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예, 같이 주시고,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친환경급식 현물 지급 때문에 각 단체 운영위원, 협의회를 비롯해서 영양교사 또 지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또 도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모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삭감 내역이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일수 감축 4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설명을 듣거나 얘기가 되어졌을 때는 정책변경 설명회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입니까?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일수 감축이라고 49억 원을 감축해서 올라왔는데 밖에서 설명하거나 얘기 들리기는 단가를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면 25일 치를 감액하는 금액이 도비가 49억 18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이거는 급식일수 감축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액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액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게끔 얘기가 되어졌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 내는 데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을까,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었을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반영한다든지 수립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데 현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는 했으나 사전에 소통이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민관협치의 과정은 조금 부족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산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미리 2020년도 거를 준비해서 세팅된 식단으로 결제를 했을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지요?

그러면 식단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아이들 먹거리에 왜 이렇게 칼을 댔느냐!”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아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난 결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이 방향성은 맞다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의 느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세팅된 부분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떤 그게, 아이들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 부족하다 할 때 이 부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이…… 한꺼번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명보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현물 차액 지원에 있어서 삭감을 하고 나면 추후에 부족하다라고, 물론 이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한 거지만 현장에서는 또 기후 위기나 농산물이라는 가격이 안정되게 딱 잡혀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체계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는데 부족하다 할 시 현장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시금 편성해서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목소리가 올라올 때는 예산 해서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시 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사업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라는 데 있어요. 이렇게 협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잘 해 보자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제대로 편성하고 소통해서 방향성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공감해서 이끌어내서 실시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리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지요? 그리고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맞다라고는 하나 또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조금 염려되거든요. 그러면 도청에서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마련하면서 방법론을 다시 한 번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을 미실시한 급식일수를 줄이는 부분과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조정한 것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 위원도 보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팀장님의 노고도 저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충격을 고려할 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2020년도에 이미 세팅된 식단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되짚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아이들 현장에서 400원에서 143원으로 깎이니까 식단이 하향 조정돼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정말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삭감된 부분에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충분히 교감이 됐으면, 언론에 이상스럽게 이야기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짚어주시고 또 삭감한 내용을 무상급식비로 대처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삭감한 예산은 다시 한 번 재확보를 준비해 두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가격 조정도 하시고 좀 넉넉하게 배정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영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또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급하지 않게, 염려되지 않게 예산을 잘 확보해서 이 부분이 서로 소통하면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부분 많이 담겨졌지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번 좀…….

그거는 별개로 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국가에서 이번 추경 예산하는 데 농업 부분이 상당히 홀대되어가지고 언론지상에서 상당히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요. 또 농업인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인 우리 충남에서까지도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농업·농촌·농민 －물론 어촌도 포함하고 산림도 포함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엊그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몇 가지 나왔는데 자꾸 농어민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귀담아서 앞으로 농정시책에 각별하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농정시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초에 편성할 때는 190일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올 때는 며칠 기준으로, 4월 며칠 기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일을 며칠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4월 며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기준이 며칠이었어요? 4월 말일이면 4월 말일 언제…….

한 달 정도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3월·4월·5월, 3개월이에요.

편성할 때는 당연히 그 시점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예측을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산출기초 일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합당한 날짜를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선순환 구조, 지역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보통 2900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보면 항상 문제점이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항상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쓸데없는 과도한 마진이라든지 유통비 이런 것들이 아이들 먹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혹시 그런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사업계획서라든가 개선책이 있으면 자료로 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까지 1290억인 줄 알고 있는데 간담회상에서는 16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도비만 509억으로 연초에 예산 할 때 했는데, 지금은 급식비와 관련해서 도비만 한 550억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예, 모두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에 농민과 농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보일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충남산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지난해 외지산이 68.8%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를 탓하는 것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각 품목별로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급식 정책에 농업이 안 보이고 농민이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 예산이지, 어떤 때는 이게 농업 예산인가 할 정도로 의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간단하게나마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충남산과 외지산 비율을 연도별로 한 3년 치만 해 주세요. 변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연 충청남도의 농축산물이, 해산물이…….

예, 얼마나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소 사육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려를 표했는데 한 마리 사육하는 데 민간에서 6500원∼7000원 정도 들어가고 판매가는 5500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염소 사육장을 해서 농가소득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염소 사육장을 다목적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염소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연구해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생산비가 6500원 들어가고 판매가가 5500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농민소득 증대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연구가 잘 돼서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이루어진다면 관계없지만 혹시라도 본래의 취지·목적에 부합해서 일몰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촘촘하게 준비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무슨 무슨 종목의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그것만 간단히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농업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좋아졌다라고 연락이 온 곳도 있나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원예 이런 부분들이 판매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0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도 충남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연계사업입니까, 개별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긴급 예산이라고…….

예, 제 얘기 들으세요. 긴급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림축산국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어요. 혹시 그러면 충남농업진흥기금에서 어려운 농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대상은 누구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금을 못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본이 없으면 융자 못 받아가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못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기금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괜찮으신 분들한테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농림축산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대책을 하고 있어요. 혹시 타 실국에서 코로나19에 긴급으로 도민을 위해서 편성해서 집행한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국장님?

그 금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1300억 중에 －제가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할게요－ 직접 지원된 것들을 보면 건설교통국에 운수업체 지원이 1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금액이 430억 2000만 원입니다. 이거 직접 지원한 겁니다. 경제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자들을 위해서 132억 4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중에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라든지 장사가 잘된 소상공인들에게도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타 실국에서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긴급재정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이런 자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원예농가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원예농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혹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농림식품부 장관님이 오신 그 현장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근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2회 추경에 그런 명목으로 구근값이라도 해야 가을에 심을, 아니면 봄에 심을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농림축산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억 8823만 원을 삭감합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에서 65억 4300만 원을 삭감하지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에서 49억 1862만 원을 삭감합니다. 물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외에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수가. 즉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학교급식에 관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116억입니다. 맞지요? 116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116억 4992만 6000원이니까요. 물론 이 중에 다른 부대비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의 농산물을 급식으로 팔려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농산물을 팔게끔 하려고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데 뒤집어 보면 이만큼 적어도 100억 아니면 50억, 60억 이상 농산물을 팔지 못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농민들이 손해를 봤다. 또 있지요.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하고자 49억 1862만 원을 삭감합니다. 저도 삭감하는 이유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돈을 아무리 줘도 교육현장에서, 급식현장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돈을 다 못 쓰느냐. 납품하는 농산물 가짓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조리사들, 영양사님들이 오더를 못 내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다시 돌려서 더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예산안에 담았어야 되고요. 또 하나, 보니까 대농가들이라든가 일부 농가들은 상당 부분 1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2억이 넘는 돈도 이 차액 지원에서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지요. 농가를 더 늘려라, 가짓수를 더 늘려라. 그런데 이 목표가 충실하게 가지 않고 이 예산을 다시 50억 가까운 돈을 삭감했으면 돌려서 원예 부서에서는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지요.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농림축산국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 서 있어요, 화훼조형물 설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화훼조형물을 설치하는 데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로 봄에 화훼농가 가 피해본 걸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화훼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면서 어떻게 구근값 하나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농산물 판매와 이어지는데, 100억이 넘는 돈들을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경제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소상공인한테도 50만 원씩 줬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농림축산국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이 전혀 없다! 심지어는 100억 가까운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까지 하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농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전체 다수의 농가들에게 －대부분 다 해당되는 농가들에게－ 그나마 조금 더 올려 주자. 80만 원이 안 되면 70만 원으로라도 인상을 해 달라, 삭감된 예산 있으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됩니다.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면 코로나19라는 이유를 대서 “그럼 도비로 10만 원씩 하겠다”, “5만 원씩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자세는 보여야 되는 것이 농림축산국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농민들이 ‘충청남도를 믿고 어려움을 이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원예농가가 그렇게 어렵고, 농림부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도 국비 가져온 것이 없고, 도비로 세운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현장에 왜 갑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전에 우선은 이렇게 답답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의 대표적인 예산 세 가지, 네 가지만 봐도 116억이나 삭감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다, 이게 농림축산국, 충청남도 농정 정책의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우선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천안의 학교급식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되고, 아산·당진 합치면 거의 70%가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천안·아산·당진에 있는 분들이 계속 학교급식을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하면, 광역 먹거리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광역 단위에서 구속력 있게 얘기를 안 하면 70%를 차지하는 이 세 지역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에 의구점도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정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광역 먹거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천안 한 군데에서 한다거나 부여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70%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력 있는 충남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직영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잡아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세금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엄청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광역 먹거리통합센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건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이미 푸드플랜 공약이고, 60개 전국 광역지자체 센터에서 푸드플랜 사업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건지, 지방이양 사업으로 돼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걸 못해 준다, 이건 필요성이 없다, 어렵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광역 먹거리푸드센터 하면 다 마이너스이고 다 죽습니까? 천안에 했던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왜 결합을 짓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먹거리 농식품 직거래 때문에 세운 거고요, 대형마트 출발하려고 세운 게 천안물류센터인데 왜 거기하고 연관을 시키고 금산 종합유통센터하고 연관을 시키느냐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저는 추욱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엄청난 우려의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포인트는 하나예요. 천안·아산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변하고 계신 거예요. 물류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물류를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늘리자는 취지이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농산물을 살리자고 하는 부분인데 물류를 자꾸 말씀하세요, 물류를.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균형발전이 어려운 남부지역의 넓은 지역을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를 잘 마련해서 공급하자는 취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합물류에서 가격 싸지면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왜 국장님이 천안·아산 사람들을 대변하느냐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요점은 천안·아산에서 나오는 오이를, 우리 오이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쓰고 부족분에 한해서 써도 그동안 학교급식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 효과는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인정한다니까요? 천안에서 나오는, 아산에서 친환경·일반농산물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지역먹거리 지원 조례의 취지를 국장님께서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부여·논산·청양·서천에 있는 풍부한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충청남도 외의 농산물을 쓰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써 달라는 취지가 기본인데 자꾸 물류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현실적인 균형발전 사업에도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먹거리종합광역센터의 취지 의도는 천안에서 나오는 거를 천안에서 쓰고, 아산에서 나오는 거 아산에서 쓰는 게 기본이지요. 우리가 억지로 이거 쓰라고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균형 상태에 있는 공급·수요를 우리가 다른 지역 갖다 넣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거를 작부체계를 마련해서 채워주자는 장기적인 비전이지, 당연히 우리가 그쪽에 있는 오이를 갖다 넣을 수 없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선입견을 아예 갖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도,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먹거리 지원 조례에 관련된 말씀을 못 꺼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효과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어제 확인한 자리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포함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지역먹거리 푸드플랜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학교급식이 개선해야 될 게 많고 우리 세금 줄여야 될 부분이 많다고 다시 확인한 자리니까요, 정립을 잘 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농림축산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데 주목적이 있고 그거를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정책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농민단체들한테도 실익을 주자 이런 취지의 사업성이 있는 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액 지원 제도의 예산이 과연 우리 충남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돌아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아니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작부체계를 제대로 세워서 생산자, 품목 단체를 늘려야 된다라는 심각성이 이번에 또 돌출이 되어졌어요. 인식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정책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야 맞아 들어가고, 또 그 생산단가로 지금 예산 삭감해 놓은 것들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 또 내보내는 것, 경쟁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우리는 비싸게 구입해서 먹고, 어떤 데서는 저렴한 단가로 먹고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을 계기로 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결과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각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하필이면 또 친환경 차액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데이터를 갖고 나와서 소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다짐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도 정말로 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그대로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농민들이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들은 좋은 거면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먹으면 어떠냐. 그런데 예산이 우리 충남 농민들한테 가지 않고 외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사다가 아이들한테 먹인다라는 얘기는 농민단체들과 작부체계에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앞으로 소통 잘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또 현장에서 염려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제 오신 학교급식 관련자들과 서로 충분히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되어지는 공감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좀 약하다. 50명, 3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겠어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농촌이 뭔가는 충남도에서, 충남이 농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사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보면 복지 쪽이에요, 그렇지요? 농업 쪽이 그래서 상당히 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을 살린다는 것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시늉만 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는 늘 정책적인 부분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또 지사께서나 농업 파트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년·5년·10년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줘서 우리 도민들이나 청년농들이 충남도를 믿고 정부를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쉽지 않나,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시간적인 부분, 엊그제 팀장님께서 하루에 3시간씩 자가면서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아기들에게 주는 급식에 대해서만큼은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 부분은 확실하지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고, 어제 충분하게 소통의 시간은 가졌는데 그래도 일선에서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에서 전국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어제 전해 들었어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아기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급식 부분은 변함이 없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445쪽∼446쪽이지요? 중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2018년 9월 28일이요. 그 당시에 받을 때 조건이 붙어 있었지요?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국비 확보 조건으로 중기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뒤로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못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대형 사업들은 절차가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비가 달라지는 거지요. 얼마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도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 얼마 받기로 했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80억짜리인가요?

예, 185억인데 그중에 중기 지방투자심사를 받을 때 2018년 9월 28일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87억, 그리고 나머지가 도비.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축소됐습니까? 축소되지 않았지요. 도비가 87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상 지방재정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국비 확보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으면, 이 단서조항이 달라지면,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몇 톤짜리, 몇억 원짜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서조항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행은 했지만 단서조항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달라졌잖아요, 확보 못 하는 거 확실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대체 안 되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비 확보한 다음에 하세요. 아니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셨어야지요. 그게 절차가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다시 국비 확보했으면 그만큼 도비 아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 가져오겠다고 하고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가져오겠다고 했으니까 가져올 때 하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 가져올 때 해야지,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왜 세워요. 이거 농림축산국장님, 그냥 “대충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자면 못할 말 없어요, 못할 사업 없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규정과 규칙과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다시 중기 지방재정심의하시는 분들이 지방이행 사업들도 있고 정 그렇다라면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면 하도록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조차도 해 보지 않고서 받을 겁니다. 받아오겠다고 하고서도 못 받아오고 사업 시행을 하는데 “받아올 겁니다”라고 하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규정과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 놨겠습니까. 함부로 사업하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결국은 용두사미 되거나 실패한 사업이 되니까 그래요.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면밀히 꼼꼼하게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요, 적어도 이 규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라는 건 그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꾸 투자심사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 길어집니다. 단서조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국비 확보 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국비라고 예산 붙어 있어요? 지금 농림축산국장님!

그러면 노력을 언제까지 해요! 확보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때 세우세요, 이거 그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나온 거 1억 5000짜리 엉망진창인 거 아시지요? 다 읽어 보셨어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이렇게 보완하겠다” 다시 와서 보고 안 하셨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1억 5000짜리가 5000만 원짜리만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광역급식센터 지어놓으면 실패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점검해서 아니라면 부여군에 농업과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200억 이상짜리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설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 설계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산 하면 그냥 설계 발주할 건데.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도 없이 보고하라고 하니까 덜커덕하고 설계비만 올라왔어요, 이거 이렇게 확보할 거다. 이거 받아가지고 오세요, 국비 확보 조건 지금 미이행했는데 시행할 수 있는지. 법률 부서에서 그거 받아오셨어요? 그 정도는 내밀어야, ‘우리가 법률 부서에 이렇게 심사를 받았는데 해도 된다고 하더라’ 이런 거라도 갖다놓고 나서 한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약속한 거 지켜야 돼요! 약속한 거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켜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만약에 광역 급식센터를 부여군으로 못 준다면 200억 이상짜리 농업과 관련된 사업 줘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 187억짜리…….

국비 사업을 찾고 있으면 설계비 올리지 마셔야지, 그러면 설계비 올려서 지금 설계비 낭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 급식센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구근값 하나도 세우지 않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농민수당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세우고, 그러고 나서 설계비 지금 세운 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설계비? 185억짜리 사업 중에 설계비 세운 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8억 6000 설계비 세워놓고 발주하고 그러고서 공모사업 따면 그놈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에 1억 5000짜리 연구용역이 개판 오분 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무슨 무슨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보완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그거 보완해가지고 이거 설계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부여군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부여군에서 압박이 오니까 그냥 의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설계비라도 세운다! 설계비라도 세우려면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맞게 이렇게 단서조항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설계비 세웠으니까 믿으라고 있고서는 공모사업 오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행하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185억이지만요, 충청남도의 푸드플랜과 관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농가들 거 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다른 얘기 할 거 없고요, 이렇게 딱…….

그러면 보완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비를 해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구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설계비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알아야 설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계획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 그냥 설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거 대충 보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설계 나오면 그거 오더를 받겠지요. 저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국비 조건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예산운영 기본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운영 지침을 지키고 있는가 위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시켜주고 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못 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통과되도록 하는 게 예산을 가장 잘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 예산들을 보면 이런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방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 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진즉에 부여군하고 잘 하고 부여군에다 좋은 사업 갖다 해야지요.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이렇게 예산운영 편성 지침 위반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차 지켜서 다음 3회 추경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 주고 싶었으면 진즉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다시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절차 놓치고 하지 않고 와서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해도 된다?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못 믿으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들이 할 때만 하는 조건으로 해 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세세하게 질문 못 드려요. 우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 중에요, 식품 알레르기 억제 등 건강식품 지원 사업 있지요. 이번 추경에도 예산 추가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만 세웠습니까?

얼마 세웠습니까?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도비가 6억이지요, 시군비 빼고요.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3억입니까?

그러면 추경에만 2억 원 세우고 본예산에 1억 세웠습니까?

잠깐만, 언제요?

1회 추경 때요?

본예산이지요. 1회 추경 때는 다른 사업비 안 세웠어요, 긴급예산만 세우고. 본예산에 1억, 추경에 2억. 그러면 이게 뭡니까? 건강식품이라고 했어요, 건강식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농가들이 생산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건강식품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보급하려고 하는 게 충청남도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로 가공해서 만드는 건강식품입니까?

어디 겁니까?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상들이 어떤 겁니까, 예상들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어느 지역의 어느 회사 거.

“예산이 세워지면”이 아니지요. 1억 세워졌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기 보면요, 임상실험이 완료되고 부작용 없는 제품을 납품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식품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이거 말하자면 건강식품이지요, 맞습니까? 건강식품입니까, 의약품입니까?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건강식품입니까, 의약품입니까?

먹거리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면 이거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도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집어서 질문했지요. 이런 건강식품을 우리 충청남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느냐, 알레르기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거친 것까지.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하려면 임상실험 거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담당자는 대상 한번 불러보세요. 국장님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하라고 하세요.

국장님, 그런 거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다 이해해요. 롯데마트 어려워서 취소한 거 다 이해해요. 그러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청년들 이렇게 선발해 놓은 거…….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 못 하면 어떻게 하지요? 농민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국비 확보 못 해서 못 합니다”라고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의회하고 협조 안 했습니까? 안 하고서 예산 이렇게 덜커덕 다 편성해 놓고 와서 얘기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 못하고 농림축산국 생각대로 하는데 잘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하고 소통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안 하고, 농림축산국이 알아서 잘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요.

무슨 소리예요? 예산 편성한 다음에 왔어요! 편성한 다음에 책자 다 해서 저희들한테 의안 올라오기 직전에 왔어요, e-호조 예산 다 막은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저희한테 예산 설명하신 분 누구예요?

건건별로 아니지요. 국비 확보 못 하거나 전액 100% 도비 가는 거, 그리고 전액 도비가 증액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겠어요.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분 누구입니까? 이 예산 설명하신 분 누구예요? 며칟날 설명하셨지요? 예산총괄팀에서 e-호조의 예산 전부 다 막은 다음에 편성되고 나서 와서 설명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설명한 게 언제입니까. 본 의회가 열리기 열흘 전까지 의안이 제출돼야 돼요. 이 예산안은 의안입니다. 이 책자는 의회가 열리기 열흘 전이에요. 그러면 열흘 이전에, 적어도 닷새 전에는 예산총괄팀에서 e-호조를 전부 막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산 편성이 모두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상의 왜 안 했냐” －나한테가 아니라 의회하고－ 그랬더니 “미리 사전에 설명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설명드리지 않았냐고! 설명 들었어요, 의회 열리기 전에! 그런데 예산 편성 끝난 다음에 했어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언제요?

6월 달에 추경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급식 예산이 16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한 30% 정도면 한 5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충청남도 농산물은 아니지요?

그러면 1600억 예산이 전부 식품비예요?

451억 중에 30%가 충남 농산물이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산 일반농산물이 그중의 30%냐 이거지요.

60% 정도 돼요?

500의 60%면 3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1600억 중에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300억 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600 중에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300억이면 이게 과연 농업 예산인지, 지난 도정에 3농정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정책에는 농업이 있고 농민이 있고 농촌이 있고, 그게 아주 훌륭한 구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 자체에서도 농업 예산에는 농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1600억 중에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있는데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큰 그림은, 그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 예산이냐 농민 예산이냐 이런 논란거리도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론에 비춰봤을 때 급식센터 설립 시설 보강이라고 농민 예산이 또 있어요. 2019년도에 27억 3000만 원, 2020년도에 42억 4700만 원, 그런데 또 2019년도에는 집행률이 4.8%밖에 되지를 않아요. 급식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 해서 이번에 47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급식 예산뿐만 아니라 급식 예산을 통해서 파급되는 또 다른 예산이 농업 예산에서 들어가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농민을 위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과 농촌과 농업과 관련이 없는 이차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기를 원하는데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지난 도정에서 우리가 힘썼던 3농정책 농민·농촌·농업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여기에 농민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염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제가…….)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분명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때문에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국정과제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업이에요, 우리 지사님도 하셨고.

그리고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광역 먹거리통합센터가 하기로 돼서 부여군이 선정됐어요. 부여군 입장에서는 응모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지사지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부여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도 산하기관 하나 유치했다는 것, 또 우리 부여군은 워낙 부가가치 생산 기준으로 따지면 32%가 농업에서 생산이 됩니다. 농업에 워낙 의지를 하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센터 유치에 대해서 고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국비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의 내부적인 문제지, 부여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부여군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부여군이 선정된 것밖에는 잘못이 없어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잘못해서 직원이 징계를 먹는지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고 계획된 대로 사업을 이행해 달라, 그래서 충청남도의 도정행정에 신뢰도를 높여 달라고 하는 게 부여군의 요구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면 부여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래 잡았던 계획대로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내부적인 이해관계와 내부적인 업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도 학교급식이 포함된 공공급식 사업을 개선하고 바꾸면 그만한 효익이 있고 우리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보면 광역 먹거리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니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구사항이지요. 그거를 그렇게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고 사장되는 사업이고 미래가 없는 사업이면 저도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남부권역에서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밑의 지역은 다 농업 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 군을 좀 위에 있는 도시 쪽에서 친환경농산물 하는 사람들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하는 취지와 요청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곡하게 받아들이셔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상 가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거 답변하지 마시고요, 22억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2회 추경에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행정운영경비가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 자료는 뭡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건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농림축산국은 사업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안 세우고 사업소에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본예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예산들 갖다 세우고, 그러니까 보면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그리고 인건비가 신규사업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다 이렇게 자료 제출해도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다 자료 제출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밑의 직원이 그냥 해서 올리면 됩니까? 이거 만드는 직원도요, 딱 봐도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단위를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위가 또 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 보면 천 원이에요. 이 정도 감도 없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누군가 하나 봤으면, 5년에서 10년은 다 이 일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20년도 하고. 저희들은 겨우 의원 2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한눈에 봐도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감만 잡았어도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 19억 100만 원은 왜 국비를 도비로 대체합니까?

이렇게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농림축산국은 그동안 일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요? 절차 위반에다가, 숫자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농림축산국의 예산을 심사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아, 이게 새로운 농업, 충남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하실 거 같으면,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은 다 도민들을 대표하고요, 농업 현장에서 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와요.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농업이 이 지경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들은 싹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꾸러미 사업만 해도 그래요. 당연히 이만큼 급식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꾸러미 사업을 해서 벌써 다 배달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왜 이렇게 2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들만 예산을 세우라고 그러고, 어려운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의 가장 큰 예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국장님? 2회 추경에 가장 많이 증액되는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자료 볼 것도 없잖아요.

예, 농림축산국에요.

농민수당입니다. 그렇지만 이 농민수당 뭡니까? 농민수당 엄밀히 따져서 추경에 이렇게 15만 원씩 계산해서 세울 것 같았으면 본래 농민수당은 45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6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만 농민수당이 농가당 6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 60만 원이라고 얘기해 놓고 결국은 45만 원만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6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면 이번에 6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 본판에 돈 한 푼도 없는데, 현금이 아쉬운 때, 코로나로 어려울 때 그 상품권을 갖고 가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았겠지요. 이렇게 2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만 세우라고 하니까 농민수당조차도 60만 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게 농림축산국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어치 예산을 더 못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줘야 될 거라면 급여는 반드시 본예산에 세우지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반드시 본예산에 세우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2회 추경에 농림축산국 산하의 유류비 삭감한 거 있습니까? 유류비 삭감한 거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류비 다 삭감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혹시 유류비 삭감하신 부서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쓰는 유류비 삭감한 부서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조사만 하고 지금 제출…….) 조사만 하고 안 했지요?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우면 예산 다 끌어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유류비는 벌써부터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돈 아껴가지고 농민들한테 쓰고 행정운영경비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농민수당에 보태고. 정작 삭감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농민수당 같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편성하지 않으니까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농림·축산·해양 예산이 일 점 몇 프로 얼마인가, 십몇 프로인가 올라가는 거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해양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 예산만 보고 농민수당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축산기술연구소 이런 데 예산 빼면 더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조직의 인원, 조직의 규모, 조직의 예산, 인건비 나가는 거에 비하면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철저히 하시고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예산이라도 세워서 충남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몇날 며칠 연구해서 충청남도 농업의 10년·5년 이런 플랜 하나를 짜야 되는 게,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게 농림축산국이고요, 제가 2019년도 행정감사무감사 하면서도 그 질문 수없이 했습니다. 5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도 나온 거 없어요. 그리고 예산은 펑펑 헛된 데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깎아놓은 100억이 넘는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확보했던 농업 예산조차 뺏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