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두임 의원 발언
허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오늘의 보고순서는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 계장들하고 국장님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김희태위원
예,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주민생활과에서 한 것 맞습니까? 태극기 꽂이, 꽂이는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태극기가 있으면 집에 달아주는 태극기 꽂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행정과 맞나요? 행정과가 했습니까? 전에 배둔장터 독립만세를 할 때 “태극기만 주면 무엇 하느냐, 태극기 꽂이도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누가 했든 간에, 그때 행정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이 올라와서, 꽂이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400 몇 가구에 8,200 몇 십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나 인원이 많아요? 고성군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
김희태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희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보니까 그 정도는 된다고 봤는데 전부 다 포함해서...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인원이 거의 기초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태위원
고성군 전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 기준치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실제 그렇거든요. 내가 일하기 싫고, 하지도 못하겠다 싶어서 대충 올리면 거의 다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되는 과정이?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소득과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김희태위원
소득이 없어요. 소득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급자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희태위원
물론 힘든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하나 문제는, 기초수급자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한 포대를 가지고 가면 한 달에 몇 포대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아돌아가요.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게으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밥을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 모르겠는데 쌀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주고, 어떤 사람들은 팔아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쌀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의무적으로는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 달에 1포’ 쌀을 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싼 값에, 집까지 쌀을 1포씩 배달을 해드리거든요.
김희태위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래, 보통 보면 많이 남더라. 하여튼 주민생활과에서 복지, 보훈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현재 하는 사업들이나 미래에 다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국장님은 오늘도 오셨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함께 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체감할 수 있는 사례는,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팀들이 다 있어서 물론 오시는 분들도 복지상담을 하지만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께서 ‘이 집이 위기가구다.’라는 것을 발굴해주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이분들한테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 수립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복지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올해 3만원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 당초예산에 5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증액을 못하고 추경에나 보자, 10대 의회 의원이 들어오면 “9대 의원들이 2만원을 올려준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이 부분은 고생하신 분들, 우리가 혜택을 주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줘야지 5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3만원을 주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장과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5만원을 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잘 되다가 막판에 3만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지금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배둔장터 독립운동 창의탑이 진행 중이고, 농촌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의탑을 옮기게 되면 그 주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변이 상당히 좋게끔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농촌정책과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멋지게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소외된 계층을 많이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세대공감 문화 조성. 장소에 “종합사회복지관, 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회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내나 여기에 포함되는, 협력기관들에 소속되어 있는 이분들이 거의 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의 중복성 유무 꼼꼼히 잘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 군민 행복 동행복지관 운영. 전에 제가 군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던 것,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상시 무대를 설치해놓으면 딱 그 자리에서 안정적인데 이동식 무대는 무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얇게 했다가는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다가 다칠 수도 있고, 조금 무거운 것으로 하면 그것을 옮겼다 뗐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최대한 이용객들한테 잘 보일 수 있게끔 자리를 동그랗게 한다든지 저희가 양해를...
이정숙위원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지금 양해를 조금 구했고, 이용객들도 처음에는 춤추고 그럴 때 강사가 잘 안 보여서 힘들어하셨는데 저희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추가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찌 됐든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서는 천원 단위로 끊는데 주요업무보고서에서는 왜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헷갈리게 합니까? 예산서에 천원 단위면 일괄적으로 다 천원단위로 해야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들을 텐데. 보고자료는 다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다음부터는 시정하십시오. 다른 부서도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부서는 또 천원 단위로 끊은 곳도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향군회관 입주 보훈단체 임대료를 1,580만원?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거기 향군회관에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물론 보훈회관 안에 단체들이 다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갈 데가 없어서, 임대료를 지원할 만큼 그렇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에 못 들어가는 단체가 밖으로 나오시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드려야 되거든요. 제일 성격에 가까운 재향군인회 회관에 입주해있는 상태이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연간 3개의 단체에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저도 옛날에 그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보훈회관이 지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조금 오래됐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시 보훈회관을 증설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8개의 단체가 아닙니까? 보훈단체가 8개의 단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를 큰 건물에 합동으로 반듯하게 모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과장님이 군수님과 의논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예산을 따야 되는 것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17페이지, 자원봉사 근무인력 2명으로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제출하십시오. 예산도 포함해서.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특수시책을 보면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보훈의 달에 ‘감사함 DAY’를 한다고 했는데 비예산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합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자기들 경비로?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자기들도 경기가 어려울 것인데?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려서 어르신들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하고 8개씩 맡아서 오찬도 제공하시고, 선물도 제공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허옥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행정복지국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는 오늘 옷도 깔끔하고 다 좋습니다. 깔끔한 복지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이거든요, 이미지가. 좋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돌봄과 평등, 함께해서 더 든든한 모두의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합니다. 좋네요. 성평등 교육 홍보가 18회에서 40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성평등 교육ㆍ홍보” 18회에서 40회 이상. 이것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올해는 마을의 이장회의나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할 경우 고성군 가족상담소의 소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성평등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찾아가는 복지?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읍면으로.
김희태위원
찾아가는 복지 좋네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이것은 허옥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장애인분들은 말없이 상당히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특수시책을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경로당 안전시설물’ 이것 참 좋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좋은 것은 안전 문제이니까 복지의 문제이고, 제가 각 노인정을 다녀보면 특히 신발을 신는 곳에 거리가 멀게 손잡이가 달려있다든지, 어머니들은 사실은 엉덩이를 끌고 나와서 신발을 신게 돼요. 집집마다 구조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떨어져있는 곳도 있고, 신발을 바로 신고 갈 수 있는... 손잡이가 바닥에 있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바닥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으면 잡고 일어나는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해버리면 사람이 신발장으로 나올 때 거리가 신발장하고 너무 멀어져요. 그분들은 바로 일어서지 못하니까 손잡이를 하는 것이잖아요. 손잡이 방향도 잘 테스트를 해보고. 복지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할머니처럼 지팡이를 짚고 해보시면 더 빨라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모든 복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부분에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 4곳을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같이 먹고 하는 것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공동생활가정이라 함은 65세 이상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5명 이상 저녁에 같이 잠을 자고, 먹고 하는 곳이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최두임위원
일반 경로당과 공동생활가정 4곳은 어떤 점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능이? 먹고 자고 저녁에 거기서 주무시는 것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서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이고요. 일반 경로당의 역할은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고 낮에 나와서 같이 생활하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두임위원
고성군 등록 경로당이 333개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최두임위원
이런 상황에서 공동생활 기능이 약하다면 이 4개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일단 기존의 공동생활가정이 작년까지는 5군데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본인들이 5명 이하로 떨어지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와 실제로 이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는 폐지를 했습니다.
최두임위원
한때는 20개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20개소까지 된 적은 없었고요. LH 같은 경우 처음에 고성군에서 시범으로 공동생활가정을 거기에 넣었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사례가 발생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운영해보는 것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동해면 검포마을에 미경로당...
허옥희위원장
미등록 경로당
최두임위원
되어 있는 큰골경로당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관리하지...
「미등록경로당」하는 위원 있음
아, 미등록 경로당.
최두임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이도경 회장님께서 경로당 안에 다 수리를 해주고, 가스레인지도 놓고 필요한 도구들을 다 넣고 200 몇 십만원 정도 들여서 정리를 하셨거든요. 검포회장님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신문에도 났는데 전화를 하셔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안 켜고 했다」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하기보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조성.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앞에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안전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제가 실질적인 전기 전자 수리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동회를 다니다 보니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면, 회화면 석전부락(마을) 같은 경우는 TV가 고장나서 몇 개월째 TV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장님도 어디에 말할 길이 없는거예요. 제가 가서 면장하고 의논한 결과 깨끗한 중고 TV를 설치해주고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확보해서, 이런 사소한 민원을 해결해주면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실 경로당이 멀리 떨어져있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의 개선 방향도 같이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소랑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담소랑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올해 더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係)에서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안 되어도 어쨌든 월 15회 이상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목표 설정을 많이 올렸네요. 월 15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하반기에...
허옥희위원장
주차장 문제는 더 말이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주차장 문제는 말이 없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행입니다 . 목표를 설정한 부분만큼 목표 달성을 해주시고요. 19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자리가 2022년도에 1,495명부터 계속 증가하잖아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니어클럽 사무실은 내나 그대로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 사무실은 일단...
허옥희위원장
계획이 있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건축개발과와 의논을 해서 1층에 빈 공간이 2군데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하나 있고,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기로 방침 결재까지 다 받았고요. 1회 추경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리모델링 하는데 3천만원만 하면 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기존 벽체가 완전 사무실 공간처럼 되어 있어서 막기만 하면 딱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칸막이 하나 하고,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하나 정도 달고, 인터넷 선, 전화기 선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기존 방침의 면적은 그대로 충족을 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거기하고 그 밑에까지 다 하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회의실까지는 어차피 강당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허옥희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번에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직원들 문제가 있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중간에 퇴직한 분이 네다섯 분 정도 있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팀장? 팀장은 지금 출근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직 안 합니다.
허옥희위원장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나 밖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노인들 자기 집 가까이에 배치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법 많았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참여자의 연령 제한이 없나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유형에 따라서 5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노인 일자리에 2,168명을 모집했는데 실제로 신청하신 분이 2,628명이라서 탈락하신 분이 460명이거든요. 어르신들도 월급이 많은 ‘역량 활용’ 쪽을 많이 신청하셔서, ‘역량 활용’에서 504명이 떨어지고 대기자가 됐거든요. 떨어지신 분 중에서 ‘공익형’이라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 옮겨서 정리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했던 분들이 원하던 것이 ‘역량 활용’이라서, 이번에는 ‘집 가까이’라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기획행정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고성읍에서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들도 있어요. “80세 이상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튼 고성읍 이장회의에 가면 이런 저런 소리를...
「노인 일자리에 노인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연령이 너무 많고 실버카를 밀 힘도 없는데 일자리를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리가 2,600명이 되니까 얼마나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으면, 물론 저도 이해는 시키죠. 그냥 돈을 나누어 줄 수는 없으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은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전해 드립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참고하십시오. 2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부분은 감안이 된 것입니까? 전에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과장님하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어떤 민원? 아, 전에 장애인 일자리...
허옥희위원장
예.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해소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때 바로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를 했습니다. 이번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에 그분이 포함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전년 대비 10개가 늘었거든요. 10개가 늘었는데 그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허옥희위원장
그분의 연락처를 찾아서 어떤 일자리에 들어갔는지...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때 일자리... 작년에...
허옥희위원장
성인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 맞습니다 .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적발달장애인 분 자녀였는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도에 신청해서 결과를 만든 다음에 1월 1일부터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허옥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은 평생학습담당. 박한얼 보육돌봄담당자. 조미림 아동친화담당. 김혜영 청소년담당. 이진만 청소년센터‘온’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2026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우리 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둘째아에게는 50%, 셋째아는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검토 중인 첫째아 50% 지원 확대는 추진 목표를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고 나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이렇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구에서 본인 부담금 50~100%를 지원받게 되는데 첫째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3곳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다 차있고, 대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3곳에서의 1일 이용 인원이 60명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60명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초등학생들이 오면 몇 시간 정도 머물다 갑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보통 학기 중에는 15시에서 16시 사이에 아동들이 옵니다. 18시에서 19시, 조금 늦게 가는 아동은 19시30분에 가기도 합니다.
최두임위원
센터에 애들이 있다가 아프거나 다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상주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해서 처치를 한다거나, 간단한 것은 안에서 처치를 하고요. 조금 많이 아프거나 다치는 상황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보험 처리는 다 되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보험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배상책임보험 다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동들 가입 되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잘 지켜서 아이들한테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진만 센터장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이번 목표 설정을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경연대회 수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상을 할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군이 202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후 어떤...
김희태위원
별로 없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간 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을 모아서 평생학습도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경연대회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교육청소년과는 공모도 많고 신규도 많은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신규도 있고 공모도 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요. 이소영 과장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교육청소년과에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새로 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하는 사업들 잘 챌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마이크.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만 센터장님, 고생 많으시죠. 반갑습니다. 과장님, “군민 수요에 기반한 평생교육체제 변화” 학력인정 과정 6개 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것은 더욱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못 배운 것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더욱더 확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밑에 자료를 보면 “백세시대 청춘교실 운영”이 2025년도에는 80개소에서 올해는 70개소로 10개소가 줄었듭니다. 줄어들어도 상관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앞서 보고드렸듯이 노인분들 관련해서는 노인회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180개가 넘는 곳에, 경로당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장소상 중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사업을 줄여나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10개 정도 줄여서 해볼까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다 보니까 10개소를 줄인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100% 중복이라고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노인분들의 인지를 자극하는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런 경로당을 발굴해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개수를 줄이면서 안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기존에 경로당에 하는 데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면 나름대로 민원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2025년도에 80개가 참여를 했는데 운영상 출석률을 따져보면 조정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기도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정해도 상관 없다는 이 말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갔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지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과장님, 혼납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면 인구 감소로 시골지역 소규모 학교 폐교 위기. 관내 18개교 중 7개교가 학생 수 20명 이하입니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기본 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학교살리기의 대응책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이 영오면과 삼산면에서 추진해서 학생들이 전학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이 사실은... 부지 선정과 매입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LH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업하는데 있어서 문제로 시간 이상 쉬어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바꿔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마암면에도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제1호 영오면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삼산면에 잘 되고 있고, 지금 동해면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암면 학부모들이 “마암면에도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 총동문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도 펼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2개 학교가 올해 폐교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가 폐교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영오초등학교 영현분교, 동강초등학교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영현분교하고 어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영현분교, 동광초등학교.
정욱
우정욱위원
동광초등학교. 이것은 서로 합의되어서 다 끝이 났네요? 폐교된다는 것이 결정이 났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의견조사를 하고, 절차를 다 마치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순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교 살리기 사업은 정말 지역에 학생들이 데려올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그 지역의 인구 증가도 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죠? 고성애육원은 정원 50명에 현원 27명, 보리수동산은 정원 80명인데 현원 29명.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입소인원)현원 대비 종사자 수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원 대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시설의 종사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 (입소인원)현원에 맞춰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입소인원)정원이 줄어들면 혹시 종사자 수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정원이 아니라 현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렇게 보면 종사자 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작년에는 보리수동산에 사무국장과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입소인원)현원 30명 기준으로 사무국장과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현원이 29명으로 줄어들면서 저희가 2명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보리수동산이 잘 되면 개천초등학교도 잘되고 이랬거든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단체나 다른 지역에서 요청 오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제일 큰 요인은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아동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정위탁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위탁이 20명 정도 되는데요. 시설로 가야 될 아동들을 ‘가정에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가정위탁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도 가정위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점도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조금 아는 바로는 이것이 예산 확보 문제도 있어서 정원 부분에 더 많은 인원의 요청이 왔는데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살짝 들리던데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시설에는 없었던 것 같고 보리수동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보리수동산에서 최근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양육시설’이지만, 아동이 그 직전에 있던 시설이, ‘보호치료시설’에 있었습니다. 보호치료시설에 있던 아동은 케어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전원을 간 것이 ‘아동 양육시설’이었는데 다시 그 양육시설에서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다 보니까 보호치료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양육시설을 선택한 것이죠. 아동의 상태가 보리수동산에서 케어하기에는 어려운, 어려운 상태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보호치료시설에 있던 경력이 있던 아동은 보호치료시설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줬던 케이스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여하튼 예산 확보 부분도 문제겠지만 일단 정원에서 현원이 너무 급격히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을 타 지역에서 요청이 올 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셔서 현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십시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17페이지, 평생학습관 준공은 언제 된다고 하셨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3월 개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진입로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던데?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협의가 안 된 곳이 1필지가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개강은 되는데 진입로가 안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서랑 협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1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개소당 300만원, 이것은 언제부터 300만원이었습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개소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개선비 금액이 적다. 지원 금액이 적다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뭘 개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가도 올랐는데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왕 이렇게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것이면 금액을 조금 올려서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2개소에서 6개소로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해서 증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 보고에 앞서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소리
「역시 열린민원과」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민원실은 틀리다」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들 옷차림이 좋습니다. 정미진 씨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지? 통일이 안 되네? 부면장님도 여기 오셨네요? 회화면 부면장님을 하셨죠?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했는데 “3년 연속 우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웃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최선이야 당연히 해야지. 최선을 안 하면 3년이 되나, 안 되죠.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평가”에 “미달성”인데 이것을 “우수”로 한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목표를 크게 잡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약간...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우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
김희태위원
생각이 좋습니다. “감동 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열린민원과는 감동 민원이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많이 줬다고, 옆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전과 다르게 지금 계(係)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저희도 다니다 보면 엊그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해면 같은 데도 나와 있는데, 다 담당자들이 있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것은 고성군 내 군민 중에서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전화를 하다 보면 “내 과가 아닙니다.”, “내 담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장님이나 어떤 민원들은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 ‘아,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최소한 ‘예, 알겠습니다.’라든지, 우리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나 민원들은, 특히 퍼뜩 잘 안 되다 보면 욕설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어떤 민원에서, 행정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녹음합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모든 행정에서는 전화가 오게 되면 짜증도 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인지라. “내 지금 녹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주는 사람도 그렇고 문제는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감동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 감동 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늘 안 하고 싶은데, 지적재조사도 회화면에서만 민원이 2건 들어왔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다른 쪽도 조금 들어옵니다.
김희태위원
당연히 들어오겠죠. 작은 면마다 몇 가지만 해도 10군데, 20군데 되잖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닌데.. 어찌 보면 자기들이 정석이 아니에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내가 땅이 조금 필요해서 값싼 마음으로 사겠다고 해놓고는 조금 비싸니까 안 산다? 이런 일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재조사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다. 이번에 그런 민원이 있었죠, 과장님?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저희들보다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익입니다.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을 딱 현장과 맞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 토지소유자들도 같이 이해를 하셨는데요. 경계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조금 더 사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 본인이 찬성을 하셔서 “땅을 조금 더 사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돈이 나오니까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지적재조사부터는... 사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처음부터 그 땅이 필요없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정리가 되는데. 지금 그 아주머니는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정리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중이었으면 저희들이 그 어머님의 의견을 들어서 해줄 수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어머님을 설득시킬 것인데... 사실 이번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경계측량을 했을 때 동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경계측량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돈이 나가니까 갑자기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계장님을 빼고나면 3명입니다. 이것은 한 지구를 하더라도 3년이 걸립니다. 앞에서 계속 물고 나오고, 밑에는... 최재복 계장님 외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어머님이 안 한다(땅을 안 산다)고 했으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 우리 직원들도 너무 힘드니 확정경계를 했을 때는 본인들한테 확실하게 ‘살지/안 살지’에 대한 본인 서명이라도 받아서, 사실 이것이 공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것이라도 들먹이면서 ‘어머니 그때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메모지에 “참 힘들지요.”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을 미처 못 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 속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 대화가 정말 겁나는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힘들겠지만 사전통보도 먼저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이 되어 가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일단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갈수록 힘들어요. 겨울철도 그렇고, 여름이 다가오면 더 힘든데. 음식 관계는 철저히 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왔다고 볼 때 음식의 위생 관계에 문제가 된다면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고성군은 음식이 이렇더라, 위생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좋으니 평상시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시책을 보니까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자동차등록증 케이스가...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신규발급 하는 것이 1년에 3,500여 건 정도 됩니다. 1년에 자동차등록증을 만드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조그마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접어서 넣어주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자동차등록증이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도 우리 고성군에 와서 등록을...
김희태위원
자, 일반 개인한테 다 준다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자동차등록증을 만들면.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자동차등록증을 와서 새로 만들면...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신규로 할 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발급받을 때...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이 3,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김희태위원
케이스가 큽니까? 혹시나 작습니까? 어찌 된...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케이스는 조금 큽니다. 나중에 만들어서 한번...
김희태위원
잠깐만요. 이 케이스를 하게되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차 거기 뭐라하노,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손짓을 하며) 이런 곳에... 크게 된다거나 두껍게 되면...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접어가지고 하시면...
「여권 케이스처럼」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위원
안경케이스처럼 두꺼우면 보관이...
「여권 케이스」하는 위원 있음
보관이 힘들지 않겠나 싶어.
「여권 케이스, 여권 케이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여권 케이스...
김희태위원
아, 여권 케이스? 종이처럼 이렇게 된 거?
「여권 케이스 있다 아이가」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훨씬 그거하고... 고성읍에 있으면 고성군민들만 만드는가 싶어서 보니까 외지 분들이 만드는 경우도 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왕 만드는 것 우리 고성군을 조금 더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김희태위원
작은 것 하나, 하나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계훈련으로 고성군을 찾는 학생들이 많이 체류를 하는데 이 시기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업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집중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스포츠산업과에서 동계훈련이 되면 숙박하고, 식당 리스트를 저희에게 줍니다. 작년 12월에 스포츠산업과장님과 제가 식당을 집중적으로 돌았고요, 숙박도. 동계훈련을 오면 스포스산업과에서 저희 과와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도 그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같이 나갈 때는 같이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식중독 같은 것이 절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생 계(係)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씩 돕니다.
최두임위원
최근 몇 년 안에 식중독 때문에 한번 말썽이 있었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두임위원
학생들이 장기간 머무르면서 매일 같은 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나 재점검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위생업소는 고성군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일반 점검과는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무원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은 악성민원이 크게 없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요즘에는 사실 악성민원이, 저번에 회화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직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큰일이 안 벌어지더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이 고충 상담을 많이 하셔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마음의 상처가 안 나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 다 원하고 있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화면은 모든 분이 원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큰 문제는 없어요. 도로와 같이 한 곳은 거의 100% 보상을 받는데 층과 층 사이를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물리고, 안 물리고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옆집에서 내놓아야 될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거든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당장 어려운 시기에 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분할납부를 안내한다고 했는데 분할납부도 법적 권한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해줘야 사시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옛날에는 500만원 이하는 분할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 팀에서 건의를 해서 500만원 이하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했던 것이 반영되어서 500만원 이하라도 내가 달달이 얼마씩 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다 끊어주고 있습니다. 앞에 안 됐던 것도, 담당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500만원 이하도, 사실은 없는 사람한테는 500만원도 너무 큰 돈입니다. 분할이 안 되었던 것도 최대한 분할할 수 있도록, 이번에 건의가 반영되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돈 500만원, 1천만원 돈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 대출도 안 돼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번에도 경남대학교가 되었나 보네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김원순 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위원회에서? 경남대학가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조금 오래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오래해서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고 과장님께서 의견을 냈었는데, 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사실은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경남대학교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4군데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경남대학교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은 2년이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3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3년? 그때 연장 부분을 그대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사실은 경남대학교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업(UP)이 더 안 된다면 다음에 할 때는 배제를 시키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질 좋은...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질 좋은...
정욱
우정욱위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세 개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본예산을 확보할 때 과장님과 계장님이 고생을 해서 우리가 3억원을 준 그 사업이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사업 기간이 조금 늦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늦는 이유가요. 지금 경남도에 공간정보화사업은 보완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남도 그것입니다. 현재 경남도에 보완성 검토 요청이 보내져 있는 상태이고, 절차상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최대한 경남도까지 보완성 검토를 해야만 입찰공고도 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빨리빨리 준비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3억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21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ㆍ점검을 다니는데요. 요즘 추세가 일반 음식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고 위생적으로 약간... 음식을 먹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시고요.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일반음식점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런 것도... 공기청정기라든지 미세먼지를 없애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추세가 거의 다 식당 안에 신을 신고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방처럼 되어 있어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허옥희위원장
예산은 얼마 안 들이지만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ㆍ배부를 특수시책으로 내셨는데 이 시안은 확정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아니오, 시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여권상에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시안은 저희들이... 고성군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것을 같이 넣어서 볼 수 있도록. 이왕 해주는 것 그래도 한 400명한테라도 고성군을 알린다는 것 자체를 의미있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엑스포 시기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엑스포의 기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이것은 이 앞에...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돈은 얼마 안 들지만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안으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