만 원, 2020년도에 42억 4700만 원, 그런데 또 2019년도에는 집행률이 4.8%밖에 되지를 않아요.

급식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 해서 이번에 47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급식 예산뿐만 아니라 급식 예산을 통해서 파급되는 또 다른 예산이 농업 예산에서 들어가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농민을 위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과 농촌과 농업과 관련이 없는 이차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기를 원하는데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지난 도정에서 우리가 힘썼던 3농정책 농민·농촌·농업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여기에 농민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염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제가…….)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거세된 염소를 보면 2017년도에 8500원, 2018년도에 6000원, 2019년도에 6000원 이렇게 계속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만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 보존이라든가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왜 이러느냐면 그만큼 염소가, 지금 개고기가 혐오식품이라고 해서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식품으로 염소고기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적고, 보니까 각종 무기질·비타민·미네랄이 있어서 보양식으로 앞으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너무 힘들다. 지금 염소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염소에 대한 인식…….

어쨌든 생활에서 염소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기술연구소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그렇고 농림축산국과 연계해서 보양음식으로서 염소고기의 우월성이라든지 홍보 같은 거를 요청하거나 그런 적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고 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패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시간에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농업기술원에 그런 예산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류값 변동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가 되고,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중앙정부 예를 들면 국방부의 장비 연료라든지 이런 4개 사업 8700억 중에 25.7%인 2242억 원을 감액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개발국에 2억7900만 원, 화훼연구소에 1억 5000만 원, 과채연구소에 1억 1200만 원, 종자관리소에 9000만 원, 딸기연구소에 9000만 원, 양념채소연구소에 5000만 원, 구기자연구소 4600만 원,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2400만 원, 토털은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해 보면 대충 한 7∼8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30%를 하면 한 2억 정도는 얼마든지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감액 조치를 안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다음 추경 때 꼭 저감하셔서 다른 쪽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CCTV 공사 교체와 관련해서, 사실 농업기술원에 수선비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지난 본예산 때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 원인이 뭐예요? 17년이면 아직까지는 안전도검사 할 때는 안 되었는데, 원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지난해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연구조사동 환경 개선 공사 4억 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그래서 추경 때 상황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정확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1회 추경에 세워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또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사정이, 변동이 되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애초에 지난해에 올해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었던 거네요? 내년에 올라와도 예산에 될지 안 될지,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내년 본예산에 만약 편성이 된다면 꼭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라도 초대를 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자꾸 이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일단 올리고 보자. 지난해에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삭감을 했다가 다시 도로 살려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증빙될 수 있는 사진 이런 것을 빨리 찍어서 보내 주세요. 농업기술원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컬러로 뽑아주시고 저는 1차 질문을 여기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영권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 차 질문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실무진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증감사유에 보니까 코로나19에 따른 24시간 감염병검사로 전기요금, 열요금, 폐수처리비 등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증가가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든지 아니면, 밑에 열요금도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