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nbsp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nbsp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육아 시대에 발 맞추어 우리 고성군이 진정한 ‘가족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군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러운 ‘공동육아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남성 하루 평균 육아시간은 2004년 37분에서 2024년 84분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유아 양육ㆍ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이의 기저귀 갈아주기, 잠 재우기 등 ‘실질적인 직접 양육’에 참여하는 아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이미 공동육아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 인프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녀 화장실 모두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법정 의무임에도 여전히 여성 화장실에만 편중되어 아빠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관내 주요 공공화장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남성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부족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데 우리 행정이 다소 세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화장실 앞에서 망설이는 순간, 그 불편은 정책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기저귀 갈 곳을 찾지 못한 부모는 주변을 맴돌거나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소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2007년 국내 최초로 공공시설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대구 달성군 역시 2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공원과 관광지 등 주요 시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영유아 동반 가족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인 훌륭한 모범 사례이며, 이는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바로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모든 공공시설의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도와 위생 상태까지 꼼꼼하게 함께 점검해 주십시오. 2026년 상반기 내 조사 완료 후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조상 고정형 설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이동형 교환대 등 대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추경 예산을 적극 검토하여 연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이용객이 많고 가족동반 공공시설부터 우선 반영하여 단기간 내 설치율을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행정의 세심한 변화를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셋째,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부터 가족 친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상족암군립공원,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남산공원, 스포츠타운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고성군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하나를 설치하는 일, 어쩌면 아주 작고 사소한 행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에게는 그 작은 시설 하나가 고성군의 품격이자, 행정의 세심함을 느끼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역시 거창한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일상 속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이라는 말이 군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라는 작은 변화가 ‘가족이 행복한 고성’, ‘아이 울음소리가 이어지는 고성’을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